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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21년도 직속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학교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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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직속기관(학생교육문화회관ㆍ교직원수련원ㆍ평생학습관ㆍ학교지원단)
일 시 2021년 11월 11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중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4개 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등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내용을 토대로 수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 이만복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복 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이만복입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회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9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103쪽에서 106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109쪽에서 126쪽 내용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129쪽에서 137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학생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최현옥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교직원수련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수련원의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8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6건 중에서 건의사항 5건은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시기가 미도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교직원수련원이 올 하반기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내ㆍ외부 공간에 대한 시설환경조성에 있습니다.
제2교직원수련원이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또 재충전을 위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인천교육가족들에게 쉼과 휴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직원수련원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평소 기관 방문 등 일선현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1건으로 이 중 10건의 건의사항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정규 및 단기 프로그램, 역점사업인 미래형 시민교육 프로그램, 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과 공연 및 전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위드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강의실마다 구축된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전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서경희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저희 학교지원단 개관과 관련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공적인 개관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셨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학교지원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지원단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학교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 모든 업무에서도 반가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몇 가지, 제가 몸이 약간 안 좋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최현옥 교직원수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직원수련원 노후시설 보수 점검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천장 수도관 교체, 비상방송설비 선로개선, 정화조 등이고, 2020년 객실 베란다 방충문 교체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방화문 수리, 배수로 보수공사 등이고, 2021년에는 승강기 교체공사 등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교육시설과 관련 기자재가 내구연한을 넘고 오래되다 보니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보다 빠른 해결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보수할 사안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지원단장 서경희입니다.
저희 학교지원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분야하고 시설지원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지원분야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대체인력 시스템 운영, 행정업무 지원, 교육활동 지원 등으로 총 10가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교조하고 인천교사노조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기간제 교사 수급문제와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선정 지원 사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단에서는 기간제 교사 인력풀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선정 지원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소규모 초ㆍ중ㆍ고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원단은 모든 업무에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원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 현장과 함께 가는 동행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지원단의 업무분장을 보다 보니까 본청이나 지원청이나 이런 시설에 관련된 과가 있고 총무에 관련된 과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업무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지금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업무분장이 정확히 나누어진 건지 그러니까 학교에 시설과 행정에 관련된 것은, 시설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도 지원청에서 예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나와서 시설과에서 학교현장에 나와서 업무를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학교지원단에서 행정과 시설을 전담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중복되는 게 아닌지? 저는 효율적으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선에 있는 학교에 굉장히 고충이 심한 대체인력 지원하는 그런 일이나 행정적으로 힘든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 쪽으로 컨설팅을 하는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근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서구 원당에 있다 보니까 근접성이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느냐 하면 학교현장의 시설이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아니 그렇게 멀리 계시면 현장에 바로 바로 나가서 대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지원청이나 본청에 있는 시설팀이나 시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직접적인 것은 지원하는 것은 하는 거고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이 효율적이고 사람이 일을 하면서 정확히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본청이나 지원청이나 우리 지원단이나 업무가 겹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아무튼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더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일선에 있는 정말 우리 전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 이런 것만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더욱더 잘 해 주시리라고 당부드립니다.
저는 일단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2020년 불용사업 검토하여 2021년 내실 있게 운영, 코로나 대비 창의적 방안 모색을 위해서 조치실적을 보면 은하수 프로젝트 18개 및 자치회 활동 운영 그다음에 방법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오후, 야건 중 각 1회 줌 또는 메타버스 활용 활동 활성화 그다음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규모 실기수업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실시하거나 수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거기에 활동을 했는데 참여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없어서 어땠는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대신해서 그것을 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어떤가요, 참여율은 어떻고.
학교에서 등기촉탁업무 같은 것도 저희가 서류를 다 보완해 드리고요. 또 기간제 교사 인력풀 운영을 위해서 인력풀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채용서류가 9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봉 재획정과 정정이 학교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직접 다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선정 서류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저희가 다 해 드리면 학교에서는 면접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교육활동 필요물품 대여도 저희가 직접 6종을 사서 선정해서 하는데요. 이것도 학교 권역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달하고 회수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남부ㆍ동부는 5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를 직접적으로 해 주고요. 서부ㆍ북부ㆍ강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보수가 가능한 공통업무를 통합발주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관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고생 안 하세요?
(웃음소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마 여러 모로 힘든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까지 지속되리라고 예측을 못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속에서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직속기관에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공동조달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신 이만복 관장님이 계시고 한데 사실 직속기관에서 어저께는 유아진흥원이라든지 그밖에 영종도에 있는 과학정보원이라든지 공동으로 버스임차료 경우에도 절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4개 관장님들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공동조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만복 관장님부터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학생교육문화관장님이나 교직원수련원장님이나 평생학습관장님이나 학교지원단장님 이렇게 4개 기관이 함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래된 관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기 위해서 제2의 분원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은 여러분의 편의와 여러분의 직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타할 때는 질타하는 부분을 정확히 들으시고 또 그 밖의 칭찬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칭찬해서 여러분의 사기진작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어떤 불용액이 예산도 집행하겠지만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대씩이네요. 그러면 특별하게 전기차를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겠네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겠네요. 본청 정도나 이렇게 하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전기차가 요즘에 많이 얘기가 들어오는데 옥시 그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면 혹시 충전소나 이런 부분 이용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때,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런 충전소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구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질문드린 건데 뭐 의무적으로, 지금은 그러면 그냥 일반 휘발유차, 가솔린차이겠네요, 다. 경유차나 전기차는 없는 거죠, 지금?
(11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