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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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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지원청(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일 시 2021년 11월 12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등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내용을 토대로 수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북부교육지원청 민병수 시설과장님께서는 병원치료 관계로 불참 요청을 하셔서 정태진 시설1팀장님이 대리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김웅수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웅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10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9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 33쪽부터 8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영종지역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현재 영종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받는 학생들이 200여명 있습니다.
이 중 14명의 학생은 매일 2시간 정도 통학버스를 타고 서구 당하동 서희학교로 등하교 하는 실정이며 또한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 하나 통학 거리가 멀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종 지역 거주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영종지역 특수학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지역청은 영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특수학교 설립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교육위원님!
우리 남부교육가족은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병식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10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4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9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03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은 119쪽부터 15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비전 실현을 위하여 북부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한 소통행정’을 중점교육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동호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 총 14건으로 이중 8건이 완료되었고 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7쪽부터 18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90쪽부터 2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당부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ㆍ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힘이 자라는 으뜸 동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단철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5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0건 이중 1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정상추진중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부터 305쪽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이었으며 이중 8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21쪽부터 3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331쪽부터 38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수요자와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한 방역하에 작은 학교의 이점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ㆍ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의 힘이 자랄 수 있는 푸른 미래 강화교육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마리산초교에 대한 운영 상황과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강화도에 시의원이신 한 분께서는 제271회 1차 정례회 5차 본회의 그리고 26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제2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도 강화 마리산 폐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99년 폐교한 마리산초교는 2000년도 임차인과 교육시설로 교육청과 대부계약을 맺었고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약을 갱신했고, 절차방법 사항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약 10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폐교관리에 대한 부분 여러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심지어 그 민원인의 채권자는 홍○○이라는 분인데 교육감을 상대로 마리산초교 대부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1심을 체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효력정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폐교자산 문화시설 그리고 수의계약방식으로 대부계약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폐교를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에 대한 이유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마리산초교 폐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본청에서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민신문고까지 민원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된 사항인가 제가 현장에 직접 비서실장하고 고동환 국장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들로 봤을 때는 그런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그 민원인은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넣었던 이유가 또 있더라. 그 이유는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민원인이 강화교육청에 자기가 제안서를 냅니다, 자기가 그 폐교를 활용하겠다고. 그리고 그 활용하겠다는 부분에 드론체험교실이라든가 그리고 화석박물관에 대한 부분들의 사람들과 MOU를 맺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MOU를 맺고 자기가 할 것처럼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계속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까지 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까지는 알고 계시죠?
어떤 해석의 차이입니까? 이렇게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교육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이미 다 제가 이 제안서 그리고 그 발언 그리고 그 부분의 민원 그 부분의 교육청 및 소송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말씀해 줬는데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러한 어떤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 민원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교육청이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사항 때문에 교육감이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마리산초교에 대한 부분들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청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에 합리적 의심이 있고 이 민원인이 그 부분에 대한 폐교에 대한 부분을 뺐으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이나 그리고 폐교방안에 대한 마리산초교에 대한 부분들은 신중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것 없이 교육감은 그 마리산초교에 대한 폐교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마리산초교의 강화도에 7개 폐교 중에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2년 동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동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수익구조를 내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곳만 유일하게 문화시설로 자기 돈을 투자하고 몇 십 년 동안 체험학습을 하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인천에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혹시 되는지 아십니까? 강화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렇게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정말 체험하고 실습하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 체험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강화도에서 유명한 곳으로 지정까지 된 문화시설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그런 도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사항들로 교육청이 폐교 방안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선택분교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간담회를 해요, 행감인데. 교육감 그리고 재정, 국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의회 다 무시해서 빠졌어요. 그리고 강화교육장님도 여기 와서 행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박하게 선택분교 간담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 즉 그 민원이 10년 동안 괴롭혀서 소송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고 제안서를 넣고 그 제안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그 민원인에게 끌려갔고 교육감은 그거에 반해서 폐교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방향성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계약해지조건에 대한 부분에 이행 확약서 청구 등 공증을 해야 되고 현 대부자 조건의 이행 불이행 시 사용계약해지, 신규 대부하지 않는다.”라고 폐교 활용방안을 했어요.
그러면 폐교 활용방안에 지금 대부한 곳에 세 군데를 다 엮어서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 곳만 찍어서 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합리적 의심이 가고 그 부분에서 뺐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부를 하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그 부분에 한 군데만 딱 찍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택분교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감 중에 간담회를 갖는답니다.
강화교육장님.
아니, 성실히 이행한다는 게 아니라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10년 이상 해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보다 더 오래한 사람에 대한 그 폐교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폐교 활용방안에 그 세 군데에 대부를 해 주었는데 꼭 찍어서 마리산초교에 대한 부분만 폐교 활용방안을 하는 이유가 뭐고 이곳은 문화시설로 해서 체험시설로 수익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다른 데는 캠핑장으로 해서 수익이 나는 곳인데 문화시설로 체험학습할 수 있는 이곳만 찍어서 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10년 동안 꾸준하게 민원 넣어 가지고 그거 뺐어가지고 자기가 제안서 넣고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강화교육장님 그 곳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 화요일에 갖다가 초등ㆍ중등 교육감 소속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가 점심을 사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했더니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보니까 차별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까지 본청에다 얘기했습니다.
“제 직권으로 휴가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렵다.” 하는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교육지방공무원만 휴가를 주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은 휴가를 안 주니 우리 그분들 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자체 협의를 하고 의견조사를 하니까 그때 좋은 마음으로 같이 동참했는데 이제 와서 차별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빠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학교부지 빨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38∼39명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학급당 20명 만들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결의안 상정을 대표발의했는데 지금 20명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두 배입니다, 38∼39명. 이거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17개 시ㆍ도가 일맥상통한 것 같기는 한데 교육감님이나 정말 권한이 있는 분들이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원회 찾아가서 정말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거 얘기 안 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교육부 얘기하면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 교육장님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청전지역하고 산곡지역 주택개발 때문에 초ㆍ중학생 배치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청천1구역하고 2구역, 산곡4구역, 6구역은 총 세대수가 1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산곡구역하고 산곡2-1 또 2-2구역, 산곡3구역은 6000세대 가까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유입학생이 토털 계산해 보니까 세대수 1만 5000 대비 2444명 정도가 유입할 걸로 예측하면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지금 나누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는 청천초와 산곡북초, 마곡초, 산곡초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천초는 현재 기부채납으로 37실 증축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산곡북초는 28실 증축 또 마곡초는 여유교실이 11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계획이 없고, 산곡초는 30실 증축이 기부채납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해 보면 저희 네 학교로 유입하는 학생의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됐고요.
중학교는 산곡남중하고 산곡중, 청천중, 산곡여중, 부평서여중해서 5개교가 해당되는데요. 현재까지도 저희가 ’23학년도까지는 현재 규모에서도 학생 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24학년도부터는 재개발 청천1ㆍ2구역이 완료됨에 따라 이때 지정범위를 확대해서 한다 해도 아이들의 원거리 등원이 어려울 때는 본청에 학교설립과하고 증축이나 또 이런 증설 같은 것을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학급증설이나 증축을.
본청도 세 분인가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는 영양교사하고 저는 사서교사하고 같다고 정말 비슷한 눈높이거든요. 아이들이 밥 맛 있게 먹는 거야 또 책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이들에게 성장함에 있어서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미련하게도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지금에서야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보니까 책 속에 답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도서관 요즘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선생님이나 뭐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이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정말 잘 만들어놓은 도서관을 100%, 200%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5개 지원청 협의하셔서 그리고 협의내용도 잘 근거로 남겨 놓아서 본청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 준비하셔야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가 오게 되면 나중에 본청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각 5개 교육장님들도 이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들 마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구라고 해서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임단철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민원인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어요. 11월 5일 날에도 본청으로 민원이 오고 서부지원청에도 아마 민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뭐냐 하면 지금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사항인데요. 지금 루원시티 내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민원이 상당히 커요. 교육장님 인지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거기를 학교의 설립요건은 약 3300평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부지를 기존에 있던 시행자가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로 존치해 주고 나머지 부지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치권과 LH 우리 인천시,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한 가지는 제일 시급한 게 초등학교 하나만 신설이 아니라 2023년이면 거의 한 3만명 내지 4만명이 입주를 해요. 거기에는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있다 보니 상당히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도 필요하다고 지금 주민들 입주예정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루원시티 내에는 부지가 현재는 없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루원시티 내에 중학교가 가정지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가현중학교, 신현남중, 신현여중, 루원중 이렇게 학교가 있고요. 루원중학교는 물론 2023년도에 개교 예정으로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군으로 따라서 가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루원시티뿐만 아니라 가정1ㆍ2지구를 통합하게 되면 약 8만명이 입주를 합니다, 8만명. 그러면 여기는 약 3만 세대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원거리 통학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개발할 시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개발사와 같이 여기에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4000세대 정도 규모가 들어온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필히 하나 필지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000세대 이상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돼야만 인ㆍ허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당국에서 시와 그리고 개발시행이나 건설사하고 얘기를 해서 학교부지가 나지 않는 이상은 학교를 불허하겠다는 어떤 강하게 프레스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시와 시행사와 어떤 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로지 다 교육청이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께서는 교육부에 다시 질의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이상은 안 된다, 근거리 통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설립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구 의원한테 상당히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도 그 부분을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이 특례사업지구가 개발되지 않으면 공원이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강조했지 어떤 그린벨트를 풀어서 학교를 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것 또한 교육청한테 민원이 또 올 거고 또 지역주민, 입주하는 입주예정자 내지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시에다 다시 한번 제보를 하겠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2, 3년 내에 풀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지역구 의원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마련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서 나중에 교육당국이 피해가 가지 않고 또 나중에 학교를 지어놓고 그것은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라와 루원시티, 가정동이 어떻게 보면 지역구인데 상당히 민원이 학생 수의 과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서 민원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께서 청라국제도시의 과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우리 교육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사실 지금도 도담초 옆에 보면 도담고 자리 부지가 비어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청호초ㆍ중이 통합학교가 또 생겼는데 거기도 청남고 예정부지였고요. 거기는 통합학교가 됐는데 도담고 부지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 외부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외부로 나가는 아이들이 제가 교육감한테 시정질의를 통해서 고등학교 부분을 얘기했더니 지금 170여명 정도가 외부로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600~700명 정도가 나와 줘야 고등학교 설립요건이 된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또한 저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국제업무지구도 토지계약이 거의 성사가 됐고요. 거기도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로봇랜드도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아서 주거형 주상복합이 들어섭니다, 한 2500세대.
그러면 학생 유발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개발유보지가 나오게 되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고 중투위에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지역에도 개발지역이 있을 거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연계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재적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쭈면 청라에 개발 여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복안을 다시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죄송하게도 지금 5개 교육장님을 모셔놓고 제가 지역적인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 현안이 물론 동부도 송도국제도시뿐만 아니라 또 서부는 검단신도시도 있고 계양테크노밸리도 앞으로 개발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북부는 아까 말했듯이 청천이나 아니면 저쪽 백운 쪽에 십정동 개발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전반기에 할 때도 이런 인ㆍ허가 부분을 다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심에도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개발사업지와 잘 연계해서 하게 되면 아마 해법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보는 거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더 적극행정을 펼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시죠?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작년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학을 못 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설비도 없었고 그런 노하우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급 전문학습공동체 또 IT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지원단으로 위촉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점차적으로 원격수업이라든지 등교수업에 대해서 적응하는 그런 시기가 빨라졌고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수업모형을 교육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수업모형을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하는 정도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걱정은 많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걱정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원격수업에 적응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거기에 기초학력 학습이라든지 학력격차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안정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은 미흡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말씀인가요. 참 이렇게 처음에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수고하신 보람이 크죠?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업 콘텐츠의 다양화 또 교과기반 콘텐츠 디지털화, 교사활용 플랫폼 개선, ARㆍVR 등 메타버스 활용도 극대화 또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 문제, 음악ㆍ미술ㆍ체육 등의 공감각적 수업 효율화, 각 교육 환경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극복, 교사들의 수업 공유 등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 확대 등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만큼 학생들 수준에 맞고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원격수업 자료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의 역량강화 연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습공동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할 수 있게끔 역랑강화 연수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정에서 이것이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동부에서도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회계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전문가들이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조금, 그것도 공교롭게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만 세 군데 학교가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인천신광초등학교에서는 3910만원 정도가 과다 지급이 됐고 인천용학초등학교에서는 240만원 정도, 인천문학초등학교에서도 1740만원 정도 과다 지급을 해서이것에 대해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는데 대부분 이런 것은 행정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않나요? 이런 실수가 한 군데도 아니고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세 군데나 나오나요?
그런데 “학교폭력 및 교육지원청의 대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학생이 체육관에서 복싱선수가 손에 흉기와 같은 석고, 석고는 우리가 깁스를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석고를 한 주먹으로 저희 아들의 급소인 턱을 강하게 때려 기절한 상태에서 10분간 지속적으로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 폭행당하였고 그로 인해서 코뼈 골절 당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으며 4주 입원 과 안와골절이 의심되어 눈 검사, 입 안쪽에 자상으로 치과검사를 받았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자는 반성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동부교육청 판결은 옆 반으로 이반 결정이 나오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거 부모가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생을 물론 본인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니까 옆 반으로 배치를 한 모양인데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학교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가해학생은 무슨 처벌을 받았나요. 반성과 사과도 없고 피해자만 손해 보는 게 법인가요?” 이게 다문화 가정 학생인가 봐요. “다문화 가정이라서 무시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 아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아침 등교 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죠?
’21년 실적하고 2022년 향후계획해서 해 놓으셨는데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독 강화교육청 10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이 다른 데는 애로사항을 적시를 했어요. 되게 절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청은 어쩌다 하나예요. 몇 개 사업에 하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했는데 강화교육청은 10개 사업을 적시했는데 애로사항이 8개예요, 확인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일괄적으로 다 강사, 강사가 없다든지 뭐 교원이 부족하다든지 강사 인력풀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2022년도 사업을 보시면 향후 보시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2021년도에 마지막 애로사항이 없어지고 기대효과를 쫙 해놓았어요.
제가 서두를 장황하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거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10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을 하는데 강사나 교원이 부족하고 인력풀이나 인력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고 2022년도에 똑같은 이런 사항에서 기대효과도 아주 훌륭하게 써놓으셨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 건지? 무슨 애로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뭐가 근접성이 떨어지는 건지, 강화가 멀어서 그런 건지 왜 유독, 이것을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교육발전을 위해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가 인천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40여 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어촌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학교 교육력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강화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가지고 모두 교육력을 제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인력이 필요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역적 한계를 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외부 인력을 초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을 모실 때 그 효과가 커질 텐데요.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주로 대도시 이런 데 거주하신 분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유명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기가 어려운 것이 어느 특정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사비라든지 이러한 현실적인 것이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혹시 의욕이 있어서 모신다 하더라도 접근성 문제로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그러한 향후계획에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쪽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정말 학교 지원 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강화에 처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교원뿐만이 아니라 교원이 부족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걸로만 말씀드리면 외부강사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우가 강사비용에 예산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이 모든 사업이 강화뿐만이 아니라 대동소이해요, 모든 교육청이, 사업하는 게. 그런데 한 가지 목표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10개 사업에 8개 애로사항을 적시한 것은 굉장히 절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걸 한번 알아봐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서부, 동부, 북부, 남부 사업을 보면 애로사항이 없어요. 어쩌다가 10개 사업에 한번 애로사항을 적시해 놓는데 강화만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본청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만약에 강사비가 없으면 강사비를 현실화를 시켜 주든지 제가 본청에도 똑같이 질의할게요, 이것은. 이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굳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지리적 그런 상황 때문에 강화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다른 인력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안양대학교하고 인천가톨릭대학교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교수님이나 강사나 이런 부분을 MOU를 맺어서 혹시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에 이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그런 데서 강사인력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혹시 이런 사업에 거기 대학교에 교수님도 계실 거고 시간강사도 있으실 거고 좋은 또 학생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자체적인 내에서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뭐 지리적인 역할이 그렇다면 예산이야 더 반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2022년도에는 조금 해소해 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다 훑어봤는데 굉장히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말해서 좋지 않았어요. 얼마나 애로사항이 이런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런 걸 전부 모든 사업이 10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에 구구절절 자세하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적어놓은 것은 확실히 말해서 우리 현실이 이렇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다른 건 아니고 두 교육장님한테 책자를 보니까 하자보수 총괄표를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총괄표가 페이지가 438페이지 하자보수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보면 누수나 벽면누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두 배로 늘어났어요, 동부하고 서부만.
사실 이것을 동부하고 서부만 늘어났다는 것은 거기 학교에 누수가 많이 발생했다는 건데 특별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자연재해로 인해서나 또 노후화 돼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5개 지원청 교육장님한테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이 새거나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조금 신경 쓰셔서 하자보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공부하는데 현장에서 일선에 계신 교원분들께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서부하고 동부 두 배로 늘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보수가 많아지는, 하자가 많아지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더블로 된 건지 일부러 보수를 안 했거나, 하자보수를 안 했거나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교육장님들 하자보수에 관련돼서도 신경을 쓰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신경 써주시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내가 할 일과 명분이 뭔가?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서울대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들 많이 갔다고 그렇게들 다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들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분명히 여러 위기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망사고나 위기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는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Wee센터, Wee클래스 그리고 상담사, 상담교사 그리고 성상담사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먼저 신경 썼어요.
왜, 여기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담사 하나 고용하는 데도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뭐 부서도 있고 그리고 노사협력과도 있고 각 지청도 있고 이런 단계를 거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성상담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북부교육과 서부교육에 지원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위기에 투입될 사람이 아니라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북부하고 서부에 투입을 시켜놨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이 성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동부나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바로 위기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서부, 강화,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 개입에 대한 부분에 그 담당자들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해바라기 연계가 돼서 위기 개입을 해야 되는 그 시점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 아이들의 트라우마, 아이들의 자해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살에 어떤 충동 이런 부분에 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에 자살 학생수 자살률을 봤더니 2018년도에는 동부교육청이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오면서 동부교육청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강조했듯이 임상심리 전문가가 동부에 있고 바로 투입될 성상담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부하고 서부가 최근에는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북부하고 서부에도 바로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는 성상담사, 임상심리사를 배치하라고 했더니 우리 본청에서는 그 부분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심리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는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배치한다는 거죠. 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본 임상심리사, 그게 아니거든요. 임상심리전문가 의료기관으로 인턴을 마친 의사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일주일에 급여가 비싸면 이틀이라도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위기관리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단한 것을 가지고 위기개입에 대한 부분들 치료나 여러 가지 부분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펑크가 나있는 게 우리 인천교육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나 여러 사항들이 굉장히 급변하게 특히 서부, 북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인사가 만사라고 했고 그 만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못 하고 있다.
저는 정말 아침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오늘도 자살학생이 있나 없나, 지금 보면 예전에 남학생들의 추이가 굉장히 놓았는데 지금은 여학생 추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컨대 서부나 북부가 이런 부분의 학생들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는 그런 위기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포진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전문가 집단이 포진돼서 바로 위기개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서부, 북부가 자살률이 높아지는 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의식 그것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지청에서도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단순히 비상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전문가 집단들이 포진해서 위기상황에 학폭위, 성폭력 여러 사항들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요즘 가장 무서운 것들이 사이버테러, 사이버폭력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위기개입에 또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뻗고 있느냐? 그런 인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반성을 하고 있느냐? 그런 반성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부교육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전형적인 어떤 갑질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부지원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20년 2월부터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지만 담임교사의 늦은 대처로 제가 딸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딸이 기간제로 근무하는 어머님께서 올린 거예요.
연락하고 담임이 아닌 다른 교사와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학생들을 월별 마감으로 늦는 날이 많았으며 학부모 상담을 늦은 시간까지 전화하는 딸이었는데 숙직기사는 정규교사도 하지 않은 야간근무를 복지사가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하면서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보건교사와 교무실에 있는 실무자에게 했다고 속상해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일거리를 집으로 들고 와서 새벽까지 핸드폰을 들고 아이들과 학부모들 저녁 9시까지 통화하거나 또 장학금 추천서나 상담일지, 사업과 관련된 결과보고서 등 이런 업무를 쭉 했어요. 무기계약직이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쭉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021년 3월에 스트레스 등 장염과 위염으로 새벽에 응급실에도 가고, 갔다 와서 학교도 출근했고. 그런데 제 딸이 퇴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담임 선생님이 매일 같이 지각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덮어주었다 이거예요. 덮어주면서 토요일 학생수업을 진행하는데 38도 더운 날씨에도 강사, 학생들을 운동장에 농구를 하라고 했던 숙직기사의 행동,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퇴직한 이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자기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퇴직하면서 다 해 주었는데 후임 근무자가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또 본인이 근무할 때 장학금 지급을 한 기관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기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교장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인이 근무할 때는 그렇게 칭찬하고 바른 말을 한 사람이 왜 새삼스럽게 권위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과거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왜 본인이 장학생을 선별해서 올렸을 때 다 결재해 놓고 나서 퇴직한 그 직원한테 책임 전가를 하면서 고발까지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강화에 A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B교사한테, 내용을 읽어볼게요. “지난해 5월 교장은 B교사에게 도서관의 모든 책을 번호순서대로 나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상주해 대출대납업무를 맡게 했고, B교사는 반납도서를 일일이 소독까지 해야 했다. 그 후 한 달 간 B교사는 수업이 없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혼자 서고를 정리했다. 점심시간도 15분 내에 식사를 마치고 도서관 업무를 맡았다. 공무처리와 수업 교재교구 제작 등 본래의 업무를 하기 위해 정시퇴근은 꿈도 꿀 수가 없었다.” 쭉 하면서 교장선생님한테 “자기는 본연의 업무가 있고 사서가 아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교장선생님은 B교사에게 “도서관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머무르느냐? 동료가 당신이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무랐다.” B교사는 “역할이 있는데 도서관에 상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교장선생님한테 하니까 호통을 오히려 더 치면서 “가라” 이런 겁니다.
2018년 1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단체협약을 보면 교육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가급적 본인 업무 외에 별도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설령 교사가 기존 역할 외에 다른 업무를 맡게 하더라도 교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교장선생님은 B교사에게 다른 신규 발령받고 온 선생님들이 현수막까지 제작하라고 하고 야근하는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장선생님의 갑질에 대한 시교육청 감사내용은 또 혐의 없음이에요. 그래서 모 신문기자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실에 문의를 하니까 다시 감사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교사들한테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사가 기본적으로 일곱 분이 계시고 3학년 이상 3학급일 때 전담교사 한 명을 줍니다. 그러면 일곱에다가 한 명 플러스 여덟 명이 되겠지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한 분, 교감선생님이 한 분 그러면 10명, 그리고 영양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양교사 열하나, 이렇게 해서 많으면 열한 분, 적으면 열 분 정도의 학교가 강화는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한 50학급이 되는 그런 학급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양과 소규모 학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규모의 학교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양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그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교사 또는 교육감…….
좋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교장이잖아요. 교장선생님 본인의 어떤 책임 하에 모든 게 그동안 이루어졌고 그런데 어떻게 교장이 그 교사가 그만 둔 사람한테 고발을 한다고 내부적인 일을 외부에 이렇게 고발까지 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느냐 이런 게 도의적으로 맞느냐 이 얘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갑질 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 상담사도 한 때는 거기에 몸을 담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도 그 교장선생님이 자기 수하에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자기의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지 어떻게 교장이 그 상담사를 통해서 고만두었다고 해서 고발까지 하고 외부에 노출이 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우리 교육현장이 맞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저희가 현안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종지역에 특수학생은 200여명에 이르고 멀리 서희까지 가는 학생이 14명 정도가 되고 또 특수학교에 입급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는 두 군데를 이렇게 하고서 남부교육청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영종초등학교에 영종유치원이 있는데요. 그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또 용유초ㆍ중학교 과거 그 자리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사항도 많고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남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와 그리고 그 부분에 정말 교육격차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도를 제가 왜 언급을 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거든요.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아이들이 하루 출퇴근, 등하교 시간이 학부모들이 몇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 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스쿨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불편한 학생들이 도심에 접근성이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인천교육의 방향성이고 지향성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지청이나 우리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지역에 반발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사항들도 정말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네들에게 계속 어필하고 이 학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계속 언급을 해서 동의를 받는, 합의를 얻는 그런 부분에 동참을 해 주시고 영종도에 대한 부분들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꺼려한다.
그러니까 서부, 북부, 남부 그리고 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 학교를 모색을 했으면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의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했죠, 아까 본청에서.
왜 그러냐 하면 30학급으로 개교를 했는데 거의 50학급이 되면 거의 두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미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2∼3년 전에 ’18년도에 했으니까 최소 ’20년 정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정도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부지에 그리고 접근성과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한 편의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청에 대환 부분이지만 그래도 청인학교가 남부교육에 미추홀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교육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과밀에 대한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교육장님들 같이 모이셔서 여러 토의 같은 것 하시지 않아요. 그럴 때 같이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런 부분 특수학교에 입학 하는 아이들이 편리성 있는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상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호 저만 몰랐네요. 이게 굉장히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자세하게 보세요. 모든 학교 잘 보시고 99명이 다 잘 하는데 한 분 이러면 다 잘못한 것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이 내용 많은 직원들, 많은 선생님들, 많은 일반인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빨리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오후 3시부터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송담초등학교에서 신설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관련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현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021년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통협력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조정관, 마을교육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