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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3. 학교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에 관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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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4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 41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청 소관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결산총괄입니다.
본청 소관 예산현액은 4조 495억 5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조 8456억 4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714억 1800만원이고 불용액은 32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비는 특색교육과정 9억 7700만원, 교육과정운영 8100만원을 비롯하여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11억 1100만원 등 16건의 세부추진사업에 111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7400만원, 교육과정운영 4억 2600만원 등 세부추진사업 12건에 대하여 149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직속기관 시설관리 74억 5000만원 등 4건의 세부추진사업에 1453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조 490억 5300만원에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2조 1320억 9900만원,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4831억 7200만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2635억 46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485억 67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3조 8456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714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24억 8700만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 32억 4000만원, 예비비를 포함한 지급사유 미발생 47억 8000만원, 집행 잔액은 244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학교급식에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좀 전에도 보고를 했지만 급식이 그 전에는 EAT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최저가 입찰제 제도로 할 때 보면 학부모 위원들 급식소위원회에서 업체들이 신청 들어오면 품목별로 육류면 육류, 생선이면 생선, 김치면 김치 업체별로 조를 나눠서 급식업체들 위생검열 같은 거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좀 더 위생적으로 괜찮은 그런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1차 걸러서 입찰을 했는데 요새는 이게 EAT로 시스템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낙찰이 돼서 그러니까 그 낙찰된 업체가 위생상태가 어떤 건지, 실제 제조능력이나 뭐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지? EAT에 서류만 작성해서 오케이 되면 그냥 그런 업체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하나의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또 EAT를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선정이 된 이후에 물론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각 학교에서도 또 이루어지지 않고 검증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뭘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교롭게 또 식중독이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서 11명의 학생이 아직 원인파악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어떤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EAT를 통해서 낙찰됐다 하더라도 한번쯤은 그런 업체들, 납품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그게 업체들한테도 좀 더 위생이나 뭐든 청결문제에 있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 학부모가 어제 저한테 마침 카톡으로 그런 내용을 보냈어요, 보니까. 뭐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급식업체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그게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거 할 의지가 없고 할 생각도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전면 무상교육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일부 수업료나 이런 걸 받아서 재원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다면 무상교육이 되면 그 무상교육으로 수입이 됐던 예산만큼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지를 우리 교육청에 대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어디서 대답을 해야 돼요? 교육행정국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어디서 해야 돼요. 교육에 관련되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도 부담하는 액이 지자체하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게 예측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런 걸 충당하기 위한 일환의 방법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학교 폐교를 임대를 줬다든지 뭐 이러면서도 또 임대료를 안 내고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체납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나 구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거 막 체납하고 그러면 전담반이 있어요. 전담반이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차 주차장에 돌아다니면서 추적해 가지고 체납을 한 사람들 장기체납이라든지 많은 금액이 체납된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전담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것들을 그냥 체납하면 체납하는 걸로 방관할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달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방법을 취하죠?
뭐 예를 들어 장기체납하면 서류상으로 체납했으니까 돈 내라 아니면 법률적으로 소송하겠다 뭐 이렇게만 하는 건지, 이거 체납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는 팀이라든지 부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시와 같이 체납을 관리하는 부서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 나름대로 독촉, 독려 또 분할납부 등을 유도를 해 가지고 체납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납부 그런 거 유도하고 또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지방세 이거를 저희가 또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이,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또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독촉장 발송 그 다음에 전화로 계속 안내하고 또 분할 유도 뭐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은 그게 하나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습관적이거나 뭐 돈이 없어서 못 내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도를 보면.
엄청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고의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금액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체납했으니까 돈 내라 이렇게 공문만 보내서 될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반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수석교사 동료교사 만족도 조사를 한 걸 보면 2018년, ’19년, ’20년도를 보면 그 실적이 ’18년도에는 91.71점이고 ’19년도에는 90.9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87.5 이렇게 그전보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지금 목표는 똑같이 88점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이 수석교사제가 경륜이 있고 연령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수업을 못하고 등교를 대면수업을 못하다 보니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동영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능수능란해야 되고 SNS나 이런 데 이렇게 적응을 잘 해야 그게 만족도가 더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그런 거에 조금 경륜이 많으신 분이나 연륜이 있으신 교사님들은 적응하기가 조금 젊은 사람들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항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지원을 해주든 뭔가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뭔가를 정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만 가지고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만 우리가 돌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구축을 우리가 해줘야 그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너희들 이거 적응 못하니까 그만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데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분들한테만 책임전가를 할 게 아니라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줘라 이거를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기왕 할 거 같으면 만족도를 높여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다됐는데 짧은 거 하나만 더 질문하고 위원장님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남은 걸로 우리가 꾸러미 사업과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스도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을 바로 도정을 해서 좋은 쌀을 우리 학부모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장재가 종이나 이런 숨통이 트인 걸로 했으면 뭐 곰팡이도 안 슬고 했을 텐데 바로 도정을 해서 비닐봉투에 포장을 해서 가다 보니 비닐의 밀폐된 공간에서 습도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곰팡이 생긴 걸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나마 만족도가 58%, 불만족이 42% 이렇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 불만족한 학부모들한테 좀 더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해명이라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들한테 해명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지나갔나요?
우리가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는 그런 것 다시 한 번 되짚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100%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소수의 불만족이라는 사람이 불만족이 42%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말게 아니라 그 불만족 한 사람들한테 교육청이든 우리 꾸러미 사업을 했으면 회사의 어떤 불만족이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입장문이나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겨서 뭐 유감스럽다든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 처음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착안해서 잘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해명이라도 해줘야 학부모님들이 불만족한 사람들의 위로를 할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인 거로 간다고 하면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고 반성하고 대안을 찾고 그런 것이 우리 입장 아니겠어요. 학부모들한테 그런 것을 과연 대처를 해줬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안 했으면 그냥 안 했다고 하시고요.
그거 우리가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더 좋게 바로 도정해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묵은 쌀을 보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쌀을 학부모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게 약간 시행착오잖아요. 그런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꾸러미 사업 나중에 50대50으로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불만족이 가격이 비싸다가 71%고, 상품구성 불만족이 26%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급식업체들, 상품을 기획해서 올린 업체들의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그런 문제에 불만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급식업체들하고도 소통을 잘해서 더 품질 좋은 제품, 질 좋은 제품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우리 교육청이 같이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게 있었으니 업체들도 이런 거 신경을 써줘서 만족스럽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아까 곰팡이 난 쌀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에게 그거를 진실 되게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상황이 있을 때 맘 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이 비싼 것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진행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꾸러미를 다시 정비해서 올려놓고 자체적으로도 소상공인들 참여하는 업체들도 자정적으로 해서 물건을 꾸러미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해서 중간에 같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이 결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직의 인원분배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적재적소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곳은 충분한 인원배치를 해서 그 과 그 국에, 국ㆍ과에 팀도 그렇고 기능을 100%, 120% 발휘할 수 있게끔 하려면 조직을 인원분배와 업무의 할당량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산을 할 때 문제점 나왔던 것들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행정국에 대한 이월 또 불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왔죠?.
제가 2018년도 7월 2일자로 들어와서 몇 번째 질문 중에 다섯 번째 질문 안쪽으로 한 게 관용차가 왜 없을까라는 질의를 했어요.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개인보험으로 다 처리해야 될 테이고 개인보험 처리하면 교육청에서 보험수가 올라가면 그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근무여건들이 조금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봤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룬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꼭 고민을 하셔서 또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볼 테이고요.
뭐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합리적인 예산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보셔서 진행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결산서 413페이지 보시면 학교설립과 세출 결산 총괄이 나와 있는데 이월액이 5억 6000 정도 이월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보지원과에 대한 역량이 많이 높아져야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상임위 때 조례심사에 입법한 부분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원에 근거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거든요.
앞으로 IT산업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원격이 생활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100% 등교하더라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면도 많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제공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격으로 갈 텐데 앞으로 IT산업이라든지 그리고 AI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전산화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이월에 대한 부분도 올해 집행이 지금 되고 있죠?
연초에 빨리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이월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 넘어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1차 추경도 있지만 계획을 당초에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본청에 계신 지금 국ㆍ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렇게 모이신 것 같은데 10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간소화된 전자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10가지 반찬이 있으면 5가지로 줄여서 질에 대한 부분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간소화시스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기로 하는 것은 모든 전산화로 바꾸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일반직, 행정직들 또 전문직들에 계신 분들이 좀 간소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게 고민 좀 꼭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00만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불안감 또 그 초조감이 여러분에게 백신의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 불안감이 다 해소되고 아, 이제는 살았다라는 안도감마저 좋은 감정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뭐 며칠만에 사망했다는 등 이런 소문이 났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감 백신보다 약간 뻐근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맞고 나니까 이렇게 좋고, 동료들 만나고 또 직장상사, 누구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제는 제가 오히려 손을 먼저 내밀고 또 그리고 가족들 볼 때마다 떳떳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시민과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모든 이가 함께 마스크를 벗어던질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오늘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복배움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에 10개 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2020년도에는 90개 그리고 올해는 17개가 더 확장이 되어서 107개까지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팽창을 했습니다.
행복배움학교가 현장에서의 우리 학교들의,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관련된 그러한 많은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요즘에 질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4년씩 이루어지는 2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행복배움학교의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마을과 지역이, 학부모님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2기를 마무리하는 거의 8년여가 됐지만 사실 행복배움학교에 대해서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 시민들이 함께 우리가 그간 했던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노력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있으시고 같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홍보를 통해서 온마을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자, 여건을 조성하자라는 취지에서 홍보를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홍보방법하고는 다르게 좀 더 공격적으로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의 그 이름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MBC나 TBN 교통방송과 같은 그러한 곳에다가 라디오 CM을 제작해서 하루에 8번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하고, 행복배움학교의 철학과 가치를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웹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한다든지 또 실제로 그동안 이루어져 있는 행복배움학교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러한 것을 시민들에게 좀 더 안내를 하기 위해서 SBS 모닝와이드 방송 같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을 가서 실제 모습들을 취재를 해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행복배움학교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바로 이 홍보가 아니겠는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배움학교가 정말 인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과업이고 또 발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복배움학교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또 컨설팅이나 평가방법도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또 2기에 걸쳐진 행복배움학교의 우리의 사업이 과연 성과가 냉정하게 어떠한 것이고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일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을 해서 좀 더 인천교육의 혁신학교의 방향성을 명쾌하게 갖고자 합니다.
이 홍보를 통해서 저희 교육청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예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항상 효율성이라든지 교육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복배움학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대외적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결국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135페이지 학생봉사활동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학생봉사활동 지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한 내역은 미추홀산타클로스 행사물품 지원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또 학교에 자료집만 배부하고 봉사활동은 얼마나 독려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물론 인천시와 함께 소외가정을 위한 나눔행사라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사업의 본래 취지와 예산항목에 맞게 집행의 적정성을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봉사활동 예산에 대한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말씀주신 것처럼 소외가정을 위한 이웃돕기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2020년 그 이전에 2019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사실 운영이 되어서 1300명 정도가 그 당시에는 참여를 했고 그 중에 학생들이 282명 한 22%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소외가정에다가 사랑의 선물상자를 전달을 하는데 이때 학생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가족단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소외가정에 대한 나눔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한 모습도 보고 또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가족의 소중함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의 경우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은 했으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집으로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배달을 하는 그러한 것은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가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균형발전대상교 학생들의 소외가정 학생들을 주로 발굴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돕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봉사활동의 분위기는 했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봉사활동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교육적인 취지가 좀 더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봉사활동이 어떡하면 활발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청소년단체의 단체장들과 협의회도 해서 함께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에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서 좀 더 어려운 상황에도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 귀 담아서 앞으로 교육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무기명으로 할 것 같은데 설문문항을 보면 ‘인사발령의 만족도, 만족사유, 불만족사유, 희망 근무기관 등’ 질문에 대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주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 만족률을 가지고 인사 반영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시키는지 궁금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부서를 움직이시거나 인사에 의에서 전보를 가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설문 문항을 가지고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인사발령 만족도는 좋고 나쁨도 있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그리고 또 문항들이 저도 봤는데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 됐건 이것은 인사관리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더 만족할 수 있게 그런 기준을 데이터로 삼으려고 하시는, 백 데이터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아시겠지만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 가정 아이들에 관련돼서 지금 연구회도 같이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김진규 위원님 지금 다문화 학생들의 분포도를 보면 우리 인천에서 남동구, 서구, 부평구예요. 그런데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본청에서 주도적으로는 하지만 지원청에서 지금 예산을 보면 참 이게 지금 강화나 서부는 올해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2020년도에는 서부 같은 경우에는 22만원 그나마 이게 과일값 사고 뭐 회의수당 비슷하게 나가는 것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남부 같은 경우는 55만원, 북부는 290만원 올해 그리고 동부는 8600이에요.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방향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청에서 주도는 하지만 아니, 강화는 다문화학생들이 없어요? 88명 있대요. 서부는 없나요? 서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세 번째 안으로 드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아이들도 보편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한테도 선택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방향키를 잡아주셔야죠.
제가 지금 아까 본청에 관련된 올해 예산을 얼마인지 요청을 했지만 사업별로. 이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 같은 경우도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각 지역을 관리하시고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제가 거기로 뭐 공을 넘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냐 하면 우리 본청에서 방향키를 잡아주시고 분배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원청에서는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저희 지금 다문화학생들에 관련돼서 우리 인천시에서 아니, 인천교육청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용역을 한대요. 난 정말 이율배반적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도 지원청에서 2개 지원청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막 1000명이 넘는 아이들 서부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하나 세우지도 안 하고, 변역기가 부족해서 번역기 보급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도 안 하시고 어떻게 다문화 관련돼서 북한이탈주민 관련돼서 우리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보다 다문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항이 있고 공단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본청에서, 지원청에서의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방향키를 잡아주셔야죠.
예산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지원청에서 예산은 세우지 않느냐?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자라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이 성과책자를 보면 정말 민망해요, 민망해. 그 22만원 얼마죠, 55만원 해 놓고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 그냥 성과 거기다 쫙 나열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책임지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죠.
어찌됐건 우리 국장님, 이것 관심을 가져보세요, 가져주세요. 이것 다른 아이들 똑같이 형평성 있게 교육을 도움을 받아야지 어디는 관심 있다고 받고 어디는 관심이 없고, 그 학생은 다문화 학생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학생은 다문화 학생입니까?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주도적으로 조금 해보세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적절한 시점에 저희에게 지적을 잘 해 주셨다고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의 다문화가정 아이들, 탈북 아이들은 지역에 따라서, 인천시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도 있고 외국어 가정도 있고 국내출생 한 애도 있고 중도입국 한 아이들도 있고 탈북학생들도 전체가 190명인데 129명 정도가 지금 남동구 쪽에 몰려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외국인가정 아이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고 이 지역마다 다문화의 성격이 정주하고 있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맞게 고민을 해야 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이 다문화, 점점 커가고 있는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매해 한 1000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도 8800명이기 때문에 지금 1만여 명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청에서 이러한 여러 상황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어떤 정책조정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청에서의 자체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적 주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또 지원청에서도 노력해야 될 또 지적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섞여서 정말 훌륭하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문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염려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 잘 챙겨주세요.
저도 한번 사실 1년 여 정도 남았는데 우리 연구회도 하고, 사실 말해서 국장님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연구회에. 그런 마음인데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항상 늘 그렇잖아요, 소외되고 좀 어려운 이웃을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비대면 이런 상황에서 되게 언론에서도 많이 또 우리도 많이 걱정스러워요.
애들이 언어도 소통도 안 되는 아이들인데 비대면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아이들 그것 가정에서 어떻게 100% 책임을 지겠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지금 강화 같은 경우는 통계는 아시다시피 일괄적으로 교육부에서 통계를 내는 거라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지금 더 늘었겠지만 강화 198명이고요. 서부가 2047명이에요. 동부가 2610명이고 북부가 1581명이고 남부가 124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2021년 예산이 서부, 강화 10원도 없고요. 다른 데는 50만원 뭐 50만원, 300만원 이게 말이 돼요? 너무 하지 않아요, 아무리 본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 잘 한번 다시 살펴봐서 어디 가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어디 가서 할 말이 있겠어요, 이러면.
아무튼 잘 살펴 주십시오.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교육부의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한번 초과달성과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 지표의 합리적 설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 수준의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지표로, 지침으로 하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들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설정이 됐는데 그 설정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판이하게 다른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달성률이 막 150%, 180%, 190%까지 있는, 과학교육직무연수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를 작게 잡아놓고 실적과 달성률을 높이는 부분들 100%가 넘어요.
학교간 협력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중심학교운영 비율, 학생기능경기대회, 소송 및 승소율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간 협력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중심사항을 보면 목표치가 굉장히 하향 조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38%, ’19년도에 40%, ’20년도에 42%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79%, 60%, 45%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189%, 150%, 118%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정책기획국 소관이고요. 결산은 예산편성 성인지 결산이 편성된 이후에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목표설정과 실제 실적이 다른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달성률이 과다하게 목표치를 과소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달성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측정 편의성을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정확성이, 지표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도 이 부분들은 해당 사업과 사업부서에서 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행정국장님 소관만이 아니라 교육국이나 시민교육 그 다음에 조정관 이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나오고 예산과 지표가 나오는데 정말 저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부서 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직무능력평가에 대한 부분들 지적하고 최하위라고 공개석상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부분의 지표들 이런 지표들이 그 부분이 다 성과에 반영이 되는데 계속 몇 년 동안 똑같은 말, 똑같은 부분으로 목표치와 그리고 실적, 달성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성인지에 대한 부분들 교육감 능력평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0점이었어요, 0점. 반성하십시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인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례 통과했잖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매년 똑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지적 나오고 교육부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지 않잖습니까? 제가 이것 보여 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2020년 11월 23일 날 성인지 예산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했어요. 교육청의 입장이 뭐였냐 하면 “성인지 예ㆍ결산의 연계 강화, 성인지 결산서는 항상 예산서에 준비 작성된 성인지 대상사업의 수혜율, 성과목표 달성 등을 분석해서 성인지 대상사업 및 지표의 적합성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강화한다.”라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토론회에서도 “또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 협력하겠다.”라고 최종제안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들 볼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성인지, 2020년도 성인지 그 결산 향후 정책 및 예산 조치 필요성에는 토 하나 안 틀리고 “각급 학교의 성고충상담원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각 학급 남녀 1인 성고충상담원 지정운영 이것은 필수”라고 쓰여 있고 똑같이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그런 역할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2020년도에 조선희 위원님께서 개선 방향과 용역에 대한 부분의 결론까지도 제가 살펴봤어요.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리고 총괄부서 및 리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나 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조금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체계가 이원화됐던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결산은 또 결산부서에서 별도로 담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나와 있던 그 계획이 성인지 성과보고서의 목표치나 실적치에 그대로 가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도 늘 고민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 성인지 대상사업명은 굵직굵직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목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인지 성과보고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성과관리에 관한 제도나 시스템이 없고 또 여기에 대한 환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현행 상황에서는 그런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미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그 편차가 50%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본청에서 그 역할들을 지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이런 쪽에 정확하게 인지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왜 그러면 교육청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먼저 드렸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지침에 대한 부분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차년도 성과계획 달성, 작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동지표의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들이 너무 네, 시민교육국장님.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국이 함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작년도에 조선희 위원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되어지는 간담회도 했었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저도 직접 예산팀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편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끝에 작년 9월 9일에는 토론회 이후에 저희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대면 컨설팅을 전 예산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성인지 예산에는 지금 ’20년도에서 부족했던 그러한 예산산술, 수치나 식 같은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그러한 수치로 바뀌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남성 비율과 여성 비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아, 화장실을 예를 들자면 여자 화장실, 남자화장실 비율 이런 모든 것이 성인지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지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컨트롤타워에서 지정이 되어야 그 정책과 프로그램과 예산의 지표 그리고 그 비율에 대한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항들을 본청과 그리고 지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서만 따랐어도 이렇게 편차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의 의식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17년, ’18년, ’19년, ’20년도의 데이터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지 결산서에 그 향후 목표치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단어 하나 안 틀리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신경을 안 썼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정말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된다.
단순히 성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교육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의 설정과 방향성을 잡느냐가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교육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 평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귀담아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9월 9일 날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대면 컨설팅도 하고 이런 노력도 해서 ’21년도에는 반영된 부분 노력이 있다는 말씀을 면구스럽지만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성인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이 우리 공직자들부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인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 또 목표설정을 할 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공을 들여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도서관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상 남녀 비율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목표치 세우기도 애매하고 달성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0이라는 수치를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떤 거는 40%로 하향 조정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달성치는 70%이다보니까 이게 백 몇 십 프로로 껑충 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똑같이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결산서를 보면서 이 결산서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거 눈에 안 들어오나요?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사항들이 올곧이 누구한테 갑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누구한테 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그리고 아니면 여러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지침 내려온 거에 대한 부분들, 목표치, 달성치 그리고 집행률 이 부분에 대해서 10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상향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편차가 있지 않게 행정국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그리고 그 부분에 여러 기관과 설치 그리고 정책 여러 부분들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게 검토가 돼야 그 비율이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예산으로 녹여져야 이 사항에 대한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취지로 남녀평등에 대한 불균형이 맞추어지는 거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의 능력 평가에 대한 지표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인식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9년도에도 지적받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말씀처럼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그런 지표와 관련해서 업무담당자 컨설팅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개선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본청에 이 사업 전반적인 총괄타워 하는 부서가 약간은 뭐라고 그럴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세 국장님하고 같이 아침에도 만나서 이 성인지 사업과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성과지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한번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노력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는 그런 6월말에 있을 평가 반성회를 통해서 더 개선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예이냐 하면 지청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청과 마을교육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치가 13%에서 20% 내외이고 실적이 15%, 19% 정도 되는데 그래서 목표치가 80∼1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강화지원청은 목표치가 43%예요. 그리고 실적이 33.1이야, 그러다보니까 달성도가 다른 데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30%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또한 도서관 같은 경우에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0%의 목표치로 설정했는데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0%로 해놓고 실적은 45%로 해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달성도가 150%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또한 지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3쪽에 보셨듯이 3쪽하고 167쪽에 보면 남녀 비율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프로그램 및 여러 사항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이게 안 바뀐다는 건 너무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19년 3월 1일자로 교육국장으로 부임을 했고 그 전에도 본청 과장도 하고 교육장도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전체 본청 차원에서 이런 성인지 사업이라든지 성과지표 이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거나 이런 사실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 국장이 같이 모여서 이거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또 찾아보고 앞으로 노력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점차적으로 당장 내년 지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께. 또 내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이런 성과지표나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반성평가를 하다보면 개선되리라고,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이 장황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번 결산심의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오해라면 오해이고 또 교육청의 해명이라면 해명을 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해서 기사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지난 3월에 보면 일부 신문에서 “교육감을 포함한 7명의 개인 휴대폰 요금을 수년 간 사용”한 논란의 기사 그리고 “국민혈세로 정장을 사 입은 교육청 직원들” 해서 기사 나온 것들이 있어요.
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무용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개인 휴대폰을 요금을 지급을 했을까? 그럼 우리 교육청에 업무용 휴대폰은 없나요?
뭐 일을 하다보면 휴대폰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죠, 업무용이.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이런 기사가 나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기보다는 왜 그 전에 업무용 휴대폰을 교육청에 업무용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업무를 봤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건데 왜 이런 사항을 만들어줬을까 하는 의구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라는 질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2개만 업무에 한정될 수 있는 2개만 있으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하고 필요하다면 업무용으로 개통해서 국장님이든 실무자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교육청 직원들이 만연저으로 계속 피복비 예산으로 1360, 40, 1인당 30만원씩 지급해서 피복비를 지급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와 있죠.
역시 이것도 만연적으로 계속 그 전 교육감부터 관례적으로 쭉 내려왔는데 이게 양복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피복비라고 하면 근무자들을 위한 근무복을 사서 입기 위한 예산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 근무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미화 봉사하시는 분들의 단체복이라든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무복 이걸 얘기하는 건데 양복 사 입으라고 피복비 예산 잡지는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 도성훈 교육감 시절에도 2019년도 이렇게 보면 10명분에 대한 피복비를 30만원씩 집행을 해서 1346만원을 썼다고 그랬어요.
이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사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도 수위라고 하시나요, 요새 앞에 근무하시는 분들,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양복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예산을 그러면 피복비 예산은 앞으로 안 세워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피복비라고 예산을 세운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거르지 못한 것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피복비를 예산을 세워서 양복을, 정장을 사 입는다. 이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감님의 평상 양복말고 근무복으로 예를 들어 교육청의 전체 통일된 근무복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수행비서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근무복으로 양복이 아닌 통일된 어떤 근무복으로 구입하거나 그렇게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될 만한 어떤 그런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예 예산에 거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 뭐 이게 사실은 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 크다면 큰 거고 작다면 작은 것인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이런 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될 이런 예산을 헛되이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예비비는 잔뜩 세워놓고 집행률은 저조하고 홍보는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불용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갭이 너무 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에서 20%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70%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일을 처리를 하니 그리고 또 학부모신청에 대한 부분들로 신청을 받고 그 부분들 또 외국인이야 그러면 그것 또 한시적이야 그러다 보면 그 신청을 놓치거나 그리고 신청을 안 하거나 대상인지 모르거나 하면 이 부분에 어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혜택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들의 괴리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 지원이었으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학교나 또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비까지 세워가면서 이 집행률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추가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원대상이 초ㆍ중학교 학령기 외국 국적의 학교 밖 아동으로 그 대상이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미인가 대한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외국국적 아동이 되는데요. 작년 4월 1일자 재학인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그 대상인원이 7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청 홈페이지하고 해당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에게 다 안내를 하였으나 실제 신청한 인원이 2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특히 청라 달튼외국인학교하고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의 신청인원이 예상 인원 대비해서 473명이나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미지급 인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원들 755명 그 다음에 지급 대상자 200명 그리고 어디 학교, 어디 학교 다 아시면서 그 기간까지도 모르시고 홍보도 안 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까지도 예비비로 설정해서 했는데 목표 달성률이 30%밖엔 안 되고 그리고 그 잔액이 1억 38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고 지출액이 37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고 1억 1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학교가 400명 신청 안 한 것까지 다 알면서 그런 홍보나 아니면 그런 어떤 팸플릿이든 여러 가지 부분 안 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비비로 써가면서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항들의 불용액들이 많이 있지만 이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시적이고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했으면 그 한시적 인원까지도 755명이라는 인원까지도 다 알고 있고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청한 사람만 받게끔 한다라는 그 자체가 예를 들자면 교육부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이 분들 755명에 대한 한시 지원이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신청한 자만 신청하게 하고 이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을 예산을 남긴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불용액들이 과 집행에 대한, 과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세워놓고 지출액과 잔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고 이런 부분들이 모였을 때 수천억이 되고 수백억이 되는 건데 그 돈이 정말 쓰임새 있는 곳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 인천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의 학생이 국내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일괄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한 거고요, 외국 국적의 학생이 학교 밖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달튼 뭐 그런 데는 그때 지침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제학교하고 외국인학교는 학생수가 파악이 되는데 미인가대한교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들이.
거기 학생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예정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갭이 있었고 또 국제학교하고 달튼학교에서는 의외로 저희가 본청 현관에 다…….
그러면 관리ㆍ감독에 대한 권한도 많이 내려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의 당부입니다. 채드윅학교를 짓는데 1000억이 넘게 들은 거로 알고 있어요.
하나의 주무과에서 이런 점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자체는 평준화교육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교육여건과 똑같은 면학분위기에 의해서 격차가 없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제학교가 지금 굉장한 많은 괴리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아이들과의 평준화가 벌써 깨져버리고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 또 집행부들이 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켜줘야 될 부분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점 염두에 두시기를 꼭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질의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천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다가, 일문일답을 하려다가 서면으로 돌리긴 했지만 인천 엘리트 체육, 전문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이거 관리ㆍ감독 잘 해줘야 돼요.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부평에 모 초등학교 육상부 아이의 정말 관심을 가지니까 지금 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축구 지도자 지정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답변해 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발언대로 오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와 많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밖에 나가서 민의기관 대표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얘기를 듣는 부분을 또 집행부에 전달해서, 교육의 방향성도 서로가 고민하고 지원의 방향도 서로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본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부분들 다 다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꼭 필요한 부분 또 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쪼개서 더 필요한 부분에다가 추계를 잡는 게 맞는 거고 나중에 그걸로 계수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3월 1일자로 오셔서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도 전달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평체과 체육담당팀이 인원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삼백 몇 십 개 되는 종목들의 학교를 다 관리감독하고, 지원청에서도 일부 하지만 그걸 총괄적으로 다 집계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업무추진비, 긴급재해 대책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 이내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 지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른 학교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9건에 54억 6444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와 특수학교, 각종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방역물품 지원으로 49억 2614만 6000원, 학생 사망사고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7154만 9000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및 비대면 학습지원으로 4억 66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차 예비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947교 35만 79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비로 10억 738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ㆍ3차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등의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물품 구입비로 3억 1588만 3000원, 교습소 및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610개소에 방역물품 구입비로 5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총 8억 7688만 3000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어서 4차 예비비에서는 총 14억 4691만 4000원을 투입하여 학교현장 중심의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코로나19 학교 안정화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과 관련한 그 운영비로 5538만 8000원, 일선학교 현장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설치비로 교당 540만원 260교에 13억 91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ㆍ6차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등교 개학 대비 학교 수업과 민원 대응에 필요한 교직원 방역물품 3억 9449만원, 2학기 대비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생용과 학급용 방역물품 구입비로 11억 3400만원이 5차 및 6차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9월 14일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학생 사망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패소 판결에 따른 7154만 9000원을 7차 예비비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8ㆍ9차 예비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경감과 학습지원을 위하여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국적 학생을 위해 4억 302만원, 외국인 및 국제학교,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학교 밖 외국국적 학생에게 3655만원 총 4억 6675만원이 아동특별돌봄 지원 및 비대면 학습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 총 사용 결정액은 56억 6481만 3000원이며 이 중 54억 6444만 5000원이 집행되어 집행 잔액은 2억 3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경위,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개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규모를 보면 예비비 예산액은 103억 1436만원이며 사용결정액은 56억 6481만원으로 지출액은 54억 6444만원입니다. 사용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의 54.9%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으로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재난위기의 효과적인 대응과 학교 등 교육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방역물품 및 열화상카메라 지원비로 49억 8856만원을 사용결정하고 49억 26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ㆍ양육 부담 경감 및 학습 지원을 위해 외국국적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 6억 47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4억 66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밖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7155만원의 예비비를 사용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보고서 3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거나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 내용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운영 정상화와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열화상카메라, 방역물품 구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이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국적 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경우 사용 결정액 대비 불용액은 73.2%인 1억 100만원으로 산출액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가 큰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며 예비비 사용 결정시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네, 작년도에.
그러면 했다는 얘기고 이게 앞으로 하실 때 꼭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지원이 못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언어발달 장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언어를 배울 때 입 모양을 보고 배워요. 그런데 마스크로 가려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언어발달 장애를 겪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입 모양 보이는 마스크도 요즘에는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만 3세, 4세 한창 말을 적응할 나이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에 관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주민 이용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하여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70조에 따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인을 271회 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최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관계이기 때문에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학교시설 개방 및 주민 이용에 관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학교시설 개방 및 주민 이용에 관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1년 6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의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감사관 심재동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원
-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 초등교육과장 이신동
-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 체육건강교육과장 윤권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김미미
-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