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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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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0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9분 개의)
1.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은 정책기획조정관에서 본청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1년도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사업 26개 중 1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앞에 놓인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33쪽부터 8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2021년 3월 1일 종전 3국 2담당관 1단 15과에서 3국 3담당관 1단 14과로 조직개편하였습니다. 이 기관에서 교육전문직을 비롯한 일반직 5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ㆍ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각종 각급 학교 등 941개의 학교에 학생 34만 6000여명과 2만 440여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4조 298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입니다.
온 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교육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 생활, 학습, 방역 등 학교 안팎의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이들 학생들에게 인적, 물적 지원 등의 긴급 신속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으려는 책임교육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모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촘촘하고 종합적인 교육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며 아이들의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주시민교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주시민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27쪽 민주시민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49개 사업 421억 4100만원이며 향후 추진사업은 1개 사업에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8쪽부터 210쪽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스쿨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학교 구성원의 참여설계를 통해 미래교육이 가능하고 놀이 및 휴식이 가능한 균형 잡힌 삶의 공간인 학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1기 사업 대상교는 총 51교 75동으로 ’21년 사업 물량은 14교 20동입니다. 현재 ’21년 대상교에 대해 사전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8월 자체 투자 심사 등을 거쳐 9월 실시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2020년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되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되면서 미래교육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스쿨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안전한 등ㆍ하굣길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등ㆍ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22억 4000만원을 시청에 전출하여 무인교통 단속 장비 및 신호기 설치, 시인성 강화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보차도 미분리 및 개선이 필요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95교에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내 보차도 분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이 구축되도록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민주시민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75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추진 주요사업은 127개 사업 4802억 7200만원이며 향후 추진사업은 9개 사업 35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정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단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까지의 촘촘한 기초학력보장 학습안전망 실현을 목표로 기초학력보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 조기예방을 위한 유창성 프로젝트 1수업 2교사제 한글교육 책임제를 실시하고 다양한 학습부진요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두드림 학교, 찾아가는 학습 클리닉, 난독증 학생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초학습지원, 학습무기력, 정서지원 등을 위한 찾아가는 학습상담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양성하는 등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8쪽입니다.
’21년도 방역물품 지원 사업은 관내의 모든 학교에 4억 7000여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방역물품을 구입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3억 75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인력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초 교육부 배정 인원 2401명의 145%에 해당하는 3235명을 각급학교에 지원하여 전국 최고의 배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미래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교육시책홍보입니다.
인천교육정책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책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3억 4700만원 중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언론사 및 방송매체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이벤트, 학생시민기자단 연수 등 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통해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소통정책홍보는 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27개 사업 3664억 5100만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사업은 10개 사업 142억원입니다. 총 37개 사업 3806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591쪽부터 6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0쪽입니다.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 사업입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1년 총 사업비는 21억 93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9%로 내부마감공사 및 부대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일은 ’21년 7월 8일 예정입니다. 준공완료 후 2021년 12월 개원식까지 제2교직원수련원 환경정비 및 비품구입 등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학교신축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검단2초 등 총 27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6631억 1300만원입니다. 해양1중, 하늘6고 등 8교는 2021년 3월 개교하였으며 검단2초, 검단4초는 2021년 7월 준공 후 2021년 9월 예정입니다.
2022년 해양3중 등 7교, 2023년 검단1초 등 5교, 2024년 하늘1중 등 5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단계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개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신축공사를 적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2쪽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수업방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에 무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7300만원입니다.
특교 대응투자예산을 확보하여 교과ㆍ특별교실과 공립유치원에 기가급 무선망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원격수업환경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 94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46억 2000만원이며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비롯하여 7개 사업과 향후 주요예산사업 1개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7개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8쪽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조성과 지역과 함께하는 생태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교 텃밭 99교를 선정하여 예산을 배부하였습니다.
지역연계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와 연계하였으며 학교 텃밭 담당자 역량강화연수 그리고 지역사회연계 학교 텃밭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텃밭 조성 및 연계교육사례집을 발간하여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교육지원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나머지 없는 곳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내년으로 미루어지느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2019년서부터 2020년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자살률이 약 80%가 증가했고요. 또 2020년부터 2021년 동안에 계속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빠른 조치라든가 예방에 대한 부분들의 인원배치로 그 아이들에게 빨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간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살위험군의 학생들이 1081명이라고 조사를 했고 조치율을 1080명을 조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가정불화나 그리고 어떤 성적 비관이나 이런 부분에 자살충동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충동적인 부분으로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이 학생이 성적인 어떤 부분으로 아픈 건지 아니면 학대인지 아니면 따돌림인지 이런 부분으로 구분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 계약기간에 대한 만료 이런 것 따지다가 우리는 그 학생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들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으로 가지 말고 2차 추경이라도 빨리해서 없는 지청에 그 인원들 투입시킬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외부에 있는 부분들도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학교생활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32만원씩 지급이 되어서 “이거 왜 이렇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참석수당, 여비, 결정서 작성수당, 주심수당 뭐 이런 부분들을 수당을 다 적어서 다 챙겨줬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런 수당들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담당자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지금 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 위원회에 대한 정관과 그리고 지침에 대한 거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참고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그것을 다 챙겨가지고 담당자가 다 지급해 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서 안 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덜 준 것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그다음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담당자에 따라서 그 부분이 32만원이 되고 또 6만원이 되고 20만원이 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거 해 가지고 다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외부위원으로 와가지고 그냥 수당을 못 받고 가고 또 누구는 그 담당부서에서 시간초과까지 여비까지 다 해서 32만원 주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 보면 그 단가에 대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교장급 그리고 교감급, 외래 교수급 뭐 이런 부분들로 다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침에 보면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로서는 돌봄교실 관련 아침돌봄, 저녁돌봄, 온종일돌봄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돌봄에 8개원, 저녁돌봄에 5개원 그리고 온종일돌봄에 14개원 그래 가지고 6억 1000만원을 올해 예산 사업으로 잡아 놓았는데요.
올해 금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2020년에 이어 금년도도 계속 진행이 되는, 발생이 돼서 전년도보다 돌봄교실 운영 신청 원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본예산보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50개원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27개원만 상반기에 지원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 때 나머지 신청한 23개원에 대해서 2억 4000 정도 추경 예산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 그 전년도 ’19년도말에 모 중학교에서 성 관련된 폭행사건이 발생해서 쭉 이어져가지고 작년에 2월 달에 협의회체를 구성해 가지고 성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합의를 도출해서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학생 위탁기관으로 한 기관 그다음에 가해학생 위탁기관으로 두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학생수는 많지 않은데 여러 가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현황을 보면서 또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할 경우가 발생하면 하여간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빨리 마스크를 벗고 모두가 다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다 보니까 관계도 멀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는 시대가 된 거 같아요. 이게 다정했던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둘이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마음속에 뭔가 느낌이 묘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좋은 날 오늘 햇볕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도 활짝 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장애 학생은 평생 동안 그 정신병력에 또 신체병력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유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향후 이런 상황을 잘 감안해서 가해학생보다는 피해학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피해자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평화학교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평화학교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만큼 더 정성을 쏟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화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염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화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3개의 진입로가 있습니다. 농로로 가는 부분 또 마을진입로로 가는 부분, 난정교회 옆길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폭이 4미터로 되어 있어서 사실 조금 좁은 부분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청,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학교 밖 땅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는 부분은 재정 집행상, 예산 집행상 그것은 불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청 정무부시장님께서 교동방문 시찰 시에 평화학교를 방문하셨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마을주민과 우리 교육청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저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지만 세 길 다 부적합해요. 그리고 특히 국화리 또 국화리 얘기 나오는데 사실 국화리도 처음에는 그 장소가 너무 좋고 괜찮았죠. 그리고 도로가 산길이고 하니까 마음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아이들이 모이고 하니까 땅 주인이 철망을 쳐놓았어요. 그렇죠?
사실 진입로, 도로법에 보면 길은 1인이 혼자 지나갈 수만 있게만 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버스가 들어간다는데 지금 약도 여기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갔다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집값도 안 해요.
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도 봤지만 그런 코스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차들이 계속 다녀요.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99대가 정상적으로 꺾고 꺾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 한 대가 잘못되면 100대가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왜 교육청에서, 나도 어제 몇 개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꼭 진입로가 말썽이에요.
여기 학익동 정보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는 아예 진입로가 없더군요. 거기 작년에 갑작스런 사고가 있었데요.
이게 제일 먼저 진입로, 어느 기업이든지 그리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 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건물을 사기 전에 진입로부터 확장하거든요.
그리고 SK아파트 도로에 똑같아요. 진입로 몇 미터이니까 이거 사면 되겠지 하고 놔두었는데 아파트를 딱 이쪽에서 지으니까 이 입구에다가 빌딩을 하나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몇 천 명이 그냥 거기로 갈 수가 없고 돌아다니잖아요.
진입로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진입로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평화학교 공사하려고 해도 덤프트럭도 다니고 여러 공사차량이 다닐 텐데 지금 그 도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조건 된다고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시점이 늦지 않았어요. 거기 뭐 이장님도 운영위원회 들어오고 했다고 그러는데 아예 그 분들하고 지금 짧은 도로 입구라도 빨리 진입로를 평화학교 진입로로 해서 그것 먼저 해놓고 공사하고 학교를 세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될 수도 없는 것을 또 국화리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지금도 맹지입니다, 그거.
처음에 학교가 건물을 질 때는 너무 넓고 좋았죠.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재조정해 보세요.
그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로 저기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불 보듯 뻔한 건데 길도 없이 거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평화학교 설립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추진했으면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사업에 예산 추계가 너무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추가적인 비용 발생 규모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예산 낭비 및 불투명성만 커지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차후 다방면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의 명확한 비전과 재정 건전성을 더욱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율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일선학교에 지시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을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자율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방법론이나 이런 기술적인 면도 모를 건데 어쨌든 실시를 했어요. 4월부터 학교자율감사제를 운영을 했는데 보면 나름 학교자율감사단의 운영과 외부 컨설팅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91.9%와 91.2%로 높게 나타났어요.
자율감사제가 이렇다면 성공적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교육청에서 역할이 어떤 게 있었고 또 이 자율감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심재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기존의 대면방식의 종합감사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학교자율감사 도입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33개 학교를 시범 실시하면서 시범 실시에 앞서서 전국 9개 교육청에 자율감사 실시현황 등을 분석하고 또 자율감사 매뉴얼이나 어떤 운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인천형 자율감사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학교의 감사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또 감사의 기본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율감사 모델을 마련했고 그 모델로 작년에 고등학교 6개 학교를 포함해서 모두 33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한 결과 김진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0% 넘는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작년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을 해서 올해 4월부터 50개교에 대해서 자율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율감사의 근본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하고 준비할 예정이며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율감사제라는 게 우리 교육청이나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는 부담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것도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하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점검하고 또 번복이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점검한 시간과 어떤 그런 시정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그런 것도 갖출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강압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인 게 더 중요한 거고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걸로 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나 의구심이 해소가 될까라는 퀘션마크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참 교장공모제 때문에 문제를 유출했다라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경찰이 개입돼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언급할 말씀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합숙을 하면서까지 문제를 제출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라는 게 합숙을 하거나 그런 문제를 제시하기 전까지 그 분들이 합숙을 할 때 개인 휴대폰이나 다른 데 보면 휴대폰이나 이런 SNS를 전혀 못 하게 다 압수하거든요. 압수라기보다는 맡기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혀 외부하고 교신을 통제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데서 보면 그렇게 실시하는데 우리는 이게 그냥 가면 아무래도 자기 본인의 누구하고 연관이 돼 있거나 그러면 그게 유혹에 따라서 또 유출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겠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구심은 지금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여러 단체에서는 이게 교육감님 위임이라고는 지정할 수는 없지만 윗사람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은 십 몇 년 전에 원당중학교에 있으면서 초빙교장제도를 제가 인터넷으로 많이 자료검색도 하고 준비하고 해서 초빙교장을 최초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1차, 2차, 3차 평가를 하는데 있어 실 예를 들면 1차, 2차 점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차는 물론 그 사람의 서류심사입니다,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2차 외부인사와 선생님과 학부모로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건 그 심사로 끝나요. 2명 중에 누가 1등, 2등이냐?
3차 심의에서 학운위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학운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10문항 줘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뭐였느냐 하면 심의위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 문항에 10점씩 10문항에 100점을 주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 두 번의 질문에 대답에 따른 1점, 2점 뭐 예를 들어 9점, 8점, 7점, 8점 이런 식으로 주면 1∼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마음먹고 내가 저 사람을 초빙교장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하면 한사람을 0점 만들고 한사람을 100점을 줘 버리면 100점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문제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제나 초빙제 같은 교장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부터 그다음에 처음부터 재고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의구심이 없게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그다음에 만들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관 심재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 등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제가 전에 감사원에 근무할 때 각종 인사제도나 채용제도, 승진제도 등에 대한 감사 등을 많이 했고 많은 기관에서 제도가 완벽한 데도 불구하고 각종 어떤 비위 사건 등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게 또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비위 등이 발견됐을 때 그 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또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공모 교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 자체 감사관실과 또 교육청 전체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수사결과가 확정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10분 주어졌는데 0.3초 남았어요. 감사관님이 절반 이상을 썼고 제가 질문한 것보다 더 많이 써서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요지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설문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게 설문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 지역주민들은 학교가 이전함으로써의 어떤 자기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있으면서 실질적인 우리 학생들의 소요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교육으로부터 우리가 학교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이 맞추어줘야 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따라서 그게 움직여줘야 되는 현실적인 것이 맞지만 또 동문이나 지역사회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게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설문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누가 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성과 이런 것을 잘 맞추어서 용역 의뢰를 해야지 용역을 무조건 이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춰 놓고 진행을 하면 그 또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할 내용이 아직 절반도 못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면 다시 2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대구광역시 사례를 보면서 제가 몇 번 요청도 드렸고 또한 이런 부분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분들이 일선 현장에 복귀했을 때 어떤 마음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고 우리가 보듬어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손 놓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마음건강 교직원분들의 챙기기로 해서 제가 언론도 교육청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ㆍ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교사분들의 어떤 코로나 치유에 대한 상담사를 선정하고 또 제가 거점병원까지 선정된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육국장님 참 미래국장님은 그걸 못 받으셨나요?
교원치유와 관련된 것은 저희 민주시민교육국 소관 업무라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다음에 코로나19 블루로 인해서 상당히 복귀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현장에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을 치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교원 온쉼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기관을 다섯 곳을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그곳에 가셔서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셔서 개별적으로 치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21년 3월 달에 협약을 통해서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어찌됐든 간에 17개 시ㆍ도에 선도적으로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선 교사분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어떤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점 5개 병원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약물치료든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달랑, 이런 좋은 게 있는데도 달랑 이 페이퍼 하나 한 장 달랑 나왔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참 안타까움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질병 시대에 우리 인천교육이 그래도 앞서가면서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교사분들의 어떤 처우에 대한 부분을 어느 곳보다도 먼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교육이 최하위로 밑돌고 있다는 어떤 모 의원의 발언은 저도 상당히 개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하시는 현장에서 이러한 어떤 빛을 받아야 되는데 빛이 바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정호 위원입니다.
연일 보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질의에 앞서서 요즘 통학길을 나가 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서에서 곽미혜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를 다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이런 시설의 제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빨리해서 300억이 좀 안 되는 267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거 300만 인구가 다 보실 수가 있는 생방송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의 표시를 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매뉴얼 있게 다듬으면 17개 시ㆍ도에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좋아지고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우리 안전총괄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성훈 교육감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다 나와 있는 자료고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아직도 안 오는데 이거 제가 질의 중에 오게 되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인천이, 민주시민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이 330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저희가 300만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수는 저희가 제1광역시에요. 저희가 학생수가 1500명 이상 더 많습니다, 학교수는 100개 이상이 적고. 학교수가 100개 이상 적다고 하는 얘기는 교원수도 저희가 적겠죠. 교원수도 1500명 이상 부산이 더 많고요. 또 전문직도 50명 이상 더 많습니다. 또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저희가 3000명 되는데 500명 이상이 많아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질의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구도라면 당연히 우리 행정직공무원들 정원도 증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육부에서도 딱 한눈에 바라봐도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도 이해 안 갈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부산과 비교해서 저희가 학생수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지금 전문직이라든가 행정직 정원이 부족합니다, 비교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총 정원제에 묶이다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지역 정치인분들한테 자꾸만 저희가 부탁을, 말씀드려 가지고 중앙부서에 인천이 제대로 된 위상이 되게끔 그거를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지금 답변이 이게 일정 부분을 광역시를 비교하다 보니까 부산을 빼게 되면 인천이 그러니까 다른 데를 빼서 이쪽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쉽게 판단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함께해서 바꿔 가야 돼요. 우리 학교설립과 우리 과장님서부터 중투, 공투 저도 서울에 가서 같이 인사드리고 푯말 들고 그렇게 재촉을 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라 같은 데 가보세요. 중학교가 39명이에요. 송도국제도시에 어느 중학교는 1학년이 18학급이에요. 1학년이 18반까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이런 과제인데 왜 교육부에서는 복지부동일까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해야죠. 교육부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있어야 된다면 제가 가서 서있어야죠, 정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하지만 이거는 상식적인 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교육에 대한 부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시 중에는 인구가 우리 학생수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진행할 때 되면 우리 행정직공무원이나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이 집행부서에서 힘이 달리죠. 이게 원인이 있다고 보여요.
제가 계속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럴까?” 현장에 나가봐도 “왜 그럴까?” 그런데 말을 못하세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거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못하세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주시민교육국에서도 미래교육국, 교육행정국에서도 정책기획조정관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마찬가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넣는데 안 해 주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걸 알아보세요, 얼마나 개탄하겠습니까? 학부모님들도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피력을 할 수 있게끔 자료 잘 준비하셔서 뭐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거나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명분이 가장 교육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선진국으로 가야 될 제일 초석이 되어야 되는 게 교육인데.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 중간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해 주세요.
제가 학교설립과 이번 공투, 중투 하는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 들은 것도 있지만 너무 고생하셨어요, 안 됐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공동학군 배정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거 보니까 다음 중투나 공투에서는 인천의 검단이나 이렇게 밀집되어있는 부분은 분명히 잘 의견이 개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집에서 학군 배정 중에 제일 먼 학교를 아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등교를 해 보려고 해요. 정말 한 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게 말이 됩니까? 왕복 3시간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예산이 아직도 0%인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제 지원청, 그제 직속기관,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로 0%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0%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이런 자리에서 다 일일이 밤새도록 질의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도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긴급사항도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0%에 대한 부분만 추려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전 기관을 딱 봤을 때 마을교육지원단이 집행률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전반기에 60% 정도는 집행을 해야 예산의 흐름이 올해 예산 불용이 아주 적어지면서 이월금액이나 여러 그런 부분이 줄어들 텐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 우리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 기관에서 만전을 다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안은 국ㆍ과별로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교육국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런 전국에 일반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습과 또 취업을 고민해야 되는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이 더욱더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특성화고 아이들에 관련돼서는 우리 본청, 지원청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당연하게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저는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지역 대학교든 또 기초단체 우리 군ㆍ구와 함께 이런 어떤 MOU를 맺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시ㆍ도보다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도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대중예술고 지원하고 실습비, 개선비를 제외하면 제가 합산해 본 결과로는 146억 정도 규모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특성화고를 위해서 본청에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조금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체적인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돌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계획이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특성화고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과 비슷한데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의 힘으론 부족하고 지역사회 기업이라든지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이 특성화고 혁신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부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전국에서 1등으로 선정이 돼서 특교로 4억 정도를 올해 지원받고 인천시 또 우리 교육청 또 교육부 해 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제 기억에는 꽤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 이게 직업교육 혁신지구운영이 뭐냐 하면 인천시하고 우리 교육청간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인천지역에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체, 대학교 또 학교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인천지역에 있는 전략사업 맞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항공 MRO 분야하고 바이오 분야 이쪽으로 해서 예를 들면 청학공고 같은 데 바이오학과, 바이오과학고로 바꾸면서 인천대학이라든지 또 송도지역에 있는 대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과정 내용이라든지 학생들의 취업 관련된 교육과정내용을 개편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관련된 교장선생님들 우리 본청에서도 지원을 아웃라인을 잡아 주셔야 되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특성화 교장선생님들은 군ㆍ구에 있는 어떤 구청장과 이런 분들 군수님들 그다음에 지역대학과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미팅을 해야 되는 그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다만 특성화고 아이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고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시에 출자ㆍ출연기관 그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 이런 데에도 혹시 뭐 MOU나 협약이 되어 있나요? 우수한 아이들을 취업이나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워낙 또 교육감님께서 직업교육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2019년 말부터 해서 작년, 올해 2년째 계속 인천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체제 MOU를 체결하고 있고요. 관련 대학교 또 최근에 송도에 있는 겐트대학교하고도 바이오 쪽으로 협력체계를 체결하고 이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과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지역인재양성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하고도 계속 교육감님이 방문을 하고 저희 관련 과에서 방문하면서 그런 MOU체결하면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특성화고 아이뿐만이 아니라 인천에서 지금 고3 아이들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인천 안에서 정말 취업하고 먹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정말 솔선수범 나서서 조금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진짜 뭐 MOU 맺고 이런 거는 세레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말하면 조금 신경 쓰면 서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어찌됐건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MOU만 맺어놓고 서로 협력기관 조인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결과물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인천에서 학교 나온 아이들은 인천에서 정말 많은 취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핸들링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정국에 많은 분들 애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튼 학교 아이들이, 참고로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모든 아이들이 전 학생 등교는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우리 인천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학교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에 우리 교육청에서 피해상담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교육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해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에 가해예방에 대한 부분에 기관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이들이 성폭력이나 경찰수사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졌을 때 특별교육 20시간을 받는 경우에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걸로 아는데 그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별다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보면 가해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나 3차 피해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행히도 우리 미래교육국에서 페이지 558부터 569. 588쪽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마음건강이라든가 도움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역할 그리고 가해학생들이 2차, 3차 가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을 희망을 하겠습니까, 상담에 대한. 그 가해학생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큰 사항들만 교육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은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체내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야만 2차, 3차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 피해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런 사항들 두렵고 그리고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에 또 당할 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자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가는 빈도가 높아지니 그런 부분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면적인 부분에 작은 것이라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너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러한 작은 사안에 대한 부분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링크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학생들에게 재범과 재발 그리고 2차 피해, 3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해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선적으로, 마음적으로 열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고 그 학생들에게 다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은 잡아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피해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가해학생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에서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호일보에 보면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게 있어요.
이걸 보면 지난번에 일부 모 업체가 Q마크를 기간이, 사용기간이 지나간 걸 날짜를 조작을 해서 공문서 위조를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게 경찰 수사에 의뢰가 되고 그 업체로부터 낙찰된 학교들이 다시 재공고를 내서 하다보니까 늦어진 경향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이런저런 교복에 대한 지금 3년차 우리가 무상교복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도권을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음 연도에는 또 이런 문제점들이 그동안 3년간 해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각 업체들 평가제도를 빨리 학교별로 입수를 해서, 평가제도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내년에는 또 교복심의위원회가 바뀌고 학부모들이 신입생 학부모, 학생들로 바뀌고 또 선생님들도 임기가 바뀌어서 발령받아서 따로 움직이고 하면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업체가 딱 한두 군데가 딱 있어요.
한 업체는 제가 조사한 걸로 보면 5가지의 학교에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것도 브랜드 업체인데, 계양에 위치하고 있고.
영종도에 모 학부모 운영위원이고 그래서 이분한테 아이가 커서 교복이 작으니까 다시 교환해 줄 것을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 메시지 적는 걸 보니까 거기다 진상이라고 업체가 적어서 그것하고 업체와 학부모 간의 싸움이 이루어져서 병원까지 가는 사례 그 업체, 그 업체가 또 계양에 모 학교에 와이셔츠를 납품했는데 물에 담았다 빨았는데 물이 다 빠져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환을 요청하니 자기네 제품 문제없다.
뭐 그 업체 한 업체가 내가 조사한 걸로만 해도 5개 정도가 학부모님으로부터 갑질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는 학교가 갑이고 업체가 을인데 계약 끝나는 순간 납품하고 사후관리는 업체가 갑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피해를 자꾸 주고 학교에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그런 업체는 발을 아예 교복업계에 못 들여놓게 강력한 제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장하는데도 부정당업체로 올리면 그쪽 업체가 소송을 걸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져서 이런 핑계만 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그런 업체들 강력한 드라이브 거세요. 그래야 이 교복업계나 업체들도 서로 잘 하려는 그런 경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자꾸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배타적이고 또 모 학교에 그 업체는 바지단도 줄여주지 않고 납품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한 업체가 다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업체를 사업장을 벌려놓고 같이 입찰 들어가서 백석고등학교 같은 경우 거론해서, 제가 학교 이름 거론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체육복 같은 경우 교복업체가 낙찰받아 가지고 교복만 맞추면 되는데 거기에다 “체육복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엄마들이 모르고 거기서 사는 줄 알고 선수금 2만원씩 받고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2만원, 2만원 선수금받고 2만원 더 비싸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비싸게 받은 것도 품질이 더 좋아서 받은 건 문제가 없어요. 상하 아래 윗도리 한 벌에 2만원이 더 비싼데 거기는 윗도리만 주고도 2만원이 더 비싸대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도 이런 업체들이 활개치고 날뛰고 있는데 이런 거 개선해야 될 어떤 제도권이 하나도 없어요. 기준 만들어서 강력한 드라이브 걸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업체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업체가 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내년에는 이 학교 안 들어가요. 다른 학교 가가지고 또 낙찰돼 가지고 그런 장난 또 하고 있어요. 뿌리 뽑으세요.
이게 지금 계속 신문 가지고, 신문 같은데 보면 이렇게 맨날 교복업체, 납품업체 신문 도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년차도 됐는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정상화가 되지 않고 학부모들은 마치 이게 무상교복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받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무상교복 아닐 때는 이거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무상교복 하면서 이런 거 자꾸 관심을 두니까 계속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자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인천이 업체들이 지금 계속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입찰공고 내는 순위가 17개 시ㆍ도 중에 17위예요. 그러니까 늦게 우리가 발표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꼼꼼하게 옷도 만들고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제일 우리 인천시가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미리미리 사전조사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또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게 시간대로 하는데 그게 다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소도 일반적인 병원, 동네 병, 7월부터 당장 하니까 동네 병ㆍ의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특정 장소를 이렇게 임시적으로 해서 거기서 맞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만에 하나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보니까 맞고 난 이후에 약간의 후유증이 있어요. 이랬을 때 뭐 후유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회사라든지 일부 학교, 일부 기관에서는 백신 휴가제도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대비를 하시는 건지?
어제 지원청에, 강화지원청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다시 하겠습니다.
강화도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에 관련돼서 처음에 학교 내에 짓고 학생들 기숙사는 500미터 이격되어 있는 기숙사가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걸 가지고 누차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지역구인 윤재상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하고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획대로 간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가 최근에 소통위원회를 꾸리고 학부모님들과 대화중에서 관사 신축장소를 재선정하기로 한 거 맞나요?
결국은 거기에 명분은 관사가 학교 내에 있음으로써 외부인들이 들랑날랑하고 하면 코로나시대에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명분도 하나 있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이중적인 또 행정낭비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 낭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당히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건데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 교육청이 모든 면에서 신중을 좀 더 기해야 된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추진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 가지고 또 번복한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쨌든 사전에 그만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과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부재였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거 계획 세우면서 교육청이.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이중적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원청할 때도 그렇고 직속기관이나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국가의 녹을 먹고 행정을 하시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독단적이고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시민과 소통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학생들과의 소통.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따라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청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