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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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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5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18분 개의)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 김맹기 정책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98억원보다 3034억원이 증가한 4조 3332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수입 1321억원이 증가한 3조 1356억원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928억원, 특별교부금 206억원, 국고보조금 35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621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23억원을 포함한 총 644억원이 증가한 9165억원이며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66억원과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1억원 등 총 67억원이 증가한 413억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교수활동수입, 자산 및 금융자산회수 등 총 646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35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20년도 단체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교육 공무직 인건비 등 104억원을 증액하였고, 3쪽부터 5쪽 교수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및 학력신장에 89억원, 유아특수교육진흥 33억, 학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특성화 교육 내실화 지원에 105억원 등 총 34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교육복지지원사업입니다.
학기 중 중식비 지원 등 급식비 지원 66억원, 누리과정지원에 152억원 등 총 2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는 학교방역인건비 지원 등 보건관리 150억원, 급식기구, 시설확충 등에 60억원 등 총 210억원을 투입하고 학교재정관리에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160억원 등 총 16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는 총 7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신설 등 학생배치시설에 102억원, 다목적강당 증축에 일반시설에 88억원,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32억원입니다.
평생교육에 독서문화진흥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예ㆍ결산관리에 698억원, 재무관리에 3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 6억원, 교육행정기관에 77억원 총 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4억원, 제지출금 등에 38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정 663억원에서 698억원이 증가한 1361억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2020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384억원 중 356억원과 2021년도 시청 법정전출금 342억원 전액을 재원으로 총 698억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조성된 698억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의 꿈이 성장하는데 있어 디딤돌이 되는 의미 있는 예산이며 인천교육이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계획들로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298억 1600만원 대비 7.5%인 3034억 2200만원을 증액한 4조 333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와 인천시 법정ㆍ비법정 이전수입의 증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등 세입재원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세입예산안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중앙정부 이전수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202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액과 2020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5%인 928억 3400만원이 증액된 2조 7688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총세입 예산액의 63.9%를 차지합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 수요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0.1%인 206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 9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5.5%인 3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2021년 누리과정 유아학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5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법정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7%인 62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2019년 지방교육세 감소보전 정산분, 2020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결산 이후 법정전출대상 세수 정산액, 2021년도 인천시 본예산 대비 지방세 추계 증가분과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다목적강당 증축 대응투자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 기정예산 대비 1.7%인 22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에 따른 한국주택공사 전입금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인 67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목적사업비 집행 이후 정산 잔액과 공무원 학자대여금 잉여액 반환금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696.9%인 646억 300만원이 증액된 73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세입 증가액의 21.3%를 차지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정된 가용 재원 내에서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결산 이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2%인 355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12.3%가 증가한바 세입규모 예측도 향상과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1개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7.5%인 3304억 2200만원이 증액된 4조 333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현황을 보면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403.4%가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행정일반은 758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403.4%인 407억 4700만원이 증액된 예비비 및 기타는 회계연도 중 예비비 사용액 보전차원의 일반예비비 24억 8500만원의 증액과 제지출금 383억 18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전입금의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인 제지출금은 차년도에 교부기관에 반환하고 있어 실제 불용액임에도 결산 시 불용액 계상이 아닌 차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기타수입 등의 세입 재원과 제지출금의 세출예산으로 이중 편성되어 추경 예산안 규모 증가의 요인이 되는바 정확한 기준인원 산정과 예산 추계, 지속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698억원을 증액하여 가장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 세계잉여금 일부와 2021년도 인천시 법정전출금을 적립한 것입니다.
보고서 25쪽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본청은 18개 부서에서 기정예산 대비 6.3%인 2305억 7200만원, 5개 교육지원청은 18.7%인 692억 6400만원,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은 1.2%인 35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본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의 증액 편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금회 추경 예산안은 5개 교육지원청 모두 유사한 세출 사업이 증액된바 지원청별로 교육재정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형평성에 맞는 교육재정 수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5억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편성사업을 보면 특별교부금 등 보조금 예산사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관리예산, 미래학교 교육 및 노후 환경개선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 반영 대상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핵심사업인 원격학습도우미지원, 학교감염병예방관리 등 일부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된바 담당부서의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관별 신규편성 사업 및 성립전예산 사용 현황은 보고서 32쪽에서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을 찾아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온 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3억 6600만원입니다.
긴급지원 운영교와 권역별 협의체 운용교 등의 학교회계전출금 편성은 사업 취지와 달리 단위학교의 역할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규편성사업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구축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39쪽 원격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원격수업 기간 중 등교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원격학습도우미 인건비 2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5억 7400만원을 긴급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 본예산안에는 관련 예산반영이 없이 금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교육청의 사전준비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안 산출내역의 교당 단가 및 기준 학교수 산정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43쪽 기타시설 화장실 개선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노후 화장실을 문화와 휴식을 담아 디자인 화장실로 새롭게 개선하고자 금회 추경 예산안에 21개교 20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지역 또는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교 등 15년 이상 경과된 학교 화장실을 디자인 크리에이터 용역과 설계용역을 동시에 진행하여 화장실별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735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선학교의 노후 화장실을 시설 개선적 측면을 넘어 공간혁신 차원의 디자인 화장실을 계획한 사업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금회 추경 예산안에 동 사업 외에 화장실 변기교체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추후 예산의 중복 투자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대상교 선정 등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대규모 시설비 예산이므로 연도말 불용 또는 이월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6쪽 동아시아교육원 교육동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202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 다국어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 업무를 담당하여 금회 추경 예산안에 교육동 원격시스템 구축, 기관 홈페이지 구축, 본관동 보수공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금회 추경에 시설사업비 등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기존 부서에서 예산이체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사업운영계획의 점검 및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총 규모는 기정 기금조성액 662억 7200만원 대비 698억 300만원이 증가한 1360억 7500만원입니다.
재원별 기금조성 현황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기정 기금조성액 대비 6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인천시 추가 법정전출금 342억 2300만원과 정부 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355억 7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2021년도 계획안 확정 이후 예치금에 대한 이자 300만원이 발생하여 금회 변경계획안에 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학교신설사업비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사업 및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될 것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주요기금 조성내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액분과 정부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제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0시 41분 기록중지)
(10시 42분 기록개시)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자치와 마을교육공동체가 그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정책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공모 대상으로 운영하던 학부모의 사업을 올해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셔서 모든 학교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진로 또 학부모 미디어 교육, 소통과 참여하는 학부모 아카데미 1기를 운영했는데 매 차시 1일 조회수를 1700회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학부모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학부모 100인 정책지원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 대표 연수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커뮤니티 공간은 ’20년, ’21년 40개교를 지원하고 있었고요. 또 사례공유와 함께 교사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직장인 학부모 및 특수학교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공연과 지금 말씀해 주신 인문학 강의 같은 주말프로그램을 3회 운영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공간을 확충하고요. 더 심화되고 또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잘 기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온라인독서교육플랫폼 운영 사업은 온라인 독서교육 지원이나 또 독서수업자료를 탑재하거나 또 온라인 독서동아리 또 북클럽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그리고 책 읽는 인천이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온라인독서교육플랫폼은 지금 구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1년간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인천의 책 읽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그나마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늘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담당관하고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이번에 홍보예산이 상당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약 15억 정도가 홍보비로 증액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홍보비를 많이 늘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2020년도 대비 또 2021년 증가된 걸 보면 한 13억 그러니까 132.9%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한 이유가 어떤 거죠?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시책홍보비가 9억 3800 정도 되고, 디지털교육도시 인천시책홍보가 2억 300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 그래서 자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교육정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시민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로 다양한 홍보대상에게 알리는 전략적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로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타 시ㆍ도보다 먼저 선례로 시작한 좋은 제도가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있으나 교육수요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이나 학부모들은 주체가 인천시인지 교육청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타 시ㆍ도하고 같이 시작됐으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의회에 우리가 8대 초반부터 그런 인천교육에 대한 위상 또는 인천교육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많이 세워 달라 주문을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할게 많아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래교육국에 체육건강교육과, 여기에도 예산이 기정 예산에 비해서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기정 예산 그 다음에 2021년 경정 예산 합쳐 보면 상당한 예산이 14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면 처음부터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그 외에는 이런 홍보가 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증폭되기 위한 어떤 바탕, 베이직을 깔아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 홍보 같은 것을 한번 하면 하루에 많은 정보량이 나오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찾고 싶은 정보를 검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플랫폼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타 시ㆍ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 시민소통위원회에 소통콘텐츠를 위한 예산도 현재 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관 홍보가, 기관의 홍보가 경직되고 딱딱하고 용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줘서 일반 홍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수요자들이 쉽게 교육청의 홍보를…….
그때 분명히 계획성 있게 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의결해 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진행하시면서 왜 계획대로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9억이나, 이게 저는 깜짝, 제일 또 앞 장에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직속기관에서 문고리 하나 고친다고 그래도 본예산에서 삭감시키는 곳이 교육청인데, 예산이 그만큼 없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국ㆍ과나 이런 부분에 시책 업무추진비나 과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정말 아껴 쓰고 쪼개 쓰고 이런 판에 9억 3000, 10억이 넘게, 앞으로 예산안 할 때 이 앞에 5만원짜리로 쌓아놓고 하고 싶어요, 얼마나 큰 돈인지.
그게 홍보가 이게 시급해서 이렇게 해 보고 싶다고 10억을 올려, 가정통신문 열심히 하셔도 홍보는 충분히 돼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콘텐츠가 없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소통협력관실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불특정 다수가, 300만 인구가 다 봐도 좋지만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정말 우리 일반 행정직들과 커뮤니티 이거 해 보셨어요. 지금 내부의 분들하고는 아예 소통을 안 하시면서 그냥 한편에 300만원, 400만원씩해서 200번 찍고, 300번 찍고 계속 찍어서 나가면 그게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넣는 것 자체가 정책기획조정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취지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적든 많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부분을 모니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이후에.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 어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의 어떤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반사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해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 모니터를 통해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냥 이 부분을 교육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끝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다음에 이러한 아이들의 어떤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책으로 마련하실 건지 난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질 못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유사의 어떤 단체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랑의 네트워크라는 그 단체에 제가 감사를 5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 가족 캠페인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문학경기장에서 교육청을 돌고 나가서 한 4.2km를 돌아서 문학경기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행진을 할 때도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배너나 이런 어떤 홍보물을 가지고 가두행진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이런 관심사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홍보비를 갖다 1500만원 책정했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 홍보물품인지 본 위원은 알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전기차량을 관용차량으로 쓰시면서 충전소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일이 앞뒤가 바뀐듯해요.
어차피 뭐 의무적으로 전기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거니까 필요하니까 내구연한도 되고 신규차량 부족하니까 하는 건 좋은 데 하려면 같이 하시든지 충전소를 미리 해 놓고 이번에 추경에 이 차량구입비를 올리시든지 이게 지금 뭔가 어색하다는 거죠.
아무튼 국장님, 조속하게 하세요. 이거 창피하잖아요. 우리 것도 없어가지고 다른 집에서 전기를 충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거기 돈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그것도. 같이 쓰나요? 시청 거 전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냥 주나요, 거기서?
본 위원이 Wee프로젝트와 학생에 대한 부분들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었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국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자살방지라든가 학폭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에 학교보건과에서 TF운영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정서 불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충동적인 그런 선택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1차 추경 내용에는 TF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부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2019년부터 하반기에 학생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마음건강 신경과전문의를 채용해서 Wee센터에 배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추경으로 특교가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에 마음건강도움센터를 구축ㆍ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도움센터를 구축ㆍ운영하게 되면 정신과전문의가 배치되고 거기에 임상심리사라든지 상담사 이런 3인1조가 돼서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을 진단하고 치료 과정까지 이어주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활동들과 문제점들은 그런 활동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증가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지금 인천교육청이 갖고 있는 인력풀들이 상담사, 상담교사에 대한 풀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비율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니 이 부분들의 효율적 그리고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말씀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고 시스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니즈가 뭐고 그리고 그 상담에 대한 부분에 문턱은 높지 않은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보건에 대한 TF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살이나 그리고 성폭력이나 학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 계속 증가 추이에 놓여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증가폭 즉, 사망률에 대한 증가폭은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사항들은 촘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되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 그런 예산들이 없다라는 부분에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늘 관심사 이쪽 학생 자살예방이라든지 위기학생 지원이라든지 늘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건강도움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상당 부분을 이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는 정신과전문의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해 주시면 교육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마음건강도움센터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유관기관,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직접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상담이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도 TF팀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건강도움센터에 이런 정신과전문의라든지 또 교육복지사라든지 상담교사라든지 이런 인력이 배치될 거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금보다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운영 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 교육청 뭐 학부모 그리고 시청,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일선에서 상담사와 그리고 상담교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들의 연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꿰서 올해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과 그리고 자살률 0%로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유기적으로 계속 그네들과 상담하고 토론하고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꼭 점검을 해서 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정년퇴임 전에 이것을 잘 마무리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아진흥원 원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 거기 숨어 가지고 잘 안 보여 가지고, 앉으셔도 됩니다.
유아진흥원장님이 3월 1일부로 유아진흥원으로 오셨는데 그동안 오셔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놀이꾸러미사업이라든지 온라인 인체실험 등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오고 왔었는데, 이번에 보면 아까 홍보 소통협력관이나 창의인재개발원에 어떤 홍보 내용이 예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보면 유아진흥원의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일선학교에서는 사실상 몇 천 만원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아진흥원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유아진흥원을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동안 했던 사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정명희입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장 중점사업은 유아체험교육 그리고 유아 유치원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들 연수를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올해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학부모 연수하고 조부모 연수에 역할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내용과 인원수, 연수 장소 등을 감안해서 집합연수와 또 원격연수를 적절히 안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엄마 동아리 연수는 서른 세 분이시기 때문에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학부모연수라고 해서 유치원에서 진흥원으로 학부모연수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강사님을 유치원으로 찾아가게 해서 소그룹으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조부모 교실을 작년에는 3회 운영을 했는데요. 그 만족도가 너무 좋아 가지고 올해는 각 5개 지역청별로 2회씩해서 총 10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유치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했었는데 올해는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 1ㆍ2학년 조부모님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6월 19일 이번 토요일은 상반기 학부모 역량강화연수가 있는데요. 숲에서 가족과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서 가족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악기도 만들어서 음악활동을 하는 건데 처음 저희가 계획은 30가족을 홈피로 선착순으로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9분만에 60가족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저희 진흥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 조기 집행된 사업 그 예산을 다 모아 가지고 오전 오후 두 타임으로 해서 60가족을 모두 받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체험 예술 활동이나 또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유아들,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의 여러 문제되는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움센터가 필요하지만 실제 학교 일선에서 장애우나 학생들에 대한 정부나 그리고 지자체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들은 굉장히 잘 촘촘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ADHD 행동장애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선학교에서 Wee센터에다가 의뢰를 해도 지금 보통 2주 동안 상담을 하려면 걸리고 또 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를 해도 외부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거나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없다보니까 일선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뭐 다른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 실정인 거를 잘 알고 계세요, 혹시?
그리고 Wee센터나 이쪽에서는 그 학생들 신청을 하면 보통 2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그 학생들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들 즉, 수업에 대한 부분들에 방해가 되고 또 그 학생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학부모가 직접 한 달 동안 나가 가지고 그 학생을 잠재우거나 조용히 시키거나 하는 그런 사태들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래교육국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빨리 파악들 그래서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기상황에 TF팀에 대한 부분들로 만들어서 그런 사항들까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장애학생들은 치유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나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투입을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 ADHD의 그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장애우로 판단을 하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선 초등학교에 학교에서 굉장히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에 인력배치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사항들을 한 번 더 전수조사하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미래교육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꼭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고 그런 학생들이 치유받으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4개 기관에 8학급인데 39명이 현재 재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 외에도 작년에도 한 학급씩 더 늘렸던 거는 수요자 거기에 치료받고 이런 학생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런 치유기관이 부족해서 한 학급씩 더 늘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교육청도 이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학교 생활교육 담당교사하고도 1년에 연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 들으면서 TF팀 말씀도 하셨는데 이쪽에 정신건강질환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학생 생활지도 관련해서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협의체를 좀 더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가급적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 중에 있으면 그 임대에 대한 부분들 구상권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전면철거라는 부분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소송 중에 있고 구상권 청구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그 건물 전체적인 부분들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청구 금액에 대한 부분들 산출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없어지니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만 철거를 하고 본체에 대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살려두는 게 맞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그 구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그 임대료 포함 그리고 철거비용 아까 말씀하셨던 임시 불법물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지금 그런 절차 없이 전체적으로 그냥 무작정 본 건물까지 다 철거하는 비용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럼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 피해는 누가 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불법 점유하고 다른 건강업체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전에 임대를 줬던 사람하고 그건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법적으로 최초 임대인하고 전대자들과의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교육청이 다시 소송이 휘말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불법 점유했던 부분에 그러면 5년 아까 뭐 소송을 취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상권 청구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그 부분까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결손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결손처리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들,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저희 교육청에서 지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절차가 맞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으시고 늘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절차법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주민들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왜 본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20년 가까이, 그럼 그 전에 강제집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소송이나 사항이 있다고 해도 담당자가 그 안에 있는 분들, 단체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래도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밟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한 부분들 빨리 해야 된다, 건물 다 부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법적 절차도 있을 거고 구상권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으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있으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본 건물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게 아마 건축물대장에 교육시설에 있을 텐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지금 교육장님 판단에는 부실하기 때문에, 건물이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건물이라는 게 육안으로 봐서는 어렵거든요. 안전진단을 통해서 “야, 이게 도저히 안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철거비가 얼마죠, 전체가?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뭐냐 하면 제가 방문을 5월말쯤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1946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75년된 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서도 제일 오래된 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학생수는 행복배움학교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건물이 너무 낡고 오래된 건물이 있고 또 신축된 건물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 쪽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승강기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화물을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데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서 탔더니 그냥 문만 닫혔다 열렸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수차례 보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 건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물이 교사동하고 플러스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화물과 일반 사람을 같이 타고 이동하는 승강기인데 상당히 이 부분을 수차례 수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지를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장애인 아이들이 간혹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용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보니까 이 사유가 시급한 사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라는 어떤 항목이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어쨌든 저는 우리가 신도시가 있기 전에 원도심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도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격차에서 신도시와 아니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원도심 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원도심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배려 차원에서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원도심 재생사업을 계속 일원화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당국하고 같이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일선에서는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신도시로 이탈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건 뭐겠어요? 내 아이가 조금 더 편하고 좋은 시설에서 그리고 환경에서 쾌적한 곳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부모들은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리해서 가는 경우가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원도심 쪽에 더 배려를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잘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미비 현황은 강화, 남부, 북부, 서부, 동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을 제외하고는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가 안전시설물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타났네요. 또 안전시설물은 무인교통 단속장비, 무단횡단 방지펜스 또 옐로카펫,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구역이 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확대, 횡단보도 안전표시 설치 확대, 제한속도 표시강화,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으로 많은 학교가 아직까지도 교통안전 보호대책에 시급한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지원청 교육장님께서도 인근 원도심 초등학교 현장에 나가서 직접 교통안전에 대한 체감을 해 보시면 직접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주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스쿨존 차량 과속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고 2학기 전면등교가 되면 더욱더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 많은 위해 요소가 자리 잡을 겁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특교예산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예산을 더욱더 많이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쿨존에서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의 스쿨존에서의 안전과 관련되어져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또 신호기 시인성 강화사업에 22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자체로 이렇게 전출을 해서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학교 내에 보차도 분리 사업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급별로 이 보차도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유치원은 스쿨존에서의 보차도 분리도 100%, 초등학교는 95%, 중학교는 89.2% 이렇게 되어져서 대부분 스쿨존에서의 보차도는 거의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관내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전수조사한 결과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스쿨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지자체와 또 경찰청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9월과 2월에 신설학교가 개교하는 경우에 그 개교하는 학교에서의 통학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경찰청과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이번에 특별히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세우셨지만 잘못하면 혈세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만전을 기울여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부평구 등 각 지자체에서도 인천시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예산과 정책에 집중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평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아이들을 위해 요소를 지적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과 개선대책을 잘 정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담당 교육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또 빠르게 고칠 것이 무엇인지? 그 사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마련해 교통안전을 지켜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300만 시민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는 안전한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스쿨존 사고를 통해서 초등학교 스쿨존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학로까지도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통학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나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지원청 그리고 본청이 함께 직접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서포터즈의 역할로서 하도록 저희가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결과도 저희가 직접 경찰청에 협조를 구해서 단위학교에 어려운 부분들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공문도 보냈고 저희가 분기별로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그러한 진행상황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홍보사업 예산은 편성할 때 2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측면이 작년도에 저희가 인천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학부모나 교육수요자들이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SNS를 보면 너무 내용이 딱딱하다. 그래 가지고 그 보도자료 내용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측면이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자 해서 지금 시대가 SNS나 그런 부분은 사양화 길로 가고 유튜브에 영상이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면이었고 또 지금 현재 사람들이 글씨로 표현되는 언어적 표현을 꺼려하고 비언어적 것을 선호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니 하나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에요, 하나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고. 그럼 2000만원, 1000만원 예산 직속기관이나 공공도서관이나 다른 데에다가 반영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일 수 있을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제가 딱 봐서 모범적인 군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료 만들고 그리고 좋은 책자 만들고, 지면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일부 넣고,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더라고.
그 정도면 다 인정을 해요. 왜 알릴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동영상 제작이 어마어마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럴 거라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협력관실 산하에 동영상제작팀을 하나 만드세요. 그게 인건비 지급하면 그거 훨씬 적게 듭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 앞으로. 그게 맞죠. 단발성으로 이렇게 해서 몇 억이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질서가 올바르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으시려면 여론조사로서 들으신다는 것은 요식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에요. 공청회를 먼저 열고, 제가 며칠자인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똑같이 전 국장님 계실 때 인천외고가 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교가 이전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죠? 1번 공청회를 엽니다.” 이거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2번 동문회, 3번, 4번 모든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물포고 이전에 대해서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계속 소리를 높여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절차 사실 필요한데 이것 이전 여론조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샘플 잡아 가지고 돌려서 누가 받든지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시민들의 눈과 귀를 열고 눈을 맞춰 가면서 공청회를 하는 게 맞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소통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사실 이게 필요성을 모르고 또 무조건 일부 동구 주민들도, 중구 주민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또 반대 또 찬성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런 사항을 설명을 통해서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에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거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분들 의견을 다 안 듣고 여론조사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8월, 9월 달 이후로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조차 없이 이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저보다 더 빨리 아시더라고, 추경 5000만원 올라왔다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대표들이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소통하셔서 여론조사 요식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론조사 일반인들 잘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녀노소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공청회 하시면 여론조사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청회 먼저 진행하시고 여론조사 특별히 5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냥 대면보다 이게 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잡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깊이 생각 잘 하세요, 국장님. 저 집행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판단하셔서 교육감님 실익에 있어서 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감님도 이제까지 고생해서 잘 정책 꾸리려고 하시는데 이런 걸로 리스크 받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잘 고심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예산심의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님께서 학생들 안전에 대한 어떤 것을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검단지역에서 일부 어머니가 유치원 아이를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손 붙들고 가다가 차량사고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 검단지역에 검단복지회관 인근이에요.
그로 인해서 서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교통안전에 관련돼서 방지턱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몇 가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더 뭔가 우리가 학생들의 특히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초등학교나 이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스쿨존 인근에 아직도 카메라가 없는 곳도 있지만 신호등 같은 것도 일반구역하고 똑같이 검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가보니까 신호등이 신호등갓을 노란 것으로 했어요. 눈에 탁 들어와, 차 운전하는 사람도 아, 여기가, 노란 거라는 것은 위험지역이잖아요.
옛날에, 옛날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우리가 7대 때 보면 레드카펫이라고 많이 했어요, 학교 입구에, 바닥에.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때가 묻고 다니다보니까, 밟고 다니고 하니까 지워지니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신호등 있는 데, 학교에 건널목이나 이런 데는 신호등갓 같은 걸 노란 것으로 하고 또 학교 인근에 주차금지를 10m 구역을 주잖아요. 경계석에 또 노란 걸로 경계석 노란 걸로 페인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갓을 씌우는 게 있더라고요, 고정하는 게. 밤에는 야광 불빛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내가 아니고 학교 밖에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하고 잘 예산문제나 이런 편성은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하기는 애매모호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 자꾸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도로문제는 어쨌든 경찰청이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 심의가 통과되면 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그게 따로국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스쿨존에 어떤 표준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서로 지자체나 경찰청이나 우리 교육청이 좀, 우리 교육청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모델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안전을 위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자체하고 협약을 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같이 하자 이런 안을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니까 따로 놀고 있어요. 뭐 구는 구대로 자기네들이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돈은 돈대로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방지턱 몇 개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좀 더 교육청은 교육에 관련돼서는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보다 더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 서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자체나 경찰청에 그 매뉴얼 범위내에서 투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문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도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우리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자지체하고 매칭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유도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지 이것은 학교 밖이니까 지자체에서 무조건 해 주십시오 하고 떠넘기식의 어떤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신설학교를 만들 때 사실은 신설학교 만들 때 감독관이 교육청의 담당 주무관이 담당이 되는 거죠. 감독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독관이 학교가 올해만 해도 벌써 6개 정도가 신설되고 그랬는데 그 담당관 혼자 학교 6개를 다 일일이 각각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떨어져 있는 데이고 감독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에서 감독관이라고 내세워요. 이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구조적으로도.
그래서 감독관 제도는 일선학교의 학교장이나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사하는데 인접한 거고 가장 매일 상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권한을 그렇게 줘야 학교 실정에 맞는 또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학교 실정에 맞게끔 감독도 할 것이고 그럴 건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운동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간이 다 됐나요, 벌써. 운동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운동장도 비가 이렇게 자주 오고 그러면 수업을 못 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곤죽이 되는 거예요, 곤죽.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운동장을 만들려면, 원칙으로 하면 운동장을 불도저로 밀어서 마사토만 깔면 장마 지면 마사토가 다 쓸려 나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막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원래는 운동장도 어느 정도를 깊이를 절토를 해서 파내고 거기에 물 잘 빠지게 큰 돌, 자갈, 잔돌 그 다음에 마사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흡수가 돼줘야 마사토가 쓸려 나가지 않는데 그냥 위에다가 마사토만 깔고 그걸 가지고 준공 맡으니까 불과 2~3년만 지나가면 운동장 다시 해달리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마전고등학교를 갔어요. 마전고등학교를 3년 전, 4년 전에도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도 뭐냐 학교가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바닥에서 돌부리가 다 튀어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체육시설 활동 하겠어요. 넘어지면 바로 다치고 돌부리에 걸려 가지고 넘어지면 그 돌부리에 무릎이나 이런 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운동장 하나라도 감독이 잘 돼줘야, 공사하시는 분들이야 빨리 밀어내고 살짝 마사토만 덮어버리면 빨리 끝나고 돈 조금 들어가고 빨리 준공 맞기 위한 여건만 맞추면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한 3~4년 지나가지고 다시 그게 마사토가 다 쓸러 나가 가지고 다시 예산 들여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공사할 때 제대로 감독 관리, 관리감독이 잘 돼서 제대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추어줘야 예산 절감이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기에도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처음에 100만원 들여서 할 것을 120만원, 130만원 들여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체육활동도 하고 수업도 하고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계속 반복이면 되겠느냐, 그게 오히려 더 예산 낭비가 된다. 이걸 주문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다른 위원님들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16시 05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인천시 법정전입금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의 세입 증액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증가된 세입 재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예산, 미래학교 교육을 위한 미래스마트교육, 노후 교육환경개선사업 세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증감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서부교육청 기타시설에 석남초 노후 엘리베이터 철거 및 구축 67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의 면밀한 추가 검토를 위해 강화교육지원청 선택분교 철거비 중 일부인 2억원을 감액하여 조정에 따른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추경 편성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감사관 심재동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경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일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 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재성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고보선
- 교육연수원장 이영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만복
- 학생교육원장 강계윤
- 교직원수련원장 이창주
- 평생학습관장 공애순
- 유아교육진흥원장 정명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나영희
- 중앙도서관장 채한덕
- 부평도서관장 최명남
- 주안도서관장 김희권
- 화도진도서관장 신명희
- 서구도서관장 박진경
- 계양도서관장 강경은
- 연수도서관관장 김용석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