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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교육행정국, 정책기획조정관, 감사관, 소통협력담당관, 마을교육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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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시교육청(소통협력담당관ㆍ정책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마을교육지원단ㆍ교육행정국)
일 시 2021년 11월 15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정책기획조정관, 감사관, 마을교육지원단,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내용을 토대로 수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장우삼 부교육감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부교육감 장우삼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감사관 심재동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총무과장 김미미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교육협력관 이승우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감사총괄서기관 김성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인천교육청은 무엇보다도 위기에 맞서면서도 위기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인천교육의 방향을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으로 정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르침과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천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수업을 혁신하는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최첨단 미래교육을 위해 에듀테크 기반의 인천미래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교실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인공지능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지구적 환경재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자원순환, 기후위기대응, 생태환경 동아리를 운영하고, 학교 숲, 학교 텃밭을 조성하였으며, 채식선택급식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전면화를 위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개원하고 다국어교육과 동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금까지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교육 손실을 예방함은 물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인천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의 가능성과 희망을 살리는 교육을 펼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이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인천교육회복을 통해 중단 없는 혁신미래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의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제출이 미진하였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여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따듯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 홍보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홍보매체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하여 홍보하고, TV, 신문,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청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소통과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정책버스킹, 시민소통위원회, 학생시민기자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3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도 더욱 적극적인 인천교육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 및 교육청 공식 SNS 채널인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과 더불어 정책홍보플랫폼을 추가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교육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2020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소통하는 인천교육을 만들기에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찾아가는 교육청, 시민소통위원회, 정책버스킹 등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하여 교육 주체의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인천교육 홍보를 위해 성원해 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개선점을 파악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교육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정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28쪽, 430쪽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2건으로 이중 1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보고서 41쪽부터 62쪽에 기술하였으며, 내년도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를 포함한 9개 사업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페이지 28쪽부터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취약학생의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사업학교 117교, 연계학교 74교, 희망학교 29교, 거점-순회학교 26교 등 총 246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26교에 순회형 교육복지사 12명을 신규 배치하였고, 금년 3월에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구축하여 교육복지사 12명을 추가 배치하여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마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사항은 물론 지도ㆍ조언 등 격려의 말씀은 우리 교육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훈과 계기로 삼고 이를 인천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과 303쪽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입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은 전국 최고의 청렴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강도 높고 체계적인 청렴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구성원과의 공유와 소통 강화를 위해 인천교육청렴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 추진기획단을 운영하여 청렴도 측정 분야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발생 예방을 위해 공직감찰 전담반을 운영하고, 공익제보신고센터 등 각종 비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하여는 무관용제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시범 도입한 학교자율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청렴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8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사항은 공익제보 운영의 효율적 방안 마련 1건으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초 공익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신고 체계 일원화 등 공익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마을교육지원단 정책 추진에 늘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마을교육지원단에서는 교육혁신지구 지정ㆍ운영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학교 텃밭 활성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등에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지정ㆍ운영입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7개 교육혁신지구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마을연계교육과정, 마을학교운영지원과 함께 지역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차가 다른 혁신지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매월 교육혁신지구 담당자 협의회 및 연수를 정례화하여서 지자체, 교육지원청과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였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인천교육혁신지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배움과 돌봄의 공간인 마을학교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에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마을학교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11개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교와 25개 마을연계교육과정 모델학교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컨설팅을 실시해서 내실 있는 마을연계교육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교육자원 목록을 체계화하고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보고서 80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마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체적 관계를 실현하고자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마을문화교육 활동가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 단위로 마을교육학습공동체를 구성해서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 지원함으로써 마을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기반한 광역단위 거버넌스인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 알리미 연수 및 워크숍 또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동 단위 거버넌스 협의회를 지원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83쪽 학교 텃밭 활성화입니다.
학교 텃밭 조성과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99개를 선정하였고 학교 텃밭 강사 인력풀 구축과 학교연계 그리고 교육프로그램과 영상제작, 담당자 연수,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텃밭 연계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85쪽 학교문턱을 낮추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을 전체 학교로 확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 자치활동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부모 100인 인천정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학부모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간 소통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간담회, 학교운영위원장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반영한 학부모 꿈디 아카데미는 자녀의 소통, 진로, 학부모 마음 챙김 등 학부모들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1쪽 2022년 교육혁신지구 운영계획입니다.
’22년도에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통해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더욱더 내실 있게 연계하고 교육역량 및 물적 자원을 통해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마을교육과정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밖 학교인 마을학교를 더욱 확대하여 인천교육 회복사업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312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계획입니다.
마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공동체적 관계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교육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학교 텃밭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과 함께 하는 생태시민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학교 텃밭 조성교를 더욱 확대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텃밭 연계교육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학부모 학교 참여입니다.
학부모 자치활동을 위해서 대상별 연수와 컨설팅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 소통을 위한 학부모 커뮤니티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역량 또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학부모 아카데미를 구성 운영하여서 더욱더 학부모가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433쪽 2020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7개 교육혁신지구, 마을연계교육과정 및 모델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성을 함양하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403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5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 개선입니다.
개발지역 내 안정적인 학생배치와 과밀해소를 위해 2021년 총 11개 학교를 개교하였고 2023년 개교 예정으로 총 4개교를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중산초 등 2개교 40실 증축을 완료하였고, 부흥초 등 12교 141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유치원 10개원, 초등학교 5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23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과밀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및 학급증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ㆍ검단ㆍ영종 등 활발하게 진행되는 인천의 주택사업 추진상황에 맞춰 신설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고 과밀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계속하여 학생배치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63쪽 초ㆍ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교육환경 변화와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중심 수업 일반화에 따라서 학교 내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노트북 등 스마트디바이스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안정적인 온라인 원격수업과 변화하는 미디어 교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유지 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65쪽 내진보강입니다.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ㆍ증축 시 설계단계에서 내진구조를 반영하고 기존 건물은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목표로 정상추진 중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청호초ㆍ중 통학구역 설정 민원 제기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등 5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으로 보고한 공ㆍ사립간 재정지원 형평성 강화 건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속 지원,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을 통해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신여고 종합감사는 올해 5월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지적사항 등은 학업성적관리 그다음에 수행평가관리 소홀, 방과후 운영 부적정이나 보안업무 관리 소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마을고 종합감사는 마찬가지 5월에 감사가 진행됐고 학업성적 관리업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업무나 기타 회계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하늘고 종합감사는 금년도 6월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학업성적관리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업무 그다음에 시설공사비 계약업무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업무 부적정 사항이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심히 말씀드리면 어떤 중대한 비리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규정 미숙지나 또는 일부 코로나로 바쁜 상황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감사관실과 학교 현장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발생한 88건의 감사요청 중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사안을 보면 관리자의 갑질 또 교장 갑질, 교사의 학생 성희롱, 학교폭력 소극행정, 장학관 갑질, 계약제 교사에 대한 정교사 갑질, 부장교사의 갑질 및 사생활 침해, 교감의 교사 차별대우, 학교폭력 은폐, 교사의 교원 일탈행위 및 관리자 은폐, 부적절한 학교폭력 처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현장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구태와 나태와 비도덕적, 비교육적 행위들이 계속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악습과 악의적인 괴롭힘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거듭된 지적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들 그리고 수많은 교직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심적인 고통 등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징계사항 통계나 범죄발생 통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인천교육청이 예전보다는 감소 추세에 있고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인천시교육위원회 그리고 인천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해 나가는 결과라고 생각되고 특히나 이러한 결과가 바탕이 돼서 인천교육 청렴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하나하나 사항들이 교육현장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홍보예산 추경 증액으로 한번 홍역을 치른 바가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번 사무감사 때 또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요구자료에 있는 각종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청 홍보현황을 보면 참으로 가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이 무슨 언론기관 홍보 대행사인양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매체, 인터넷신문사, 지역신문사 홍보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신문사, 언론사, 인터넷매체 영향력은 갈수록 퇴색하고 1인 미디어 등의 증가로 인해서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청 이미지 홍보를 위한 관행처럼 혈세를 똑같이 집행한다는 것이 시대역행적이고 혈세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방송이나 신문에도 홍보를 한 것은 단순히 교육청의 어떤 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작년 여론조사에서 교육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반면에 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홍보방법이 온라인 채널 활성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나 신문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홍보강화에 굉장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독자수가 지금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올라가 있고, 블로그 회원수도 현재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교육청이 우리가 단순 홍보에 그쳤지만 올해는 교육정책 홍보를 방송 및 옥내ㆍ외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온라인채널을 활성화해서 시대흐름에 맞는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딱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인데, 인천에 있는 전 학교에 다 전송된 공문이고 그날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 “이제 일상적인 위드코로나를 진행하기 위해 일선학교에서도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학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 이렇게 예기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보낸 건 반대적으로 각종 행사 등을 폐지, 축소, 연기 등을 조정해라. 이렇게 10월 28일 날 완전히 상반되게 보낸 거예요.
이게 일선학교에서 받아보는 교장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은 완전히 혼돈이에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언론을 보고 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는 반대적으로 폐지하라, 연기하라, 조정하라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너무 혼돈스러운 거죠.
제가 일선학교에 계속 방문해서 귀를 열고 들어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 보니 이것은 많은 정책적 오류와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책기획조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보낸 겁니다.
“(학교) 불요불급한 학내 각종 행사 등을 폐지, 축소, 연기 등 조정” 이렇게 해서 공문을 하달시켰어요.
그러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의 학사일정을 큰 틀에서는 잡지만 학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 얘기하면 교육부에 질의해서 교육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사항인 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반대로 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교육청은 학교에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입니다. 지원청도 마찬가지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관님.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모든 교육정책이 인천시 자체 내에 색깔에 맞게끔 가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교육위원으로서 그렇게 당부도 드리고 바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서 받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학교 기관 이제 학교라는 곳은 교장선생님들의 역할과 우리 교직원들의 역할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너무 강압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부분은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달에 교육회복이 되기 전에, 이후에 단계적 일상회복 교육분야가 10월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2일 날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전면등교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기하고 적응기하고 회복기로 나눠서 저희가 하는데 수능이 11월 18일 이전에 안전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 활동해 달라 하는 준비기 11월 21일까지 그런 활동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억제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나갔던 건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복비라든지 휴대폰 요금 등에 대해서 집행상의 일부 교육청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언론보도를 저희가 고려해서 올해 피복비 집행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총무과 소속에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분들 또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분들 또는 그런 분들에게 피복비가 집행됐는데 2016년부터 예산이 책정이 시작이 돼서 실제 지원은 2017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떤 기관 이미지 차원에서 주로 대외업무가 많고 대외 인사를 접촉하는 업무가 많은 직원들이 어느 정도 복장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기관 차원에서 피복비가 지원된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피복비가 지원되는 공무원은 민방위 옷과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교육청으로 발령됐을 때 한 차례 사준다. 겨울철 야외근무가 많은 시설직 공사 감독직원들은 교육청의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2년에 한 벌 방한점퍼를 피복비로 구입할 수 있다. 공사 담당 공무원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피복비를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내용이 맞나요?
교육청은 소통협력담당관실 직원들에게 매년 점퍼 피복비를 30만원 상당의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0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오면 이거 예산을 또 거기에다 대고 피복비 예산으로 방독면도 사고 티셔츠도 사고 그랬다면 그게 원래 취지대로 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위반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마지막에 무게 추로 잡아당기면서 열리는 게 한 2㎏f에서 문이 열렸어요.
우리 국토부에 고시된 기준을 보면 자동 닫힌 방화문은 13.5㎏f, 킬로그램 해놓고 에프라고 했는데 이게 포스(force), 힘을 얘기하는 거죠. 힘으로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것은 3㎏f에서 열려요.
우리 일선 학교에 설치돼 있는 방화문이 현실적으로 다 저걸로 돼 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설된 학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위반이거든요, 기준미달이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 인천광역시는 새로 신설된 학교,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교 자체도 다 바꿔야 되는 입장인데 새로 신설되는 학교도 다 옛날 그대로 가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뭐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심지어는 이게 상시폐쇄형이 있고 상시 닫혀 있는 문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요. 상시개방형과 상시폐쇄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른데 우리 학교는 교육청 자체에서 설계하고 교육청 자체에서 준공검사를 다 맡더라고요.
행정국장님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저 방화문이 국토부 고시에 미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항시 고정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첨부해서 개방형을 준공을 맡아요.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고. 그거 법령위반이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준공 내니까 이 성적서를 보면 여기에 꽂을대나 고정대나 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개방형에 첨부해서 준공을 맡고 오케이 떨어져,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준공을 한다고 하면 이게 통할 것 같아요? 이것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문서 위조라고 할까. 지금 전 학교가 다 이런 실태예요.
우리 부교육감님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잘못된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너무 예산적인 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국이 다 그래. 이게 관례적으로 흘러온 거야, 지금. 그런데 이게 법령위반이다 이거죠, 기준미달. 그런데 그것을 관례적으로 계속 가서 되겠어요?
그 전에는 이것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없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새로 개발돼서 나와서 그것에 대체할 만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신뢰를 못 하고 기존 관례대로 계속 가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 계획이 있거나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가서 계획 중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부터라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차 기존에 있는 것도 법령에 맞게 우리가 뜯어 고쳐야죠. 이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것은 뭐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제가 조금 더 남았으니까.
우리 대학 수능고시가 내일모레로 왔어요. 수능고사장에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긴 했지만 각지에서 모여 가지고 수능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역문제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들이 많아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사안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유치를 했으면 여러 성과금이나 아니면 포상이나 법적 관련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한 번도 그런 직원들한테 이 성과에 대한 부분들 포상에 대한 부분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안 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조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항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우리 인천교육청이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여러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지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합리적 의심이 가죠?
제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 민원인이 제안서를 넣습니다. 제안서를 넣어서 또 그 제안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화석박물관과 드론체험하시는 분들하고 대부계약을 맺지도 않았으면서 MOU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강화지청에 제안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를 넣었다는 것은 임의로 뺏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폐교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 모 의원께서 여러 차례 말을 하면서 마리산초교에 대한 부분만 딱 집어서 폐교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감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선택분교에 대한 부분들 행감인데 거기서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강화교육장도 안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엇박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활용방안에서 강화도에 세 군데가 있는데 마리산초교 같은 경우에는 수익구조가 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두 군데는 수익구조가 나는 캠핑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험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찍어서 교육감이 폐교활용방안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하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재정을 통해서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세 군데에 대한 부분들 함께 통합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도 그 한 군데를 찍어서 폐교활용방안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그것을 뺏으려고 소송까지 하고 제안서도 넣고 그런 여러 합리적인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보고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교육감이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셨죠?
여러 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했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 근거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차고 넘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지급도 안 했고, 예산 미 편성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도 우리 교육청은 묵묵부답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고 거기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편성도 안 했다. 여러 사항들이 굉장히 정말 엇박자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아셨죠? 말씀한 거 꼭 지키세요.
그러니까 사무관까지 진급하는데 30년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할 수 있는 시기는 물론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어떠한 근무에 있어서 능률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진급이 상당히 늦어지다 보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상당히 이것에 대한 실직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소요 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젊은 직원들이 본청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최소한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연수를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6년 3개월인데 최소한 1년 정도 당겨도 이분들의 어떤 능력배양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7급에서 6급 가는데도 8년 9개월이에요, 평균. 이런 부분도 낮추어 가지고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직이나 어떤 휴직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사무관 진급을 하고 고위공직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을까, 좋은 방향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서부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루원시티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공공청사가 내년이면 첫 삽을 뜹니다. 그러면 2024년 초에는 제2청사 공공청사가 일부가 들어오고 또 여기에는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데 가정2지구하고 루원시티만 하게 되면 3만 세대 이상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가 약 8만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업3학교 부지를 그 전에 민선5기에서 매입을 했다가 다시 원안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학교설립과하고 얘기가 돼서 존치되는 분위기로 거기가 가닥이 잡혔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초등학교 민원은 당연한 거고 중ㆍ고등학교도 원거리 통학에 대한 민원은 있으신데요.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학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구 쪽에 여유교실이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학교설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학교도 루원시티 인근에 저희가 청람중학교를 증축한다든지 또 ’23년도에 루원중학교가 개교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저희가 조금 주민들이 원하는 가까운 학교는 아니지만 인근학교에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ㆍ고는 저희가 그렇게 민원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정질의에서 교육감께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청라국제, 조금 이따 얘기 나올 텐데. 700여 명 이상 정도가 수요가 생기면 고등학교 신설 요건이 갖추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사실은 청라국제도시에서 제가 후자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여기는 루원시티 내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2지구하고.
그래서 3만 세대 이상이 유입이 되고 8만명 정도가 인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요건에서 학교부지나 어떤 부지를 갖다가 인천시 도시계획국하고 토지를 혹시나 찾아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학군제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이 되니까 그쪽으로 보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인우 과장님이 오늘 병가 중이어서 못 나오셨어요, 그렇죠? 팀장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발언대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더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물론 여기는 정치권도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학교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도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린벨트지가 있다고 하면 그린벨트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방안도 충분히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원도심은 원도심대로의 어떤 환경개선을 통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쪽도 그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도시는 신도시만큼 근거리 통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0여 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학급수를 지금 증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부분이 학교 쪽과 몇몇의 지역위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관계자들이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 증축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거기에 5단지, 6단지에 있는 쉽게 말하면 모아, 대광, 한양수자인 여기에 있는 세대수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비 학부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몇몇이 여기 건설사를 통해서 그냥 코로나19이니까 99명을 한정해서 체육관 내에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저번 주 목요일 날 공문을 아이를 통해 가지고 통신문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사실을 알고 밤 9시에 긴급하게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차담을 하면서 2시간 이상을 갖다가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교육청에 시민의 소리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지하셨나요?
제가 어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 분들을 만났는데 그 분들은 그거예요. 우리가 증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예비 학부모들이 지금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 학부모가 있는데 증축에 대한 필요성을 A3, A4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누가 막겠습니까, 당장 우리 아이들이 과밀에서 교육에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 증축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단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것을 공론화해서 온라인으로라도 병행을 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이 공감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을 신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99명 한정돼서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여기에 참석 불참석해서.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나중에 있다가 상황설명을 어느 정도 알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찾지 마시고요.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5개 지원청에 관련된 2021년, 2022년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유독 강화지원청에 10개 사업을 설명을 주셨어요, 핵심사업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업 10개 중에 8개에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어필을 해 놓으셨어요. 다른 지원청도 있기는 하지만 어쩌다 하나 있는데 이 의미는 우리 위원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본청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모든 답변이 이 사업 애로사항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미래교육을 함께 열어가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학생 개개인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정착 이런 의미인데 애로사항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강화관내 교사 인력풀 부족으로 현장지원단 구성이 어렵다. 컨설팅이 가능한 부장교사가 중복 차출되어 교육활동 부담이 증가한다. 시교육청 지원단 인력풀을 일부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이래요.
어찌됐건 교원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과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늘려가야 될 일이지만 지금 10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여기다 어필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본청에 한번 얘기하겠다라고 그때도 약속드렸고 이게 교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강사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원인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강화의 특성상 강사나 이런 분들을 섭외하기가 힘이 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10개 사업 중에 본인들이 열의 있게 우리 강화교육청에서 하고 싶어도 인력풀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다 돌아가는 교육혜택인데 이런 식으로 인력풀이 없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강화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고 본청과 함께 이것을 고민해서 우리 강화교육청에 이런 일을 덜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들이고 함께 우리가 돌봐야 되는 아이들인데 이런 인력이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참고로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운영 이 사업도 애로사항을 읽어보면 참 답답해요.
이것도 강화관내 교사 인력풀 부족으로 연구회 구성이 어렵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연구회 구성을 해야만 이 사업이 되고 이걸 챙길 수 있는데 강화관내 교사 인력풀이 부족해서 연구회를 구성하기가 어렵대요.
이것을 기재하면서도 강화교육청에서는 사실 말하면 부담이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는 행감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지금 보면 교재편집 및 검토, 교사연구회, 학생동아리 지도 등에 참여 가능 교사가 제한적으로 일부 교사의 교육활동 부담이 증가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힘들다는 것을 여기 와 가지고 어필하는 거예요. 다른 지원청은 이런 게 없어요. 본인들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께 이런 얘기를 기술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청이나 우리 교육청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구구절절 애절하게 여기다 적시를 한 거예요. 이런 걸 그냥 우리 본청에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교원이야 장기적으로 채용한다고 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강사 이런 분들이 없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학교 2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안양대학교하고 인천가톨릭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화교육청에서 힘들다고 치면 우리 본청에서도 나서서 MOU를 맺어서 거기 교수님도 있고 훌륭하신 강사 분들도 있을 텐데 자체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로 학교랑 MOU를 맺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사업에 관련된 인력이 충원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강화교육청이 접근성만 떨어진다고 해서 한번 부교육감님 업무책자 읽어보세요. 이것 창피한 내용 아닙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강화교육청에서 이렇게 책자에 적어놓은 이 심정은 어떻겠어요.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부교육감님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면담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려야죠.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본 위원은 위원을 떠나서 300만 인구에 한 명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소통협력관실에 다른 일반 학부모님들, 시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이라도 더 많은 걸 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진정성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철학에 맞게끔 소통을 하기를 많이 간곡히 바라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홍보하는 부분을 유튜브도 많이 부각되는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유튜브 조회수가 전국 3위라고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보고 전국 3위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홍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맥락으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뭘 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그리고 요즘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분들은 제가 일선에서 만나보면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질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교육의 3주체 소통 주요 내용 및 참여인원에 대해서 받아 봤는데요. 재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대비했을 때는 이 효과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 보면 마을교육단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 보면 정말 집요하게 하세요. 그거 꼭 볼 수 있게끔 다시 피드백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1년 동안 통틀어서 인천 전 지역에 학부모들 587명을 만나신 거예요, 교육감께서.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는 587명, 찾아가는 교육청 운영실적은 57명, 정책버스킹 운영실적은 64명 뭐 비대면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비전 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 한 해에 소통담당관실에 이 소통에 대한 정책은 점수가 그리 높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똑같은 얘기이지만 권한이 집중되다 보면 일하는 분들도 힘도 빠지고 10명에서 일하는 것하고 100명에서 일하는 것하고, 10명에게 권한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100명에게 권한을 안 주면서 인원만 많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인원도 적고 권한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리로 다시 가시면 직원들이 제 위치에서 정말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못 하면 정말 여건을 혹시나 윗분들이 책임자들이 이 역할을 못 주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3년 동안 127억9684만 8000원을 집행하셨어요. 128억 가량을 집행하셨거든요. 저는 이 금액이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위해서 이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과연 128억의 값어치를 했을까?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비전이 있다면 덜 아까울 텐데 과연 128억의 값어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사업의 진행사항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직무를 이행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마을교육의 큰 방향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예산부분이 단위학교로는 300개 학교에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고, 7개의 지구와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소중하게 마을교육 현장에 공감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쓰여야 한다는 그런 방향성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희가 인천교육혁신지구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과제를 수행했고요. 그 내용을 지금 저희가 분석하면서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도 시사점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고 또 조언도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더 질의드리면 마을을 연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일반 주변 시민들 대상으로.
그런데 인원이 너무, 홍보 부족인지 몰라도 인원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코로나19 관련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인원이 너무, 홍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실에서 시기상조한 것 아니었나, 조금 더 TF를 꾸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시범학교를 돌려서 운영을 해 본 이후에 정말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도 확대시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 오시기 전에 팀장님이 다 진행하시면서 128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만큼의 값어치를 저는 못 했다고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견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기본샘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 세 군데 중에 마리산초교만 대부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이 1년 뒤에 만료 후 자진퇴거를 위한 유예기간은 1년을 부여하고 계약해지조건으로 계약이행에 대한 확약서 등 청구 공증들을 선다고 했고요. 다른 두 군데는 그런 부분 없이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폐교방향성에 주민의견, 청취 여러 사항들이 이 방향성이 맞지 않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10년 동안 민원을 넣고 그분이 다시 제안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제안서를 통해서 대부계약을 맺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이 갔었고 그리고 강화교육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건 다 모르는데 마리산초교 문화원이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됐다. 반대로 알고 있어요. 마리산초교를 대부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민원인한테 주면 이건 안 된다고 하면서 마을사람 전원이 마리산초교에 대한 문화원에 대한 탄원서를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이 다 원하고 거기에 마리산초교 그 문화원이 계속 지속가능하게 해 달라고 탄원서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성과 계약에 대한 조건들은 달라졌다. 그리고 거기만 딱 짚어서 계약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다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스쿨에 대한 부분들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에코스쿨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하필이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의결할 위원님들 한 분도 안 모시고 하필이면 또 어제 강화교육장도 없는 그런 사이에 들어가서 이 에코스쿨에 대한 주민 간담회를 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이 그쪽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하는 김에 다 해결하려고 간 겁니까, 아니면 정말 폐교활용방안에 대한 자체활용방안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주민과 협의해서 하려고 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자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그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들 위원회에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와 함께 매칭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자들 하고는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이렇게 가 가지고 간담회 먼저 한다라는 건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단해서 이해가 안 간다.
아, 그러니까 군수 말은 듣고 그리고 군수나 강화 의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행감 시기에 강화교육장도 없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은 강화군수 말은 듣고 강화의원들 말은 듣고 우리 위원회, 예결 나중에 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 집행 의 결해야 될 위원님들과 그리고 시청에 대한 부분들 의견조율 없이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부분에 불신만 더 가중시킨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서 간담회를 해 놓고 에코스쿨에 대한 부분들 다 해 놨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간담회를 했고 교육감이 직접 왔고 야, 이거 바로 이렇게 하나보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들 집행되려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2, 3년 걸리고 그리고 그 합의서, 시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하고 합의한 것도 없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합의한 내용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국장 와 가지고 간담회 한번 교육청에서 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재정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결손불납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거 성급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부작용이 난다.” 그런데 그 예산과 그 의결과 여러 사항 그리고 강화지청 교육장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너무 성급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니까 이 부분들 폐교활용방안으로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다 계획도 세워놓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집행하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모르고 시에서 그냥 선뜻 50억이라는 돈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행정에 대한 언밸런스가 우리 교육청을 자꾸 외부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우리 교육청하고 얘기하려면 벽하고 얘기하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꾸 불신이 커지는 겁니다.
방향성도 일관성이 없어 그리고 그 방향성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일관성이 없어, 집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동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마리산초교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거기는 수익구조도 안 나는데 교육감이 거기만 딱 찍어 가지고 왜 거기만 폐교활용방안을 세우는지 이제 알겠어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수나 강화도 시의원이 세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만큼 더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수익구조가 안 나오고 체험 교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재하고 수익구조가 다 나오고 하는 데는 민원이 없다는 이유로 거기는 폐교방안에서 빠지고 그리고 대부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1년으로 한정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폐교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고 그게 형평성에 맞고 일관성이 맞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이러다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퇴색이 되고 불신과 우리 교육청은 정말, 이런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그런 것에 그날 12일 날 금요일 날 폐교활용방안 그 주민 간담회 어디 부서에서 잡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에코스쿨이라는 부분들은 200억이 넘는 사업비와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매칭비율이 30대20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창의인재과에서는 시청 무슨 과에서 매칭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교육감이 가 가지고 에코스쿨 하겠다고 설명하고 이 부분에 그러면 강화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이 안 되면 누가 욕먹겠습니까? 교육감이 또 계속 욕을 먹는 구조고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할수록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이 행정에 대한 미스가 있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한 분도 모르셨고 위원님들도 한 분도 거기 가서 그런 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도 안 했고 그리고 그 당사자인 강화교육장도 행감 때문에 여기 와 있었고, 과장님 두 분 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저는 이거 반드시 또 빨리 가려고 하다가 교육감 또 욕먹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에코스쿨로 가다가.
왜, 시청 예산 그리고 시청에 무슨 과가 담당하는지도 몰라 교육청은. 그러면서 간담회를 먼저 가져.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산초교에 대한 부분들도 성급하게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성급하게 그런 코멘트를 달아놓고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아쉬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 좀 해 주십사라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희도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문자 보내면 문자 보냈냐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화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강화도 주민들은 간담회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당장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자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완벽하게 이번에 좀 했으면 하는 그리고 거기에 불법으로 10년 이상 주거하고 5억 3000만원이라는 결손불납에 대한 부분들 이런 책임들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미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그리고 그 방향성과 좋은 취지라고 해도 지금 시점에 대한 초점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자가로 한 번씩 방문할 때가 있는데 몇 바퀴 돌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민원인이나 거기를 찾는 우리 인천시민이 조금이라도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시는 그래요. 지금 여기 애뜰 옆에 운동장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가 올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 직원들한테 공문이 내려간 게 있더라고요. 문학경기장 동문 운동장에 있는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라고 공문이 내려가서 2022년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 1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구책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주차장을 증축하기 이전까지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교육청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무과에서 2021년 10월 6일 날 공문이에요. 인천광역시에서 문학경기장 주차장 이용 희망자 명단 제출 요청해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스티커 발부를 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천시 거라고 해서 인천시 직원들만 같이 한가족끼리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같이 이런 것도 협조해서 컨택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것만 하시지 말고.
본인들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한 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편해지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인천교육에 편리성으로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비워 있는 곳에 민원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31명이 전담으로 해서 직속기관으로 떨어져 나가서 연구하는 것하고 정말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정관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본청 밑에 왜 이걸 두고 그것을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인천은.
자체적으로 그냥 정책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안 되는 것은 외부에서 돈 줘 가지고 용역으로 해서 정책 같이 공동 개발한다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용역을 맡기고 전문적인 것은 몰라도 이게 지금 이 예산 4억 4000만원 중에 외부로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원분들 열한 분이나 계시는데. 같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은 외부에 맡길 수도 있겠죠.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교육부 공직에 계셨는데 우리 인천시만 왜 이 정책기획조정관실 소관의 한 부서로 포함돼서 하는 게 왜 그럴까요? 다른 시ㆍ도하고는 왜 다른 걸까요?
저는 교육정책연구소 직원들 열심히 하시고 또 힘든 가운데에서 인천교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모르게 감사관실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적은 인원에서 내부에서 다 땜빵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감사관실도 동떨어져서 감사 부서 조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 확충 옛날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내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멀티플레이어도 아니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감사관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정책기획이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도 그냥 한 개의 부서로 남겨놓고 우리 인천만 왜 17개 시ㆍ도 중에 왜 이런 것부터 떨어져 있는지, 나는.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어서 직속기관으로 있다고 해서 잘하고 내부에 있어서 못 한다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본다면 뭔가 장단점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장점이.
그런데 왜 우리 인천교육청은 그렇게 가져갈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왜 그럴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부교육감님 어떤 게 정말 우리 인천교육에 효율적인 건지 이런 것부터…….
우리 인천교육청의 특색사업이나 여러 가지 특색 지리적인 거나 환경적으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만 그렇게 가져가고 다른 데도 그렇다면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는 31명의 박사급 전문가들을 두고 정책을 개발하게 하는데 왜 우리 인천은 공직자들이 따로 순환보직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이게 연속성이 있어요? 동떨어져서 독립된 기구로 그것을 해야 눈치 안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의제로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지 보고도 한번 받아 보시고 부교육감님.
왜 다른 시ㆍ도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고 있고, 거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고 구성원들은 어떤 조건이며 장단점은 뭐냐? 한번 분석해서 PT로 보고해라 하면 되잖아요.
잘 좀 챙겨주시고요.
어찌됐건 행감을 하면서 저도 느끼는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때뿐이라는 행감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 저희도 그렇지만 답변 나오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평시에 확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1년 지나면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똑같은 얘기에 답변 반복하시고.
하나라도 뭔가 이런 발전적인 내용이라도 하나 건져서 우리 인천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흘러듣지 말고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증축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을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도성훈 교육감님 체육관 투표를 막아주십시오.’
경연초ㆍ중에서 2021년 11월 11일 증축관련 체육관 설명회를 공지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의 미래와 건설사의 이익이 큰 영향을 가는 중요한 설명회를 체육관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11월 11일 목요일 공지하여 11월 16일 내일 오후죠, 3시에 설명회 개최는 특정한 목표점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11월 16일 참석하지 못한다고 위임장을 제출한 학부모들은 회의결과를 따른다고 하나 회의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전에 전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물론 이게 두세 차례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에 대한 증축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지금 여기에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나서 그 하단부에 보면 이 99명에 대한 한정된 인원을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참석자 위임장을 돌렸습니다, 참석여부와 불참을.
그래서 참석한 분들은 99명 잘라서 안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증축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의 회의결과 결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결정을 따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입주자 그리고 입주해 있는 지금 세대수가 약 6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후에 일정이 있는데 취소하고 바로 식사도 못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이 물론 학교 학부모들의 조건부 동의가 있어야만 증축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혹시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은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학교 증축과 관련돼서 학부모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듣는 과정이 일부, 물론 코로나지만 일부 국한해서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오프라인으로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협의된 사항은 날짜로 잡힌 12일 날은 하되 그 사항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든 아니면 링크해서 학부모들한테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학교와 협의가 돼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숙고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을 얼마를 교육청에 투입하고 어떻게 공사기간은 얼마동안 진행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이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몇 몇 사람들만 서로 입에서 오르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신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려는 어떤 부분적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 서로가 소통의 어떤 부재가 생기다보니까 교육청에 민원이라든지 계속 전화상으로 어떤 투고를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부분에서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투명하게 다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오픈돼 있을 걸 미리 이걸 갖다가 안 함으로써 불신을 쌓는 것 아니겠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