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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 지킴이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예방 및 지원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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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1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 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10시 12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오상ㆍ김진규ㆍ유세움ㆍ김강래ㆍ김종인ㆍ정창규ㆍ서정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매년 배움터지킴이 운영기본계획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시간 및 활동범위,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인원, 활동 실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5에 근거하여 배움터지킴이를 운영 중이며 2021년 4월 1일 기준 현재 538개 학교 중 514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보호하며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학교에서 학생 안전지도에 중요한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능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배움터지킴이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키는 학교에서 무엇보다도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활동시간, 활동범위, 활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배움터지킴이의 효율적인 활동수행이 가능해지고 활동능력을 제고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근무환경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배움터지킴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보호인력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인력은 배움터지킴이 이외에도 민간경비를 쓰거나 사립학교의 경우 또 사회복무요원을 쓰거나 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업을 해서 ‘우리 학교 아이 지킴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미 배치되어진 22개 나머지 학교들은 다 배치가 되어져 있고 실제로 배치가 안 된 학교는 3개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3개 학교 같은 경우는 백령도에 있는 북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도서지역이다 보니 봉사활동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계속해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근무시간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화 산마을고등학교도 거기도 지금 계속 위촉 중인데 거기도 강화지역이고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고등기술학교는 원래 성인대상이기 때문에 원래 배치기준에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개 학교가 미 배치되어 있고요.
그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자체 안전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각종 안전 인프라를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학교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임지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배움터지킴이분들이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뭐 되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적어도 이분들의 역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성보다는 어찌됐건 학생들의 안위를,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근무하다보니 이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친절교육이나 직무교육, 성교육 등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연수나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긴급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처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학생보호인력운영 표준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라서 위촉이 되어졌을 때는 단위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교육 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과 관련 되어진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후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될 거 같으면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그런 부분도 한번 본청에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그분들이 역량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차피 그 학교 차원에서 뽑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교장선생님이 면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학교에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배움터지킴이분들이 전 학교에 있는 지금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본청에서도 이분들의 역량교육을 하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어쨌든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배움터지킴이분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더 잘 담아졌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고령층이라든지 연령대가 높음으로써 물론 뭐 이런 부분은 학교장이나 생활부장님이겠죠. 그분들에게 인계를 하게끔 했는데 이런 어떤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언쟁비율이라든지 지금 보면 왜 우리 다가구주택에 아니면 주상복합아파트에 보면 경비원들이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과 언쟁이 있어서 상당히 사회에 어떤 악역향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도 배움터지킴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감 어떤 소속 근로자, 소속 근로자인가요, 이분들이?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서정호 부위원장, 임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31분)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술혁명의 시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의 인프라만으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융합시대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또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제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원격교육 등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가 급변하게 되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에듀테크 신기술 등의 등장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교육으로 인해 실시간 화상수업 및 맞춤형 학습 기술 등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에듀테크 수요의 단기적인 급증은 장기적인 디지털ㆍ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4차 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PC보급, 디지털 기기 활용 등 학습 준비도와 서비스가 아직 부족한 수준이며 가구소득과 지역간 교육 불균형 등에 따라 에듀테크 접근율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제도와 교육균형발전의 촘촘한 계획 수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듀테크 기반 통합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초연결ㆍ초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학적 소양의 조화로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교육청 지원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기대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전면 등장하면서 많은 혼란을 전년도에 겪었는데요. 그 사이에 교육부를 비롯하여 저희 교육청도 많은 노력을 해서 에듀테크 관련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역점정책 네 가지 중에 두 번째로 에듀테크 기반 인천미래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인프라 구축해서 에듀테크를 도입하고 인천교육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또 인천 사이버진로교육을 구축하고 있고 전 교실 무선망 구축 및 원격수업용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패드를 보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미래를 여는 학교 교육 지원 강화 그래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블랜디드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형 인공지능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학생들의 디지털 문화적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첨단과학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또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전년도에 급작스럽게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일 기본적으로 온라인 학습 할 수 있는 이런 기기 확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예비비 또 추경을 편성해서 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해서 1만 6000대인가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없는 가정 학생들에게 대여를 해 주고 있고요.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또 전년도에 추경인가 본예산에 올해 편성해서 노트북, 중학교 1학년 노트북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요. 또 모든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발의해 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의 교육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수석님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또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소외계층의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태블릿PC 같은 것을 기존에 스마트학교 지정학교 이런 데는 많이 보급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재고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충분히 그게 감당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추가로 또 지원 사업을 하고 해서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재고조사나 실태조사를 한 근거가 있나요?
어떻든 현 정부시책에서도 이러한 어떠한 A[, IOT(사물인터넷)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기술들이 계속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와 교육청이 아이들의 어떤 교육 맞춤형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본 ㅟ원도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학습권 그리고 또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고 지금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4∼5학년 아이들이 지금 등교수업을 갖다가 절반밖에 하지 않습니까, 1주일에. 그러다보니까 아이가 혼자 있는 가정에서는 낮에 기계음도 들리고 아파인데도, 기계음 들리고 바깥에 소음이 들리는데 그 큰 집에 보니까 25평, 30평 되는 아파트 안에 아이가 하루 종일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에 나오는 소음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위협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아이가 어떤 집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위압감을 느낀다. 이런 어떤 치유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7월 1일 여름방학 이후에는 인천이 전면 등교를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선학교 상황을 보고 받고 있고 그러는데 제일 염려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혼자 집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뭐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래도 도움을 받을 텐데 혼자 있는 학생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도 혼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원격수업 기간이지만 학교에 등교해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격수업 도우미 인력 지원도 작년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른들 생각처럼 모든 학생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년도는 3월부터는 그래도 등교수업이 많이 확대돼서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도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원격수업을 특히 1ㆍ2학년은 전면 등교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 3ㆍ4학년들 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3ㆍ4학년 학생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1주일 중에, 5일 중에 3일은 등교하고 2일은 원격수업하고 그럴 때 이 3일 등교했을 때 집중적으로 그런 걸 지도를 하는 거예요. 아, 원격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또 다음 원격수업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물은 뭔지 등등 그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두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는 한자녀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모는 아이가 그런 얘기했을 때 아이를 붙잡고 울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걱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토론 장소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선학교에 빨리 전파를 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혼자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불안감에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3항에 앞서 민주시민교육국과 미래교육국 안에 대한 것은 모두 처리가 끝났습니다.
혹시 정의정 국장님이나 전광용 국장님께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국장님은 가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정창규ㆍ서정호ㆍ임지훈ㆍ이오상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용범ㆍ박인동ㆍ임동주ㆍ안병배ㆍ전재운ㆍ노태손 의원 발의)
(10시 56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작년 인천지역 화재건수 총 1368건 중 전기안전화재는 700건으로 약 51%를 차지하였으므로 학교 화재건수는 8건으로 총 피해규모는 2500만원에 달하는 등 전기재해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에 대한 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전기재해 예방교육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은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전기제품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기재해 발생 시 큰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기재해 예방사업 추진 시 학생과 교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맞는 대응 매뉴얼 개발과 실습 중심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 유관기관과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 교육훈련, 피해 복구ㆍ보상 단계까지 체계적인 협조를 통해 본 조례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 현장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예방사업, 전기재해 지원 사업, 전기재해 예방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여 인천지역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7조를 보면 위탁 및 재정지원이라고 있어요. “교육감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당국에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다 지금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사업비의 전부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그거 플러스를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아까 합선이라고 그랬는데 아크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오래된 전기 자재에 대한 부분이 교체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산업안전공제조합에다가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매칭을 해서 여기다가 비용을 추계로 더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조례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내구연한 하게 되면 교체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법적으로 교육감이 책무로 담아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안전은 우리 학생들, 교사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사태에 대한 부분에 예방과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이런 부분들 할 때는 구체적이고 위원님들의 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야 할 정도 구체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향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어떤 의구심이나 문제제시 이런 부분이 없게 할 수 있게 정확하게 데이터와 그리고 비용추계와 그리고 그 상황설명들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직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 파악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비용추계나 그 지원방법은 지금 여태껏 말씀 나눈 것은 감전이나 전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기준 그것만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전기라는 자체는 제대로만 설치되어 있으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오래돼서 그러니까 전기는 손으로 잡든 뭐가 감전이 되면 0.01초만에 차단기가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전기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차단기를 설치하고, 준공할 때 설치하고 한 번도 교체를 않고 점검을 안 한다는 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장비가 너무 좋아서 그런 차단장치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안 해서 문제다. 그래서 원래 1000kw 이상 되는 데는 전기안전원을 반드시 상주해야 되는 게 법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1000kw 미만일 경우는 외주를 위탁을 맡겨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점검을 해서 그런 차단기나 또는 전선피복이나 이런 것이 오래되어서 까졌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예방조치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순간적으로 그런 게 갖췄다 하더라도 천둥이나 번개를 쳐서 순간적으로 벼락을 맞는다고 그러죠, 벼락. 그럴 때도 건물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빌딩 같은 데 보면 세 가닥짜리 피뢰침이라는 게 서있어요, 피뢰침. 그게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이 전기를 가장 빨리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전달력이 가장 빠르죠. 그 피뢰침이 서있는 이유는 번개가 건물에 맞기 전에 피뢰침이 먼저 흡수를 해서 땅 밑으로 전기를 흘러주는 역할을 해 주는데 그런 시설 자체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느냐라는 것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점검하는데 비용추계가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 문제는 아까 말씀했던 법률적으로 공제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우선적인 게 그런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해서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은 거기에 우선 선행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딱 갖춰지면 전기로 사실상 문제될 일이 없어요. 화재 나는 것은 왜 화재가 나느냐? 히터나 이런 것이 과열돼서, 과열돼 가지고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모든 물건들이 과열돼서 전도되는 거거든요. 전기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져도 죽지 않아요, 바로 차단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작동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일 우선적이다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성준ㆍ이오상ㆍ남궁형ㆍ서정호ㆍ조광휘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성수ㆍ조선희 의원 발의)
(11시 17분)
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품구매나 공사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 지역건설업자 참여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급자재 구매와 자재ㆍ장비 사용 시 지역 내 생산자재의 우선구매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제한 미실시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자 참여비율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구매 노력을 규정하며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계약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과도하게 위축된 지역산업의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매출 증가를 통한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후 입찰공고문 명시나 공개사항 등에 대하여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ㆍ교육이 필요하며 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유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창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건설업체 참여기준비율, 지역제한 대상 물품 실적공개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관급 및 장비 지역자재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자 기준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지역업체의 참여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제한 물품계약 실적공개 의무화를 통해 학교 및 교육기관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등 우리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창규 우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건설업자 참여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게 함이라고 주요내용은 그런데요.
사실은 건설업이라는 게 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면허권자들이 실적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얼마 이상은 몇 군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명원에 따라서 입찰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 지명원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인천 관내에 할 만한 1군 건설업자가 없으면 전국구로 풀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몇 천세대가 아파트를 공사를 하는데 그 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건설회사들은 입찰자격조차도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다른 설치업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사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구매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 그게 어떤 특혜시비나 이런 것 보다는.
또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그런 입찰 제한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에는 조금 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본 위원도 많이 느끼긴 했는데 그런 것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또 전국구로 풀 수밖에 없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인천 관내에 특수한 어떤 기술력을 요한다든지 제품의 품질을 요한다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또 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제가 7대 때 산업위원회 있으면서도 많이 요구를 했고 그 실적비율을 연간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인천시보다는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도급률을 많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지역업체의 건설업체들이 뭐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선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업체가 제일 뭐 한 게 자재 그리고 기계장비 또 한 가지하게 되면 인력이에요, 인력.
보면 입찰을 참여해서 만약에 서울ㆍ경기나 이쪽에서 오게 되면 그 건설사에 따라서 장비나 인력이 다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지게차라든지 롤러라든지 뭐 포클레인 같은 게 그냥 서 있는데, 바로 옆에도 서 있는데도 그냥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지적이 되는 건데 또한 인력 또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인천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인력 또한 지역에서 수급을 안 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까? 이번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국장님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보면 지금 인력이 새벽시장에 부평 뭐 가좌동이나 석남동 쪽, 남동구에 간석동이라든지 인력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거의 다 도산을 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가 건설업의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하는 업체들이 도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다 외부에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인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벽에 나가서 오후 5시면 끝나는데, 4~5시면 끝나는데 이런 분들이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유기적으로 어떤 입찰을 참여할 때 입찰서에 그런 부분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00명의 인력이 온다고 그러면 인천에서는 최소한 50명 이상을 이 현장에서 수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또 그렇게 조례개정만 해서 가만있으면 안 돼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체라든가 건설 관련 유관단체와 이렇게 서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협조요청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또 향후에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니터를 통해서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관련 유관기관과 이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말씀하신 우리 인천 지역의 인력이라든가 장비 그런 거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설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또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뭐냐 하면 물품구매입니다, 물품구매.
우리가 3자단가에 뭐 LED 쉽게 말하면 에어컨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요, 보면. 자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인천은 제가 그전에도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천에 유수한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동공단 뭐 부평상단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쉬운 예로 LED를 하나를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NEP라든지 그리고 또 장애인 고용을 하는 업체가 우선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문호를 열어주고 진작 우리 인천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서울ㆍ경기 타 지역에 가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보면 참 우리 현실인데 이런 부분도 직시를 해서 이것도 물론 뭐 이걸 토대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부분도 선행적으로 우리 교육행정당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토종업체들 지금 다 너무 사업하기 힘들어서 경기도로 이전을 한다든지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기업들은 보호를 하고 또 안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를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정창규 의원님께서 지역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 건설업에 대한 어떤 물품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 전 상당히 기쁨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러한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그래도 인천에서 세금을 내는 아, 이런 거는 내가 참 잘했다.”라는 어떤 부분을 우리 시와 우리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인천에서 참 잘 살고 있다. 내가 세금 원하는 대로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이 개정안 보면 4조인 것 같습니다. 4조 개정안에 보면 2항에 “극대화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하면서 1해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그리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발주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규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패널티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이 법을 적용을 잘해서 협조를 잘했어 협조요청을 했을 때 이랬을 때 인센티브는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 지켰다고 그래서 업자들한테, 건설업자들한테 여기에 들어가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말씀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육청이 협조를 잘해서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이게 아마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6조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임의규정을 줬고, 2항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한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줬거든요. 권장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는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했어 교육청에서 역시 지역자재를 써 주십사 하고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랬을 때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이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지역생산업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공급하는데 쉽게 말하면 생산제조업체가 있을 거고 또 물건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유통업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우선시하실 겁니까? 동일제품인데, 성격은 같은 동일제품인데 A라는 물건은 제조ㆍ생산하는 업체이고 또 B라는 물건은 제조ㆍ생산은 지역에서 하지 않지만 지역에서 유통은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우선은 어디에다 두실 겁니까?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 10조의2 시행으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ㆍ반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10조의2가 신설되어 조례 목적에 동 조문을 추가하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방법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를 따르도록 하며, 무상교육 예외 대상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현재 월할 계산방법에서 일할 계산 방법으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중 2021학년도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의 순차적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무상교육 예외 대상 학교 전출입 시 수업료 징수ㆍ반환 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며, 기존 조례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8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학교내 교사동, 다목적 강당, 급식소, 체육시설 및 관사 등의 증축에 따른 건물 및 기타 취득입니다.
먼저 2024년 3월 개교예정인 검단 신도시내 15학급 규모의 가칭 검단4유치원, 송도 신도시내 9학급 규모의 가칭 송도7유치원, 영종 하늘도시내 30학급 규모의 가칭 영종하늘1중학교로 신설 예정인 유치원 2개교, 중학교 1개교 총 3개교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증축하는 건물 등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B1, B2, B3블록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인천연송초의 교사동을 증축하는 건입니다.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인천신정중 인근 달빛정원 부지를 매입하여 학교 체육시설인 농구장 2면, 풋살장 1면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공사내역 추가 및 도서지역 할증료 등으로 2017년 2차 수시분 관리계획 대비 사업비 32%를 변경한 덕적초ㆍ중ㆍ고 다목적강당 증축 1층 필로티를 급식소로 바꾸어 2021년 정기분 관리계획 대비 사업비 42%를 변경한 인송중 다목적강당 연결통로, 급식소 증축입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해 단독 12세대 규모의 대청초ㆍ중ㆍ고 관사를 증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용현남초 다목적강당 및 연결통로 증축, 청량중, 부일여중, 인천효성서초 다목적강당 연결통로 및 급식소 증축, 부평동중 급식소 및 연결통로 증축, 부평공고 급식소 증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원시티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인천봉수초 다목적강당 연결통로 및 급식소 증축 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다목적강당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검단4유치원, 송도7유치원 설립 건입니다.
검단신도시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원아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아교육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공립유치원 취원 비율 확대와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덕적초ㆍ중ㆍ고 및 인송중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 건입니다.
두 학교의 경우 2017년 9월과 2020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받았으나 금번에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학사운영과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증축이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심의 후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덕적초ㆍ중ㆍ고의 경우 취득시기가 상당히 지연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신설학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과 교직원 근무여건개선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최근 송도, 청라, 검단 지역 등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 과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 시기에 완료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통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못 했어요.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한 부분에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이거죠?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느냐?
그러면 중투위에 올라갔을 때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 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갔어도 문제가 없는데 설계비에 대한 편성은 본예산에 다 잡아놓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에 미반영을 한 부분에 보고도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을 공유재산법 기준에 따라서 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가 빨리 개교가 돼야 학교 과밀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법에 대한 취지와 법을 지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절차법에 대한 부분에서도 안 돼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중투위에 올라갔을 때 설계비가 서고 그 의지를 보여야 중투위에서 심의가 통과하고 하는 거 이해는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법과 어긋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는 빨리 개교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 사항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취득과 처분에 관한 부분에.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행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은 본예산, 추경 다 세워놓고 그리고 미반영시켜 놓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취득가액 변동이 32%가 넘으면, 30%가 넘게 되면 다시 변경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 사안은 덕적고등학교가 2017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동안 옹진군에 대응투자를 가지고 교육부에 특교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부에서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다가 작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요. 부득이 그 사이에 금액이, 단가가 변동됐다든가 그런 할증이 변동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 관리계획 대비 32%가 증가된 8억 8000이 더 증가돼서 변경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송도나 청라나 영종, 검단 같은 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검단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입주 시기를 시점으로 앞으로 유입될 인구가 18만 7000 정도 기존 인구보다 15만 5000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학교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변화되고 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차질이 없도록 시기에 맞게끔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해요. 교육부로부터 중투 심의를 받아야 되고 중투 심의 조건이 또 분양공고가 나와야 된다는 어떤 조건, 분양공고 나와 가지고 거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공고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땅파기 시작해야 분양공고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투 심의준비하고 뭐 이거 준비하고 하는데 입주시기는 다가왔는데 학교는 아직도 멀었어, 이거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언밸런스 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어떤 그런 언밸런스 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차질이 없도록 시기적절하게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면학분위기는 차질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내용은 뭐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예전에 공사기간과 지금 공사기간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일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공사기간은 예전에 주어진 공사기간과 지금 주어진 공사기간의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근로시간제한 받고 또 주간 시간제한 받고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중투심의 받고 실질적으로 학교 개교 때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완료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개교를 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는 거는 그 모든 예산이라든지 또 예산반영 또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설립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지금 관리계획 뭐 취득하거나 또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이랬을 때 계획수립하고 의결을 받지만 그 의결을 받은 이후에 자체심사, 중투심사 통과된 이후에 개교 때까지 그 일정, 그 일정에 대한 거를 불가피하게 개교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기간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셔서 의회와 협의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시 16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이란 학교시설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발전사업자에게 사용 허가하여 학교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사용 허가 받은 업체에서는 햇빛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설치 대상 학교수는 만수여중 1개 학교로 운동장 스탠드에 설치예정입니다.
사용ㆍ수익 허가조건은 허가 기한은 10년으로 만료 평가에 따라 10년 연장 가능하며 허가 종료 후에는 영구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는 설치구조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청소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설치구조물에 하자가 있을시 즉시 수선해 학생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햇빛발전소 설치 시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로 온실가스저감 및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및 에너지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이 생긴다는 것이며 셋째, 학교는 사용수익 확보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만수여중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시설물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햇빛발전소 설치 신청 시 학교교육의 지장 여부, 민원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만수여중에서는 2020년 11월 30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하중 증가에 따른 구조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사용료 수입 창출로 재정수익이 증대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게 할 수 없도록 해석하고 있는 바, 공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반사광 발생 등으로 학습권 침해 및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 및 청소 등 유지ㆍ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어쨌든 잘 저는 납득이 안 가긴 하지만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거를 저는 업무 보고할 때 그전에 아마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을 거예요. 학교에 보면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오래되면 방수가 안 돼서 방수공사 하는데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니 이런 태양광설치를 업자가 설치를 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그 업체가 다 부담을 하고 그거에 면적을 유휴공간을 사용하는 사용비를 받거나 생산된 전기를 설치한 업체와 학교 간에 지분관계에 의해서 생산된 전기료를 수입을 잡는 시설업이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라고 저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 오래된 학교들은 옥상이나 이런 것이 안전성 검사, 무게나 하중 그 다음에 태풍이나 뭐 이런 거 왔을 때에 하중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안전성이 우선 검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새로 신설된 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켜서 좀 더 생산적이고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업체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설치를 하고 안전성 유지 관리는 업체가 다 하는 조건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유휴공간이나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뿐이에요. 그 제공함으로써 얻어내는 에너지 즉, 전기 생산 에너지를 얻어서 한전에 판매한 금액을 업체와 학교가 수입을 잡는 거란 말이죠. 아니면 그 업체가 면적 평방미터에 따른 사용료를 내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 이것을 본 위원도 지난 업무 보고할 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교육청이 적극 대응을 해서 현실적으로 앞으로의 미래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만 안전 확보가 제일 우선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죠.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분들의 어떤 최고의 안전 확보가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옥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여기는 설치가 보니까 옥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다만 그런 것들이 전기 안전을 우리 학생들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우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 권장사업이기도 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꼭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고 풍력, 수력, 지열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초두 설치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예산으로 이런 거 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서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만수여자중학교 같은 경우 설치하는 조건이 그러면 10년 동안 하고 운영을 하다가 또 10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그 10년 동안 유지ㆍ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업체가 책임집니까, 우리 교육청이 책임집니까?
서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더불어서 좋은 정책이고 진행이 앞으로 있어서 계속 진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저기 연수구 LNG스포츠종합센터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지금 만수여자중학교처럼 스탠드에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위의 시설에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ㆍ감독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놔두니까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기능을 잘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잘 진행하게 된다면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17개 시ㆍ도에서 인천만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런 에너지 개발에 대한 부분이 귀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질의보단 당부를 드릴게요.
저는 우려스러워요. 업체 측에서 뭐 전문업체이다 보니, 이거를 설치하는 전문업체이다 보니 그거를 스탠드의 하중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내용을 했지만 저의 노파심은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구조물이에요, 스탠드는. 뭐 학교 옥상이 아니라 접근성이, 굉장히 접근성이 가까운 아이들의 가까운 스탠드에다 하는 거라는 얘기죠.
저는 학교시설 이쪽 팀에서도 이거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체는 당연히 설치하는 업체 측에서는 어찌됐든 비용을 적게 들여서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면 거기서 책임은 지겠지만 그래도 그 업체 측의 얘기만 듣고 안전하다는 거를 그냥 받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국장님 100% 잡히지 않으면 10%라도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100% 잡을 수 없다고 답변을 주시면 여지를 남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이 반사되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100%도 안 되는 걸, 반사되는 걸 갖다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업체랑. 100%가 되는지 50%가 되는지 정확히 퍼센티지가 답변이 안 나오는데 이게 누가 신뢰를 갖고 믿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거 자료로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아셨죠, 과장님?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한지 안전상의 문제도 체크해 보시고 반사율도 보시고 거기가 공동주택이 많아요, 만수여중 옆에. 분명히 이거 민원 들어옵니다, 반사가 되면.
아무쪼록 처음이다 보니 더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뭐냐 하면 보통 학교가, 저도 아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빛에 대한 아이들 환경적 피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보통 1층부터 5층까지 학교가 건물이 돼 있으면, 형성이 돼 있어요. 4층 내지는 1층에서 4층.
그런데 지금 이 높이는 보통 2m이상 높이로 하게 되면 이 빛이 고스란히 아이들 아니면 교사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오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 사진에도 보여요, 이 부분이. 여기도 보면 높이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 빛이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 있다.
물론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열을 갖다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늘이라고 했지만 스탠드가, 아이들이 그 밑에서 어떠한 자외선 차단에 대한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아마 자료를 아니면 PDP로 해서 이쪽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이걸 제시를 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 저는 뭐냐 하면 녹색기후에 대한 부분, 현 정부에 녹색에 대한 어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잘 따라가는 것은 저는 잘 하고 있단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설치함으로써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안전하게 더 짚어보고 더 검증을 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물론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담보가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단체는 보니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환경시민단체 공동출자를 해서 중심이 돼 가지고 설립이 2013년도에 됐네요. 보니까 지속가능협회나 시민단체 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증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 설치된 사례가 한번 잘못 첫 단추가 꿰어지면 이게 안 하니만 못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스탠드에 하게 되면 아이들이 여름에 그늘을 통해서 시원하게 그 밑에서 어떤 학습이라든지 운동을 하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 하게 되면 전자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보통 1.5m 아니 2m 정도의 높이로 설치해 있으면 이게 고스란히 어떤 전자파가 일반적으로 일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혹시 그때 TF에서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결과치가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나오지 않았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장님?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 같이 스탠드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학교가 타 시ㆍ도가 일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에는 고등학교에 스탠드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는데 이게 2019년 초에 2년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스탠드에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 차양막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학교의 말씀이 있었고요. 관련돼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해당 학교 관계자에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전자파에 관련돼서도 실제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기준, 인체보호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아래로 안전하다는 어떤 국립전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TF팀 안전성과, 팀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구조 검토도 저희가 TF팀에서 검토를 해서 구조 내용은 ‘태양광 발전 설치 시 하중 증가에 따른 구조 안전성 검토’ 내용인데요. 그런 데서도 우리 교육청 TF팀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시정을 해서 햇빛발전소조합에서 그것을 반영하기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오상 위원님하고 김종인 위원님께서 안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자파라는 것은 전은 전기장을 얘기하고 전자파의 자는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개 합쳐서 전자파 통상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죠. 전기장과 자기장을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전자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모든 제품에는 다 전기를 사용하거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파가 다 나오게 돼 있죠. 그 기준치가 얼마냐가 문제죠.
다만 저는 이게 여자학교이기 때문에 남자학교인 경우에는 스탠드 같은 데 만약에 그런 거 설치를 했을 때 축구나 뭐 이런 야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파손으로 인해서 또 학생들의 위험 뭐 이런 것을 좀 더 안전성에 있어서 그것을 더 치중해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는 여자중학교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중학교에 그런 어떤 축구하는 여자학교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염려는 없는 건가요?
2가지 문제일 것 같아요. 제일 우선은 안전성에, 2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조금 아까 그런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걸 설치해서 햇빛이 아무래도 전자파 경사도를 둘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반사로 인해서 또 다른 주변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성이라든지 그 반사 빛에 의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느냐라는 어떤 2가지 측면의 어떤 안전성을 위원님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스탠드에 했을 때는 운동장 폭이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어서 일반 외부에 가정이나 또 다른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없겠어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시골이나 지방 같은 데서 임야나, 낮은 임야나 밭을 갖다가 요새는 농사짓는데 있어서 별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량.
그래서 이것을 임야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나무 같은 것을 다 자르고 나서 이걸 쭉 설치함으로써의 집중폭우가 왔을 때 비를 모아서 쏟아 붓는 바람에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학교에 그런 염려는 없을까 하는 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추가로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09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정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고시안은 공동 학교군 운영으로 인한 3학군내 신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3학군이 포함된 2ㆍ3 공동학교군과 1ㆍ2ㆍ3 공동학교군을 폐지하고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1ㆍ2 공동학교군을 종전 2개에서 6개 학교로 조정하여 유지하고자 합니다.
금번 학교군 일부개정안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한 계획수립과 관내 중ㆍ고등학교 의견수렴 및 행정요구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공동학교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학교군 간 학생배치 여건 불균형을 완화하고,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학교 학교군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공동학교군은 학생수와 학생배치여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타 학교군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교육청에서는 공동학교군에 속한 학교의 경우 전학의 제한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타 학교군에서 지원율과 배정률도 낮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은 공동학교군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학교 신설을 통한 3학교군의 과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가좌고와 세일고의 경우 타 학교군에서 인원이 배정되는 상황인 바, 2ㆍ3 공동학교군 폐지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2018년 7월 1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정이 지연된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소요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1ㆍ2 공동학교군 조정, 공동학교군 폐지 등 많은 변화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 시 학교 선택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 학부모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지금 본 조례안은 지금 교육부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대상으로 과밀 이상으로 기준을 두는 기준이죠.
따라서 지금 검단신도시 검단지역을 보면 검단지역에 기존인원이 15만 5000 정도 돼요. 검단신도시가 이번에 6월부터 입주인데 입주 예정자가 18만 7000 정도 됩니다.
또 한들부락과 같이 민자 개발 하는 주택사업이 3지구, 5지구, 금곡지구, 불로ㆍ대곡지구 합쳐서 15만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모든 것이 개발이 되면 검단만 50만에 거의 육박하는 추세가 됩니다. 현재 서구 주민은 55만 정도 되는데 검단지역만 별도로 이렇게 다 계획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50만이 되면 서구가 거의 100만을 육박하는 인구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축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검단신도시에 지금 올 6월부터 입주 예정인데 18만 7000 정도가 입주 예정인데 물론 단계적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학군 조정은 2017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천에 교육여건이 많이 신도시도 생기고 또 교육여건이 학부모들 교육에 대한 수요 그런 것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학군 조정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에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설립이 불가능하고 또 과밀학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학생수가 없어서 학교의 존폐의 기로, 존폐를 걱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천에 적정한 학생들의 통학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과밀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원도심과 구도심의 인구유입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만연적으로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청라나 송도 같은 경우도 국제도시가 들어오면서 상당한 이런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었고 거기에 또 부랴부랴 우리가 대책을 세우느라고 그동안 분주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는 검단 신도시 유입될 인구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고등학교가 유입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짚고 서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민원발생이라든지 문제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학부모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해서 홍보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 갖다가 뭐 유인물을 통하든 아니면 어쨌든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학부모한테 SNS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안이 내용이 나올 때 언론에도 한번 기사화가 됐습니다, 혹시 그거도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확인했던 거는 거의 한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지금 고시안이 나온다. 학교군이 변경된다는 안을 가지고 조금 약간 회자가 됐던 부분이에요, 거의 한 달 정도가 됐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도 지역주민분들이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나 이걸 어떻게 또 그렇게 바뀌느냐라고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민원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실효가 2023년 3월이고 우리가 계획으로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들로 많은 계획을 해 놓고 또 이런 부분들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에 사항을 공동학교로 포함시킨다는 건 명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학교의 반발 그래서 제가 “몇 명이냐?” 여쭸더니 지금 자료를 봐도 다른 지금 폐지된 학교에 대한 부분보다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오히려 세일이나 명신이나 가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하고 제물포고등학교는 그 수치가 굉장히 빈약한데도 유지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2023년서부터 이게 실효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데 또 그 중간에 제고가 이전할 수 있는 개연성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폐지하는 3학교를 예를 들자면 명신, 세일, 가좌 이쪽에서도 폐지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료를 받은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율에 대한 것들이 다 예를 든 겁니다, 가좌고하고 그쪽에는.
그 큰 비율을 갖고 있던 학교는 폐지하고 작은 비율을 갖고 있는 학교는 유지하면서 또한 이전에 대한 계획까지 있는데 이게 고시가 떨어질 때 2023년 3월이에요. 그럼 아직도 시간이 2년이 넘게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물포고등학교에 이 부분이 폐지 안 하고 유지하는 사항이 맞느냐라는 거를 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서구하고 부평간의 학교개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라고 명분이 있지만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적은 숫자와 또 이전 계획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들의 반발들이 또 굉장히 크게 하는데 명분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검단신도시에 6월부터 유입을 하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고등학교에 중투 심사를 넣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우리 조례사항에 공동학군으로 검단신도시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중투 심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중투 심사를 받아야 그때 학교가 설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 학교의 특혜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치며 제8차 교육위원회는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