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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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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3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계속)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28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된 의견청취의 건을 재상정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서 다음 회기는 약 3개월 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개최될 예정이므로 장기간 의회의 의견제시 지연으로 우려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재상정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마지막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계속)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사업이나 양날의 칼같이 이 사업을 위해서 계신 분과 또 이 사업보다는 어떤 자신들의 주거, 환경 이런 것에 더 무게가 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납득할 만한 대안들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메일을 보내시고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대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상응하는 토지를 제공한다든가 중요한 부분은 그것들이 같은 것에 같은 조건에 같은 가격에 맞춰지기가 쉽지 않다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의 어떤 계획 때문에 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레미콘공장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들이 강력하게 있었고 그때 이 공원을 건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생존을 하고 계시는 자신의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또 크게 보면 자기 생존권이 걸린 이런 것 때문에 투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상이라는 것들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1차원적이잖아요. 이분들은 이 돈의 보상보다는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더 큰 거잖아요. 그때 국장님은 지금 과에서 그것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활동 하는 것이랑 주변의 주거환경에 대해 양쪽이 대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이게 두 양립된 것을 절충안을 만들어서 좀 끌고 나가는 것이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것도 정책적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마련되기는 법률적 한계가 좀 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레미콘공장이나 어떤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업단지라든지 공업지역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아마 이런 부지들이 앞으로도 그런 것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하고 그런 여지를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입지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보고 같이 그것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그러겠습니다.
또 항상 좋은 주거환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먼저 들어와 있는 데에다가 아파트들이 건립되면서 여기는 또 원치 않는 피해를 보게 된 경우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들이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 당시의 이유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허가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허용했을 것인데 지금 와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가족의 문제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어떤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시의 행정 그리고 또 어떤 그 근처에 있는 주거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부분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둥지 내몰림 당하는 예들도 이와 다를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여기에서 몇십 년간, 수십 년간 사업을 해 오고 나의 밥벌이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합의와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번 회의 때 보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심히 유감스럽고 시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빨리 대안과 대책을 마련을 해 주셔야 저분들의 공분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다수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소수일 수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한 대안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앞으로도 회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구하시는 안들을 다시 한번 수용하시고 해서 좀 무리스럽지만 저희가 더한 것들도 하고 있고 지금 어찌 보면 더한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그리고 납득할 만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셔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뭐 동의가 되든 부동의가 되든 국가생태공원이 어떻게 보면 또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보장되어 있는, 이것들이 지정되는 것들이 100% 개런티 되는 사업이라고 또 보기도 힘든 것이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데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당장에 처리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이것은 아마 시 집행부도 같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결과를 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를 낸다고 해서 거기에서 누가 박수를 칠 것이며 누군가는 또 피눈물을 흘릴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 행정의 공감성과 감수성을 같이 좀 공감을 해 주시고 지금 분노하시는 시민들 아니면 또는 이 이후에 또 아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저희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만약에 보상이 답이라고 하면 얼마나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사실 보상금액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1만원, 2만원이면 이들이 나중에 벌어갈 금액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보상보다는 우리는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아무튼 그 대안과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서 저희보다는 저들과 함께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본다면 작년 8월부터 저희가 기본 구상을 했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행위 제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에 대한 것을 절차를 거쳐서 금번에 만약에 시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 담은 것을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칠 겁니다.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범위가 결정되고 내용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에다가 국가공원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아마도 그게 만약에 금년에 된다고 그러면 부처 협의가 내년도 상반기 안에 부처 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 국가공원으로서에 대한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 2024년에, 2023년에는 국가공원 지정되고 조성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구체적 계획이 실행이 될 겁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공원조성과에서 기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혹시 자료 아세요?
공원조성과에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제1사업계획,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부터 시작해서 공원의 확장 인천시 단독 추진, 광역공원화, 인천시하고 시흥시 공동추진, 추진 절차, 재정계획 함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런 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 단계에서의 어떤 숙의과정이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공원조성과에서의 그런 의견 같은 경우를 잘 수렴을 못 하셨나요, 국장님? 어떻게 조정이 안 됐나요? 그런 부분들이 저 밖에 계시는 분들이 그 단계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여기까지 이런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영동고속도로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사이에 그린벨트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시 진입부였고 레미콘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원 조성에 대한 요구들은 과거 한 일이십 년 전부터 환경단체 중심으로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이고 또 전에 계양테크노밸리 관련 사업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요. 다만 그게 법적인 기준에 조금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해 오고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토지주분들이 사실은 대토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뵙기도 했고 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을 다 하고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하고 2025년 정도 돼야 실질적인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은 저희가 계속 더 사업주분들하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심사 보류를 하면서 며칠 내로 다른 변화 없이 다시 의견청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 어떤 움직임도 없이 우리가 의회 마지막이라고 이것을 의견을 보내는 것 자체에서 일단 뭐가 굉장히 찜찜합니다. 그럴 거면 그때 보류시키지 말고 의견 해서 보냈으면 됐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진짜 정답만 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 하면 “소유주 입장에서 사유 침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법 안에서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사업 추진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은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것을 좀 따져볼게요. 그린벨트 안에서 사업을 하시면 그린벨트 앞에서 원래 사업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린벨트에서 사업했는데 보상하거나 법적인 테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거잖아요. 또 토지 수용을 할 때 수용 전에 들어갔던 설계비나 이런 것 제대로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찜찜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교통영향평가 13개월 동안이나 끌어서 그게 결정 났는데 그날 공원녹지기본계획 공람 공고를 같은 날, 2월 10일인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같은 날 통보를 받은 거예요. 물론 과도 달라. 국장님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13개월이나 걸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렇죠? 딱 그렇게 맞아떨어질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찜찜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급한 사유였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토지 수용에 있어서 이렇게 보류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그전에 있던 설계비용이나 금융비용, 영향평가에 들어갔던 비용 이런 것을 보상해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보류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심사 중인 안건이었고 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숙의를 해서 나름대로 또 민원인들 특히 저는 솔직하게 물류창고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소래A구역에 논현 33번지 토지주들, 이분들의 조금 답답한 그런 심정을 반영하고자 했었는데 참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수를 대변한다고 하는 소수 정당의 모 국회의원께서 또 이 부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시면서 지금 논현동 아파트총연합회 그쪽 카페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주민들 대다수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또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급박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8대 시의회에서 마무리를 해 주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좀 긴급하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고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논현동 33번지 소래A구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여간 보상과 관련된 것을 최선의 대책을 다 강구 한번 해 보세요.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