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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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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5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8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 나게 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지주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 놓고 나서 가외를 이렇게 돌리고 나서 그것을 가설 건축물 형태로 해서 “나는 이것을 승인받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제가 조금 너무나 상상력이 크게 범위를 가질 수 있나 싶기도 하긴 한데요. 그 부분이 염려되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합법화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반면에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지주대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해 놓고 나서 “나 이것 적법하게 받았다, 너네들이 왜 그러냐.” 그랬을 때는?
그게 상인회에서 상인, 고객의 공동이용 목적으로 상인회가 전액 자체부담으로 시행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전통시장법 18조하고 조례 5조에 따라서 80%를 감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케이드 설치는 주로 구청장 또는 상인회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시행, 전액 면제를 받는데 상인회 자체부담으로 이렇게 하면 8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있지만 상인회에서 시행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100% 면제받고 하려고 하지 누가 80% 면제받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법 18조에 그렇게 80%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규정해 놓은 겁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 선포에 앞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된 부분과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시 45분)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 민경서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자운영 등의 사유로 여객선사가 항로 운항을 포기할 경우 섬 지역의 1일 생활권 붕괴를 초래하므로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여객선 공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인천교통공사 사업의 내용에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여객선 공적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교통공사 사업에 연안여객 운송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그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직접 나열하였고 제2항에서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면서 도서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여객선 운영 현황은 총 14개 항로 17척으로 안산시 항로를 제외한 13개 항로 16척에 운임지원을 하고 있으며 항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는 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인천시민의 섬 지역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강화군 5개 섬과 옹진군 20개 섬 등 총 25개 섬에 대하여 섬 주민, 인천시민, 타시ㆍ도민, 출향민, 군장병 면회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은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군민 편익증진과 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해상여객 운송사업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필요할 경우 해상운송사업자를 공모하여 여객선 위ㆍ수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적자항로에 대한 공영제를 시행하고 신안군도선운영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인천시 또한 민간에서 포기하는 적자항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객선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방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상에 정해진 사업분야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안여객 운송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상여객 운송사업은 해상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인력, 경험, 장비 및 시설들을 갖춘 전문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기간 중 옹진군청에서 섬 주민 해상교통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본 조례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해운법상 용어인 해상여객 운송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연안여객 운송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경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 시 법제처의 명확한 법률해석이 필요하고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도시철도와 육상교통 운영에 전문화돼 있으며 연안여객 운송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통건설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종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의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편의증진 필요성 및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조례를 소관하는 교통건설국 입장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7조의 연안여객 운송사업이 신설되면 해당 사업은 인천교통공사의 자체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교통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에 한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업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렵다는 점과 경상경비 50% 이상 경상수입 충당이 가능한 사업임이 사전에 규명되어야 하나 연안여객 운송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규명 없이 조례개정이 추진되는 등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민간 선사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인천교통공사가 연안여객 운송사업을 자체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인천교통공사가 자치단체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도 연안여객 운송사업을 수탁할 수 있어서 조례개정의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여객 운송사업의 인천교통공사 운영은 해양항공국에서 정책 결정한 다음 인천교통공사와 협의ㆍ추진할 사항이지만 2022년 1월 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처벌이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연안여객 운송사업은 해상교통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할 것이며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해상교통운영 경험이 전혀 없고 전문인력과 장비, 시설 등 관련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조례에다가 연안여객 운송사업을 새로 넣으려면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됐는데요. 열 가지가 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사업하고 자동차 운송사업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만약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가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에 “경상경비의 50% 이상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시에서는 연안여객 ’22년도부터 해수부 공모를 여섯 개를 했는데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만 되고 네 개가 안 됐어요. 그 네 개가 안 된 항로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주도로 준공영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운항 결손액이 생기면 시가 50%, 군에서 50%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백령도 다니는 배가 선령 만기가 ’25년이라서 2023년도에 배를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선사에서는 선박 건조비가 한 6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발을 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나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언론에도 계속 몇 달을 나오고 하여튼 심각한 문제까지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정책 결정하기를 “선사에서 배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난리가 나니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라도 배를 사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가다가 다행히 이제 에이치해운에서 선박을 새로 3000t급으로다가 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사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령도 노선 이외에 1일 2회 운항하는 항로들이 연평항로, 자월, 덕적항로가 있는데 해수부에서 이것을, 사실은 1일 2회 항로 운영하는 것을 처음에 해수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생활권이 보장되는 취지로 사업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처음에 해서 저희가 한 4개 항로를 처음에 지원을 받아서 2021년도에는 해수부 지원사업으로 그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전국 총사업비가 한 24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24억원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항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했는데 2개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1일 2회를 운영하던 항로를 1회로다가 한정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작도 주민, 연평도 주민들이 작년 연말에 시와 옹진군에 들어와서 굉장한 민원을 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했던 노선을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그것을 옹진군하고 인천시가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해서는 선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지금 1일 2회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선사에서 이런 섬 교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관에서 공적운영을 하지 않으면 큰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교통공사에서 이런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삼아 주셨으면 해서 저희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말씀 들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통공사가 지금 이런 것까지는 해 본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시 집행부에서는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안이유가 있잖아요, 조례 제안이유. 결과적으로는 섬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더 보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불상사가 생길 경우 섬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다리도 없는데 배로만 가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조례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렇죠?
우리 내부적으로 그 공약에 대해서 공약사항 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게 완전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해운법하고 해운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또 완전공영제 시행 시 초기비용이 너무 과다할 것으로 추정돼서 중앙부처 차원의 공영제 시행과 국비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서 해상교통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아까 민간 선사, 민간 사업자의 사업권하고 생존권 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있어서 반발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확한 비용 분석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우리 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규정을 집어넣지 않을지라도 우리 시가 교통공사에다가 수탁을 주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넣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들어가 있듯이 교통공사에서도 과연 우리 교통공사의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또는 최소한의 내부방침 등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뭐 타당성 용역 한 것도 없고 내부방침 해 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타 교통공사 여섯 개 모두 관련 조례상 사업범위에 연안여객 운송사업은 포함하지도 않고 어디를 봐도 그런 교통공사의 설립 취지하고는 부합하지도 않고 정관에도 들어있지도 않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과 또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르익지 않고 올라온 조례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부분이고 또 앞서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지만 지금 올라왔는데 신안군 조례와 관련된 부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좀 더 성숙되게 어떤 토론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을 상대로 뭔가 예산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무르익은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조례안을 갖고 우리가 논의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종빈 의원님이 만들어 오신 이 조례는 그런 응급 시 아니면 일반적인 교통편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50%,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공지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곳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조례로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타당성 용역이나 내부방침 이런 것들은 이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는 지금 군인들 준공영제로 다 커버하고 있지만 그 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령도 이런 여객선이 약간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백종빈 의원님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지금 법으로도 수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내부방침도 세우고 조금 더, 지금 섬이 꽤 많잖아요. 우리 옹진군 쪽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연안부두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옹진군의 섬 분들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일 생활권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일을 보려면 1박2일로 안 됩니다. 2박3일로 아시죠, 국장님? 2박3일로 뭍에 나와야만 일을 보고 섬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일 생활권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섬 분들이 인천시민이라면 똑같은 교통복지를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인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인천시민을 위해서라면 중앙정부에만 매달리지만 말고 어느 부서에서 맡는가 이렇게 서로 폭탄 돌리기식으로 핑퐁하지 말고 어디서는 맡아야 할 일들이에요.
남해안에서도 신안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들은 완도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섬이 연륙교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붙은 데 외에는 육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복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당선인이 얘기했던 완전공영제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접경지역 얘기입니다. 지금 자월, 덕적, 이작이나 이런 데는 다 빠진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인천시에서 다 사각지대에 있는 인천시민을 버릴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인천시의 시민들이 만약에 저 변방의 끝에 있는 분들한테 “버스 한 번만 운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회는 균등해야 됩니다. 인천시민이 똑같은 세금 내면서 왜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섬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하면서 백종빈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안 계셔서 제가 이것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에서 여객선 공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맡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천시의 의지를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들이 있는데 “민간 사업자에서 피해보상을, 민간 사업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조례는 “민간에서 포기하는 적자항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객선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해야 된다.”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 조례가 통과하면 교통편익에서 소외된 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당장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신안에서도 우리나라 최초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조례가 신안에서도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섬이 많은 우리 옹진군에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답변 들으면서 일정 부분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또 일정 부분 민감한 사항들을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장님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회기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마당에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조례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전에 논의가 됐던가 했을 때는, 이게 좀 갈등이 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사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할 것 같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조례안이 있기 전에 개정 전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니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갖고 있는 장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시기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저희도, 저번 주에 저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안이 큰 조례잖아요. 뭐 이렇게 일반 조례처럼 단순히 진흥 조례, 활성화 조례 이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것도 사실은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른 감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또 당선인 얘기하신 것들은 좀 그러네요.
(웃음소리)
지금 왜냐하면 시정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사실 시정부도 안 바뀌었고 아직 취임 전이기도 한데 벌써부터 그것에 발맞춰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들이고…….
저희가 여객운임을 계속 지원하면서 사실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이나 인천시에서 공적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옹진군에서 통운조합사업소라는 것을 설치해서 직접 국가명령 항로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80년대 초반에 민간으로 다 돌리는 바람에 개인선사들이 들어와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 주민들이 예전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옹진군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좋았는데 민간 선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안 좋고 오히려 섬 사람들이 선사한테 인사를 하면서 다니는 형국이라 “이게 될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운영이나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시나 군이 직접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객운임이, 여객선 교통이 대중교통 범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전체를 봤을 때 교통을 운영하는 데는 교통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의 한 파트를 여객선 전문인력으로 채웠을 경우에 훨씬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고심을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행정이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지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인력과 어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줘야죠.
그래서 저도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는 백종빈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보험 들어놓자고 하는 그런 조례 말씀도 주셨는데 오죽하면, 그러면 섬발전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안군과 같이 우리 인천에 어떤 일이 발생됐던 그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용역을 준비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긴박할 때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매뉴얼에 근거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야지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참. 본 위원이 이렇게 경험상 보기에는 물론 행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해 버리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간을 갖고 같이 정말 재정비하는 그래서 뭔가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뭔가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백령도에 공항이 비행기를 운영하다가 비행기를 운영 안 하면 우리 또 비행기 사 가지고 운영해야 돼요? 너무나 비약이 조금 그런데요. 오죽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재정비를 해서 뭔가 확실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자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려우실까요, 답변이?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섬발전지원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박종혁 위원님 의견에 답변하셨지만 솔직하니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조금 정보가 있었어요. 아마 백종빈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섬발전지원과에서부터 먼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어떠한 절차적인 부분,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을 저기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랬다고 하면 우리 특히 교통건설국도 그렇지만 교통건설국에 교통공사도 있고 우리 해양항공국에 섬발전지원과도 있고 다 저희 건교위 산하에 있는 부서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고, 왜? 지난번 백령도와 관련된, 배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백령주민들 와서 여기서 집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참 그런 부분에서 또 내가 해양항공국에 몇 번 물어봤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비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선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민간영역이고 그리고 우리는 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들이 운항을 못 한다. 지금 두 개 항로죠? “두 개 항로에 적자가 생겨서 지금 운행을 못 하겠다.” 운항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인천시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배를 사고 그렇게 또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것하고 운영했을 때하고 그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하고 어떤 게 더 이로운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적자 나서 손을 놓을 겁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순간에 공적인 부분에서 인천시 교통공사에서 배를 띄우는 순간 또 그들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또 다르게 아마 불만들을 제기할 거예요, 자기들하고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그렇게 들어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지금 백령공항도 건설 중, 예타 통과돼서 거기가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행기가 떴을 때 거기 적자 난다고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항공기들이 적자 난다고 해 가지고 민간항공사에서 비행기 안 띄우면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해요? 인천에서 또 비행기 사 가지고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접근을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민간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더 타협을 해 보고 정 안 됐을 경우에, 아까 여기 신안군에서도 직접 운영하잖아요. 왜 옹진군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옹진군에서 운영했을 때 좋았다면서요. 도서민들이 좋아했다며 서비스도 그렇고. 그러면 옹진군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신안군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조합이 있으면 조합하고 위ㆍ수탁 관계를 맺든가 어쩌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저기 해야지 인천시가, 물론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전라남도 도민들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지원만 할 뿐일 거예요, 아마 예산지원.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좀 더 성숙될 수 있는 나름대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도서민들한테도 섬 주민들한테도 이러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상시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뭔가 뚜렷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이 조례가 인천시민이나 인천시와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라고 여겨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나 바람 뭐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굉장히 피해받고 고통받고 있는 섬 주민들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업무분장 이런 문제로 섬 주민들의 교통복지 또 이로 인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나 인천시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의심쩍고요.
제가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여객선사가 항로를 포기할 경우 섬 주민들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이나 편의증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인천시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통공사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이미 지방공기업법에도 들어있듯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부터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뭐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업무분장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보류의견으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고존수ㆍ민경서ㆍ김성수ㆍ박성민ㆍ김준식ㆍ박정숙ㆍ이병래ㆍ박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가속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65세 이상의 자인 어르신에게 이동편의 증진의 일환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주차요금 감면조항에 “65세 이상의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65세 이상 자가운전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시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14.7%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7년에는 20.7%로 초고령사회로 이르게 되는 등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주차장 약 130만 면의 총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7개소 3504면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시, 군ㆍ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상생활 관련 사업자에게 요금 할인을 권유할 수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에 대한 예우, 노령인구의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한 이동편의 제고 측면에서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고령화시대 대응과 교통정책적 방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ㆍ광역시 중 노인운전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없으며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 중 4개 구가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교통안전법 등 노인의 교통안전 관련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 및 주민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 중단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해 왔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2021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요금 감면 확대에 따른 주차장 건설 재원의 축소, 중앙부처 등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조정 논의 추이와 우리 시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량 감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주된 교통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라 노인에 대한 배려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장애인, 임산부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과도 같은 맥락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본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이 주요 쟁점만 싹 골라 가지고 해 버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또 이제 체계적으로 만드느냐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저의 지역구인 남동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면허증을 제시하게 되면 65세 이상 그러면 군ㆍ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항상 상주해 있잖아요. 자동 시스템보다는, 자동 시스템이 있지만 또 그 옆에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게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회관역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이 그렇게 연동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차적 조회까지 해서 그게 주차 차단기에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까지 연결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좀 복잡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28분)
주거재생과장 심일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완화규정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2조의2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새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정하고 제26조제1항, 제2항의 빈집정리 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정하며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역세권의 소규모 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완화되는 용도지역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 및 용도지역 등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 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정비하여 용적률 완화 및 임대주택 비율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3장에 “제5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내용에 대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의2는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상한치인 50%를 적용하고 거점사업 임대주택 하한 비율을 위임 범위 15%에서 30% 중 최대인 30%로 정하였는바 임대주택 확충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개발이익 환수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비율 산정의 근거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4조의2는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구역 사이의 도로 폐지 등으로 인한 교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로의 처리계획을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 특례 등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는바 사업통합 시행 시 각 구역 주민합의체, 조합의 의사결정 또는 통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로 인한 사업지연 요소는 없는지 여부와 조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시행구역의 통합에 관한 의미를 법과 일치시키고 일부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6조제1항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에서 위임한 하한치인 20%로 정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30%로 정하였는바 차등을 둔 이유와 두 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형태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6조제2항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에서 20% 사이인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임대주택 비율에 정비례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커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제1항은 영 제41조의2에 따라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에서 통합심의를 거쳐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도지역을 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통합심의에서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종상향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시행상 혼란이 우려되므로 통합심의를 통하여 1단계 또는 2단계 종상향으로 인정받는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을 정하도록 개정안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26조의2제2항은 영 제49조의2에 따라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종상향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이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서 영에서 위임한 상한치인 도시계획 조례 초과 용적률의 50%로 정하였는바 안 제22조의2에서 정한 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50%와 같으나 안 제26조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20에서 30%와는 차이가 큰바 50%로 정한 이유와 안 제26조의 비율과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안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건축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이게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도심과 신도시가 있을 건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간에 정말 찌들게 힘들게 이렇게 생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는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자기충당금 비율이 상당히 많이 크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낮춰주고 재정착률을 높여줘야 된다고 봐요.
주안점은 재정착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기분담금 비율이 낮아져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법에서 이렇게 상향 인센티브 용적률 하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뭐 이 정도면 되겠네. 그냥 우리 임대아파트 비율은 이 정도로 되겠네.’ 이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원도심에 대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이런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지난번 작년에 도시 및 주거정비 조례를 개정했을 때 거기서 종상향, 법적 초과 용적률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50%, 임대주택은 초과하는 분양을 임대주택으로 50% 이상 제공해 드렸을 때 그 사업성을 따져봤습니다, 기존에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종상향, 이 50%를 기부채납해도 이게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공공임대, 그러니까 정부가에 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검토했는데 그때도 수익률이, 조합 측이나 주민들의 수익성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도 조합들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를 제공한다고 해도 실제로 주민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건으로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손실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자료분석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부분 보면 지역 다니다 보면 민원 엄청나게 많아요.
“12월부터 조례는 개정돼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왜들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요. “너무들 한 것 아니냐고.” 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동의서 받고 뭔가 진행시켜야 되는데도 지금 완전히 올스톱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완급 조절은 필요한데 그런데 그 완급 조절 자체가 너무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저희 의원들 안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막판에 나가면서 참 큰소리 내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이번 3월달에 그와 관련된 안건들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지난번 다니면서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한번 3월달에 올리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게 7월달로, 7월달 신삥들 데리고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 저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정비사업하는 부분이 한 개 팀에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또 다른 과와 팀에서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게 정비사업들이 대부분 하루에,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두 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건 준비하는 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는 게 간단히 준비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장 보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핑계가 될 수가 있지만 인원이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계획도 말하자면 상당히 고심하고 연구를 하고 깊게 검토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과, 한 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담당자가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가 한 담당, 한 과에서 이루어질 사항을 한 팀에 두 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부서나 얘기하면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종건은 종건대로 부족하다고 그래 또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대로 부족하다고 그래 하다못해 그것은 공사ㆍ공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똑같은 악조건 안에서 업무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란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던지는 말이지만 참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주거재생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천시 전체적인 어떤 개발과 관련된 그 틀 안에서 최고의 중요한 보직들 또 위치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완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사업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아니면 더 퇴보될 수 있고 결국은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를 조금만 더 열어놓으셨으면 좋겠다, 때에 따라서.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일수 주거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존경하는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고존수 위원장님께 먼저 도시철도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물 출자안은 지난 2016년 7월에 개통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형성된 자산 중 차량운행시스템에 대하여 인천교통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입니다.
현물 출자 자산총액은 4431억원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건설에 집행된 지출액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출하였으며 공인회계법인을 통한 회계 검증과 실사 후 자산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하나 도시철도건설의 경우에는 집행된 지출액 자료가 명확하여 지출액을 기준으로 출자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차량운행시스템에 대한 중재 소송이 2017년에 제기되어 2020년 12월에 판결이 완결됨에 따라 소송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 보상 토지, 차량 등 1조 8347억원은 2019년 1차로 현물 출자하였고 중재 사건 판정이 2020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나머지 차량운행시스템 등 1차 출자에서 제외된 부분을 이번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차량운행시스템에 대한 현물 출자안은 우리 시가 인천교통공사의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안정적인 지하철 노선 운영과 자립경영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인천광역시 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자본금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의 2호선 건설사업 관련 현물 출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 출자 동의 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있으나 현물 출자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호선에 대하여는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1조 8347억원 규모의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동의안은 이미 건설공사 단계에서 출자된 시설물 등을 제외한 차량운행시스템으로 소송 중재사건 지급액 247억원을 포함하여 약 4431억원을 현물 출자하는 상황입니다.
2호선은 2016년 7월 30일에 개통하여 현재 서구 오류동과 남동구 운연동 구간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현물 출자로 인천교통공사 자산은 약 4431억원이 증가되나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수권자본금 5조 6000억원 범위 내이고 부채비율이 약 0.7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건설공사 1단계와 차량시스템 2단계로 분리하여 단계별로 출자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재사건 등으로 인한 출자 지연으로 출자자산 평가액 변경 등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물 출자는 매각, 교환, 양여 등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처분의 일종으로서 현물 출자자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에 따르고 결정된 감정평가액은 1년 동안만 적용하되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 기준일이 현시점에서 1년 이전인 2020년 말 기준으로 회계 검증된 금번 출자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출자계획의 주요내용에 출자기관이 명기되지 않아 수정의결하였던바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출자기관을 유추할 수 있으나 출자계획의 주요내용에 출자대상기관을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인천시는 출자대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 대하여 출자자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적정성 확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은 물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대중교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및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드립니다.
ㆍ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