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금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는 경제수도 추진 가시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숨 가쁘게 뛰어 왔습니다.
무상급식, 출산장려금 등 교육ㆍ보육 투자확대와 삼성, LG 등 대기업 유치 그리고 청렴도가 만년 하위에 있다가 7위로 서울, 부산을 초월해서 만들어진 청렴도의 향상 그리고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확보,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정운영 방향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ㆍ복지강화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투자유치는 일자리를 만들고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세수기반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와 복지강화는 인재를 양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천으로 모여들게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입니다.
기업과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GRDP 70조원, 인구 300만의 경제수도 인천의 시대가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첫째, 대기업 및 유망 중견기업의 유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기업 등 투자를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LG V-ENS 유치를 성공한 것을 계기로 R&D, 자동차 생산, 중고차 수출까지 아우르는 자동차 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국제여객터미널 전용부두와 배후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크루즈산업을 유치하고 왕산, 덕적도, 송도에 마리나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동아제약, 셀트리온 등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과 영종지역에 보잉사 조정사 훈련센터와 P&W 항공정비산업 유치를 계기로 항공 관련 산업들을 더욱 유치하여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기업 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 기업이 인천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단산업단지와 강화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총 96만평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며 북항배후지역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산업용지의 공급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남북경제교류 확대를 대비하여 100만평에 이르는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산업단지 및 검단산업단지 등에 지식산업센터, 친환경 청정표면처리센터 등을 설치하고 기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을 돕고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 온라인 원스톱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구축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노ㆍ사ㆍ민ㆍ정이 협력하여 기업유치와 기업이전 방지에 함께 노력하고 경제위기가 닥칠 경우 해고를 자제하는 상생 프로그램인 쉐어앤투게더(Share&Together) 플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고 소상공인ㆍ전통시장ㆍ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로 건강한 경제도시 건설해 가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은 현재 IT 분야에서 제조업까지 망라하는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우량 벤처기업은 실리콘밸리 등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등 성공 창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JST사업과 청년 기업인턴십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프로그램인 핸즈앤툴(Hands&Tool) 프로젝트, 취업알선 일사천리 플랜과 뷰티도시 베누스(Venus)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청년 일자리 메카 인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특화상품ㆍ투어 프로그램 개발로 소비자와 관광객이 더욱 자주 찾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엘리시야SE 프로젝트 및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등을 추진하여 인천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겠으며 이렇게 발굴한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도심 재창조 사업에 힘을 쏟겠습니다.
구도심은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품은 인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괭이부리마을, 배다리마을 등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 정신이 유지되는 인천형 Urban Village로 개발하여 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주변의 열악한 시설을 정비하고 그동안 사업이 중단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루원시티와 도화구역 등 구도심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내에 주민 이주문제ㆍ건물철거를 완료하고 행정타운과 대학 등의 핵심 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구도심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화ㆍ옹진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서해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해양자원 개발과 아울러 대형 여객선 도입, 여객선 운임보조, 도서종합개발, 접경지역 지원 등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교육ㆍ복지 강화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첫째 현모인천(현모인천), 현명한 어머니라면 인천으로 이사 오겠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현모인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학력 향상 선도학교 10개교와 잠재 성장형 학교 15개교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자사고와 자공고 확충 등 학력 향상 견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영종하늘고등학교의 개교, 채드윅 국제학교 유치, 청라 달튼 외국인학교 개교 등 전국의 학생들이 인천에서 교육받고자 찾아오기 시작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 학년에 걸쳐 학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서울대, KAIST, 울산과학기술대에 이어 네 번째로 국립대 법인화가 확정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는 금년부터 학생이 1,019명으로 늘어나고 2013년에는 상주 학생 4,000여명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또한 뉴욕주립대학교가 금년 3월 개교를 하고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포스코 자율형 고등학교가 개교되면 교육의 다양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작전부터 시작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4대 교육발전협력 협약사업인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대안학교 설립,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장학사업도 확대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나서서 양육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또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무상보육 여건을 마련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습니다.
시정핵심 목표로 선정해 추진해 온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전국 최초로 만4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영육아 보육 조례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모든 영유아에 대한 단계별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공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중ㆍ장기 확충계획인 행복 100만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2016년까지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신규로 확충하고 공공보육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아 출산 가정에 300만원씩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에게까지 확대하여 100만원씩 총 1만 1,870명에게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필수예방 접종 비용을 계속 전액 지원하여 출산과 영육의 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만0세부터 2세아 무상보육을 금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총 3,69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자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지원 대상 0세부터 2세까지가 우리 시에 1만 8,697명 정도가 되는데 소요예산이 975억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국비가 6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방비 390억을 추가로 우리가 갑자기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회가 해당 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는 채 막판에 밀어넣기 식으로 올해 선거를 의식해서 집어넣은 이 급조해서 만든 0세부터 2세까지 추가 지원 대상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예상하지 못한 390억이라는 지방비 매칭 추가 소요액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6개 광역시장협의회에서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3세부터 4세까지 지원하는 게 순서상 맞다 가능한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과 가능한 스킨십을 확대하여 부모님 품에서 크는 것이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0세부터 2세까지 하게 되면 시설에 위탁하지 않는 사람도 일부러 위탁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 부담으로 90% 이상 하든지 아니면 3, 4세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무슨 사업을 하기로 해서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0억 정도의 추가 예산 부담이 생겨서 그것을 6:4로 분담하기로 갑과 을이 했을 때 40%를 부담할 을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갑이 선심을 쓰면서 일방적으로 100억 부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봅니다.
저희한테도 사실상 한 번도 전화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해서 40%는 지방자치제가 부담해라 이런 식의 예산운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자치가 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도 결의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기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다면 중앙정부가 전액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맞춰서 사실 4세아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3세만 빠지게 돼서 이것도 형평성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만3, 4세 아동들이 누락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통합적ㆍ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가 없는 따뜻한 인천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무엇보다도 수혜나 선심이 아닌 실질적인 배려가 될 수 있는 복지를 추구해 왔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무료이사서비스 등 민간사회 안전망 확대로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급의 실태조사에서 전국 광역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제,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평가는 전국 1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전국 최초 닥터헬기 도입으로 빈틈없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장애가 주는 작은 불편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올해 인천에서 개최되는 인천세계장애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 자립 기반, 공공의료복지 체계 확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활기차게 풍요로운 문화, 환경도시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주는 문화체육국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문화복지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역, 계층 간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친인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숲속도서관, 북카페 조성 등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연주회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복원, 유해물질 관리강화,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통해 인천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으며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쾌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계양산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등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이 피로를 풀 수 있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연친화적 도시로 한걸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인천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경제수도 인천의 기초를 닦는 것이며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을 꿈꾸는 우리 인천의 외자유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갈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 개발 지원 사업, 사회문화, 체육 교류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남북평화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겠으며 인천평화컵 유소년축구대회와 아울러 숭의동 축구전용구장 개장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북한 4.25축구단을 초청하여 초청경기를 갖는 등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 나가겠습니다.
특히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남북이 함께 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아시안게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으며 대회 후에도 충분히 활용이 돼서 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시정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세계 경제도 불투명하고 한국경제의 성장률도 4%를 넘지 않고 3.4%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불투명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시가 행하고 있는 검단신도시나 루원시티나 하늘도시 그리고 송도의 개발 대부분의 사업들이 부동산 투자개발 이익을 전제로 그 개발 이익이 나오면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투자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이 현저하게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아예 개발이익 자체가 나오지도 않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이 원만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가 예전보다 또 세입예산이 줄어들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교육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복지지출은 확대하면서 이렇게 매칭펀드 구조를 계속 유지해 가면 우리 시나 시의회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분배할 권한을 거의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중앙정부의 결정에 뒷바라지하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2할 자치, 우리 지방세 세원의 20%밖에 안 되고 국세가 80%밖에 안 되는 2할 자치의 구조 실제 집행은 60%가 집행이 됩니다.
이런 구조는 극복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시민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셔서 작년에 어렵게 확보한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150억 예산과 인천대 국립대 방안도 올해 또 치열한 예산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2단계, 3단계를 위해서 우리 시와 시의회 또 시민 여러분 또 여야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인천의 현안 문제를 풀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의 방법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전공법의 해결방법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것은 저희 인천시 인구가 계속 늘어서 5기 집행부 출범이래 한 6만명 이상이 늘어서 현재 285만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인천 발전에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인천시민이 되신 분들이 인천에서 잘 정착해서 교육복지를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희 1만 3,000여 공직자는 작년에 이룩한 7위의 청렴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서 공사ㆍ공단으로 확대를 해 가고 올해도 더욱더 청렴한 공직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동심동덕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시정 운영 과정에서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서 함께 인천시 행정을 바르게 잡아가는데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임진년 새해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