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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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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6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7분 개의)
1. 2022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조직개편으로 도서지원과가 섬발전지원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고 해양환경과가 신설되었으며 인사발령에 따라 간부공무원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섬발전지원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이종신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최경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에서 9쪽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21건과 건의사항 14건으로 총 서른다섯 건 중 열 건이 종결되었고 스물다섯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선박 이동수리소의 다양한 업체 참여방법 강구입니다.
지난해 이동수리업체 선정 시 3개 권역 26개 어촌계장이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총427척 1066건에 대한 무상 이동점검 및 수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독려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용역 관련입니다.
3개 부처와 4개 지자체, 3개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아라뱃길 친수문화공간의 체계적 조성방안 및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인천공항 소음 피해 관련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인천공항 소음피해지역인 중구ㆍ옹진군 주민 지원사업에 시비 약 15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소음피해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수요에 맞춘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관련입니다.
섬 특산물을 활용한 수산물 가공시설은 올해 산지가공, 건조, 냉동ㆍ냉장시설 등 옹진군 내 15개소에 건립 중이며 옹진자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온라인 쇼핑몰 방문객 및 구매율 증진을 위한 홍보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어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드론에 대한 대중적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금년에 드론박람회 및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견을 반영한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왕산마리나 안전대책 관련입니다.
왕산마리나 지역 내 마리나시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왕산레저개발에 안전관리 대책을, 공원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인 인천경제청에 안전관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관련입니다.
올해 해양쓰레기 집하장 5개소 설치와 11개소의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총 5000t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어촌지도자협의회, 어업인 안전교육을 활용하여 섬 지역 경관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해양풍력단지 행정 지원 관련입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진행에 따른 발전사업 및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실시계획 승인 후 인천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홍보입니다.
중금속, 방사능 등 42종의 조사항목을 총 50종으로 확대하고 검사건수도 175건에서 200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콘텐츠 제작 확대와 실험실 시민견학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이용 관련입니다.
지난해 박물관 착공에 따른 임시주차장 철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중구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해상교통 편의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금년 소이작도와 소야도에 해상무어링 20개소와 폰튼 1개소를 설치해서 해상정박시스템을 강화하여 섬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인천해양설화 확대 관련입니다.
2018년부터 총 열 권의 해양설화 그림책 시리즈를 제작 중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 2000권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확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교안제작 등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수산종자 방류사업 관련입니다.
지난해에는 점농어 등 5종 635만미를 방류하였고 올해는 조피볼락 외 5품종 약 644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타시ㆍ도와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특성에 적합한 방류품종을 선정ㆍ방류하고 방류해역에 대해서도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입니다.
해양교육문화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콘텐츠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양역사, 해양문화, 해양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학교와 사회의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입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하여 올해 1분기까지는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2분기부터는 건물 골조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전체 공정의 3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유물기증 참여와 관심을 위해서 유물수집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오는 7월 중 송도컨벤시아에서 세 번째 인천국제해양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국내외 해양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인천해양ㆍ항만 분야의 발전전략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 항공산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이 항공부품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서 항공산업 기술의 고도화 및 다각화로 항공 MRO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구축입니다.
고교생, 청년부터 재직자, 항공우주전문가까지 항공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교육훈련센터와 고교생 항공정비 실습교육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2022년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에 선정되어 국비 49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해양쓰레기를 관측하고 해양쓰레기 맵을 구축해서 수거계획을 수립하는 등 AI를 기반으로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섬 주민 정주환경 및 경제활동기반 확충입니다.
개발이 필요한 섬 및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을 포함해서 특수상황 개발사업에 44건 446억 2600만원, 요트계류장, 해상정박시스템 구축, 섬발전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해상교통 운임 지원입니다.
오는 3월부터 총사업비 104억을 지원해서 관내 25개 섬 지역 주민에게 간선시내버스 운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내 섬 지역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운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과를 신설해서 인천 앞바다의 해양생태계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총사업비 141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와 섬 지역 및 무인도서 쓰레기 수거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관리, 강화군 동막리 갯벌의 갯끈풀 제거와 모니터링, 해양환경 보전 홍보활동, 점박이물범 보호 및 인식 증진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의 뛰어난 경관과 학술적 가치를 세계적 브랜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금년 7월까지 실시하고 백령, 대청, 소청도 지질유산 전문학술조사용역을 내년 7월까지 실시해서 학술적 가치 등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아암대로 해안에 기능이 상실된 방파벽을 철거하고 군부대 초소를 친수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해안산책로와 갯벌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역무선 방파제 상부폭을 확장해서 친수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착공해서 내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에 따라서 후속대책인 항운ㆍ연안아파트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혁신어촌 구현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정된 어촌뉴딜 11개소에 대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어업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해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연근해어선의 노후기관, 장비 등을 교체하고 어선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설비를 지원하고 생분해성 어구보급, 어선 및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 등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고 어선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와 인공어초 설치, 친환경 양식어업 지원 및 양식어장 관리 등 지속가능한 어장조성과 고소득 양식산업 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수산물 유통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과 유통판매 촉진 지원으로 안전한 수산물 유통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어촌마을 특화와 어업인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수산자원연구소의 유용 수산종자 자체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6종 360만미 이상을 생산ㆍ방류하고 참조기, 전복 등 여섯 종의 지역 특산품종 양식기술을 연구해서 어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수산기술지원센터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 안전관리입니다.
출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항목을 50건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월 5회 이상 실시하여 질병 예찰 및 방역교육 또 유해생물 구제 등을 통해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월미도에 몇 대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용 개선방안 요청을 보면 교통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립해양박물관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것인지 계획안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경제권 추진사업 관련해서 여기 지금 인재교육을 한 5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신규 일자리를 추진을 했다면 그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만 한 것인지 어디 일자리에 취직을 한 것인지 이걸 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경제권의 추진 관련 전반적인 앞으로 해야 될 내용 이런 게 있으면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항경제권에서 영종도가 지금 송도나 청라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고 있잖아요.
그게 유보지들이 일곱 개인가 여섯 개가 있는데 UAM정거장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도 허허벌판인 곳에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속도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방치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촘촘하게 짜여있지 않으면 계속 육전칠기, 칠전팔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계획을 정확히 발표해 주실 건지 이제는 그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 UAM정거장이나 MRO산업의 전진기지 예를 들어서 제3유보지가 용역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지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 지 올해로 21년째입니다.
21년째인데 사실 영종공항이 양적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여객을 수송할 수 있는 공항이고 화물도 세계 3위권의 화물공항입니다.
그런데 공항만 그런 역할을 했지 사실은 영종도 주민들이 느끼는 주변시설에 대한 이런 동반 성장은 더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은 지난해에 MRO산업 쪽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IAI라든가 아틀라스항공이 MRO단지 50만평, 인천공항 50만평 부지에 들어오고 또 운북동 쪽에 대한항공 신엔진정비 클러스터가 올해 1월 초에 시장님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운북동 쪽에는 또 3346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MRO산업에 대한 틀은 갖춰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LH 쪽에 유보지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주체가 아니고 LH하고 인천도시공사가 개발주체가 되는데 그쪽에서도 저희가 같이 UAM에 대한 버티포트(Vertiport)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개발주체가 LH하고 인천도시공사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유보지가 조속히 개발이 돼서 영종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영종도의 특성이 있는데 거기는 늘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영종도에 개발을 하려면 LH가 꼭 들어가고 도시공사가 들어가고 땅주인이 7대3이니까 인천시청, 경제청, 중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거기 다섯 군데 다니다가 일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신, 국장님은 인천공항경제권 추진 관련 말씀하시는데 LH하고 추진 주체가 여기가 아니다.
하지만 영종도 주민들은 제일 원하는 게 협력사무실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하실 거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는 협력사무실, LH, 도시공사, 인천시 항공국 그 다음에 경제청, 중구청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이런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견을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이 제일 불만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국장님도 그 부분 다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박물관 건설주체인 해수부하고 우리 교통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착공을 해서 현재 기초나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동절기라 그런지 큰 붐비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행락시즌이 되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월미도에 주차장 새로 만들 만한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사고등학교나 주변에 여러 시설들 있고 또 그런 데다가 주말에라도 이렇게 주차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월미도가 워낙 한정된 부지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월미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립해양박물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월미도의 주차난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정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국장님 저랑 저번에 말씀드린 1차안 말고 2차안을 다시 한번 도출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통 들어가는 길도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중구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 가능한 얘기신가요?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해양쓰레기나 해양환경을 위해서 해양환경과가 신설됐습니다,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가 지난해하고 좀 달라진 점이 지난해에는 해양쓰레기 청소를 위해서 약 99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무려 43억이 증가된 141억을 들여서 해양쓰레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하고 특별히 좀 달라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 해양쓰레기의 특성이 현지에서 처리를 못 하고 육지로 가지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약 시비ㆍ군비 합치면 올해 1차년도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비로 75억을 2년에 걸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지난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 많이 해 주셨던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배들이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를 인양했을 때 강화 지역에서만 수매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100%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옹진이나 이런 데서도 어선들이 해상에서 인양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왔을 때는 보상해 주는 그런 새로운 것을 좀 더 확대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다의 섬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어르신들 일자리로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아주 바다환경지킴이를 지정해서 올해는 중구에 열두 명, 서구에 네 명, 옹진군 스무 명 추가해서 서른여섯 명으로 확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지난해보다 좀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2년 예산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항공과장님도 그렇고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셨고 저희 위원회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항공산업 소재부품 기술 지원에 관련된 이스라엘 IAI사의 항공개조사업, 미국 아틀라스항공의 중정비센터 그 다음에 대한항공 엔진정비 클러스터 유치를 하신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움직이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서 잘 될까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을 우리 인천시에서 또 만들어나갈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과 공장이전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간단히 설명을 좀 잠깐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했던 50만평에 했는데 우리 인천시에 직업이 창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상당히 지금 MRO산업이 거의 21년간 백지상태였다면 2024년, 2025년이 되면 실체가 이제, 다 들어와서 그랜드오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현재 대한항공 엔진을 정비해서 분해해서 조립해서 다시 하는 기술이 현재 다섯 개 종류의 엔진을 할 수 있는데 운북단지로 오게 되면 총 열한 개의 엔진 종류를 분해해서 조립을 할 수 있고요.
또 비행기도 현재는 연간 한 100대 정도 하는데 한 300대 정도 할 수 있는, 규모를 한 세 배 이상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비인력들도 한 3000여 명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사다리형 MRO 인재양성을 하는 건데 그 마중물 형태로 지금부터 계속적인 인력을 양성해야지 2024년이나 2025년 인접했을 때 당장 일이 년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교육체계를 고등학교에, 인천정석항공고등학교나 그런 데에다가 실습시설도 위원님들이 지난해 예산반영해 주셨는데요. 실습시설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런 체계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종지역에는 항공산업이 앞으로 인천형 일자리 그러니까 새로 창출될 가장 큰, 영종이 항공 MRO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인천시에서 미래먹거리산업의 한 축으로 항공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MRO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에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해야 차후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공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정비 뭐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사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5% 이상, 10% 이상 본예산에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예산을 좀 추진을,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급하게 추경, 본예산안에도 못 세워서 예결위에서 막 급하게 또 세운 부분들도 있고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서 걱정스럽긴 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우리 과장님들도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도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해 가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해양항공국장님께서 잘 진두지휘해서 우리 인천시의 먹거리를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지연구소를 부산에서 지방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가져가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극지연구소에서 실용화시설, 실증화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려고 그랬는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은 지방이양, 분산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착공이 미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정상적인 착공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추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라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뺏기면 안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요. 긴밀히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저는 색다른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인천시가 항공하고 그 다음에 해양관광 이쪽에 먹거리가 잡혀있습니다.
그 주에는 어차피 시민들이 계시겠죠. 시민들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벌고 경제활동을 하고 거기에 쓰레기 나오고 그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우선해야 되겠지만 일단 외부인이 관광객이나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외부에 나가서 소득효과도 올리고 이런 면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면 해양친수에서 경인아라뱃길, 북항, 내항, 신항, 북성포구 이쪽에 거의 항들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옹진군 쪽에 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에 이쪽을 종합적으로 한번 개발계획을 세우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가장 큰, 내항재개발 부분이 큰 화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아마 다음주쯤 설 쇠고 중앙정부하고 매듭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168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대해서 그냥 현재까지는 일단 섬 주민들, 스물다섯 개 섬에 여객선 다니는 섬에 대해서 섬 주민들에 대한 정주여건이라든가 여객선에 대한 불편함 뭐 도서운임 지원 이 정도 업무를 일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연안지역부터 저희가 수산시장 같은 경우도 연안부두 어시장 같은 경우도 부산의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바로 바닷가에 인접해서 시민들이 찾고 바다친수공간도 같이 활동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중요한 주요시설들의 위치도 바닷가로 바꿔놔야지 친수공간을 시민들한테 열린 바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안부두 자체에도 내항개발뿐만 아니라 어시장이나 앞으로 또 연안부두까지 트램이나 철도노선도 확정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요시설들을 배치하고요. 섬 지역은 그냥 지금같이 여객선 제도로만 놔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는 해양관광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해양치유법이라든가 또 해상해양관광 활성화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바다를 이용한 관광 거점이라든가 해양치유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지금은 정기여객선만 가지고 다니는데 해상택시라든가 위그선 같은 것도 도입해서 수시로 원하는 사람들은 4인승, 8인승 이런 외국 추세에 맞게 저희도 그런 쪽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으로 저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마리나라든가 해상관광 이런 게 상당히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도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섬이 있는데 그 섬 중에서도 개발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앞으로 해상관광 활성화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먹거리산업이나 MRO산업이나 지금 현재 산학융합원도 움직이고 있지만 인재양성 그 다음에 접근로 개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시는 분들의 정주여건 개선도 우선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한다면 저희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외부에서 외부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 인천시 예산은 좀 절약이 될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 섬이 개선되고 쓰레기문제나 아니면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여튼 지금 생각하신 단편적인 지식을 안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과 같이 넓은 지식으로 전체를 봐서 여기에 대한 해양문화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그 다음에 정주여건, 외부의 이런 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의 투입을 가장 적정하게 어디부터 해서 어디를 시작으로 해서,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그것을 좀 잘 세워서 인천이 항공산업하고 해양관광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양치유 그 다음에 특히 지금은 청년들, 신혼부부들, 젊은 세대들이 차박이나 자신들의 즐기는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70년대 저희들 쪽에는 그냥 사는 쪽에 많이 치우쳤지만 요즘은 가족들하고 식구들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즐기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기에 맞춰서 인천시에도 그런 섬이나 영종이나 아니면 이쪽에 관광자원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와서 돈을 기쁘게 쓰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 국장님이 할일이시고 또한 그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미래먹거리 뭐 바이오는 있지만 여기는 MRO가 있고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인천에 바이오가 더 한다 하지만 이런 관광이나 이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 더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넓게 그렇게 보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밑에 세포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쪽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거고 크게 본다면 저희 쪽 예산이 절약이 되고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넓은 범위에서 봐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적자가 2년 이상 계속 나는 데는 준공영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해수부에서 적자보전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적자보전 액수가 1회하고 2회가 있는데 2회 때 다닐 때 총 경비의 130%를 보전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30%를 추가로 준 거죠.
그러다가 해수부에서 “이게 너무 과하다.” 판단을 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준공영제 대상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몇 군데가 충분히 이익이 난다고 보고 그랬더니 이 선사들은 “그러면 못 하겠다.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겠다.” 오후 배를 안 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원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기하면 어촌뉴딜 말고 어항 보강이라든가 여기를 더 연장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방파제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얼마 전에 10m 연장하는 거지만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진리항 같은 경우도 10m를 나가는데 주민들은 똑바로 나가기를 보는데 약간 꺾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마을주민들이 그것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 또 진리항 같은 경우에는 간이장교를 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익적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유재산이라고까지는 아닌데 그 사업영역을 침해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사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부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자료요구했지만 산학융합원에서 하는 교육과정에서, 산학융합원의 나름대로 설립목적은 뭐예요. 교육만이 주는 아니잖아요.
MRO와 관련된 부분에서 MRO를 위한 산학융합원이 아니고 산학융합원을 위한 MRO도 아니에요. MRO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자 그리고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산업을 나름대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산학융합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산학융합원이 교육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일요일에도 민원 때문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임기 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부분을 산학융합원 원장님께서는 아마 이해는 하고 계실 텐데 전기전자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인하항공정비학원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교육을 산학융합원에서 하니까 여기는 무료고 산학융합원은 무료고 거기는 유료였는데 결국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을 진행해 왔던 나름대로 항공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물론 본인들이야 일정 부분 이익은 생기겠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결국은 또 나름대로 항공산업 쪽에 가서 기술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양성소가 결국은 지금 무료로 하는 부분 때문에 거기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교육이 필요하면 무료로 하는데 공짜로 해 주는 데로 가지 돈 내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 공공에서 했던 부분을 여태껏 그쪽에서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단지 그 교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역이 겹치다 보니까 한쪽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양항공국장님이나 항공과장님께서 산학융합원하고 제대로 좀 나름대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인천시민이고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인천출신이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해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선진국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때부터 해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규과목에 넣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선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생들부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이 다 되면 차츰차츰 중학교ㆍ고등학교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담당하는 과장님이 임현택 과장님이시고 서미숙 우리 팀장님이네요. 열심히 하라고 국장님께서 다음에 격려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해양정화사업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섬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성 있는 섬들을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가 인근에 서울도 있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민들도 이렇게 하겠지만 여행을 가게 되면 강릉이나 아니면 남해나 이런 데로 많이 가잖아요.
일단 거리적인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인천 섬 쪽에 가면 여름에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섬이다 보니까 가격이 물가가 비싸고 그 다음에 가면 숙박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꺼려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여행을 추진할 때 준비를 할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에서 섬의 특색에 맞는,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청도며 소청도며 백령도며 특색 있는 이런 특색을 좀 살려서 우리 인천, 코로나 때문에 어디 외국도 못 나가고 여행도 좀 가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니까 우리 섬 문화를 휴양지로 만들어서 도심 속 휴양지를 만들어서 주변 경기도ㆍ서울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인천의 섬을 찾을 수 있게끔 변한 모습, 점점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섬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물품을 들어갈 때 다 구매를 하고 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가서 우리가 도심에서 사는 금액으로 사면 사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사면 되는데 삼겹살이며 고기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싸고 가니까 그게 힘들어서 안 가는 거예요, 가격은 좀 저렴하게 가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편의점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짜장면 먹으러 섬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짜장면 어떤 테마가 좋게 만들다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맞는 먹거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한다면 맛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1박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당일치기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천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봄여름가을겨울 거기에 맞게끔 휴양시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트계류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간만의 차를 줄일 수 있는 선착장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