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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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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3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9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웅수입니다.
평소 우리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요약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요약서 15쪽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예산현액은 975억 2163만 1000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예산의 75.4%인 735억 183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7.4%인 169억 6790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2%인 70억 3536만 1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월액 169억 6790만 8000원 중 8105만 9000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 공사를 위해, 66억 4775만 7000원은 인일여고 연결통로설치 등 17건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26억 2032만 2000원은 삼목초 화장실 개선을 비롯한 5건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6억 1877만원은 신광초 등 5개 학교의 다목적강당 공사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신광초 다목적강당은 2021년 5월 준공하였고 현재 숭의초 등 4개 학교는 설계발주 및 착공하여 2022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비는 1억 4510만 3000원을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148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은 불용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 26억 7695만원을 교육과정운영,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8105만 9000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 후 부가공사를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비는 3억 9287만 5000원을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238만 5000원은 코로나로 인한 유치원 실태점검 취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감소로 불용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511억 351만 6000원 중 272억 6080만 5000원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하였고 168억 8684만 9000원은 각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69억 5584만 2000원은 코로나로 인한 공사취소, 낙찰차액,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5억 5812만 4000원 중 5억 4875만 5000원을 우리 교육지원청 각 부서 운영, 청사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하였고 각 부서 여비 등 936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세출 결산 총액은 735억 1836만 2000원, 이월액은 169억 6790만 8000원, 불용액은 70억 353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남부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현황을 기관별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요약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872억 8651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16억 7180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70.6%를 집행하였고 16.8%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6억 4847만 5000원 중 명시이월액 41억 6591만 4000원, 사고이월액 18억 2030만 7000원, 계속비 이월액 86억 8025만 4000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109억 6622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12.6%입니다.
20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은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5886만 6000원 중 1억 565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28만 5000원입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학력향상지원, 교실수업개선 지원,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6억 9784만 7000원 가운데 6억 650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등이 불용되어 3276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 교육복지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으로 예산액 3억 3187만원 중 3억 31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은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및 환경개선, 체육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4억 7074만원 중 4억 69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재정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으로 예산현액 331억 6056만 6000원 전액을 유치원 26개원, 초등학교 41교, 중학교 21교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과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490억 695만 9000원 중 235억 169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 추경예산편성 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021회계연도로 146억 4847만 5000원의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산곡초 다목적강당 기부채납 협약 등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이 변경되어 67억 647만 9000원의 불용액이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금 등으로 인하여 41억 3500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3134만 5000원 중 31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일반은 감사관리, 시설사업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27억 1541만 5000원 중 26억 414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740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열 번째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운영과 각 부서 운영비로 예산현액 5억 1552만 8000원 중 5억 6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비법정전입금 및 이자 등 반납금액으로 예산현액 1억 9737만 1000원 중 1억 97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는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청 및 학교운영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기관별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요약서 23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774억 421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229억 3786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69.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07억 7481만 2000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37억 2950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2.1%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49억 2739만 5000원으로 청학공고 다목적강당 보수공사 외 25건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액은 66억 2232만 7000원으로 새말초 냉ㆍ난방시설 개선 외 6건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292억 2509만원으로 장수초 및 소래초 다목적강당 증축은 3월 준공완료, 예술고 예술관 및 선학중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은 6월 준공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3094만 8000원 중 1억 287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18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예산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학력향상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21억 4972만 5000원 중 13억 971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사업 7억 143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제1ㆍ2Wee센터의 통합구축에 따른 건설비 감소 등으로 511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예산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 8170만원 중 4억 816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예산은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예산 현액 7억 9698만 4000원 중 7억 9320만 1000원을 집행하여 378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예산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649억 2747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1073억 6720만 8000원 중 536억 598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다년도 사업 등으로 500억 7337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36억 340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예산현액 3906만 7000원 중 389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사업예산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시설사업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8억 2372만 2000원 중 7억 98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석면지도 재검증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252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및 각 과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7억 2535만 6000원 중 7억 1235만 8000원을 집행하여 1299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일입니다.
평소 서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기관별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요약서 2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442억 5114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075억 8473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74.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95억 2791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0.1%를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141억 2345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액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70억 1187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학교 신ㆍ증설사업에서 9억 6286만 3000원,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에서 69억 2971만 1000원 총 79억 825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76억 384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3%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별요약서 2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및 인사관리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억 2586만원 중 1억 227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예산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영재교육운영,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2억 8726만 4000원 중 12억 786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복지지원 사업예산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예산현액 5460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예산은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7억 3864만 2000원 중 7억 364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예산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625억 2572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으로 예산현액 778억 6530만 9000원 중 412억 21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예산은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예산현액 3768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ㆍ결산 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8억 8015만 6000원 중 8억 775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예산은 우리 교육청 청사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5억 8636만 4000원 중 5억 8019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예산은 제지출금으로 예산현액 1억 4953만 3000원 중 1억 495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구성원 모두가 앞으로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코로나 이후 변화된 미래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31쪽의 총괄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예산현액은 311억 5176만원이며 결산액은 244억 95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8.3%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9%인55억 6976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1억 72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31억 6886만 9000원으로 학교시설 증개축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양도초 특별교실 증축공사 외 2건이 학사일정에 따른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24억 89만 4000원으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강화초 내진보강 외 2건이 학사일정에 따른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되어 2021년 4월과 5월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해 예산현액 2억 5906만 2000원 중 2억 55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45만 1000원입니다.
다음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5억 395만 4000원 중 5억 1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53만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775만원 중 7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 예산현액 1억 846만 9000원 중 1억 75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1만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91억 9081만 2000원 중 91억 908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예산현액 199억 9605만 6000원 중 132억 994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5억 697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2679만 6000원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2582만 8000원 중 2582만 8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는 예산현액 5억 3346만 3000원 중 5억 12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224만 1000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 2632만 6000원 중 5억 197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53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예산현액 4만원 중 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강화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경징계야, 그냥 코로나가 아니고 근무시간에 이런 데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징계예요. 특히 코로나시대에 본인으로부터 학생과 교사가 같이 감염됐다면 공직자로서 전국,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거기 본인의 처신에 따라서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일어난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런 공직자에 계신 분이 특히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오히려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근무시간을 이탈을 해서 이런 데 가서 감염이 돼 가지고 학생과 교사들을 감염을 시켰다면 그게 경징계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선생님 한 명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학교 일선에 선생님들은 본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본인이 본인 한사람만의 코로나나 이런 걸 걸려서 혼자만 문제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그렇게 정부 지침에도 코로나 얼마나 요즘 학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강조를 하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신 선생님이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다시 한 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전달을 하고 그에 대한 주의를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일선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지원청으로 학폭위 이관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서부지원청은 어떻게 지금 운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그동안 담당 장학사님이나 담당 주무관들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준 덕분으로 각 지역청에 변호사님이 한 분이 다 배치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적 해석이나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복사례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들 소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이의제기를 했을 때 기각이 되지 않고 자꾸 이의제기가 승인되는 바람에 가ㆍ피해 학생이 분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더 적극적인 전문성 확보와 변화사의 도움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20년도 정말 힘들었던 한해였는데 5개 지원청 어떻게 보면 인천에 교육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정말 한해 노고 많으셨고요.
이번 결산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해서 들어갔는데 결산심사위원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에 또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남부교육지원청을 포함해 사실 시설 증개축이나 또 교육환경개선사업, 급식환경개선사업 등 고질적으로 불용액이나 또 이월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사실상 이월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 자원의 활용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남부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50억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처리 그렇게 진행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침해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남부교육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2020년도를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방학기간이 단축되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월액이 발생되고 또 해를 넘기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현장에서 보면 겨울방학공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방학에 이렇게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런 불용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학교현장과 협의해서 공사를 여름방학으로 앞당겨서 하는 방법 또 저희들이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좀 더 현황파악을 충실히 하고 촘촘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추경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을 해서 감액을 하고 이런 방안이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동계방학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이번에 서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계속 사업비로 추진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해서. 그렇게 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시설직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수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통해서 지원청별 한 분 정도 증원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교육과정 자체도 많이 흔들림이 많았는데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산의 계획성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앞으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개 지원청 모든 교육장님들께, 단체장님들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장님께 계속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대표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공통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 급식 지원에 있어서 결산자료에 보면 지원청에서 무상급식을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는 건 재배정받아서 집행만 하더라고요, 본청에서 잡고.
혹시 무상급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35, 지자체에서 25, 25하면 비율은 안 맞는데 어찌됐든 그 비율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뭐 그 비율이 중요해서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17개 시ㆍ도를 따져보면 저희 인천광역시가 제2광역시입니다. 하지만 학생으로 따진다면 제1광역시예요. 부산보다 학생은 더 저희가 인천이 많은데요.
급식현황을 봤을 때는 저희가 급식지원비 자체가 많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해요. 이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 주에 주요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이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지원청에서 하고 있죠? 만족도 조사를 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한 부분을 지원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죠?
축소할 게 따로 있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저도 본청에 다시 한 번 질의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남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백 얼마 잡혀 있는 데도 있고 뭐 직원이 한 40명 되는데 300만원 잡혀 있으면 크게 1년 동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거 아낄 마음 있으면 다른 정책 지금 과다한 정책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게 현실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 한 번 쯤 과에, 팀에 다시 돌이켜 보셔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또 어떻게 환경에 처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 봐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ㆍ2동, 문학동, 관교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강래 위원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300만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불안감에 싸여서 힘들고 어려웠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불안 속에 있었는데 백신을 맞고 나니까 안도감이 또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맞았을 때 하고 안 맞았을 때 하고 관계가 그래요. 안 맞았을 때는 그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 비슷하게 집에만 가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에도 몇 수십 명 만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 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뜬소문 때문에 백신 맞으면 죽는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저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지병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맞았는데 독감 백신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마음 놓고 맞고 우리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부교육지원청 한광희 교육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부체험수학한마당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하고요. 2019년까지는 여성 참여비율이 남성 참여자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작년에는 남성 참여자 비율이 더 높아 성인지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저희 지난해 수학 동부교육청이 지금 16회 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직접 참가하는 데는 제한적이었지만 사실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다 진행은 했습니다. 진행은 했고, 지금 성인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전년도에는 사실은 여학생 비율이 많았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이과 관련해서 여학생들한테 어떤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직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적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매년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참가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단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성인지 관련해서 여학생들한테 어떤 이과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적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학생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여학생들이 친근하게 또 수학 등 이공계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부지원청 한광희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교육 지원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을까 우려됩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활동 지원 사업에서 주요 재정이 온누리학급 운영에 투입됐는지? 또 학습방법은 어떻게 진행됐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생 만족도 추이는 제대로 살펴봤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물론 북한이탈주민 학생들 관련 포함인데 사실 저희가 북한이탈 학생 관련된 것은 사실 따로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함해서 저희가 다문화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문남초 또 함박초 지금 이 두 학교가 가장 다문화 관련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생수를 감축을 해서 사실은 5학급 정도 이렇게 학생수를 분배를 해서 학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학급을 늘리면서 학생수를 학급당 인원수를 축소시킨 거죠. 그러한 부분을 우선 지원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우선 문제되는 게 소통에 관한 문제인데요. 언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번역기 지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해서 번역기 1대가 한 7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학교에 작년에 진행을 했고 올해는 그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번역기 사업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학교에서 다문화 관련한 부분은 어느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교육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원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부에서는 지금 학생들한테 독서교육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북새통 독서토론 한마당 사업하고 그리고 독서 맛집 꿀단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북새통 독서토론은 토요일, 2회에 걸쳐서 토요일에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평화를 주제로 해서 학생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하고 전문가 퍼실리데이터와 함께 해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뭐 경쟁을 하지 않는. 그냥 각자 자기의 어떤 의견을 얘기를 하고 나누는 이런 비경쟁 독서토론활동을 했고요. 거기에는 초등 34명하고 중등 2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독서 맛집 꿀단지 사업은 8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경쟁 독서토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학교에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10교하고, 중학교 10교 40학급에 관련된 거하고, 중학교 14교 18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참가 학생들은 뭐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참가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만족도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 동부교육장님, 그런 부분들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각 지청과 같이 협력해서 이게 다변화가 되거든요, 학생들도.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아픈데 귀를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좋은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담사 인력이나 그 다음에 성폭력 예방 그리고 어떤 SNS, 미디어 쪽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변화해서 각 지청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갖춰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종도 헤드기어 글러브 사건 아이들처럼 요즘 너무 아이들이 지능화가 되고 이게 범죄인지 아니면 폭력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혼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교육지청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폭력과 또 성폭력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인력들 그리고 전문가들 또 강화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외부 전문인력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 서부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서부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에 이거 민망하지 않아요?
지금 서부뿐만이 아니라 자료상으로 보면, 결산서상으로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지원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 22만원 이게 뭐예요, 22만원.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협의회 물품 구입하고 다과 지원하고, 이번 연도 예산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 인천교육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지금 인천 다문화 교육에 학생들의 명수를 보면 부평구가 제일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서구예요. 그 다음에 남동구에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만 지금 연구회를 참여해서 이거 민망하지 않아요, 이거.
그렇게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해줄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 책자에다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했다고 여기에다가 올리는 자체가 민망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인천이 공항도 있고 공단들도 많고 해서 다문화 애들이 많아요. 이거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북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면교체공사 있고 청천초 냉ㆍ난방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불용사유가 미래생활고에서 19억 4600여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또 청천초는 20억여원이 공사시기 계획변경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북부지원청에서는 청천초 냉ㆍ난방 시설비하고 명시된 20억 그리고 낙찰차액이 집행사유 4억원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건 또 뭐 어떤 이유입니까? 이해가 가지가 않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주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예산을 적게 사용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불용액을 남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초 냉ㆍ난방 개선사업은 ’19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천2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19년도 9월에 설립기획과랑 이 사업을 2020년도로 이월시켜서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어떤 기부채납들이 있을 수 있는지가 있으니까 그걸 이월시켜서 앞으로 추이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19년도에 ’20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년에 여름방학공사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으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름방학 공사기간이 9일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 사업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킨 이후에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면 어떻겠냐는 요구가 있었고요.
지금 학교방문 등을 해보면 교수학습개선 관련해서 노후 환경, 노후시설이나 기자재 개선에 대한 요구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을 딱딱 맞춰서 정확하게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편성에서 각 지원청마다 이런 것들이 과한 어떤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따로 편성은 하지 않고 공간혁신사업이나 그린스마트스쿨 등등해서 지금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이번부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에 현장 파악 등을 통해서 적기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저는 원도심에 신도시하고의 격차는 학교의 어떤 기자재 그런 부분이 같이 평준화 됐을 때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자꾸 학부모들이 신도시 쪽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도심의 학교는 너무 낡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해서 지금 신도시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교통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을 더 역점을 두고 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자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원도심에 어떤 확충된 이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여쭈어 보는 거고요. 지금 결산할 때 질의를, 잠시만요. 대답 어차피 못 하실 것 같아.
다음 주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결산에 대한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정말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딱 끊어지는 답변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배정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원청의 고유 특색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교육장님들이 이런 걸 컨트롤하고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리드할 수 있는 부분이 90%는 돼야죠, 10%는 재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께서 다문화 관련해서 말씀하셔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되더라도 그 삭감 비율을 분명히 따지셔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그 예산은 따내셔야 해요. 그리고 위원회에다가 피력할 게 있으면 분명히 사전에 피력을 해 주시고.
그런데 재배정 비율이 많아보여서 과연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게끔 본청에서 지원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주 정도에 결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질의한다는 부분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배정 비율 그리고 2021년도도 사업별 재배정 비율을 한번 검토하셔서 과연 5개 지원청에서 초ㆍ중을 다 관리ㆍ감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얼마만큼 지원청별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지, 재배정은 얼마만큼 됐는지 그리고 예산을 이만큼 100을 올렸으면 30%, 50% 삭감된 이유가 앞으로는 생기지 말아야 될 사유들을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존경하는 정창규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청도 하셨지만 앞으로 전문체육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남부교육장님.
그것 또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이게 수익자 부담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학부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장님께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원청에서도 뭐 방과후 교실 마련하든 어떠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전문체육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지원청에서의 역할이라고 보이는데 그냥 야구 9명에서 하는데 4명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학부모님들만 발 동동 구르고 있고 학교장님 정말 학교부장하고 얼마나 고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5개 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국한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종목들도 코로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잘 해야 된다고,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지 교육은 선택적 복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부 수혜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전부 동등하게,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교육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준비가 덜 됐다고 보여요. 오실 때 밤새 많이 공부하시고 다 오시지만 이런 부분들 좀 더 잘 갖추어서 다음 주에는 질의드리도록 할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무슨 운동을 했나요, 게임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게임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기에 지원청별로 격려금 지원 그 다음에 운동부 강화훈련격려 이런 걸로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편차가 있어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스포츠나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역의 편차가 이렇게 크면 그 소외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동경기나 여러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대비 격려금을 드렸어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 업무추진비용이 390만원이라니까요. 강화도 1500이고 그 다음에 서부도 1500이 넘고 그 다음에 동부는 제외하고 북부 같은 경우에도 1500이 넘어요.
그러면 동부하고 남부 이쪽 부분의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안 맞는다는 거고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어떤 형평성, 산출근거 여러 가지 부분들로 그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지청마다 그 부분의 지원금이나 격려금에 대한 부분이 편차가 있다 보면 동부나 남부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린 이것밖에 안 주느냐? 저쪽에 갔더니 북부나 서부에 갔더니 이만큼 주더라. 강화에 갔더니 이만큼 주더라”라는 어떤 거기에서 이격이 나오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됐다 잘 됐다가 아니라.
동부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두 번째 권에 남부는 76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부는 165쪽, 동부는 249쪽, 서부는 337쪽, 강화는 418쪽, 서부교육장님 337쪽을 보시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재이월 현안사업이 6건인데 그 현안사업 중에서 당초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재이월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했던 시점과 아마 명시이월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처리를 하고 재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넘겼을 텐데 많지 않은데 파악을 정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분류를 해 주었어야 하죠. 각 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면사업 또 내진보강이라든지 아니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게 성인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화장실개선사업은 성인지로 분류했을 때 맞는 겁니다, 그거는. 성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책자 분류해서 해 주시고요.
성인지결산서 한번 보십시오. 성인지결산서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쪽 한번 보십시오. 내년도 결산 때 도움되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6쪽 보면 기관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찾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정확한 답변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 교육장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거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성인지 평가 수혜도 분석했을 때 이 분석은 누가 합니까?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기초자료를 어디에서 산출합니까, 이거를?
각 지원청의 사업을 보고 추계하는 통계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초자료, 통계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 다음에 사업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사업계획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분석 자체를 원인분석을 못하시게 되면 내년도도 똑같은 결과예요. 한번 보십시오. ’18년도, ’19년도, ’20년도 차이가 있는지.
어느 항목에서는 ’20년도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마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분석을 못하고 계신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성인지결산서 1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165페이지 보면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인지에 관련된 사업 분류 거기서 화장실개선사업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다 분석해 놓으신 거 한번 봐보십시오. 166쪽 보시면 성별 수혜도 분석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분석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한번 쭉 보십시오. 전체 수혜율과 여성비율, 남성비율.
지금 어느 지원청은 남성비율이 굉장히 낮아 있고 어느 부서는, 어느 지원청은 또 여성비율이 높아 있고 우리 동부교육청 한번 보십시오, 167쪽에.
전체 수혜율이 17.8%인데 17.8%이면 이 교육지원청 전체가 14.6%이니까 평균치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비율은 0%예요. 남성이 100%입니다, 수혜자가. 수혜율도 17.8%예요.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동부교육장님?
그런데 그 균형을 맞춰야죠. 남자학교만 화장실이 노후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168쪽 한번 보십시오. 그 사업예산에 대한 수혜도 실적 분석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169쪽에 성과목표달성도 및 평가에 보면 이 성과목표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표기를 잘했어요. “여자화장실 양변기 설치 확대를 통한 여학생의 편의증진 및 남녀평등실현” 이 얘기가 안 맞아요. 양성평등에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동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남녀평등이 맞아야 돼요. 이 문구 자체도 여학생 편의로만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평가를 잘못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아래 보시면 목표치 한번 보십시오. 전체 목표치 107% 중에서 이 실적이 126.3% 나와 있어서 달성도가 118% 나왔습니다, 118%.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남부, 동부는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거예요. 목표치를 낮게 잡다 보니까 달성도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서부하고 강화는 이 목표치를 또 너무 높게 잡았어, 목표치가 강화 같은 경우는 152.3인데 달성도가 77.9밖에 안 돼 그래서 이 균형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강화교육장님, 목표치 설정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하시죠?
어쨌든 다음 연도 2021년도 결산하실 때는 성인지에 대한 거를 좀 더 공부를 하셔서 균형에 맞게 하셔서 이 성인지 하는 게 결국은 성인지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 하면 성 평등으로 돼 있거든요.
성인지결산서 앞에 3쪽 한번 보십시오. 성 평등 목표라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결국은 평등에 대한 게 전혀 맞지 않고 또 그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조차도 아직, 알고 계시는데 생각이 안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조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성인지가 우리 교육청에 또 양성평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통계자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 한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여기에서 지금 포상금에 대한 자료를 우수 직원 포상 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은 50만원 집행했다 그랬는데 자료에는 51만 5000원이에요.
왜 그럴까하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평생교육건강과에 조미라 주무관입니까? 거기가 고객만족도 칭찬받은 직원해서 1만 5000원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민원처리 우수 직원 해가지고 5만원이 지급됐어요.
이 자료를 1만 5000원이 왜 추가됐을까 했는데 자료를 내가 볼 때는 그 주무관이 2개가 들어가 있어서 더블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세요, 우리 서부지원청.
이 자료 만들어온 사람 잘못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50만원 초과해서 51만 5000원 집행한 게 맞는 겁니까?
그 자료를 보면 제일 밑에 평생교육건강과해서 주무관 조미라 5만원이 있고요. 중간에 고객만족 칭찬받은 직원해서 1만 5000원이 또 있어요.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1만 5000원이 초과돼 버려 그러면 위에 있는 1만 5000원 고객만족 칭찬받은 직원 중에 그 주무관이 1명이 더 추가로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데이터나 자료준비를 해 주고 제출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미스한 거예요?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문화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지금 어떤 파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선 지금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가장 많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일단 선도적으로 지금 해 나가는 거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진행하는 상황을 앞으로 지금 시에서도 다문화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파악을 해 가고 있고요.
사실은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학급수를 늘려서 이 부분을 하는 부분도 결국은 시에서 전체적인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이런 형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지금 남부나 북부나 동부, 동부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차이가 서부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이 다문화와 관련된 거는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부분이, 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다문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차가 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발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수혜를 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없으면 그렇지만 똑같은 다문화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도 다 많은데 유독 선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2년, 3년 지금 보면 한 5년치 뽑아도 똑같을 걸요, 이 결과는.
아무쪼록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번 다문화, 다문화 또 북한이탈주민 우리 인천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지금 비대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국내 아이들도 문제지만 이 다문화 아이들이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각 지원청별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금 신경을 써주셔야지 아이들을 누가 돌봅니까? 가정에서만 돌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장님들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강화, 서부 올해 하나 하던 것도 지금 없애는데 22만원도 없앴어요.
그러면 아니, 협의회 회의하는 거 같은데 다과도 안 주고 이것도 없애겠다는 건가요?
아무튼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셔서 교육장님들, 강화도 어떻게 다문화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88명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도 뭔가라도 해 줘야죠. 본청만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 상반기 초에 제가 교육장님들께 한번 점검하겠다라고 분명 말씀드린 사항인데 6월 9일 날 오실 때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지역대표이신 우리 위원님들과의 소통현황 그리고 지역행사 추진현황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이걸 제가 상반기에 한번 질의하겠다고,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거 6월 9일 날 아침에 회의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교육지원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1년 6월 4일 금요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