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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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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2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29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계속)
이게 어떻게 대대적인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부교육감님. 이거 직원들이 볼 때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문직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행정직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공무원들도 우리 부교육감님은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이 볼 때에는 업무자체가 국이 바뀌는 거예요, 국이. 정책국에서 교육국으로 가고 교육국에서 정책국으로 오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업무의 방향성은 뭐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겠지만 지금 대대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이 일부 정책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만 부교육감님 산하로 오는 거 외에는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19년 1월 1일자로 개편한 부분에 비해서는 일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대폭적인 개편을 했었고 조직 전체가 뒤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업무 이쪽을 중심으로 정책기획조정업무 중심으로 해서 역점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추진할 구성할 조직을 개편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각 과나 팀의 이름이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그 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역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좀 더 선명한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추진하는 내용들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과나 팀의 이름이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 만에 이런 조직개편 뭐 소통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냥 국장님, 과장님들 몇 분 모여가지고 이너서클들 딱 모여서 한 것밖에 이렇게 자료로 안 보입니다.
어제 답변하셨다시피 많은 일선에 있는 우리 행정직공무원 그리고 전문직 계신 분들 또 일반 교사 모든 분들에게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있으셨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17개 시ㆍ도의 조직개편 한 걸 봐도 최소 뭐 6개월, 1년 정도는 고민을 많이 한 시ㆍ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몇몇 군데는 용역도 발주해서 정말 조직에 대해서 용역진단도 잘 받고 그러면 이렇게 조직개편해서 문제 있으면 또 내년에 조직개편 다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 있으면 다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발주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었고 조직진단 말씀을 드리니깐 어느 과장님이 옆에서 받았다고 말씀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읽어보니 데이터 상 자료만 제시를 했지 조직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견해로 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17개의 시ㆍ도 중에서 행정국, 교육국, 기획정책이나 이런 세 분류로 거의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10개 시ㆍ도 이상이 되고요. 그 외에 몇몇 개 시ㆍ도가 지금 이렇게 개편을 하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 시ㆍ도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업무와 앞으로 이런 업무를 통해서 우리 인천교육의 퀄리티를 높인다면 두 말 안 하고 본 위원은 통과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정책국이 탄생한지 불과 2년 만에 이런 다시 표현을 하겠지만 대대적인 조직을 개편한다면 이게 직원들로 하여금 혼동도 많이 생길 터이고 앞으로 우리 인천교육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또 이 조직에 의해서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 과정이나 지금 뭐 인사는 거의 끝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맞는 것인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하시는 부분이 제가 박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설득을 잘 못시키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께서.
뭐 본 위원도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대비도 잘하셔서 정말 우리 인천교육 가족들이 단 한 사람의 행정직, 단 한 사람의 전문직, 단 한 사람의 교사 모든 부분이 식구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인사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으면 미리 예시를 하는 게 서로 간의 예의로 저는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중점적인 거였어요. 더군다나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움직이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조직개편이 “이렇게 개편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충분한 과정과 충분한 생각과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직속기관 하나가 생긴다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지속가능성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래가 없는데 무슨 미래교육이냐? 그래서 지속가능 미래가 없어진다는 말은 우리 지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인천의 특수성, 인천지역의 지정학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세계시민교육의 인천형 모델이 동아시아시민교육이고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하여튼 차수변경을 해서 이렇게 조례에 대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를 계속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소통에 대한 부분을 더 우리 시의회하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고동환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보면 생소한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에 왔을 때 약간 생소한 이름들이 있는데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그리고 또 그린스마트스쿨총괄팀 그리고 또 에듀테크교육팀 이런 게 신설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오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틀간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이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많은 지금 공직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부적인 것은 어제부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게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과 불충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예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꼭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행정기구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데 이런 것을 답습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이번만 끝나면 말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행정기구 자체 변경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 안에 추진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부적인 공직자들, 내부적인 그런 분들의 의견수렴도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불만스러운 의견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내부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외부적으로 이게 명분이 있는 조직개편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뭐 좋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서도 있고 필요한 기구도 있고 필요한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어 나갈 때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게 맞으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된다면 조직내 구성원 자체들도 잡음을 내는 이런 기구변경을, 행정변경을, 행정기구 변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너무 세련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게 수시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조금 많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보면 그만큼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지금 뭔가 다급하게, 조급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하게 검증도 하고 충분하게 그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시뮬레이션적으로 돌려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런 일로서 의회와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기구 변경안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님 및 국장님들 세심하게 살피셔서 충분히 조직내 구성원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미리 우리 의회와 상의도 하시고 또 이런 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 자체도 편성을 안 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늘 저희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미리 얘기하시고 미리 상의하면 되는 걸 이게 지금 다 인사는 끝내놓으시고 지금 역으로 순서가 맞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만일 부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 잘 논의하시고 잘 감안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부분 사람이 아,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조직 내 구성원들 자체도 수긍이 가고 인정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고 행정기구 변경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 건은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꼭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역점정책은 ‘에듀테크 기반 인천미래교육’ 첨단 에듀테크인 실감형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융합한 교수학습 지원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약 47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기후생태환경 교육 강화로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약 8억 8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교육안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배움과 행복한 어려움을 이어가는 학교교육안전망 구축이 필요해서 약 4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4가지 역점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1284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선 조치를 해놓고 의회에 후 보고를 하는 이런 형태 이것들이 매번 반복되고 그리고 그런 형태로 매번 후 보고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듯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이 4대 역점사업에 대한 부분들 즉 우리 아이들 미래교육과 안심할 수 있는 학교생활 그리고 기술과 교육을 접목한 그런 미래교육, 생태교육 여러 가지 부분들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마찰음들이 굉장히 심하게 들리고 있어요.
그것을 고치지 않고 이것을 그냥 운행한다. 그랬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 우려 속에서 왜 이 부분을 강행하려고 하시는지 부감님께서 그 당위성과 절차적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직원 부분 여러 컨트롤타워나 이런 상황이 완벽하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위성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명분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이 대세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에듀테크 기반의 인천 미래교육을 완성을 해 나가야 되면서 또 기후위기나 생태환경교육 이 부분은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미래가 없는데 무슨 미래교육인가라는 화두입니다.
지금 2021년도, ’22년도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성이고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후위기 생태환경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격차가 점점 커지는 부분도 있고 지난해 미추홀구에서 라면형제사건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편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교육감님의 말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현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맞는가?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번째 안심하고 학교교육안전망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고 그리고 거기에 메꾸는데 급급하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스러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에 보면 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시민운동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은 강화됐으면서 그 전체적인 솔루션과 그 안의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과 콘텐츠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지 않는가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더 면밀히, 꼼꼼히 그리고 파악하고 또 부작용이 없이 가려면 더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총체적 메커니즘 부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 후에 해도 늦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이 어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책기획조정관이 부교육감 산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책기획조정관의 핵심업무가 정책기획과 더불어 정책조정인데요. 정책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4대 역점사업은 어떤 한 개 부서가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업무이고 그런 과정에서 부교육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정책이 잘 조정되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과의 소통에도 올해는 좀 더 다른 해와 다르게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인천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이 힘이 자라서 미래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하나의 사업이 되고 여러 부분들 왜 지원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시스템적인 문제, 그 안에 들으려고 하는 마인드,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부재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도 굉장히 경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 보니. 이런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예전에 2010년부터 한동안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공백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께서 일을 함에 있어 여러 두려움들을 갖고 계세요.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아, 일을 하면 나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감사관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과 적극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아니면 어떤 규칙이든 뭐 훈령이든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부교육감님과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께서 일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적극행정과 적극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 4대 역점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일하면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사전 컨설팅하고 필요하면 감사원에도 사전 컨설팅을 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않을까 두려우면서 일을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일이 예방되도록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미리미리 심의하고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면서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두려움과 걱정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일하고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은 또 상대 급부로 또 민원도 발생될 수 있고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런 좋은 부분에 정책들이 반영이 되고 그 정책들이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한 절차적 부재 뭐 예산 미확보 그리고 여러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더 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일할 수 있는 장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적극행정 할 수 있고 또 이 정책사업들이 정말 잘 추진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이 밝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5년 동안 하시면서 그동안 한 번도 우리 교육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부재에 따른 것은 중간 중간에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든지 뭐 돌아가는 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그랬으면 오늘날의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각 국별 또 직원 분들도 이로 인해서 뭐 혼란이라든지 또 다수의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부는 거기에 더 환영하는 직원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런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하고 했으면 그만큼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문제가 단시간 내에 조례 하나로 결론지어야 되는 어떤 이런 것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누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청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또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부 민원인들이나 일부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일을 보는데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행정 일을 보는데 있어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홍보도 해야 되겠고 알려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국이 자꾸 하는 업무가 몇 번을 이렇게 바뀌거나, 옮기거나 이래서 약간의 혼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연구용역을 했고 교육부나 우리 지방 연구소에서 연구도 했고 또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했고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면 앞으로 진짜 인천시 교육이 미래를 내다보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요? 그게 밑바탕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부교육감님 자신 있나요?
이래 놓고 또 한 1년이나 1년 6개월이나 있다가 또 다시 이걸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혼란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우리가 물론 5년 동안 연구하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왔다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안정적으로 인천시 교육이,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행정이든 민원이든 교육이든 이런 것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려, 걱정해서 염려스러워서 이틀에 걸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짚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밑바탕은 우리 시교육청이 진짜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감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교육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교육감 대신해서 인천시 교육이 정말 이번 행정개편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탄탄한 조직이 갖춰지겠는가, 자신 있습니까?
그 54명도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했는데, 교원과 또 행정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는 분들은 어디 분야에 해당됩니까?
작년에 보시다시피 국가 뭐죠? 중기인력기본계획안 보면 행정인력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국가시책, 국가정책을 실무를 담당해야 될 행정인력은 부족하다 줄어들었어, 그만큼.
일을 하려면 그 일할 수 있는 재원은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족하면 당연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요구를 당당히 해야 되고 관철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또한 조직개편 하는데 크게 방향을 잡아주는데 비중을 높여줘야 돼요,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12시 02분 기록중지)
(12시 08분 기록계속)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시교육청)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정의정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고동환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 초등교육과장 이신동
-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김미미
-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