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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9. 2021년 ~ 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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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3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 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1.∼2025.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강원모ㆍ조성혜ㆍ백종빈ㆍ손민호ㆍ이병래ㆍ남궁형ㆍ조선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화재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 마련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실습과 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화재대피 훈련을 위한 별도의 체험시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현황 및 화재대피 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피난기구 설치 확대 및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광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기관의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피난사다리, 완강기, 호흡 보호 용구 등의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피난기구의 종류를 피난사다리, 완강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호흡 보호 용구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발생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조치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7조는 화재대피 체험훈련을 위한 별도의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학생안전체험관 내에 화재안전체험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시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많은 인원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과학실, 급식실 등 화재 취약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바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기구 외에도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각종 소방시설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소방 관련 업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 현장에 화재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광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첫째, 교육기관 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의 책무 둘째,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셋째, 화재대피 훈련 및 체험훈련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안전체험관을 이용한 체험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화재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업들을 더욱더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여 학교 및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교가 학생들의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상당히 참 저도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의 발의안은 상당히 적절하게 잘해 주셨다. 저도 관심사인 사항인데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재 피난기구 이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크게 나누면 해일이나 그 밖의 지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도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시급하고 제일 와 닿는 부분이 화재거든요. 저도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전사고라든지 쉽게 말하면 누전에 의한 그리고 노후된 건물의 형태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서 작년에 한번 통계를 보면 우리 인천에서도 감전에 의한 사고가 한 750여 건으로 인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발생됐고 또한 이것에 대한 사각지대인 우리 교육청에 소관된 학교 부분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잘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구도심 쪽,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가 보통 30년, 40년된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의정.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점검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소방안전점검이 있겠고, 단위학교 기관장 즉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안전점검은 특별점검과 정기점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가서 점검을 하는 경우고요. 또 특별점검은 동절기나 이럴 때 특히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유ㆍ초ㆍ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점검들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함께 학교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홍보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그러한 것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화재에 대한 부분이 노후된 건물에 어떤 누전, 쉽게 말하면 이런 교체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누전사고가 빈번하게 돼 있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콘센트가 한 5년, 6년 되다 보면 그 아래에 먼지가 계속 유입이 되고 껴 있다 보면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아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다반사로 우리 교육, 만약에 학교라든지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피난기구 하면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건축물은 3층 높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학년이면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을 몸에 와 닿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저학년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저학년이 지금 보면 제가 어느 학교에 가면 저학년이 2, 3층에 거의 3층 정도에서 교실을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층으로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물론 학교의 외부에 오신 일반인이나 학부모님이 1층에서 민원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반 교무실은 2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저학년이 2학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피난기구라든지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기구의 종류가 우리가 말하는 구조대라든지 피난사다리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 부분이 쉽게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완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는 유형을 보셨는지 아니면 성인이 접하는 완강기를 놨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요.
또 새로 신설된 학교와 구도심에 있는 학교, 오래된 학교 같은 데에는 상당히 열악할 것인데 과연 그런 데는 이런 피난기구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됐다면 이것은 좀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가 보강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더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봐요. 또 그런 시설물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시설물을, 좋은 시설물을 아무리 갖춰놔도 활용할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활용법이라든지 학생들이 접해서 실습을 한다든지,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민방위 날 민방위 훈련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화재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대비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실제 그런 기구, 좋은 기구를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설치했어도 활용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것을 활용법을 이론이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그런 설치가 돼 있으면 이것은 교육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교육이 안 돼 놓고 다 있는지, 없는지도 학생들이 모르면 그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화재안전체험관 같은 게 구축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선학교에 그런 실습이라든지 아이들한테 교육할 여건이 좀 안 되면 그런 데를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조광휘 의원님이 안전에 관련돼서 특히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시점에서 우리가 뭔가 학생들의 화재나 재난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일선학교에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안전시설물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조례근거에 의해서 갖춰야 될 것이고, 갖춰놓고도 방치시킬게 아니라 그 활용법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돼줘야 된다,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대해서 좀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소방화재 안전기구에 대한 그러한 조사가 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소방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소방화재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소방안전기구와 이런 것들이 전부 설비가 되고, 이것을 전부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각종 점검과 교육들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지금 실제로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위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각종 체험들을 각종 존을 만들어줘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이 지금 점점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1만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받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5월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5월만 신청이 1100명이 넘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할 것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화재안전과 각종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체험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님 책임 하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과연 이루어지는가는 교육청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소방법을 말씀했는데 소방법은 기본법이에요. 기본법에 국한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감지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좀 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 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학교 일선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또 그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학교 격차 문제에 있어서도 또 노후화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교체해야 되느냐? 실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도 사실 모르겠고, 여태 같은 것 작동이, 설치되어 놓고 방치시켜놨으면 기름도 한 번도 안 쳐놓고 점검 안 했으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이용하려 하는데 작동이 안 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또 훌륭한 좋은 말씀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본 조례안을 또 원안가결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피난기구의 지원 조례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좋은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본 조례안의 사실 취지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 기준에 부합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당부의 말씀을,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피난기구라 하면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완강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낙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법률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설만 설치할 일은 아니고 현대화되는 만큼 가장 저항력이라든가를 대표하기 좋게끔 그런 현대화 시설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인지해 주시고 학교를 건설하거나 또 내지는 노후된 학교 이런 피난기구할 때 학교장님들이 소방안전관리자이면서 감독자인데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건전한 삶을 추구하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내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건전한 육성과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단체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와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청소년단체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학생의 단체 활동 참가를 권장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청소년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치단체와 관련기관 등과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소셜 미디어 등의 이용 증가로 실내 생활 위주의 개인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청소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시기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강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첫째,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책무 둘째, 청소년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셋째, 청소년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 이것에 대한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우리 학생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돕고 나아가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의 협력적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소년단체가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데는 사실 코로나의 역할이 너무나도 충격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상당히 많이 위축되었고요.
청소년단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성장기에 어떤 공동체에 대한 존중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체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위축이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청소년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좀 더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의견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617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가입을 해서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청소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위학교에서 현장의 선생님들과 교육청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바깥 활동을 하기에는 코로나 사회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면밀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경기장에서 시청을 공유해서 시청 광장 미래광장에서도 저도 참여해서 물론 코로나 직전까지 제가 계속 3, 4회를 계속 활동해 왔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지원에 대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도 공립학교도 그렇고 사립학교에서 하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활동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비단 학교폭력에 대한 가두행진을 하지만 또 그 아이들이 어떤 공동체의식을 표방하는 또한 환경단체에서 지금은 문학산이라든지 장수촌 그리고 청량산에서 캠페인을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보시고 어떤 지원책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5분)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및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인천침해 사건 신고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시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7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제13조2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특수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존중의식을 고양하고 통합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속적인 특수교육 진흥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10시 51분)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 방법 및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은 교육시설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본 조례안 제정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는바 효율적인 기금 재원 조성과 사용용도 결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 05분)
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 중인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책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안 제4조에서 디지털화 대상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원칙과 보존ㆍ활용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속 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대상기록물의 이관ㆍ수집,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07년부터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요 일반기록물 DB화 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중요 일반문서 등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와 연차별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선정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이 면밀하게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리가 기록물 그러면 어떤 중요한 문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라에서 어떤 기록물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기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교육청,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지면 교육감 직속기관 내지는 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많은 우리 관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행사했던 것 아니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얘기를 나눴던 대화내용이라든지 그 밖의 모든 문서를 취합해서 하나의 축소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쉽게 열람하고,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페이퍼가 아닌 디지털화 해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는 거죠?
지금 보면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확대를 해서 각 학교로, 쉽게 말해 일선학교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에 잘 적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2019년 그동안 우리가, 저도 전 대에 교육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지금 각 일선학교에서 생활기록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졸업앨범도 될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그 밖의 큰 행사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몇 년도에 졸업하고, 몇 년도에 어떤 우리 선배가 계셨는지를 찾아볼 때 이런 것을 문서화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상당히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저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이 아닌 인천시 조례에 지역사진관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디지털카메라가 생기고 또 휴대폰이 상당히 역량을 발휘를 해서 상당히 고화질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사진관에서 찍지를 않아요, 사진을. 그냥 우리가 디지털카메라로 그냥 찍는다든지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앨범조합이라든지 그 밖의 단체들하고 많은 상의도 하고 또 교육감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된 부분을 같이 시와 연계를 해서 연속성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하신, 중요 기록물에 대한 부분을 디지털화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편적인 예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면서 잘되어 있다는 학교가 있어서 제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미림여고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미림여고에 갔더니 그 학교가 물론 사립학교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전시한 곳에 들어가면 학교의 역사를 알리는 박물관 형태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가 30년, 40년 가까이 됐는데, 가보니까 디지털화가 돼서 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착공시기부터 각 연도별로 체육대회라든지 학교행사를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년도를 클릭하면 그게 졸업생과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마련되어야 되는 조그마한 어떤 역사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해서 조례를 발의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을 반면 일선학교에도 각 지원청을 통해서 일선학교에 전달해서 이런 복원도 하고, 그 학교를 졸업했던, 왜냐하면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년도에 다녔던 학교를 직접 가서, 어디 가서 행정실 가서 뒤질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년월일만, 연도만 클릭하면 이때에 선생님이 누가 계셨고, 이런 행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되새김할 수 있는,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교육관계자분들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생활기록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누구나 다 생년월일 알면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요즘은 안 되겠지만 또 지문이라든가 그런 게 또 있고 또 QR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개인정보유출이 되지 않게끔 어떤 안전장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제 의견에 좀…….
조례를 만든 취지는 생각보다 졸업앨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실이나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하기 전에 앨범을 디지털화 해서 그 부분들을 분실이나 이런 부분들로 된 사항들을 클릭해서 복원하고 추억을 되새김할까 했었는데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네거티브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선회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일선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사진에 대한 부분들, 노출되는 부분들을 또 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녹여서 기록물로 디지털화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앨범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수익자 부담입니다.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 학운위를 통해서 어떻게 앨범을 제작할 거냐라는 심의를 거쳐서 개인의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화 하라, 마라는 또 다른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자가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앨범제작 건에 관련되어서 심의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돈을 내서 디지털화하든지 사진관하고 계약을 할 때 하자고 하면 거기에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11시 24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의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낮게 책정하여 기후변화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벽지지역 교직원들의 관사 주거환경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존에는 육로가 없는 3급 관사에만 생활비품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육로 이용 가능한 3급 관사에도 생활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벽지 근무 교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증진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긴급한 안건 등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공유재산 현황 공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0조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대부료와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 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55조 관사운영과 관련하여 육로 이용가능 3급 관사의 생활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동 조례는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하여 심의회 개회 및 의결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변동 시 내부보고 사항만 규정되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재정정보 공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도 주요 역점사업으로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햇빛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금번 대부료 인하 개정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도서벽지 지역에 총 551세대의 3급 관사를 운영하며 교직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있으나 육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 338세대의 관사에는 생활비품이 지원되지 않아 조례개정을 통해 기본적 생활비품을 지원하여 도서벽지 관사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탄소중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도서지역 관사의 생활비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직원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 부분은 꼭 필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분들이 어쨌든 순환보직으로 인해 가지고 뭐 희망자도 있을 테지만 그 밖에 그렇지 않은 데도 가야 되는 어떤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표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산점 제도는 꼭 부여를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소외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면 기타 문구에 어떤 수정안은 있어요, 그렇죠? 뭐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 사업이 일부 기업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의 옥상을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일선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관사나 이런 데도 보면 꼭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더라도 환경부에서 지원 사업 하는 게 있어요, 신ㆍ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 지열 뭐 풍력, 수력 이런 것이 다 신ㆍ재생에너지 아니겠어요? 자연으로부터 얻는 어떤 에너지를 얻는 건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꼭 굳이 우리가 100% 그 예산을 다 세우지 않더라도.
그런 데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환경부 산하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교육청 관내의 예산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게 좋은 취지를 다 만들어놓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근거는 만들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해놓고도 못 하는 게 상당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비용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존학교 교명변경과 도로명 주소 의무 사용에 따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를 인천소방고등학교로, 청학공업고등학교를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병설유치원 3교, 단설유치원 2교, 초등학교 4교, 중학교 3교에 대하여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라 교명이 변경되는 인천소방고등학교 등 2개교의 학교명을 변경하고, 인천별빛초등학교 등 12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존학교 교명 변경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따라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가 인천소방고등학교로, 청학공업고등학교가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례 개정 이후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서구에 보면 동인천여자중학교가 가좌동에 있어요. 근데 지역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명칭이에요, 학교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난 아니, 가좌동에 동인천여중이 있고 이게 지역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오래돼서 옛날에 거기가 광범위하게 동인천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서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도 맞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학교 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료가 오면 저한테 별도로 이 시간에 오면 전달해 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제 방으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진학에 있어서 교명 변경하는 것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추어서 하는 것 상당히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91%, 96% 가까이 되는 학부모들이 다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인천소방학교, 소방고 그 소방고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배우는 게 전문적으로 어떤 걸 배우나요?
예를 들어서 도화기계공고 그러면 기계만이 아니라 토목, 자동차, 기계설계, 용접 많은 다양한 어떤 아이들한테 교육을 전달했을 텐데 소방학교 그러면 소방고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학과개편이라든지 교명변경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데요.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 특성화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입학 충원율도 낮아지고 있고요. 정원이 100명이면 50명도 못 채우는 학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는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옛날 전통적인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흐름에 맞게 변경해 나가려고 학과개편, 교명변경 하는데 예를 들면 청학공고 같은 경우 바이오고등학교로 바뀌는데 이게 그냥 학교교명만 바뀌고 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천지역에 있는 인천대학이라든지 이런 관련 대학교…….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아니면 쉽게 말해서 국, 영, 수 중점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떤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초ㆍ중ㆍ고 때 빨리 이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서 진로에 대한 어떤 먹거리를 갖다가 빨리 찾아주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공부만 할 아이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은 기술적으로, 예능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예능 쪽으로 가고 체육은 체육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소방학교 다음에는 어디 고등학교 뭐 특성화고 경찰고로 바꾸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들이 여기 소방고에서 배우면 소방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예를 들면 기능사라든지 그런 어떤 자격증을 걔들에게 부여를 해서 이 아이들이 내가 소방고를 나와서 내가 어떤 소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야겠다는 어떤 길을 열어줘야지, 단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름만 바꿔서 그 안에서는 내용이 없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 안 되지만 다른 독일이라든지 그 밖의 여러 나라를 보면 공고 갈 아이 쉽게 말하면 기술을 배울 아이들은 미리 다 정해 가지고 그 아이는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공고만 나와도 내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지 교명만 바꿔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건고등학교, 경인여상 같은 데 보건고등학교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어떤 간호사라든지 조무사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이 조무사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명만 바꿔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대에 맞추어서 가는 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그냥 교명만 바꿔서 아이들이 그냥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 아이들이 정착해서 배우고 사회의 일터로 나가서 내가 배운 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똑같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 그런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히 지금까지 교육이 국, 영, 수 위주의 대학진학 쪽에 중점을 두었다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직업교육, 진로교육을 충실히 시켜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자기진로를 정하고 그쪽 공부를 하게 해서 취업을 하든지, 특성화를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이런 쪽에 큰 방향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염려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도 도로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학교명칭 바꾸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 아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성인지교육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남녀평등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교명위원회가 있죠, 학교에는, 그렇죠? 교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왜 우리가 성인지를 갖다 계속 인식시키고 남녀차별을 갖다가 같이 공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 보면 학교에 여고나 이런 이름은 왜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두죠?
지금 보면 남녀공학인 학교가 있는데 남녀공학이라는 것도 안 씁니다, 그렇죠? 그 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고의 이름을 쓰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고라는 이름을 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여성학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 아이들의 어떤 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머릿속에 인일여고가 있어요. 그럼 인일여고가 지금 교명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현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여기는 자율형 공립고인 여자학교예요, 우리 신현동에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의 교명이 제대로 바뀌지가 않죠? 제가 왜 그러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냐 하면 매스컴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남녀평등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선도적으로 아까 예산을 제가 보았으면 좋겠다고 한 학교를 단편적으로 본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 교명을 바꾸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학교가 바꾸어야 될 학교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예산도 계속비로 삼아서 각 지원청별로 남부교육지원청이면 5개 학교면 올해 예산 얼마 편성해서 올해 바꾸겠다라든지 그런 게 선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아이들의 성차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일선학교는 바꾸지를 않아요. 이것은 솔직히 엇박자 나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먼저 외부에서 많은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얘기 교육 하면서 이런 것 선행하지 않으면서 성인지 남녀평등을 갖다 외치고 있다. 이것 우리가 벽에다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교명이나 이런 부분에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여론조사 하셨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건 꼭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은 놔둬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서 여론에도 알려줘야죠, 여론에다가. “아, 이래서 우리 학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어떤 민원의 전화가 오면 답변을 해줘야 그런 어떤 근거는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9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목적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시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2조 구성 및 선임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간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내부위원 수는 4명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하여 총 13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용어를 통일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민간위원을 2명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진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인원수를 11명에서 13명, 민간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데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상위법에서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활동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유야무야하는 위원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위원회 만들어서 유야무야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정리할 것은 하고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를 해서 회의를 하든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반영을 하든 하여튼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야 되니까 만들어놓기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저희도 선출직이고 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공직자 윤리에 대한 부분 중에 상당히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떤 쇄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있고 상당히 돌다리도 짚어간다는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직자, 앞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런 윤리위원회가 이번 법이 개정해서 인원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1년에 그냥 순차적으로 당연히 하는 어떤 위원회는 열어야겠지만 그 외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0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부터 ’25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계획은 교육부 수립지침을 통보받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총 24개 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며 신설학교와 주요 국가정책 추진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향후 5년간 357명을 증원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운전직렬과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축소되는 조리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 등으로 87명을 감안하여 2025년에는 2020년 대비 270명이 증원된 총 3698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5건, 교육감 제출 4건 총 9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제ㆍ개정안과 계획안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교육현장에서 안착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