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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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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2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
- 2.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직속기관)
(10시 03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6107억 46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조 2574억 2900만원, 이월금 2884억 8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포함 순세계잉여금은 648억 3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대비 42억원이 증가한 6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현황입니다.
4조 6123억 5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4조 6107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5300만원, 미수납액은 15억 59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현황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현황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495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6093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 4조 2574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84억 8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34억 2200만원으로 불용액은 2.4%가 되겠습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 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세부사업기준 16건이 전용되었고 11쪽 예산이체내역은 총 8건의 예산을 부서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9건의 사업에 대하여 56억 6400만원을 사용 결정하고 5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2%인 2884억 8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2%인 542억 5800만원, 사고이월액은 0.7%인 354억 8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4.3%인 198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기금은 총 1669억원을 조성하였고 19쪽에 채권현황은 2020회계연도 중 28억 7000만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82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2020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대비 264억이 감소하여 3919억원입니다. 이는 지방체 8억원과 BTL사업비 256억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21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말 재정 상태는 총 자산규모가 6조 6919억원이고 부채는 4173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 규모는 6조 2746억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총액이 4조 3157억원이고 비용총계는 3조 9597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5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2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지표 16개를 제외한 10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계획은 23쪽부터 2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24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8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30쪽부터 3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57쪽까지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총 5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2021년 3월 1일자 본청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나 2020회계연도 결산으로 종전 기관명을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7쪽까지의 안건개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현황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쪽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4조 2603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490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조 6093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6107억원, 세출 결산액은 4조 2574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53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계속 증가추세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0.6%인 25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대비 0.8%인 3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세부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결산액 4조 6107억원 중 이전수입은 89.1%인 4조 1078억원이며 자체수입은 1.9%인 899억원, 이월금 등 기타수입은 9%인 4130억원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비율은 자체수입의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전수입 예산은 감소되어 전년대비 0.6%인 25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여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및 유휴부지 매각대금과 기타 유형자산 매각 등 자산매각 수입 35억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에 따른 금융자산회수 30억 등 일시적인 수입증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북부교육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 감소 등 기관시설물 사용료 및 수수료 18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자수입도 38억원이 감소하는 등 그 외 자체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방안, 체납액 정리방안,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4쪽 불납결손액 현황 관련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300만원으로 지난 연도 수업료 2730만원, 과년도 수입 2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7500만원 대비 29.3%인 2200만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0년도 불납결손액의 감소는 고등학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미수납액 현황 관련입니다.
2020년도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15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3억 8300만원보다 12.7%인 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일부학교에서 당해 연도 세입금 2억 5750만원 납부지연으로 지난해보다 미수납액이 증가하였는바 당해 연도에 납부된 수업료가 회계연도 내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4조 2603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49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조 6093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조 257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4%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 91.2%보다 집행률은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20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6093억원의 1.4%인 634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592억원보다 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109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48억원, 집행 잔액 477억원이며 그 중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이후 추경 증액이 반영된 사업 중 불용액이 사업예산의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2건 5억원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실시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운영비 집행 잔액 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0% 이상인 사업은 16건 26억원으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학기간 축소로 청천초등학교 냉난방시설개선비 명시이월액 20억원과 부평서중 등 5개 학교의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4억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7.7% 증가하였는바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취소 및 기관운영경비 불용액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액의 75.2%인 477억원이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1쪽 이월액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88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6.2%이며 전년도 대비 17.3%인 60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04개 사업에 543억원으로 전년도 176개 사업에 1104억원 대비 50.8%인 56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발생사유는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64개 사업에 총 355억원으로 전년도 75개 사업에 311억원 대비 14.2%인 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방학 중 공사추진, 계약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81개 사업에 1987억원으로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60개 사업, 2074억원 대비 4.2%인 8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이월액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과 연도별 소요액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향후 면밀한 계속비 사업 계획 수립으로 계속비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중 집행이 완료됨이 원칙이나 학교급식실 현대화, 내진보강 등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매년 재이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바 각종 공사계획부터 설계 및 발주 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명시ㆍ사고이월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기관별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예산으로 1689억원을 편성하여 162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 313억원, 비대면 학습지원 115억원, 교육재난지원금 319억원,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77억원, 방역활동지원 52억원, 학교 무선 환경 구축 241억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억원으로 그중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및 비대면 학습지원사업비 16억원은 보건복지부에 반납 예정이며 학급 노후 기자재 교체비용 44억원은 사고이월되어 2021년 3월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려면 적재적소 필요한 시기와 대상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바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과 비대면 학습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사유는 지원 대상 인원 감소로 인한 것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파악 등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교육재난지원금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가정 내 식사에 대한 학부모 식재료 부담경감과 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경영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취지는 좋으나 단일 품목인 쌀만 지원하여 학부모 기호도 선택권 제한의 불만과 쌀의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운영평가 설문조사 결과 학교급식 꾸러미몰 이용 만족도는 58%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71%를 차지하는 불만족 사유는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으로 학교급식 꾸러미몰 상품이 예산 대비 품질이 낮기 때문입니다.
향후 무상급식 관련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학부모의 만족도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원품목과 품질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세출기관별 검토의견은 본청은 검토보고서 43쪽부터 47쪽, 교육지원청은 48쪽부터 50쪽, 직속기관은 51쪽부터 53쪽, 공공도서관은 54쪽부터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22개의 성과목표지표를 정하여 1년간 사업추진을 한 결과 목표 초과달성 11건, 달성 95건, 미달성 16건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률은 86.9%로 지난해에 비해 0.4% 감소하였으며 초과달성은 11건으로 동일하고 달성은 10건, 미달성은 2건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내역 중 과학실현대화 구축 지원교 비율의 경우 과학실현대화 지원 학교 수를 30교로 목표값을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예산 미확보의 사유로 미달성하였으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여율과 안전교육 및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율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방공 대피훈련 미실시, 교내 학교 및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리그 미개최로 인해 미달성된바 향후 시기에 맞는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목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성과목표 설정을 보면 과학교육 직무연수의 만족도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실적 및 달성률에 있어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실적평균이 97.6점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목표를 93점으로 하향 설정하였으며 학교 간 협력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중심학교 운영비율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적 평균이 45.42%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목표를 42%로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목표설정 시 과거 실적 추이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2쪽입니다.
금번 2020회계연도 결산검토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보면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이전수입과 기타수입이 0.7%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1.7% 증가하여 전체 수납액은 4조 6107억원으로 전년대비 25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이 전체 비중의 89.1%인 4조 1078억원으로 재정의존도가 높은 반면 자체수입은 1.9%인 899억원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총자산은 6조 6919억원으로 전년대비 3301억원이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4173억원으로 전년대비 258억원이 감소하는 등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재정안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대비 341억원이 증가한 4조 2574억원이며 2020년 회계연도 불용액은 전년대비 42억원 증가한 634억원, 이월액은 전년대비 605억원 감소한 2885억원으로 많은 규모의 예산이 이월 및 불용되어 실제 필요한 곳에 적기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시설사업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이월 및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발생한 낙찰차액 등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한된 교육재정에서 학교신증설 및 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무상교육확대, 각종 교육정책사업 등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세입구조와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변동 등으로 교육재정의 큰 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건강ㆍ안전ㆍ복지 예산,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세입 기반 확충과 한정된 재원의 적새적소 투입,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운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는 등 교육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의 2020년도 예산현액은103억 6969만 8000원으로 이중 99.3%인 102억 998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도서관 운영상의 변동성이 큰 해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불용액은 2020년도 예산현액의 0.7%인 69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계약제직원 인건비, 도서관운영지원, 제지출금 등, 직속기관운영, 평생학습운영 지원 순으로 8개 도서관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제직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 사업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고객지원종사자, 시설물청소원, 당직경비원 등의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 4468만원중 22억 219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2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책 읽는 건강한 사회, ‘책 읽는 도시, 인천만들기’를 위한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자료 확충, 전산장비 유지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52억 4401만 5000원중 52억 314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2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중 공유재산 사용허가 미운영 기관에 대한 사용료 반환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012만 6000원이며, 중앙도서관과 부평도서관 매점, 자판기의 사용료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3억 8277만 5000원중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여비, 시설유지 용역비 등으로 23억 494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3329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운영지원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교육운영과 마을의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4억 7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마을학교, 마을교육 아카이빙, 마을교육 네트워크 협력사업 등으로 4억 768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가급적 8개 공공도서관을 통합적으로 보고하시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각 북구도서관과 계양도서관의 예산 차이도 나는 상황이고 사업별 또 특성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함께 보고를 해 주시더라도 일부 예산의 목은 총체적이더라도 8개를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산위원들이 많은 궁금증이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많이 힘들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와 결산장에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일부는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화상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결산 심사할 때 한 번 더 이 화면을 지켜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평생학습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북구도서관장님께서 2020년도에는 평생학습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 또 가장 힘들었던 점을 올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서관뿐만 아니라 일선 초ㆍ중ㆍ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강사 개개인이 기자재를 준비하는 부분은 차등이 굉장히 커요. 방식도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는 강사들에게 어떠한 공간을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종식돼서 그 이후라도 온라인교육이 앞으로는 필요한 이런 시대가 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장비 지원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일부분에 그런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어떠한 강사가 오든 똑같은 수업에 매뉴얼로 커리큘럼을 잘 짜서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책 읽는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의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코로나시대가 접어든지 딱 오늘이 500일, 매스컴에 의하면 500일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그 전과 사실 백신을 요즘 접종을 하고는 있지만 발생률을 보면 그 전과 별반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연 이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이게 또 데면데면해 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때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잘 이용하는 인원도 제한적이었고, 모든 부분이 다 축소되고 경기도 악화되고 이런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터디카페나 어떤 영업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영업적인 어떤 그런 카페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청라 같은 경우도 토즈스터디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돈을 내고 학생들이 가서 앉아 가지고 공부하고 노트북 가지고 가서 음악도 듣기도 하지만 주로 독서도 하고 이런 카페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가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책 열람하는 열람실만 개방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사용하는 범위를 다른 공간을 다 막아놓을 게 아니라 분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시대에 맞게끔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의 도서관 중에 일부 열람하는 공간만 일부 개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공간들은 다 놀고 있어 그것을 열람실에 그러다보니까 인원을 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열람실 들어올 인구가 뭐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몇 프로 이렇게 정하는데 그 열람실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데를 사용하지 않는 곳을 열람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나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더 확보해 주는 것도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북구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공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부 저희가 자료실뿐만 아니고 열람실 모든 공간을 30%로 해서 지금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단축운영을 하였으나 그것을 감안을 해서 5월말부터 정상적으로 시간도 연장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하는 것은 모두 다 개방된 상태에서 30%만 제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더 뭐 다른 공간을 저희가 폐쇄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라 지금은 국가에서 지정한 30%를 지키면서 최대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립도서관 마전도서관을 제가 가봤어요. 굉장히 참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실 일부만 개방하고 그 좋은 시설들이 그냥 다 비워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분산시켜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코로나시대에 맞게끔 하되 좀 더 분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결국은 이런 데가 다 어떤 제한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스터디카페나 이런 데 돈 주고 학생들 거기는 또 엄청 몰려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우리 완정에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가끔 가보면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야, 이게 이런 시대에도 저렇게 저기는 과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더 안전할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도서관들도 시대에 맞춰서 또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설에 좋은 분위기에 어떤 이런 것이 복합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도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선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면학분위기 또 질 좋은 서비스 이런 것을 경쟁력을 우리가 더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위한 사업이 ’19년도, 2020년도에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죠?
그런데 ’19년도에 비해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년도와 2020년 지나갔어요. 이제 2021년도가 절반 정도 가는데 그동안 변화가 있고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은 뭔가 새로운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사업이 있었느냐 이거죠?
도서관별로 있으면 말씀하세요. 북구도서관장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별로 없나요?
아닙니다.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2019년에는 새로 시작하는 한 해였기 때문에 어떤 준비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좀 더 무루 익어서 그런 인문학에 대한 강좌나 그 다음에 도서관별로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책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책 읽는 것들이 그 전에는 만나서 읽는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대면으로 같이 릴레이도 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부분도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참여율도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은 코로나가 가져다 준 다른 환경에서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좀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코로나가 왔어요. 와서, 그것의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연 그런 것에 국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왕 우리가, 우리의 존재는 뭐겠어요? 기업은 고객이 있어야 기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고객 없이는 기업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국민의 세금이나 국민들과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분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시대에 뭔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거나 뭔가 창작을 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도서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코로나시대이지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각 도서관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각 도서관별로 좀 더 관장님들이 모아서 창의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하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것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질문을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훼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큰 훼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폐기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서도 굉장히 많다, 1만권 중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 잡아도 5000권인데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 부분에 평생교육에 대한 일환으로 그것을 나눈다고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다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 홈페이지에 이런 책들의 리스트를 정해놓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사회공헌과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더 끈끈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역할들을 도서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역할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한 번도 아이디어를 안 냈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맨날 그냥 폐기하던 것 폐기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조금 파손이 돼도 책 읽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들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 역할들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나누고 같이 연계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있는 부분이 뭐예요. 구민과 시민들에게 그 도서를 통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권을 주는 건데 그 기회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서관에서도 단순히 이 부분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해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필요한 햇빛이 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너무 아까워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북구에서 답변드린 것하고 유사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보태서 전화수업도 하고 있어요. 강사를 초청해서 전화수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특색사업이 다문화사업입니다. 다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체험존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강의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시설이 낡고 노후되고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다문화 수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도서관에 대한 기능 전체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밖에 사설 카페에서 이용객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5월초에 의회 전문위원회실에 위원님들을 저희 도서관으로 초청을 해서 모시고 한번 현장도 보여드리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일정이 워낙 바쁘시고 또 저희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부득이하게 설계비를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계약을 하고 이렇게 사업에 착수를 해놓고 어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는데요,
하여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전예산 사용을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개 도서관 관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고 본 위원은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도서관에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 분들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지금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또한 여기에 코로나 확진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은 하는지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제가 짚어가는 의미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장님, 나영희 관장님.
우리 8개 도서관 관장님 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 하고 어쨌든 7월 달. 현 정부에서 7월 달이면 백신이 어느 정도 하게 되면 70%까지 확충이 되고 하게 되면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도서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혹여나 어떤 문제점이 미연에 생각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가 있으니까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노력해 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에서 성별 수혜도 이렇게 분석 자료가 있어요. 17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인지 결산서.
거기 보면 분석 현황표를 이렇게 실적을 비율로 뽑았는데 전체 수혜율이 2018년도 2.1%, 2019년도 2.1%, 2020년도 0.7%로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여성 수혜율이 3.3%, 3.2%, 1.1% 이렇게 역시 뚝 떨어져 있고 남성 수혜율이 1.0%, 1.0%, 0.4%로 이렇게 2020년도에 급격히 떨어졌는데 평균 수혜율이 2.1%입니다. 그런데 남성 수혜율은 이 평균 수혜율보다 훨씬 못 미치는 1.0%에요.
그리고 172쪽 한번 보십시오.
각 도서관별로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체 수혜율이 2.1%인데 여성 수혜율이 3.3% 그리고 남성 수혜율이 0.8%거든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이렇게 수혜율 차이가 많은 원인 내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분석 자료로 보면 2020년도가 급격히 떨어진 건 아마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거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데 최소한의 이런 분석치 성인지결산서를 만드셨을 때는 전체 프로그램 수 그리고 남성 프로그램 수, 여성 프로그램 수 그리고 남녀 공히 같이 하는 프로그램 수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이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5쪽 한번 보십시오.
예산의 성별수혜실적 이렇게 또 나타냈거든요. 이거 다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합계를 보면 여성비율이 76.6%, 남성비율이 23.4%가 이렇게 평균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구도서관은 여성비율이 85.3%, 남성비율이 14.7%, 남성비율이 평균치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우리 주안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부평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똑같아요.
특히 부평도서관은 여성비율이 82.6%, 남성비율이 17.4%예요. 물론 평균치를 전부 밑도는 게 우리 도서관별로 공통점인데 특히 부평도서관 더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평도서관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모든 통계는 원인분석을 가지고 통계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에 맞춰서 남자 프로그램도 올리고 여성 프로그램도 짜고 전체 프로그램도 짜고 그리고 예산도 적절하게 반영을 시켜야 되고 지금 말씀한 대로 시간대 맞춰서 프로그램 편성하기가 어렵다. 그럼 시간대도 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분들이 평균치 골고루 하게 되어 있죠. 분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76쪽 한번 보십시오. 176쪽도 성과목표달성도 평가도 마찬가지에요. 전체가 22.3%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25.1% 그리고 달성도가 112.6%예요. 북구도서관이나 부평도서관 또 우리 중앙도서관도 목표치가 19.1%고 실적이 19.8% 그래서 목표치 달성도가 100%가 다 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목표치보다도 각 도서관의 목표치가 기준치가 낮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과는 높죠, 높을 수밖에 없죠.
제가 작년도에도 한번 이 문제를 우리 도서관은 아닌데 다른 본청의 성과목표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바 있는데 우리 도서관도 평균목표치보다도 낮게 설정을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겠죠. 또 반대로 말하면 예산을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맞춰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성인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치, 기대치 물론 기대치와 목표치와 그리고 달성도가 같아야 맞는 건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통계 이 지표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목표치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 목표치 낮춰놓고 성과를 높이면 뭐합니까, 달성도를?
그 자료운영 성인지사업 달성도 현황도 마찬가지에요.
전체가 목표치가 41%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41.7%, 41.7% 실적도 41.7% 결국은 달성도는 100%죠. 100%인데,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30% 실적이 45.1% 달성도가 150.9%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전체 평균 목표치가 41.7%에도 훨씬 못 미치는 30%를 목표치로 설정을 해 두니까 당연히 실적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보니까 달성도는 150%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어려운 문제이지만 남성들 시간대 편성 짜기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다보니까 여성 목표치가 더 올라가는 거고 또 성과도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추경 물론 결산을 통해서 추경이 있는 거고 또 추경을 통해서,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산에 대한 기준치 통계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 잡을 때도 이 목표치를 또 이 성과분석을 정확히 하셔야만 내년도 사업이 조금 더 균등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많이 다녀봤고요. 1층에 그래서 북카페 정식으로 카페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휴게공간, 독서공간 겸해서 마련하고 그리고 기존 어린이 자료실이 협소한 관계로 다양한 시설 설비를 못했는데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는 그 옆에 발달놀이실이라고 아이들이 놀면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미디어창작교실이라고 해서 가재울꿈도서관에 준비는 되어 있으나 3000만원 정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녹음도 하고 창작도 하고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하고 또 지역주민한테 대관해서 자유롭게 작품 만들 수 있는 공간도 꾸밀 계획입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직속기관)
안영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장 고보선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과학정보원의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정보원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4억 1600만원에 집행액은 23억 2600만원으로 불용액은 3.7%인 8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특수운영직군 5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에 1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70만원입니다.
10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교육 플랫폼 운영 및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기존 서버의 백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4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입니다.
사이버 학급 운영, e학습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창의미래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17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정보원의 각종 노후시설 개보수에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및 기관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에 5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입니다.
학생과학관 운영,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 등 각종 과학교육 환경 지원에 6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1일 과학탐구교실 사업 축소 운영으로 차량임차료, 실험실습 재료비 등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 ICT 활용교육 지원입니다.
2015개정교육과정 필수화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00만원입니다.
’21년도 우리 원은 미래를 향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랜선 과학관 구축, 인천교육플랫폼 기능개선 등 온라인 교육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은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우리 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연수원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20년도 예산현액 26억 9000만원중 2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의 1.8%인 5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400만원입니다.
설명서 30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사업입니다.
당직 경비원과 청소원 9명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교원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정책 및 자격직무연수 100개 과정과 원격교육연수 244개 과정을 운영하여 예산액 10억 4800만원중 9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사업 납품기한연장으로 7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연수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무선인터넷 환경구축으로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학생 외국어 체험캠프 운영 사업으로 18개 과정 2857명이 캠프에 참여하였고, 사업비로는 총 1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능력향상 및 맞춤형 전문교육 지원 사업으로 44개 과정 운영하여 348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직속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9억 3700만원의 예산중 8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공공요금과 급식비 등 집행 잔액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연수운영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이만복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미래를 여는 문화예술 인재육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31억 1564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30억 5978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의 1.79%인 558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11명의 인건비로 예산현액 3억 1811만 4000원중 3억 160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02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마인드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창의적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4663만 1000원중 기획공연 및 전시, 찾아가는 아트스쿨, 지역문화 예술교육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축,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청소년 뮤지컬단 운영 등으로 15억 195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712만 9000원입니다.
46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영재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215만 9000원중 예술영재교육 운영 및 영재수업 지도자 수당으로 596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49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교육문화시설의 역할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6077만 7000원중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8억 504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청사시설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잔액으로 103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75만원중 고교학점제 및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해 2억 17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학생생활지도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하고 길잡이 교사와 마을이 협력하는 인천청소년자치학교 은하수 구축과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 실행, 평가하는 은하수 교육과정 운영 및 은하수 자치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621만 2000원중 자치학교 프로젝트 운영 등에 1억 123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자치 프로젝트 보조자 인건비 운영비 잔액으로 138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원장 강계윤입니다.
먼저 학생교육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020년 약 9억 618만원의 예산현액 중 96%인 약 8억 6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에 해당하는 약 3667만원의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무기계약근로자 시설관리실무원 1명과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당직전담 실무원 8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약 1억 6412만원의 예산중 99.5%에 해당하는 약 1억 63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8만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4개 체험학습장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및 물품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약 1억 5651만원의 예산중 98.8%에 해당하는 약 1억 54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4만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화리학생야영장 글램핑 설치, 해양체험학습장 냉난방기 교체, 대형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학생교육원 및 4개 체험학습장 노후가구교체 및 컴퓨터 구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기본운영경비로 쓰이는 예산으로 약 3억 3323만원의 예산중 97.5%에 해당하는 약 3억 24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4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 청사관리용역비, 관내외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학생수련활동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약 2억 5230만원의 예산중 89.9%에 해당하는 약 2억 26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54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개 체험학습장 상설프로그램 및 신규프로그램 운영, 이음 체험학습꾸러미, 온라인 교육자료제작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학과 운영, 보건업무,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교육원이 학교를 지원하는 체험중심의 행복배움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이창주입니다.
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련원의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수련원의 2020년도 예산현액은 4억 4484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7%인 4억 38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99만원입니다.
70쪽입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961만원이며 집행내역은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 험료로 1억 79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만원입니다.
71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52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객실운영비 및 공공요금, 위탁사업비 등의 운영비로 2억 3881만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7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2억 59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련원의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장 공애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평생학습관을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학습관 2020년도 예산 14억 6445만 9000원중 94.7%인 13억 86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 잔액으로 5.3%인 77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로 예산액 2억 6971만원중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2억 677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5억 8795만 5000원중 청사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4억 7395만원, 안전한 급식환경 및 강의실 환경개선을 위해 8161만 5000원 총 5억 555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239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 및 강의실 사용감소에 따른 공공요금과 청사운영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81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천시민과 함께 누리는 공연, 전시회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6억 679만 4000원중 5억 635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미래교육 및 사회변화에 부응한 프로그램 128개, 온라인 콘텐츠 4개, 공연 4회, 전시회 16회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운영하여 4억 617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통합 공공도서관 연계 홈페이지 구축 1710만원, 자료실 장서확충 및 이용자 강의실 환경개선비로 847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4322만 7000원은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공연 횟수 감소와 학생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교 프로그램 취소로 인한 각종 수당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우리 학습관 전직원은 2020년 지난 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프로그램 만족도 92.7%, 공연ㆍ전시 만족도 97.6%에 달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2021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정명희입니다.
우리 인천교육과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령서 89쪽, 결산서 190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7억 1760만 4000원중에서 집행액 7억 1049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9.0%이며 불용액은 1.0%에 해당하는 711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세부사업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설명서 90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특수운영직군 3명의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36만 4000원중 98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60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근로자 연차 사용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및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잔액 등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설명서 91쪽 유아교육지원입니다.
유아체험 및 유치원 교원연수, 각종 유아교육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8777만 1000원중 3억 861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58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미사용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하였고 집행 잔액은 원격연수 전환으로 인한 운영비 잔액 등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설병서 93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기관 제반시설 경비 지원 및 기관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2946만 9000원중 2억 2600만 1000원을 집행하고 346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 당해 신규배치가 되지 않아 발생한 인건비 잔액 등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업 변경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감소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단계별 운영계획에 맞추어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내 소독 및 직원복무지침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원격으로 병행 진행하고 업무길라잡이추진단협의회 또 교수학습자료협의회 역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아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학생교육원장님, 강계윤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강화에 지역구인 윤재상 의원님께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운영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 자료요구한 내용의 근본적인 이유는 “흥왕체험장 운동장을 개방해라!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게 보면 도레도레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가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해진 곳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지난주 일요일 날 도레도레 카페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답사를.
저는 이게 신문이나 이런 것만 보고 그런가보다 하기 보다는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강화까지 갔다 왔는데 이 도레도레라는 카페 때문에 그 온동네가 주차난이 되고, 주말이면. 또 편도 1차선을 다 점령을 해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런 신문에도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정원도 잘 해놓고 나무도 잘 해놓고 꽃도 잘 해놓고.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 내에 건물이 2개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험장을 개방을 하라는 것은 도레도레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공개를 해라, 뭐 개방을 해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본 위원도 그 지역에 강화 주변에 도레도레 주변에 주민들의 어떤 주차난이라든지 그 주민들의 민원해결이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개인의 어떤 사업체 때문에 그 사업체의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체험장을 개방하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도로가 옆에 보면 밭 조그마한 것들도 많이 있더만요. 그럼 도지 얼마 줘도 뭐 그냥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의 사업장 내부에는 어마어마한 정원 같은 걸 꾸며놓고 주차장은 한 4대, 입구에 4대 정도 댈 수 있게끔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본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으로 체험장을 개방해라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인들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기업이나 본인의 영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면 본인들이 주차장을 땅을 도지를 얻든, 사든 주차장 확보하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할군청인 강화군에서 과연 그런 건물들을 짓는데 필요한 평방미터당 몇 평방미터 이상이면 주차장 1대꼴로 해야 된다. 상업시설은 상업기준에 맞춰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 맞춰서 우리가 허가제도에 있을 때 몇 평방미터의 무슨 예를 들어서 스크린장을 한다든지 볼링장을 만들든지 할 때 주차장 몇 대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허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주차장을 그렇게 한 어마어마한 사업장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4대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건축을 허가를 해준 강화군청도 문제가 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원장님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것도 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문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선 저희가 학생 흥왕체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해 주셔 가지고 약 3억여원을 들여서 평탄작업 및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전동휠을 가지고 강화를 직접 방문하기 전에 역사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을 대형 강화지도를 그려놓고 그곳에 역사유적지를 전동휠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실제 체험을 하는 그런 운동장을 꾸미기 위해서 평탄작업이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운동장은 다른 운동장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차가 들어오면 전동휠이라는 건 아이들이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그런 운동장에 차가 들어오면 도저히 애들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수많은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우선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재상 의원께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한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자료가 없이 답변할 수가 없어서 그 도레도레라는 그런 카페가 작은 카페가 아니라 대형카페고 주말이면 거의 700∼800대가 그러니까 카페 자체가 무슨 뭐 꽃마루 정원을 예쁘게 꾸며놓고선 축제를 마치 마을축제처럼 하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보통 지역축제라고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동참하거나 마을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업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지역주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주차장들이 널널하게 다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주차장을 만약에 만든다면 김진규 위원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게 뭐냐 하면 도로 위쪽으로가 마니산 쪽에 경치가 좋고 도로 아래쪽에는 논이고 아주 안 좋은 땅이라 그걸 좀 매입을 해서 하면 차가 도로 위쪽으로는 마을과 카페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사가지고 논 같은 데를 메우고 또 주민들도 그걸 임대해 줄 용의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아주 쉽게 학교운동장을 그냥 쉽게 빌려 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설문내용을 주민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의향이냐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 뭐냐 하면 이 흥왕초등학교는 옛날에 부모님들이 다 기증을 해서 학교를 만든 거고 의미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증한 땅을 어떻게 사유적인 데에 쓰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 흥왕체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19세대를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중에 18세대에서 적극 반대를 한다. 1세대만 거기 그 주변에 도레도레란 카페 말고도 음식점이나 펜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만약에 이걸 허용하면 도레도레만 허용하고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체험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차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진규 시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신 게 뭐냐 하면 원래는 그 카페 이전에 제1주차장, 제2주차장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꽤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음식점이 잘 되다 보니까 건물 증축을 통해서 주차장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은 소문이 났으니까 많이 오는데 주차 댈 곳은 자체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답변 자료를 윤재상 의원님한테 보내드렸고, 첫째로 제일 언론에서도 저희도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동네주민이 원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 19장을 설문지를 직접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 19장을 가지고서 만약에 윤재상 의원님이 다시 한 번 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언론에 얘기한다면 저는 언론에다가 동네주민들은 적극 반대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를 위한 개방이냐고 오히려 반박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명분은 주민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주차장으로 개방해라. 명분은 맞습니다. 주민들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난이 아니고 이 사업장 도레도레라는 그 사업장을 영리목적을 위한 외부인들의 편의를 위한 어떤 주차장을 개방하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레도레라는 그 사업장 말고도 그 인근에 또 다른 카페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에서는 어느 한쪽만 이익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 조금 정리하면 주차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다 둘러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내부시설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하기가 힘들다면 도로 바로 인근에 조그마한 밭 같은 전답이 있는 것이 많이 봤어요. 그럼 그런 데를 본인들이 도지를 얻어 땅을 임대를 내든 매입을 하든 해서 주차를 확보하는 게 맞는 것이지 주민들 자체들도 지금 18명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데는 한 군데잖아요. 그 한 군데가 왜 찬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항에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으면 강화군에 이의제기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다.
건축면적당 주차대수가 분명히 법적으로 주어져있는데 그 기준에 맞췄는지 지금 증축하고 있는 건물도 있던데 그 허가는 어떻게 난 건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적 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강화군에서 특혜를 줬든지 그런 것을 지역구 의원님이 솔직한 얘기로 그런 문제가 되면 강화군에서 주차확보를 제대로 허가사항에 입각해서 법적인 입각해 이게 허가 났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아니, 여기 개인의 어떤 사업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건축면적 대비 주차장 확보가 100% 됐는지? 아까 말씀한 대로 허가 낼 때만 주차확보 만들어놓고 준공 다 떨어진 다음에 그거를 다른 용도로 개ㆍ보수해서 쓰는 것은 위법이죠. 그런 것부터 잡아가야죠.
이게 흥왕체험장이 이게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교육용으로 활용하라고 기부한 토지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참 코로나19 무시무시할 정도로 막 위협감을 주고 불안감 이렇게 살아왔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가 백신을 맞고 나니까 힘이 생겨. 우리 모두가 백신을 맞으면 그리고 백신이 그렇더라고요. 아, 겁을 먹고 맞았는데 맞으니까 하나 뭐 아프지도 않고 독감백신보다도 오히려 조금 낮아요, 열도 안 나고. 그래서 나만 그런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집사람도 괜찮고.
그래서 야, 이거 국민이 빨리 맞았으면 그래도 우리 마스크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백내장 수술을 또 엊그제 했어요. 거기다가 이 마스크 뒤집어쓰니까 갑갑해서 죽겠어요, 글씨도 안 보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백신 맞고 안전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위원회, 교직원수련원 이창주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필요한 예산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하수도설비가 상당히 오래 써서 많이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배수관 및 오수관을 다 기름때 같은 걸 청소를 싹 했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고 대대적으로다가 배수 관개, 상하수도 관개시설을 다 전반적으로 하는 게 우선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휴원 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페인트를 사서 1층부터 5층까지 복도를 자체적으로 다 도색을 했는데요. 외부 도색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도색을 못했습니다.
제일 급한 게 상하수도 배관 전반적인 교체와 그리고 외부 도색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강화에서 한 25년을 살았기 때문에 강화군수님을 만나 뵀어요. 그래서 면담을 요청해서 이 학생 국화리야영장이 인천학생들도 사용하지만 강화군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도로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도로 이웃에 있는 건물들이 허가가 안 난거거든요. 미인가가 된 건데, 그래서 강화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담당자한테 학생교육원에 도움을 주라고 저한테 직접 제가 있는 자리에서 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동네 이장님하고 그 땅이 도로가 지금 현재 6m 도로인데 버스가 들어가기는 너무 이게 협소해요, 나무들이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공사도 굉장히 큰 공사인데 그래서 물론 군에서 협조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지역 유지들이라든가 그 땅이 일곱 분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섯 분까지는 허락을 얻었어요. 군에서 수용하게 하겠다.
그래서 한두 분만 허락을 얻으면 근본적으로 8m 도로로 넓혀가지고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한두 사람만 허락을 얻으면 강화군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저희들 하고 협조를 해서 문제해결을 하면 인허가 문제를 허가를 해 주기로 했어요. 담당자가 그 도로만 매입을 해서 하면 지금 미인가난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산림청 땅에 있는 것만 해결 못하지 군에서 허가 낼 수 있는 걸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한두 분은 지금 계속 여섯 번 정도 지금 모임을 가졌거든요, 국화리 주민들하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90% 8부 능선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그래서 물론 저도 군수도 만나봤고 그리고 또 의장도 저하고 친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봐서 또 허가문제도 그렇고 노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확실히 딛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바로 뭐를 하나 질 때 뭐가 필요해요? 이제 뭘 깨달았습니까? 진입로를 깨달았죠, 그렇죠?
저는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평화학교 거기도 보니까 지금 똑같이 도로가 학교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거기다 멋있게 지어 놓으면 나중에 길 임자들이 또 국화리 같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으려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국화리 쌀 때, 시골 쌀 때 도로부지부터 마련해 놓고 그리고 해야지 어느 건설업체, 대기업들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로예요. 지금 여기 용현동에 SK아파트에도 아파트 옆에 도로를 내놓고 입구 2∼3m를 그냥 나중에 허가 맡지 하고 그냥 묵인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딱 지으니까 다른 업자들이 이분을 꼬셔가지고 그 도로에다가 건물을 지어놨어요.
아, 그때 도로 샀으면 그거 했으면 참 몇 백만원이면 될 걸 지금 100억 주고도 안 판다는 거야.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맹지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건물은 허가 먼저 났다 할지라도 도로가 없어지면 맹지라 그건 무허가입니다. 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원장님이나 또 특히 우리 과학 행정, 고보선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문제를 지금도 군수를 잘 알고, 제가 더 잘 알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교육위원회 뭐예요. 좀 저기해서 함께 이렇게 해나갈 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고보선 원장님 계실 때도 맨날 한다고 허가 내러가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똑같잖아요. 다른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서 민원 낼 때 어디까지 가요. 많이 올라가봐야 팀장 선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선에서 끝이고 말았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아니, 물론 혼자 가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협조해 주고 같이 가주십시오 하면 안 갈 사람 없어요,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힘이 많이 들죠, 그렇죠? 특히 경험자 우리 고보선 원장님 있으시잖아요.
제가 할 게 반 했는데 오늘 질의를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그렇죠? 그리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지 외양간 고치고 나서 저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양간을 먼저 고치고 그런 면이 있으면 그 진입로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면 사고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공과 같아요. 공, 공이 눈이 있습니까? 막 굴러가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무슨 학교같이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위로, 돌멩이로 쌓아놓고 콘크리트 이렇게 바닥 쳐놓고 거기다 텐트를 해 놨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아이들 하나라도 다치거나 이상이 있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요즘은 교육감님까지 가요. 그러니까 신경 바짝 쓰시고 진행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냐 하면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의 예산편성에서 불용이 예상될 때는 그 감액에 대한 부분에 불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역할이다. 그리고 그 예산 수요의 계획변경이라든가 그리고 미집행이나 또 과다한 불용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조정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1.8%에서 3%대인데 평생학습관의 불용액이 5.3%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부분을 가지고 감액이나 아니면 다른 조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올해도 포스트 코로나로 갈 거라는 예상치나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감액이나 아니면 다른 계획변경들이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히 평생학습관의 불용액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 교육청의 예산을 따져보면 굉장히 큰 규모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다른 어떤 쓰임이 있는 쪽으로 그거를 전환을 했을 때 실효성이나 효과성은 더 극대화가 될 텐데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평균치보다 두세 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님께서 뭐 백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7월 정도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건데 그런 어떤 예측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직속기관에서 2020년도 제출하신 결산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 어려운 이런 시기에 사실 예산을 집행하시고 잘 사업하셨다는 전체적인 평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또 사업부서에서는 연초에 편성할 때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편성하고 또 나중에 이게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또 좋아지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질의하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불용액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결산이기 때문에 이월이나 얘기할 게 불용밖에 없어요. 잘 한 것은 잘 한 대로 넘어가지만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해서 우리도 정상적인 질문 좀 하고 서로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간단하게 고보선 교육과학정보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10, 11 사업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과학관이라든가 정보원 이쪽에서 작년에는 한 대 당 35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38만원씩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4학급이 한 학년이다 그러면 지금은 2학급 예전에는 4학급이 다 왔는데, 2018년도에는. 올해는 2학급씩 이렇게 오도록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는데 과학관 같은 경우는 150명밖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30%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단계에 따라서, 상황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수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단계를 지금 이미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변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을 모르면 우리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뻔히 상황을 알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불용액을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고 집행하셔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추경에 정리추경에 또 정리를 하셔서 이럴 때 블용액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얘기를 드려 봅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2021년도는 빨리 종식이 돼서 정상적으로 모든 게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어렵지만 힘들 내셔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 오는 대로 시간이 늦어지면 다음 주에 또 중간 보고회가 있다 보니 그때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결산을 보면서 외부에서 세무사 분들이 오시고, 오셨을 때 교육청 결산을 보면서 가장 중요 시 봤던 게 직속기관이었습니다. 직속기관 만큼 정말 혼동도 많았을 터이고,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교육과학정보원뿐만 아니라 다 접근성도 어려운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코로나 환자라든지 사건사고가 없이 2020년도를 잘 마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강화 살고 계세요?
그래서 강화의 특성을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식속기관 기관장님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소신껏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 아닌 거고 그리고 힘이 달리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함께 하는 거죠. 지금처럼 소신껏 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을 먼저 드려 죄송하고요.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한 자료 3년치를 보면서 2018년도, ’19년도의 불용도 보면서 2020년도 마감이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도 참 선방을 했다. 잘 했다는 부분을 저는 봤어요. 저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봤는데 그나마 2020년도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집행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 또한 기관장님들 이하 우리 집행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종식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런 건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교육과학정보원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우리 원장님 생각과는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이렇게 예산도 24억 뭐 30억 가까이 투여되면서 교육과학정보원이라는 그런 지금 색깔 자체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코딩교육이라든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접근성이 힘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왜 영종도 이제 영종도가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종도 학생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에 존재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오려면 정말 끝과 끝이에요. 여기 장수동 같은 데서 어디 그런 데서 가려고 해 보세요, 꽤 멀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는 정말 무엇이 필요하면 그것의 접근성이 유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조금 1정 연수나 교감, 교장연수나 여러 가지 교원연수에 대해서도 연수원 자체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원격으로 할 때는 조금 원활한 부분은 없지 않아 일장일단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접근성 자체가 어렵지 않나라는 게 고민스러웠어요.
그리고 결산을 하면서 보면 예산은 별반 차이 없이 들어갔는데 이용자나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다음 주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질의를 어떤 걸 드릴 거냐 하면 지금 ’18년도, ’19년도에 우리가 대면적으로 직속기관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대면 반 비대면 반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 답변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행정 전반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 의결은 기관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1년 6월 4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직속기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1년 6월 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