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 시 소개해 드린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부임해온 전병식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에서 부임해온 김동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안남고등학교에서 부임해온 임단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강화초등학교에서 부임해온 유선식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갑룡초등학교에서 부임해온 최형목 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 부임해온 서경희 학교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565억원이 증가한 3조 3492억원으로 보통교부금이 3300억, 특별교부금 169억, 국고보조금 37억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다목적 강당 증축에 따른 사업비 14억원이며, 기타이전수입 8억원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사업비입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북부교육문화센터 충원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금 7억원과 전교조 인천지부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계약 갱신에 따른 임차보증금 4억원 등 11억을 감액하고 효성동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 손실보상 등 25억원이 자산매각 수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3332억보다 3600억원이 증가한 4조 693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에 있어서는 2021년도 상반기 인건비 추계 및 예비 정산결과 편성 인원 대비 지급 인원 감소로 공무원 인건비 138억원, 기타 교원역량강화 등 4개 사업에 7억원을 감액하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 근로자 인건비 21억원과 교직원 복지지원에 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 교수-학습활동 부분에는 기정 예산액보다 903억원을 증액한 3424억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과 학력 신장에 88억원, 직업계고 융합형 실습실 구축 시범학교 운영 36억원, 특수교육에 61억원, 4쪽에 외국어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 등에 279억원,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ICT 활용 교육 등 학교 정보화 인프라 기반 구축에 345억원, 학생생활지도 및 폭력 예방에 59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등 6개 사업에 35억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의 교육복지사업에는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ㆍ심리ㆍ정서 등 교육결손을 회복하고자 인천교육회복지원금 346억원과 교과보충 방과후학교 운영 28억원 등 375억원을 집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코로나19 학교 방역 대응 운영비와 학교 방역 인력 인건비 54억원, 학교 급식 관련 방역 운영비 및 급식 정보화 사업, 급식기구 시설 확충 등에 82억원을 투입해서 학교 급식시설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학교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도서지역 학교의 기본운영비 증액 등을 포함해서 4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중도 퇴직, 휴직 등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성과금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1336억원을 담았습니다.
학생 배치 관련 학교 신ㆍ증설에 208억원, 다목적 강당 등에 32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459억원, 도서지역 관사 증ㆍ개축 250억원,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87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부분에는 평생교육시설 환경개선 5000만원과 공공도서관 운영에 5억원을 증액하고 교육행정일반에는 2021년 9월 정책기획조정관 내 신설되는 교육회복지원팀 운영경비 2000만원과 학교 교육활동 시 발생한 안전사고 손해배상청구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7쪽에서 8쪽의 교육행정 정보화 등 8개 단위사업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청사 환경개선, 부서 운영에 11억원, 교육지원청 시설 보수 등에 14억원을 기관운영관리에 증액하였고, 교육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부분에는 이자 수수료 5억원을 포함한 888억원을 지방교육채 상환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 예비비는 세출예산 사업 가감과 계수조정에 따른 예산 잔액 500여만원이며 다목적 강당 증축에 따른 비법정전입금 정산 반납액 4000만원을 제지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의 꿈이 성장하는데 있어 디딤돌이 되는 중요한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와 몸과 마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단순한 일상 복원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안건개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3332억 3700만원 대비 8.3%인 3599억 9400만원을 증액한 4조 693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외부 재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인천시 비법정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 목적 지정 경비 예산을 반영하였고, 가용 재원으로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증액분과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재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15쪽까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재원 증액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3563억 4800만원, 지방자치단 체 이전수입 14억원, 기타이전수입 7억 6000만원, 자체수입 14억 8600만원으로 총 3599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세입 증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부터 27쪽까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1개 정책사업에 기정예산대비 8.3%인 3599억 9400만원이 증액된 4조 693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현황을 보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기정예산대비 161.9%인 888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대비 37.1%인 1335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기관별 5억 이상 신규 및 증감 편성현황, 기관별 자체 재원 신규편성 현황, 성립전 사용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및 집행은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의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협의와 성립전예산 승인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3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 환경,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및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하여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40년이 경과한 학교건물 114개교 중 54개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45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향후 지방재정교부금 추가 확보 예측 어려움의 사유로 1년차에 개축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조사, 각종 심사 등의 사전절차는 장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기획 및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금년에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 전액 불용, 이월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는 미래교육 기반의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발표한바 사업 추진 시 정부 정책에 맞춰 학생 중심 공간 혁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60개교에 대해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방안에 부합하는 학교 공간 혁신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건당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6쪽 과학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능형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 소양 및 탐구 역량 함양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온ㆍ오프라인 수업공간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160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교육부의 과학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473억원을 투자하여 전 학교에 구축할 예정으로 금년도 추진사항은 1차 지능형 과학실 3개교는 구축 중이며 2차 지능형 과학실 10개교는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최근 5년간 창의융합형 과학실 사업으로 204억원을 투입하여 459개교를 이미 구축하였는바 기존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사업과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간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7쪽 디지털교육도시인천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인천을 위한 미래교육 혁신과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공ㆍ사립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자 34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실 무선인터넷망 구축, 교원 원격수업용 노트북, 학생용 스마트패드 등의 지원 사업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격수업과 에듀테크 활용 기반의 스마트디바이스 보급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스마트기기 지급 우선순위, 범위 등 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기존 스마트패드 기기에서 노트북으로 변경한 사유, 기존 스마트패드 활용방안, 무상 보증기간 내에도 별도의 유상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스마트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한바 이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대책이 필요하며, 단순히 스마트기기 보급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마트기기 관리, 무선인터넷망 속도개선, 수업 콘텐츠 개발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결손 회복 사업, 미래교육 기반 사업, 학교시설개선사업, 코로나19 방역사업 등 학생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과학실 현대화 사업, 스마트디바이스 보급 사업, 교원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지원 사업,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증감 사유, 산출기초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미흡한바 보다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및 확산 방지 노력과 학교교육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맞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결손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을 위한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곧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볼 건데 수능 교실 고사장의 코로나 대응 계획서 어떻게 어떻게 고사장에 어떻게 코로나 방안 대책을 세울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다는 품목이 있을 겁니다. 그 품목별 금액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공기청정기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 12월이면 3년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월별 얼마 구분해서 초ㆍ중ㆍ고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코로나시대에 오면서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건데 그것에 대한 정수기에 대한 초등학교의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별 구분해서 거기의 예산, 연간 예산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교육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2011년도에 이게 반복돼서 주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서 이 부분이 무산됐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교육진로원, 도서관, 상상공유캠퍼스라는 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는 취지의 교육청에서 의견이 우리 위원회로 들어왔어요. 아, 이번에는 제대로 이 부분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관계관석 가림막이 떨어짐)
그런 상황에 본 위원회에서는 그 사항을 열심히 하라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발들이 있으니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로 의견을 좀 모아보겠다라고 해서…….
(관계관을 향해)
“지금 소란스러운 것은 시간을 빼주세요.”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반발이 있음에도 위원회에서 정말 이번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사명감 있게 가겠구나라는 사항으로 다른 상임위와 예결위까지 가면서 싸우면서 지켜줬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일언반구 없이 삭감을 했어, 그러고 나서 삭감해 놓고 통보식이야, 용역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정치권을 설득할 것이냐고요?
도시재생과 상생 그리고 많은 인원의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라는 차원 이런 것들의 정확한 데이터, 내가 늘 주문했지 않습니까?
용역의 B/C값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진로교육원에 들어오는 유입된 사람들과 또 고정된 그리고 남부교육청이 이전해서 거기에 지역상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용역을 가지고 설득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행정을 편다는 자체가 어떻게 인천시민, 인천 학부모 그리고 인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냐고요.
2011년 판박이로 똑같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의지를 갖고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로 가는 줄 알았어요, 위원님들 다 설득하고.
여기 위원님들 지금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전배치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행정절차가 홍보 및 사전설명, 여론조사, 이전배치 계획수립, 행정예고, 중투위, 의회심의, 설계용역, 설계공사, 조례, 이전준비 및 이전 개교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첫 번부터 계속 막히는 거야. 첫 번부터 왜 막히느냐,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그런 부분들 준비도 안 해 놓고 이걸 기획하고 검토를 하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이 다 승인해 주고 예산 다 잡아줬더니 삭감하고. 그걸 또 그대로 보고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안 해, 어떤 사전 여론조사나 여러 관계부서의 협력 이런 부분에 단단한 무기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것 없이 시작했다는 자체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이거 삭감했어요. 다음에 또 이전계획 얘기하실 겁니까?
어떤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까, 어떤 거를. 이렇게 해 놓고, 삭감 다 해 놓고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위원님들이 그 예산 살렸습니까? 지역구 위원들 다 반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위원들 예결위원들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살려드렸잖아요.
인천교육청의 행정이 이렇다 보니 어떤 신뢰와 그리고 인천교육청의 어떤 행정이나 절차나 여러 사항에 대해서 그 신뢰성이 너무 실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그리고 통보식으로 삭감됐다고 하고 위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부분들.
불을 보듯 뻔하게 상생협의체를 만든 것은 다시 이것을 재점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점화하려고 하면 이 기간이나 여러 사항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도 부족한데 용역서 하나 안 만들었어요. 2011년도에는 용역서가 나왔겠지만 지금은 또 그 시대하고는 달라요. 안 만들었어 그래서 그 B/C값이 실효성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걸 가지고 정치권과 다른 사람들 설득이 되겠냐고요, 주민들을.
그런데 의회에서 교육청이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로 가려고 하니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통과했어. 그런데 일언반구 없이 이걸 삭감했어.
우리 교육위원회 체면은 뭐가 됩니까? 아싸리 하지 말든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로 주민들 공청회와 설명회를 한 뒤에 하든가? 그리고 또 여지로 상생협의체를 만드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시고 또 의견 차이가 있으심에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나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정창규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잠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난 3월에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교육복합단지 계획이 방향성이라든가 목적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ㆍ동구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오래된 전통의 학교가 이사 가고 또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박탈감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라는 그 벽을 저희들이 이번에 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쪽으로 관계기관과 정치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행정적인 미흡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도 전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해서 저희가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제고 송도 이전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다가 여론조사까지도 못 하고 포기가 됐습니다. 판박이로 또 2021년도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용역서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 일괄되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실추되는 그 행정적 실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복한, 늑대소년처럼 지금 돼버린 인천교육청의 행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상생협의체와 여러 부분들 한다고 했지만 지금 여론조사비를 깎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다시 이 부분을 재점화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과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와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사람들의 유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이전했을 때와 다른 복합문화센터가 배치됐을 때 장점들의 정확한 홍보, 정말 긴 플랜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부분에 우리 교육청은 멍들고 있다는 거죠. 정말 10년 대계, 20년 대계로 우리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고심하고 상생협의체에서도 그런 상황까지도 꼼꼼하게 짚어 나가고 그리고 용역 그리고 정확한 실효,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로 그분들한테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다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큰 실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일정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2022년 4월에 교육동을 개관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23년 3월에 생활동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교육동 관련해서 본 건물 리모델링 작업 관련한 부분들 거기에 전시관과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1억 8000 난정관 홀까지 해서 그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된 것이 있다면 인천도시공사하고 해서 앞쪽에 평화의 정원, 평화의 숲도 조성하는 것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가 진입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난정교회 옆길하고 그다음에 마을진입로, 농로 등 농로도 주민동의를 받긴 했는데 가장 최적의 방법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렇거든요. 지금 그 안에 내용물만 잔뜩 들어섰다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량도 못 들어가고 가서 봤을 때 그리고 진입로 저쪽 교회 쪽으로 한다고 지금 얘기도 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원도로도 4차선 도로인데 대형버스가 왔다 갔다 할 때 참 비좁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학교가 좋고 시설이 잘 됐다 할지라도 아, 진입로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맹지라는 게 뭡니까? 계속 우리가 초장부터 맹지, 맹지에 대해서 국화리 야영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아.
그럼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 세상에 민원이 들어오고 당장 난리가 날 텐데.
우선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진입로 확보를 먼저 딱 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주택 있는 그 도로로 가려면 아직도 거기는 각자 땅 필지가 다르니까 조금씩 해 갖고 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비싼 돈 주고라도 매입을 하시면 그러면 되죠.
그런데 하물며 저쪽 농로길, 사실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알지만 농로길 그건 확장돼도 농로예요. 그리고 농로라는 게 뭡니까, 농로라는 게 버스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기구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경운기 딱 박차해 놔도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덤프트럭이 주택길로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책임은 그냥 오로지 다 교육감에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안전을 우선,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모든 것은 다 기초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왜 여태까지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올라오지 않고 뒤에 보면 다른 예산만 올라오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로부분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한번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옆길하고 마을 진입로 그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의회가 끝나면, 아직 현장을 제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직접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뭔가 해결해 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내년 4월 교육동이 만약에 개관이 된다면 시일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요. 이 부분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A관 전시관 옆으로 난정관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좌우로 해서 홀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증액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시기획 및 설계비가 6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시 콘텐츠 제작비가 7000만원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하고 설치비해서 한 5000만원해서 전체 1억 8000 정도 올렸습니다.
하여튼 난정관이 난정초하고 난정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 역사정리와 보존 전시관 구축인데요. 일단 1억 8000 정도 가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하면 기본 골격은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장도 했고 또 지금 후반에 들어왔는데 계속 그 어떤 정확성 있는 답이 없어요. 잘 좀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들이 나중에 국장님 내려놓으셨을 때 저도 의원 내려놓았을 때 4년 동안 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이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네, 잘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결국 나중에 저거 누가 했지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 있으면 분명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진입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걸 만들어야지. “아이고, 땅이 매입이 안 됩니다. 교육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길 못 내겠네, 평생.
학교가 무슨 소용 있어요. 덜렁 학교만 하나 운동장 하나 해 놓고 길이 없으면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우선적으로 그리고 학교는 여러분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잖아요. 아이들이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할 내용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꼭지별로 한 네 꼭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세세부사업서에 보면 51쪽인데요. 교원돋움터 운영현황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원돋움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는데요. 제가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권문제라든가 최근에 학교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제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기사화되는 부분 뉴스에도 나오는데 일부 학부형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좀 과한 말을 한다든가 일부 거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뉴스화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진짜 교원치유센터의 개념과 교권의 어떤 지위 향상 등등해서 이른바 교원돋움터가 구성이 됐었죠.
처음에는 홍보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홍보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한테 잘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공하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상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해야 되는 게 교육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내부가 제가 봐도, 저는 타봤어요, 두 차량을. 그냥 어디 갈 때 이용을 해 봤는데 솔라티가 높고 시야도 넓게 나오고 안전성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형으로 운행하는 것은 아까 마스터, 르노삼성의 마스터 차량도 같은 동급이지만 차량이 천장이 낮고 그리고 시야도 조금 좁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공사 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부실이 있었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재를 육지에서 섬으로 나르는 과정에서 물류비나 또 소홀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처음 이런 게 부실이 생겨서 또 하면 또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리고 공사업자들도 일부 제가 들어보니까 육지에서 싣고 가면 물류비를 좀 포함해서 더 계산을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안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시ㆍ도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인천은 수혜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신속성이라든가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스쿨뱅킹을 통한 현금지급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우리 대상 학생들이 지난번 조례안에 일부개정안 내용까지 학력인정 다 해서 지금 위원님 34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수료 부분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지역경제 어차피 그분들이 현금으로 받아서 치료비로 쓰든 뭐 식료품을 사든 뭐 마트에 가서 물품을 사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음카드를 썼을 때는 이음카드로 10만원을 지급하면 거기에 지역별로 조금씩 차등은 있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운 돈을 더 추가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원 플러스 11만원이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쓸 때는, 당사자들은. 그런 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구ㆍ군별로 달라요, 그 지원 금액은.
그런 10% 정도나 7%에서 또 작게는 5% 정도에서 10%까지도 지원을 더 받아서 학부모들은 우리가 10만원을 줬지만 15만원이나 11만원을 더 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교육청하고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된다.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부모님들이 그냥 여기 현금으로 그 현금을 가지고 서울 가서 쓸 겁니까, 경기도 가서 쓸 겁니까, 10만원 가지고.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시에서 이음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지원대상이 유ㆍ초ㆍ중ㆍ고, 특수, 각종해서 그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해서 그렇게까지는 돼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도 봤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학교에 우리나라 학생들, 그밖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본다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난 7월 달부터 유관기관 시청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쪽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는 학교 밖 청소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학교의 학생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도 거의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을 어느 쪽으로 마련하느냐? 그쪽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회의가 10일 날인가요? 10일 날 통과되면 그다음에 교육감께서 최종결재 나는 게 3, 4일 걸릴 것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러고 나서 추석이 지납니다. 추석 지나면 연휴가 이십 며칠인가요, 지금? 이십 며칠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때 상담인력을 채용하고 그러면 지금 4개월로 잡았는데, 이 상담인력을 운영하는 걸 4개월 잡았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에요, 이게.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이야.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미룰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긴급한 지원금인데.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급되지 않더라도 지급되지 않은 것은 제가 동의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현금지원이냐 아니면 이음카드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담인력을 운영하는 정도까지는 사전에 다 이 계획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는 사전 계획이 충분히 잡히지 않았어요.
기본 상담인력을 4개월로 잡았다는 것은 지금 빨라야 9월말부터 10월, 11월, 12월인데 3개월 이내에 끝내야 될, 제가 봐서는 3개월까지도 안 가요. 그런데 기본인력운영비를 4개월로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상담인력 운영하는 게 457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상담콜센터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5000만원이 넘어 있는데 5000만원을 지금 심의 통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최소비용이 어느 정도를 지금쯤이면 이미 추계가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추계가 안 끝났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거죠.
이것 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면 이것 다 소멸시킬 수 있어요, 국장님?
이 정리추경 때 불용이 이미 예견돼 있는 금액이에요, 제가 봤을 때.
조정관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됐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ㆍ의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를 들어 지급 방법이 결정됐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인력 또 기본운영비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추계가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예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4개월을 잡았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계획 잡아놓은 것 봐서는 이거 4개월 세웠다가 지급방법이 끝나면 지금 뭐 이 4개월을 잡았더라도 이미 개월수는 초과가 된 건데 정리추경 때 불용시키겠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서 해서, 저희들이 오늘 심의 끝나는 날이에요. 추경 조정하는 날인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 주시면 저희가 4개월 다 해 주면 4개월 다 해 주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질의합니다. “그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정리추경에서 불용시켜서 올리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산출할 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정확히 심의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급은 최대한 빨리 하시겠다?
한 달 이내에 가능합니까? 지금 어차피, 왜냐하면 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 아시지만 이미 다 학부모님이라든지 시민들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왜, 홍보를 잘 하셨기 때문에. 홍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홍보되면 시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아, 이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의결이 안 됐어.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은.
사전에 교육부 말씀하시고 기재부 말씀하시지만 교육부, 기재부는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자꾸 혼선이 와서 기준을 못 잡고 계시면 이미 시민들께는 홍보 다 나가고 현수막 다 걸고 이미 위원님들께 다 질의해서 지원금 10만원 나갑니까, 어쩝니까?
그 지원금에서 최초에 재난지원금에서 또 그게 교육회복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이번 추경이 작지 않은 금액이고 또 4/4분기에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본 위원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또 학생들을 위한 교직원들을 위한 정말 집행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면서 봤어요.
이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또 진행할 터이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되게 혼돈스러웠습니다. 본 위원도 혼돈스러웠고,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그것 말고도 저도 이게 의결되지 않고 나서 벌써 밖에 나가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김맹기 조정관님을 비롯한 윤지영 과장님, 이재영 팀장님 예산심의하시느라 예산 짜시느라 되게 노고가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17개 시ㆍ도에 교육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다 다를 수 있죠.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그게 다 다를 테니까. 하지만 산출기초의 범위 내를 두 배 이상 국ㆍ공립이 높고 사립이 적은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금 답변 제대로 못 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교육청에서 정말 사립의 기준을 잡은 건지 공립을 잡은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 줘야,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7월 5일 경에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관련해서 차별 없는 선정을 해야 된다고 촉구문까지 다 국회에서 했어요. 국ㆍ공립에 대한 사립에 대한 부분까지 다.
그런데 심의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세부 한 장만 넘겨보시면 225페이지를 보시면 과학교육진흥에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통한 첨단기술 과학탐구에 대한 공간 구축사업에 있어서 지금 한 160억 정도 올라와 있죠?
말씀 올리겠습 니다.
이것은 지능형 AI과학실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지금까지 구축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4차 과학교육종합계획 발표를 작년 5월에 교육부에서 하면서 올해부터는 지능형 AI과학실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능형 AI과학실을 구축하게 되었고요.
좀 더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여태껏 했는데 AI과학실은 무엇이 달라서 다시 또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묻는다면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다양한 과학현상에 대해서 기초과학실험이나 창의적인 탐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험형태의 수업이냐 아니면 강의형태냐 협업형태냐 이러한 수업의 형태에 따라서 공간이 구성되어졌다면 지능형 AI과학실은 지능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지능정보기술이 실험실에서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어지는 그러한 과학실로써 대면이나 비대면 수업까지도 가능하도록 조성하는 그러한 과학실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160억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행하다 보면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원도심이나 신도시에 갔을 때 미술실, 음악실 하나 해 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삭감되고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다 해서 이런 160억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면서 과학 좋죠. 아, 저는 이런 현대적인 사업들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학에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하면 관심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또한 정말 학교에 찾아가면 실험실은 깨끗이 돼 있는데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자재가 많이 부족한 곳도 많이 있었고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AI구축을 해서 정말 이렇게 첨단 과학형 교실로 꾸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런 파급효과가 있을지도 깊이 저희가 연구를 해서 여러 학교에는 균형 있는 그런 교육현장이 되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200개 학교에 8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아까 드린 말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자체예산은 아니고요. 이번에 타 시ㆍ도에서 반납물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번에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가 총 17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립이 14교이고 사립이 3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3교와 관련해서 이번 계획에는 빠져 있었는데 마침 타 시ㆍ도에서 반납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가져와서 국고 1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 가지고 23.3억해서 사립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3.3억 정도 그렇게 계상이 돼 있고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바웃을 잡는 거지 정확한 예산 편성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육교를 놓는다고 그러면 그 육교에 물론 육교를 놓는데 폭이 얼마냐, 길이 얼마냐, 높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략적인 금액은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리에 위치적인 여건, 여러 가지 공법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계산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학교에 진짜 무엇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야 우리가 진짜 그린스마트 미래교육 사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 절차가 있어서 시기적인 어떤 불일치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금년이 첫해가 되고,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사전기획을 잘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말에 끝났거든요. 사전기획이 끝나게 되면 그걸 9월 중으로 저희 계획은 교육부 심사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심사를 받은 다음에 사업유형이 확정이 돼서 통보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일정상 이게 도저히 맞추기가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어긋나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절차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쯤이면 9월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세부 산출 내역이 다 나와서 여기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 안 나왔다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부득이 시간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더라도 9월에 개축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8월에 이미 사전기획을 다 잡으셨으면 9월 지금쯤이면 세부 산출 내역이 다 나와야 되죠? 그래야 9월에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그런 산출 내역을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사전기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김진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세부 산출 내역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김종인 위원입니다.
식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약간 식곤증이 올 시간인데 그래도 2회 추경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3가지했고요. 제가 나머지 2가지 정도를 더 질의할 건데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직 안 왔어요, 한국전력공사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 왔나요, 보냈나요?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왔군요.
지금 세부사업서에 386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잠깐 김옥제 관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기 386쪽에 보면 공공요금 인상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영양사분들의 실태조사를 별도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총 204개교가 신청을 확인했고요, 56개교가 미신청을 했어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260여 학교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수기로 HACCP에 대한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를 확인했을 때 부정확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전자 태그로 해서 HACCP에 대한 인증된 제품을 보급하는 부분 그래서 영양사분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어떤 보급에 대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급식 정보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이 기구를 다루는데 상당히 시간이, 숙지하는데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위 현장에서 이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조리종사원들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또 이 전산화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학교급식 기록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 또 자동화되면서 한번만 힘들면 전산화되고 나면 과학적으로 관리되면서 결국 조리실무사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를 그간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고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7월초에도 방학 들어가기 전에 영양사분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이 나왔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제품이 들어왔을 때 수기로 작성한 것과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의 식중독 그런 어떤 음식물에 대한 어떤 식품에 대한 특히 우리가 생선류라든지 육류가 들어왔을 때 요즘은 계란에 의한 많은 식중독이 지금 방송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전자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그게 맞지 않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선의 길이가 길면 그러니까 노무비가 사람 인건비가 책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어떤 재료비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하는 난이도가 일반 특별한 분이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아니면 뭔가 인원수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니면 다른 데보다 노무비가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재료비가 많다면 우리 교육장님 말씀한 대로 재료비가 많으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재료비는 지하에서부터 끌고 오는 배선의 연장길이나 바닥상태가 달라서 난이도가 있다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노무비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업체는. 업체겠죠?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본청이나 남부나 북부나 서부하고, 뭐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난이도가 있는 공사라고 쳐도 재료비가 좀 많고 또 공사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책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조금 어느 정도 평균치로 좀 낮고 높을 수는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데서 받은 게 아니고 난이도도 다르고 재료비도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있는 데 이게 세부내역을 보면 견적이 잘못된 건지 어찌됐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도 유독 높아요. 이게 총 견적서에 자기네들이 10%든지 15%든지 자기네들이 이윤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견적을 내잖아요.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분교 거기에 지금 5억에 대한 부분에 대부료가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 대부료 밀려 있는 불납결손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감한테 보고하고 그것을 만든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를 준 부분에서 8월 19일 날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 주무관, 기후생태교육팀장, 장학사 협의내용에 “정창규 위원이 문제제기한 사항에 소송, 구상권 등 문제될 소지가 없음”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어디서 만든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 국회의원이나 시나 위원들이나 한번 상의 없이 폐교 활용방안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부랴부랴 만들었어, 그 내용까지 하면 길어지니까요.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어떤 창피를 당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냐고요. 꼼꼼하게 저희가 교육청에 문제제기 안 될 수 있게 어필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작성한 부분에 정창규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납결손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들이 5억 이상 그러면 10년에 대한 부분인데 정부 시책 방안에 에코스쿨 선정이 됐어,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선정 취소될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일선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재정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꼼꼼하게 그 밑에서 행정적, 법적 절차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실효성이 학생들한테 갈 파장 그리고 시하고 유기적 관계, 40억을 매칭 하는 데 어디 부서인지도 몰라 그리고 이 선택분교가 국책사업을 하는데 대부료가 얼마나 밀리고 불납결손 소멸시효가 언제인지도 몰라 그걸 다 제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구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서류, 정확한 팩트, 정확한 부분들로 국회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시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또 다른 제고 이전의 문제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후환경에 대한 에코스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생될 여러 산업과 경제와 금융과 모든 것들이 산업 기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밑바닥 베이스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교육감의 혼선이 가지 않게 일선에서는 보고체계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다르니까, 말씀하신 것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 팩트 체크를 잘 하셔서 얼마나 지금 화두입니까, 이게. 기후와 생태, 에코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플러스로 폐교에 대한 부분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선 교육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믿고 기다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답을 주시고 그 부분에,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교육감님을 방어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큰 놈한테는 다 들어주고 여러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안 맞더라도 열심히 응원하라고 교육위원회에서 다 도와줬던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되고, 정말 통렬하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위학교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건강 등 결손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8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가동해 교육 결손 회복과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실무기구 준비에서부터 향후 결손학생들의 학력진단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방안이나 실행 로드맵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동영상 홍보제작을 외주로 의뢰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사업방향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학습이나 심리정서 그런 교육결손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 종합방안이 7월 29일 날 담겨져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타 시ㆍ도보다 일찍 8월 6일 날 저희 종합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교육회복 관련해서 1700억 정도를 편성해서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회복과 관련해서 4개 분과 43명의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8월 6일 날 담았던 저희 인천만의 종합계획에서는 개괄적인 것만 담았고 지금은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구도심, 지난번에 백령도 갔을 때죠. 백령도도 그렇고 어느 학교인데 초등학교 가니까 양호실이라 해 놓고 침대 어디서 주워놓고 했더라고. 그렇죠? 그것 사실 그거 얼마 안 가는데.
그리고 얘들이 그랬을 때 거기 와서 사실 어른도 거기 누우라 그러면 찝찝하죠.
그래서 우리도 모쪼록 아이들이 잘, 마음의 병이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기분이 섬뜩하면 먹었던 점심도 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각 장님들께서 잘 보살피시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 재난상황이 또 다시 대유행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의 목적과 본래 취지에 맞게 학교가 학생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금액도 똑같고 어찌됐건 본청 산하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5대를 구입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넓게 해석해서 아니, 우리 교육장님들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교육장님 입장에서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멀리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전기차를 타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차면 가다가 휘발유 넣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본청에서 5대를 만약에 구입했다면 본청에서 사용하는 거 그러면 20%로 하이브리드 2종차로 산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아니, 교육청하고 지원청은 별개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합산을 해서 그 룰에 적용을 해서, 이왕이면 값도 똑같고 그러면 어차피 이 기준에 충전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이 충전소를 기존에 있던 친환경차를 타야 되는 뭐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저는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해서 교육장님들한테도 장거리 업무도 볼 수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에 전기가 방전이 되면 휘발유도 넣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왜 본청에서 5대를 다 사는 것처럼 그 조항에 묶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관련한 부분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미세먼지 관련한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사실 그동안에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중에 특히 체육학습이라든가 야외 체험학습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발표가 되는데 그것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하루 중에 이렇게 변동 가능성도 있는 편이고요. 아침에 학교 현장에서 보면 보통 농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나가 있을 때 보면 농도가 변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통제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희망교만 받는다는 것도, 안 하는 학교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세먼지발생상황 전파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계신 교사, 학생, 행정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부터 교육감 소속 근로자분들까지 다 전파를 한다는 얘기신데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집에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전파를 해 줄 수도 있겠죠, 잘 만들면.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지금 385개교는 한다고 하고 나머지 학교는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번에 7월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요조사를 했더니 355교가 되어 있고요. 한 30교 정도는 예비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385교가 되는데 학교마다 보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모 학교에 근무했었는데 거기는 현관 쪽에 그런 게 설치가 돼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희망에서 빠진 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확인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항상 휴대폰을 지니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저학년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 안에서도 수시로 볼 수 있고 아이들도 자율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외벽에 설치한다면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보면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구나’ 하면서 외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자제한다든가 그런 복합적인 면을 고려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추경사업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띠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도 잘 못 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4단계에서 내려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악조건을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23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런 우리 피 같은 혈세를 이런 부분에 600만원씩 385개교 그것도 전체도 아닌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게 내년도 본예산이었다면 과연 또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추경 시급한 것 정말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썼으면 좋겠는데 600만원씩 385개교 이것 어떠한 샘플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딱 한 줄 ‘즉각적인 미세먼지 발생 확인 및 전파를 위한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설치’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초수요조사를 해서 희망교를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학교나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2차 지원도 가능한 나름대로의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폰을 사용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폰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없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외벽에 설치가 돼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고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미세먼지가 저도 아침에 나올 때는 보거든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그렇게 하루가 큰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냐 아니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이런 부분들 정확한 데이터와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으로 모델도 그렇고 아우트라인을 잡으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납득이 쉽지 않을까?
지금 뭐 23억 심의하는데 딱 한 글자, 한 줄 나와 있어요. 뭐 기초 무슨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냥 요식적인 부분이고 한 줄, 증감사유 한 줄 딱 주요내용 나와 있는데 그 부분으로 23억을 의결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금액이 크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전문위원실에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에게 소통도 하시고 이런 민의기관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소통위원회 명단 다 참석률 받아보면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지도 않았었고 이번에 소통위원회 열어 가지고 이제 소통위원회 다니면서 얘기를 들으신 건데 일부의 얘기로 23억 1000만원을 넘기에는 다른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돌봄, 급식에 무료로 더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더 시급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내일 얘기 나옵니다. 자료 잘 준비하셔서 납득을 시켜드리세요.
저희 계양도서관의 주차장은 약 34면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장기 주차하거나 또는 주변에 계양산이 있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차를 두시고 등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락을 해도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 이용자하고 또 주민들하고 그래서 마찰이 있고 예전부터 갈등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신문고를 포함해서 올해 3건이나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저희가 갈등을 해소하고 또 우리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무엇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이든 어느 기관에 가면 학교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지킴이 아저씨들이던데 저희도 한번 들어가면 아주, 제가 아주 관등성명을 확실하게 대죠, “인천시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방문 왔습니다.” 하니까 꼬치꼬치 그래도 묻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왔느냐 하면서. “교장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사실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 그런 불친절함을 느끼는 면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시민들도 뿔따구 나니까 참 에이 간다고 아마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잘 구분하셔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차를 한번 대는 사람의 심정은 미안하잖아요. 그 미안한감을 그냥 원수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때로는 지역 주택가 근방에 있어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실태나 시설현황 등에 있어 많은 갈등요소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공도서관이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주요 민원사항을 그냥 흘러 보내지 말고 잘 보듬고 관리해서 지역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 바로 고교학점제가 전면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작년하고 올해는 마이스터고가 전면 도입이 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들 단계를 가져서 지금 운영체제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전면화돼서 고교학점제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과 또 선생님 또 학부모들에게 고교학점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이런 것이 이해가 되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료.
또한 고교학점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선택과목이 유연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학교끼리 연계해서 하거나 아니면 시공간을 떠나서 함께 공유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체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대학과 또 지역과 함께 고민해 가면서 그러한 교육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 중에 이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학교가 원도심은 그래도 준비가 가능하지만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과밀 때문에 교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교학점제 하면 교실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동하면서 수업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인하대, 인천대 여러 가지 인천에 대학교에 다니는 현 대학생들하고 학교하고 MOU를 잘 형성해서 그 대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대학교에 진행하는 고교학점제와 대학교 수강신청에 대한 부분이 일맥상통한 것도 많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해야 되는지도 선배들이 알려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잘 가져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교장공모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교육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공정한 그러한 공모제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본청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고사관리를 했던 부분들을 지역으로 내보내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시험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부에서 출제를 했을 때 한꺼번에 사고가 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원청에서 공모제를 진행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지역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 공모교장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모제를 진행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위원회를 두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교장공모제 관련 심의를 하는, 그 계획서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전한 장치를 둬서 좀 더 좋은 공모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위원님 저희 도서관이 지금 39년차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본관 외에 별관이라고 2층 건물이 있어요. 저희가 2017년부터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을 해서 거기서 사람책도서관 상담실도 운영하고 또 평생학습 운영실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들을 좌시할 수 없으니까 평생학습실을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밝게 좀 예쁘게 꾸며볼 생각이 있고요.
하반기라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 대상 사업은 구상을 못 했는데 휴먼라이브러리 사람책도서관이 인재들이 저희가 98명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테리어가 되고 하면 그렇게 의도적인 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작은 금액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7개 기관,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본예산을 잡든 이번 추경에 이루어지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예산서 세세부를 정말 읽어보면서 딱 본청 지나고 뒷면 가니까 질의가 많이 없었어요. 그만큼 예산이 성장과 분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직속기관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했으면 하는 큰마음이었는데 그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은 없어요, 그냥. 서가 하는 것 외에는, 부평도서관 그래서 하나 물어본 거예요. 서가 증축 그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피력해 주셔서 이왕 하는 김에 표 나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학생교육원 얼마 전에 강화에 갔다 왔는데요. 앞으로 준비들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교육원 원장님께도 이제까지 너무 질책만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요구할 건 정당히 요구하십시오. 지금 하나, 둘 변화된 모습을 봐서 너무 뿌듯했고요. 앞으로도 변화된 모습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실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말씀대로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학부모님들께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실에서 물론 업무가 늘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스쿨뱅킹에 대한 업무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벗어나는 업무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 우리 국장님 판단은 또 다르시고, 그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답변을 신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오전에 제가 채용공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채용공고 말씀드렸을 때 5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는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3명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법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답변을 좀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재질이 아니고 거의 아주 얇아 가지고 이렇게 세우기조차 이런 가림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학교 방문하시겠지만 코로나 방역 관련돼서 가장 시급한 게 뭔지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가장 뭘 해 줘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리고 공ㆍ사립유치원에 이번에 지원비가 이십 몇 억 들어가 있던데 거기 사립유치원 무선환경 구축에 208개 유치원 무선환경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내년도 재원 확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재원이 불확실해지면 나중에 개축사업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의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보통 보면 기존 ’21년 금년이 되겠죠? 대상교 2년차 예산, 보통 1년차에 10%가 들어가고요. 2년차에 60%, 3년차에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년 ’21년 대상교가 17교가 되지 않습니까? 2년차에 60%가 들어가는데 그게 저희가 해보니까 820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대상교가 9개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매년 보통교부금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번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 보통교부금이 11.4%가 늘어났어요. 당초에 저희 1추 때, 2추 때, 1추 때도 예견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500억, 600억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0억이에요. 2추 때도 마찬가지로 3600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세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세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세가 줄어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공시가가 다 올라 버렸어요.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부동산세인데 자동차세인데 담배소비세인데 주류세인데 이런 세입에 들어가 있는 교육세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아마도 내년도에 보통교부금 뭐 특교도 지금 남아 넘쳐 가지고 주는 판인데 보통교부금 틀림없이 저는 늘어난다고 추계해요.
그래서 그것은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단 교육부에서 이런 뉴딜사업하면서 부득이 국고하고 보조금 사업을 했을 때 얼마를 확보를 해라 그래야 국비가 집행이 될 것이다, 아니면 국비가 편성이 될 것이다 이런 요구는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21년 대상교, ’22년 계속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단계가 ’25년까지 완성인데요.
저희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개축까지 하면 내년도 1300억 정도를 계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우리 시ㆍ도만 준 게 아니라요. 그래서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1차 연도이니까 바로 집행이 안 돼서 그것을 감액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면 내년도 재정 예상을 좀 더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올해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원래 저희 취지는 사업을 하는 도중에 예산이 남았을 때 그 사업을 이월시키지 말고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기금에 집어넣었다 다시 사용하자 이게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하기도 전에 미리 거기다 넣었다가 다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원래 이 기금 설치가 없었다면 아마 예비비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돼요, 조정관님.
그런데 아마 예비비 비율이 1%가 더 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비비 못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금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꼭 기금에다 이렇게 환경기금에다, 개선기금에다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조정관님.
예비비는 어쨌든 1% 넘죠, 이거 들어가면?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40년 이상 노후건물 교육환경개선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전체가 114교였는데 이번에 사업대상 54교 그다음에 250동인데 78교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원칙은 40년으로 잡되 그다음에 부대적으로 보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선정을 했고요.
혹시라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학교도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기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팀이라든가 교육과정 이쪽으로도 할 수 있고요. 2단계 사업에서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물이 안전등급이 D등급이 아닌 경우에도 개축 가능한 부분까지도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특히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하여튼 본 사업에 해당돼 가지고 D등급이 아닌 경우에도 개축이 가능한 부분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선정되지 않은 학교도 어차피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교직원들의 요구는 있을 것이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고교학점제로 정성적인 부분에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라 타 사업입니다. 타 사업 쪽하고도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말고도 교육과정팀 사업에서도 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는 포괄적으로 보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쪽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쪽도 할 수 있고 교육과정팀 사업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혜택이 골고루 많이 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이오상 위원입니다.
금번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증가와 자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8.3%의 세입 증액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증가된 세입 재원을 통해 교육회복지원사업, 미래교육기반 조성사업, 노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방교육채 상환 등의 세출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증감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역사바로알리기 사업비 250만원, 부평도서관 청소년 공간구성 시설비 2000만원, 재능고등학교 담장 설치 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의 면밀한 추가 검토결과 공기살균장치 시범학교 운영비 4500만원, 상담인력운영비 3662만원, 상담콜센터운영비 341만원을 감액하여 조정에 따른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 (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감사관 심재동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 교육협력관 이승우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식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호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단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고보선
- 교육연수원장 최형목
- 학생교육원장 강계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만복
- 교직원수련원장 최현옥
- 평생학습관장 김옥제
- 유아교육진흥원장 정명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 학교지원단장 서경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홍호석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나영희
- 중앙도서관장 채한덕
- 부평도서관장 최명남
- 주안도서관장 김희권
- 화도진도서관장 신명희
- 서구도서관장 박진경
- 계양도서관장 강경은
- 연수도서관관장 김용석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