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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민주시민교유국, 미래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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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국ㆍ미래교육국)
일 시 2021년 11월 16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2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과 미래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등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내용을 토대로 수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불참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중등교육과 이병욱 과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 인수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장우삼 부교육감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부교육감 장우삼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원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초등교육과장 이신동
체육건강교육과장 윤권구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세환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행하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중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과 334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하여 미래교육에 필요한 종합적 인프라를 갖춘 미래학교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총 54교 78동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국비, 지방비, 자체 예산 등 총 5846억을 투입하여 인천의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2021년에는 17교, 2022년에는 9교를 사업대상교로 선정하였으며, ’21년 대상교 중 14교에 대한 사전기획용역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교 선정부터 공사 완료까지 총 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을 내실 있게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 인천교육회복지원금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학습결손 및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교육회복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인천 소재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 34만 5540명에게 학교 CMS 계좌를 통하여 1인당 10만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이며, 만족도 결과를 참고하여 학생들과 학교 교육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민주시민교육국의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으로 2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1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처리요구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2쪽 6번 평화학교 설립 추진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4월 설립 타당성 연구를 통해 평화교육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평화교육원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버스 진입을 위해 교육대상, 인원, 시기를 고려하여 진입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로, 난정교회 옆길, 마을진입로의 3가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버스를 교육원 내 5대, 사택 부지에 3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건축 설계를 완료하여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전시관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평화교육원 설립과 관련된 업무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설립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시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며 예정된 일정대로 교육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조언과 지적, 격려에 대해 귀담아듣고 향후 민주시민교육국의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과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민주시민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3쪽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으로 삶의 힘을 기르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부진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유창성 프로젝트와 1수업 2교사제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찾아가는 학습상담, 기초학력119, 방학캠프를 운영하는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 건강관리입니다.
보건교육 및 응급상황 대비,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학생수 1300명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고, 학교 보건 보조인력을 초ㆍ중ㆍ고 119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신종 감염병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국 최초로 학부모를 포함한 43명으로 구성된 시민방역단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방역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학교 현장지원과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였고, 자가 격리와 확진 학생에게 행복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형 선제적 이동형 PCR검사를 실시하여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방역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1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미래교육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2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5건, 정상추진 3건 그리고 추진불가 1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1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24쪽 관리번호 7번 학생 자살방지 대책 마련 및 노력 강화입니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형 원격연수 프로그램인 ‘안테나’를 개발하여 학생 및 교직원, 시민 대상 게이트키퍼 교육을 10만명에게 실시를 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자해학생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ㆍ학부모ㆍ시민 3000명이 참여하는 언택트 생명사랑 밤길걷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안전망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여 4547명의 관심군 학생을 선별하고, 99% 이상 2차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학생 509명에게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Wee센터에 마음건강 치료전문의를 배치하고, 정신건강의료전문팀을 요청을 할 때는 3일 이내에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25명 학생의 귀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마음건강 도움센터를 신설하여 학생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의료 연계 서비스 체계화는 선도적인 모범 사례로서 행정안전부 주최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교육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미래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정의정 미래교육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내 성희롱, 성폭력 예산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중 10대 학생들이 대폭 증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10대 학생 피해자 수는 2018년도 111명, 2019년도 321명, 2020년도 1204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벌써 1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촬영, 유포, 유포불안,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사진합성, 기타 등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피해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폭력은 여러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 급별, 유형별로 보게 되면 2021년도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유포나 전시, 판매 제공하는 건수가 15건, 사이버 성추행이 5건 그리고 유포협박 4건, 불법촬영 2건, 사진합성 2건 등 30건이 2021년 현재 기준 발생을 했는데요. 과거 2018년부터 발생된 현황으로 볼 때 점점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성폭력과 관련된 특히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되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강화하고 각종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쿨 미투로 연루된 우리 관내 교사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21년까지 스쿨 미투로 연루된 교사는 67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징계 14명, 행정조치 53명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 이 스쿨 미투로 연루된 교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별로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성범죄에 대한 것은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범죄 근절 추진 체계도 구축을 하고 또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가동해서 각종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과 함께 스쿨 미투로 교사가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원격수업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학력문제라든가 생활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비대면 수업이 하는 방법이 쌍방향, 단방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하신 줌 수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학생과 쌍방향이 되기 때문에 학생하고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서로 줌으로 화면상으로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가정에서 이걸 본다는 얘기가 되겠고 기타 휴대폰이나 다른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장면이 학생들한테만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뭐 집에서 부모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친구들끼리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학생들 중에서 장난끼가 있다든가 좀 그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약간 화면을 캡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것들을 선생님을 모욕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아주 약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가 된다면 신상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요. 모욕, 명예훼손, 성적 굴욕감 이런 쪽으로 해서 6∼7건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해당 학교하고 연락을 해서 선생님은 물론 돋움터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학생들도 생활지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였고요.
지금도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어떤 야기된 문제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은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지도,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종종 나타났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어떤 부담감을 갖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도 몇 가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면수업에서 하지 못하는 비대면 수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한 의도를 갖는다면 불특정 다수한테 특히 여선생님들한테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뭐 얼굴을 어떤 식으로 해서 비하한다든가 그다음에 몸이 좀 어떻다든가 이런 형태, 외관의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약간 모욕감이라든가 그런 형태가 나타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저희가 아까 지도한다고 그랬는데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돋움터에서 나름대로 1대1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을 적용한다든가 어떤 교원과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맞춤형 치유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올 한 해도 코로나 시국에 예방 잘 해 주시고 인천교육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대학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행부들 지금 준비하느라 만전을 다 하시고 계셔서 작년과 같이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학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학생 모든 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상담교사를 사립학교에 공립학교에 저희가 정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정원이 오게 되면 사립학교 수, 공립학교 수 에 비례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맞춰서 저희가 정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상담교사의 배치는 공립보다는 배치율이 사실은 사립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내에 상담교사들과 전문상담인력, 아시다시피 비교수 교과인 경우에 과거에는 정원을 거의 주지 않다가 요즘에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과수가 좀 줄어들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교과 선생님들의 인원을 계속해서 많이 늘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는 상담인력의 배치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배치되지 않은 부분은 전문상담사 선생님을 두어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그 배치율이 76% 정도 되고 배치되지 않은 그런 학교는 5개 Wee센터가 있는데요. 본청에 있는데,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선생님들이 학교를 찾아가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학교는 자체 재원으로 충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충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학부모님들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모든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미 학교에서 자체 재원으로 충원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충원하지 않은 학교에 또 상담사를 배치한다면 또 역차별이 있고 어떤 학교는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학교에 또 지원한다면 형평성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직종을 변경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문서를 내리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면 일선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앞집은 사립 다니고 우리 집은 국ㆍ공립을 다녀요. 그런데 앞집은 상담교사가 없어 그런데 우리 집은 다니는 학생은 있어요. 그것조차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 모든지 학교에서 융통성을 갖고 진행하세요 그러면 안 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국ㆍ공립, 사립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다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피력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율이 71.9%예요, 전체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진 것이요. 내년에는 다행히도 교육부에서 가배정으로 26명의 상담교사가 증원이 됩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상담교사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다행히 26명이 증원이 됐고요.
미배치되는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상담 활동 운영비를 갖다가 우리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2000의 예산을 저희가 세워놓고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인력비로서 쓸 수 있도록 교당 3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Wee센터에 전문상담 순회교사 제도가 한 48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48명의 전문상담 순회선생님들이 지원하고 있고 이 외에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도 사이드에서 허리역할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교육장님만 못 해 보셨지 다 어떠한 위치든 일반교사부터 노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올해 어떻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업무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제 명함 뒤편에도 잘 새겨서 다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그게 저의 교육철학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 변치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분장도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현장 행정감사를 진행했는데 학부모들이나 언론이나 전문가 집단에서도 좋았던 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전총괄과에서 참 준비 잘 해 주셨던 것 같고 적극 대응도 많이 해 주시고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누가 풀어야 될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가 안전대책을 잡다보면 펜스라든지 학교 밖에 대한 부분이 일부 많이 나와 보이거든요, 통학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경제청이나 구청이나 경찰청이나 경찰서나 중간역할이 잘 안 돼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하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행정감사에서 현장 감사를 또 실시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고요.
모 학교에 통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완료를 지었는데 학교 밖에 있어서 통학로 안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때 현장 감사 나오셔 가지고 유관기관에서도 송도지역이니까 경제청이 되겠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나왔거든요.
사실 저희 담당자들이 예를 들어 펜스를 친다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녹도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학교 밖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돼도 거기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고 아마 경찰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죠.
그런데 일전에 현장 감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왔던 경제청 직원이나 그다음에 경찰서 직원이 나와서 나름대로 해당 학교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고 답변을 주겠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기관 대 기관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서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기관장들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경제청장 통화하니까 바로 펜스 한 달도 안 돼서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기관장들한테 얘기해서 밑으로 하달되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 연초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니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협조가 오면 우리 기관에서 만전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자체 기관장이 한 마디만 해 줘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거 오후에 다시 여쭤볼 거예요.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죠? 그런데 이 개정된 사항을 국ㆍ공립에는 잘 전달해서 행정실이나 그런 부분들의 업무에 참고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진행했는데 사립학교에는 이게 문서가 제대로 안 간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팀이 신설됐고 요, 저희 교육청에도. 그래서 현업업무 종사자 안전업무, 보건관리업무를 총괄부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운영주체가 사실은 다르거든요. 사업주가 학교법인이 됩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한정해 가지고 그런 범위를 정해 놨었는데 마침 작년 8월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이후에 사립학교 산업재해예방 차원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부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한 15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산업재해 예방차원 관리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자료제공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립에도 특히 우리 교육청에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정보나눔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8월 1일부터는 그런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문을 시행하면서 지금 점검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진로교육원 설립에 대한 부분적인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월 12일 날 교육청에서 언론에 나온 내용이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단계적 이행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내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관련해서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과의 어떤 협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골자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 내지는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실성이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선택과목을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한다라는 취지에서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선택과목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가? 또 선생님들은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보다도 많은 선택과목들을 연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대되는,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서 염려를 하십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서의 만족도를 보면 80% 이상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드리면 사실은 일부 교원단체에서도 준비가 되지 않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설문조사에 대한 만족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천에 연구학교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중에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인고와 초은고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고교학점제의 연구학교 운영의 만족도가 88.9%로 긍정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적극적으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좋은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냐 하면 말씀 좋아요. 좋은데, 뭐냐 하면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그 학점을 채워야만 졸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말하면 선호하는 어떤 과목이나 비선호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준화된 어떤 교육의 수준을 갖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1, 2가 있고 거기에서 수학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선호하는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학과는 등한시하고 자기가 유리한 학과를 찾아서 간다는 건데 이게 과연 글쎄요. 제 개인적인 어떤 짧은 소견으로는 이게 어떤 역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학부형들도 그것을 우려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정 국장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통으로 해야 할 그러한 교과가 있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특히 많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교과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선택과목을 열어주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과 중에서는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과도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역량을 선생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초은고, 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언론에 우리가 12일 날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이 물론 선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더욱더 탄탄하게 검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통적인 부분에서 학부형들 설득이라든지 아니면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필요성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잡음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어떠한 학생들이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어떤 내가 좋아 하는 과목이 있지만 쉬운 과목으로 역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취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실 우리 학생들 학점 이수에 대해서는 학점을 이수 못 했다고 그래서 졸업을 못 하는 유급제도 같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초교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학력 기준으로 도입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의 고교학점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시민들에게 고교학점제의 이러한 좋은 점들 함께 이해하고 가야 할 점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고교학점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위학교 내에서 과목을 해소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하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천형 고교학점제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꿈두레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뭍에 있는 학교와 섬에 있는 학교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지금 원격 사항에서도 우리가 줌으로 해서도 수업을 했는데요. 공공교육과정을 같이 함으로써 학생들이 뭍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 선생님이 없어서 선택할 수 없는 교과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뭍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들이 많이 듣지 않기 때문에 개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또 섬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더 모아서 같이 또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꼭 우리가 9to5 아이들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수제라고 해 가지고 주말이나 아니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나와서 이수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해서 아이들에게 선택과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서지역이나 이런 곳에 있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교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고교학점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러한 어떤 부분을 패러다임을 구축해 놓았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또 현실적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이직을 하시더라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단계로 계속 밟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느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좋다고 해서 만들어졌다가 또 정권이 바뀌고 또 이렇게 되면 이런 혼선만 벌어지는 어떤 교육의 방향성이 지금까지 뭐하다 보니까 지금 수능을 보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아니, 학부모들조차도 매년마다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진로교육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진로교육원 추진을 했으나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이쪽 자리에 진로교육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자리에다 하려고 했으나 중투에서 근접성 때문에 그것이 되지 못 했고, 그 이후에 교육문화복합단지 사업과 관련돼서 제고 안에다가 추진하는 계획들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것이 다시 재검토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로교육과 관련돼서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작년 코로나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사이버진로교육원 쪽으로 해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집중을 해서 진행을 사이버진로교육원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인천진로교육원을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진로교육원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350억 정확하게 3000만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전년도에 우리가 급식비를 아이들이 급식을 못 했기 때문에 50대50으로 해서 일부 부모님들한테 5만원, 5만원은 학교급식업체들의 이음몰에서 지원 사업을 했어요, 꾸러미 사업을.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을 때 후반기에 급식비가 오르는 인상분이 있어서 추후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이 그냥 삭감으로 올려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학부모들한테 코로나 지원 사업비 교육감 공약 이행으로 10만원씩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 예산에 이걸 편성을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 위원님 전에 이것을 반납을 하지 말고 인천시와 군ㆍ구에서 온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좋은 제안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와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별로, 학교 급별로 등교 편차가 있었습니다. 자치구별로도 등교 편차가 있었습니다.
강화ㆍ옹진지역에는 소규모 학교라서 전체 등교를 했고 시내에서는 초등학교 1ㆍ2학년하고 특수학교는 전체 등교를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 모든 학생들에게 이것을 편성해서 나누어 주기에는…….
지금 학부모들은 이 남은 급식비를 지난번처럼 해 주지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문의가 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있고 또 이 급식비는 우리 아이들한테 줘야 될 급식비 아닙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급식 못한 것을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의 도리 아닐까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을 갖다가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이거 예결위 가가지고 제가 예결위원으로 예결위 사전보고 하는데 이 내용을 듣고 저는 상당히 서운했어요.
우리 교육위원이면서도 내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못 듣고 예산결산위원회 사전보고 하는 데 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와야 되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 위원회 정리추경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외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실내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우리 정창규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나마 교실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코로나에 대비해서 또 소규모의 학급 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하지만 우리 급식실에는 전교생이 이용하고 전교생이 마스크를 벗고 급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코로나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는 측면에서 살균기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우리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미래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누가 하셔야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동영상 한번 봅시다.
(동영상 상영)
“됐어요. 동영상 중지해 주세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저게 제가 4년 전에 교육청 시정질의 내용입니다. 불과 4년 전에 금방 부교육감님이 교육감 대신 답변한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앞서서 일선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일선 학교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법안을 한창 진행 중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선도적으로 먼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교육청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아까와 같은 변명에 의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발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것에 동조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게 우리 인천시교육청이에요.
그런데 4년 후에 오늘날은 우리 학교 일선에 공기청정기 없는 교실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 시ㆍ도나 다른 데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자라는 취지에서 좀 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원들이 의견제시도 주고 하면 그것을 우리 교육청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때도 교육부에 질의가 이런 게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권장하고 있지 있다. 이걸로 일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7대 때 시정질의 내용인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 가 동영상을 근거자료로 그래서 복사해 왔어요.
왜 우리 교육청은 모든 게 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를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일부 시중에 나와 있는 UVC 살균을 해서 바이러스균을 잡는 것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살균기라든지 칫솔 살균기라든지 자외선 살균기능 제품들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고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고 일부 이런 것들이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3분이면 99% 제거를 한다 이런 인터넷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UVA도 있고 UVB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UVC는 소독이나 살균 용도에 사용하고 UVB는 피부질환 그다음에 치아미백 등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UVA는 벌레를 유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100% 인체에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료기로 허가가 날 때는 일부 인체에 해로우면서도 의료기로 허가를 내줄 때는 그 해로운 것보다 이로운 게 많기 때문에 그 치료의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의료기로 허가를 내는 거죠.
우리가 초장파나 초자장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자파의 일종입니다. 자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자장에는 우리 인체에 해롭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해로운 것보다 치료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의료기로 허가한다. 방사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사선이 해롭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치료의 목적에 의해서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방사선,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의료기 장비로 의료용품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코로나가 가장 노출되어 있는 급식실에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코로나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살균기 말고 다른 대처방법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학교 급식실에 대한 관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급식실 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는 인천시내 어느 한 곳에서도 집단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특히 급식실의 공기질 점검도 실시하고 방역물품이나 방역대응 운영비나 방역인력 같은 것은 이미 169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학교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단위학교에서 굉장히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살균기…….
국장님 돈을 지원해서 한다라고 하면 돈만 줘서 될 일은 아니에요. 방법론이 중요한 거죠.
일선 학교에서도 돈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으면 그 돈을 갖다 어디에 쓰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환기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그 환기장치라는 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거름망, 우리가 얘기하면 저런 에어컨 가운데에서 흡입을 하고 바깥으로 뜨스운 바람이나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필터가 있는 게 아니라 거름망이 있어요. 거름망이라 하면 모기장 같은 것. 그런데 우리 환기시설에는 아직도 그런 필터장치가 없고 그런 거름망이에요.
그러면 황사나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것 아까 측정하는 것을 전광판 설치했다, 전광판만 설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알리기만 어떡합니까? 알려주고 알아서 대처하라? 이런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환기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환기장치에 흡입하는 외부공기를 빨아들일 때 공기청정기와 같은 필터장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환기장치 시설은 개발된 게 없다 이게 문제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할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일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다 사거나 렌털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간 우리가 3년 약정을 하고 사용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건의도 했고 이 부분은 업체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필요하다. 그 계약기간이 올 12월이면 끝나요. 맞죠?
그러면 2년간 못 쓰면서 1년에 초등학교만 제가 알기로는 필터 유지관리 렌털비용이 약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가면 한 60억 정도로 추정이 돼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제가 추정할 때.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에는 필터 교체비, 거기 와서 청소 유지관리해 주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로부터 사용하지 못한 그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필터 교체비는 빠져야 된다. 그래서 협상의 대상이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들 과실이 없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 이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지나간 걸 다시 짚고 넘어가 보자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7대 때도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천장형이나 벽걸이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를 해 보면 71%가 다 스탠드형이에요. 그 스탠드형이 왜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려서 알고 있죠?
미세먼지는 무거운 것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가장 우리 학생들한테 치명적인 적은 초미세먼지죠. 초미세먼지는 우리 머리카락의 70분의1 마이크로 단위여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게 초미세먼지다. 그것이 우리 호흡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왔을 때 혈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초미세먼지다.
그러면 우리 일선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다는 이유가 초미세먼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제거해 주고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놔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탠드 공기청정기는 생각을 해 보세요. 중간에 부유물이 떠있던 것이 가라앉는 순간에 공기청정기가 흡입을 해서 위로 바람을 붑니다. 불면 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사이에 있는 그런 부유물들을 다시 공중에 띄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의해서. 그러면 그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역할을 할까요?
오히려 더 미세먼지를, 우리가 코로나 때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왜 못 틀게 합니까? 바이러스균을 더 확산시키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공기청정기를 아이들 실내공기를 개선해 준다고 하면서 중간에 부유물을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은 걸 더 바람을 불어서 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 통해서 보면 공기청정기는 벽걸이나 천장형으로 해서 위에 초미세먼지 가장 가벼워서 뜨는 그것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다음 연도에, 다음 우리가 초등학교 3년 계약해서 올 12월 끝나면 내년에 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행복배움학교라는 것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혁신학교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고요. 인천뿐만이 아니라 타 시ㆍ도 뭐 경기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기존에 학교운영에 있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혁신적으로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학교 여러 가지 교사집단과의 어떤 협의관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혁신학교 쪽으로 시작을 했고요. 행복배움학교라는 것은 인천형 혁신학교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행복배움학교로 지정이 된다면 교육과정운영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요소라든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어떤 서류 처리라든가 공문 처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사실 요즘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인재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공교육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공교육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고 교육은 어차피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천천히 따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교수방법이라든가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생인권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모든 학교에 한꺼번에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교육활동에 있어서 아이들도 참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교수가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배움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공모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8월 중순 전에 공모와 관련해서 학교로 공문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구성원들 특히 교직원이라든가 학생, 학부모가 되겠는데 최초에는 교직원 동의율이 50% 이상이면서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1차 서류를 제출하면 1차 심사를 합니다, 서면심사. 그 서면심사에서 나름대로 서면심사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1.5배수가 뽑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1.5배수가 뽑아진 다음에 2차 심사는 현장에 실제로 나가서 구성원들이 어떤 면담을 한다든가 교직원협의회를 참관을 합니다, 그 현장실사를 나가서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합산해 가지고 최종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이 지원단에서 행복배움학교를 운영사례 바탕으로 해서 학교혁신 정책 추진하고 이러지 않아요, 여기서. 아니에요?
잠깐만요. 우리 학교혁신정책지원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좌석에서 미핵학교혁신과 신경순입니다.
정책지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단은 그야말로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정책이나 혁신정책에 대해서…….)
행복배움학교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관련된 일을 안 해요?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좌석에서 관련된 일은 하는데 지원, 센터에서 저희가 행복배움학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책지원단에서는 혁신정책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적든 많든 행복배움학교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좌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아까 서면심사, 방문학교해서 이 학교들이 하고자 하는 행복배움학교를 자기네도 해보고자 하는데 1회 신청해서 떨어지면 2회 들어오면, 두 번째 들어오면 컨설팅을 해주든지 뭐가 부족하다고 나가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든지 뭔가 행복배움학교로서 발돋움하고자 하는 그런 부족한 면을 컨설팅을 해 주든지 나가서 될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니, 재신청하는 학교는 계속 떨어지고 신규학교는 한 번에 돼 버리고, 지금 국장님 자료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학교가 있어요, 재신청했는데 재신청해서 떨어진 학교?
그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벌써 8년차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이게 또 학생하고 교사들만이 아니라 행정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행정혁신 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업무경감 차원에서 통합실무사도 한 명을 더 주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실도 실장이나 주무관들도 원하면 공모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본다면 학사 쪽 뿐만 아니라 교사도 그렇겠지만 행정실까지도 어떤 미래학교 모델 그런 것을 제시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뭘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2015년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것을 운영하는 구성원들 학부모, 교원 아까도 행정실 말씀하셨는데 학생 다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개혁을 가지고 뭔가 참여해서 과정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들어보고 학부모님들한테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특별하게 일반학교하고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뭘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로는 그리고 행복배움학교가 따로 일반학교보다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게 있겠네요, 당연히.
국장님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따로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여쭤본 거고요.
어찌됐건 저는 지금 정착되어 가는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부터 지금 햇수로 7년 가까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듣기로는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일반학교와 특별하게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포상금 비슷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3000만원 주시는데 이 행복배움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비용으로 산다든지 특수하게 그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상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그 배움학교라는 것에서 쓰이면 모르는데 재량껏 쓰이는 것밖에 지금 들리지가 않아요. 맞나요?
그냥 학교장이 용도에 따라서 학교에 필요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뭐냐 하면 그 예산 자체가 내려가는 건 좋아요. 열심히 해 보겠다고 행복배움학교로 선정되었으니 그 몫에 맞게 더 거기에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예산이 내려가면 괜찮은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맞나요, 과장님?
그 비용이 그냥 행복배움학교에 관련된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그냥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좌석에서 -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저희가 열어두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행복배움학교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과정 편성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행복배움학교 운영하는 주제라든지 빛깔 있는 본인들의 학교에 어떤 민주적인 구성체들의 의견을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의견 수렴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학습비라든가…….)
그것을 다시 과장님 리턴을 받나요, 어디에 쓰였다는 것을.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좌석에서 - 저희가 나중에 행복배움학교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동부지원청에 관련된 학교 초ㆍ중ㆍ고 한 개씩 선정되었을 때 그 금액이 내려갔는데 어떤 비용으로 쓰였는지 한 개씩 선정해서 저한테 자료로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좌석에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배움학교 관련해서 연구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2015년도에 정책연구를 그때도 한번해서 인천만의 비전이라든가 방향 같은 것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또 하는 것은 2022년까지 8년차가 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2기 때 그러니까 4년이 지나고 재지정된 시점 첫 번째 5년 전에, 4년 전에 한번 했고요. 2018년도에 연구를 했었고, 그때 연구결과가 행복배움학교의 수가 너무 적어서 모델을 만들긴 어렵다라는 예가 나와서 확대정책이 나왔어요. 확대를 해야 된다, 결과가.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늘려서 말씀하신 대로 112개가 됐고요,)
과장님 용역수행업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좌석에서 -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한국교원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원대에서요?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좌석에서 - 네, 이번에 나오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공청회나 의견수렴해 가지고 다음에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인 성장이든지 확대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이런 정책방향을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그냥 무슨 실적 늘리기처럼 이번에도 5개 학교 했다고 하는데 좋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선정만 해 놓고 그냥 그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놓아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용역평가 한 것에 준해서 그동안 112개 학교인가요? 지금 그 학교들도 거기에 맞춰서 더 줄 건 주고 더 챙길 건 챙겨주고 뭔가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15년도부터 우리 인천에 행복배움학교가 백 몇 개더라, 이번에 제가 보니까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5개 선정했다,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있고 알차게 선정된 학교들이 잘 운영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좌석에서 - 네, 그렇지 않아도 12월초에 중간보고하면서 공청회도 같이 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되는 부분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고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선정만 해 놓고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이 있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냥 예산만 내려가면 안 돼요.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용도로 쓰이는 게 정말 뜻깊은 예산이 되는 거지 저는 그것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 학교씩 3개 학교를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로 갈수록 백신 접종률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고조되고 그 부분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학생들은 접종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게 현실이고 지금 질본에서 확인결과 성인들 기준에서는 백신율이 거의 70%, 80%대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누구냐? 초등학생들이나 미취학 학생들의 접종률이 가장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를 둘러싼 교육청과의 여러 사항들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나왔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어떤 예산을 올리느냐 하면 학교에 LED전광판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올립니다. 예산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급성과 그리고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성으로 예산을 성립합니다. 위원회에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시급성과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맞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실이나 여러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곳 즉 급식실에서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으니 그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해서 공기살균기를 한번 설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시급성과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 즉 접종률이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 초등학교 급식실이고 거기에서 공기살균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협의를 하게 되고 LED전광판과 그리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공기살균기도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그 공기살균기에 대한 부분들을 배치하고 그 배치에 대한 부분으로 전염병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방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육부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답변이 오느냐 하면 “신중하게 생각해라, 신중하게.”
그런데 이상하죠. 그 전에, 그 전에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 다 세워 가지고 공기살균기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올릴 때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서 안 된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교육청과 우리 위원들이 가장 중요해 하는 것은 원칙과 명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명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분을 주셨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린 공기살균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런 질의 없이 예산을 올리고 그리고 교육위원들과 협의하고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협의했던 부분들은 교육부에다 질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분을 주셨어요. 어떤 명분을 주셨느냐 하면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공신력 있고 그런 기관에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다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명분을 주신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정리추경과 본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예산에 대한 정확한 질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곳에서 답변서가 첨부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우리는 의결하지 못하는 그런 명분을 주셨어요.
이렇듯 똑같은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도 교육청은 정말 다른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독선적이고 그리고 오만하고 불통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이런 교육청에 대해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교육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 교육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서실에 제가 14일 전부터 교육감을 만나게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위원님들도 그런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힘들어진다는 부분으로 면담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14일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상발언 하기 전 날에 교육감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실에 420-8102, 8103에 계속 전화해도 전화 안 받습니다. 교육감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이런 불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협의하고 하겠습니까? 그 전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겠지 그리고 또 열심히 하겠지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께 정말 싸워가면서 지켜줬고 여러분께 정말 욕 먹어가면서 지켜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명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학교 일선에는 정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의무와 책임과 이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해주고 우리는 지원하는 겁니다,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모 국장님께서 우리 인천교육에서 서울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했다고 자랑하고 정말 좋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제 책상에 어떤 데이터가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자살학생들의 명부가 올라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 와서 가장 큰 명분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명분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좋은 학교를 보내는 역할은 못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자살률에 대한 부분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Wee센터, Wee클래스 그리고 상담사, 상담교사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들 좀 오셔 가지고 이것 좀 확인하십시오.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카르텔로 묶여 있고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늘 얘기를 해요. 간담회를 해보니 거기에서 답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데이터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학생들의 자살률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뭐냐 하면 2018년과 ’19년, ’20년, ’21년에 어디 지청에서 자살률이 많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인사가 만사고 거기에 임상심리전문가가 배치되고 그리고 성상담사 전문가가 배치된 곳에는 자살률이 점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 지역청에는 자살률이 증가한 폭이 보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임상심리전문가 위기개입을 바로 들어가고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을 지금 했느냐? 인력공단에서 1급 시험 봐가지고 뽑는 사람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뽑으려고 지금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국장님한테 부랴부랴 이 행감할 때 불러 가지고, 모셔 가지고 말씀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 마찬가지이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울분이 터질 정도로 지져대도 여러분들은 발령 나고 아니면 퇴임하고 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상심리전문가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는 저도 그 메커니즘을 몰랐어요. 임상심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합니다. 임상심리사는 의료체계의 인턴을 밟지 않은 사람이고 임상심리전문가는 인턴을 밟고 의사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배치를 해놓아야 그 사람이 위기개입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북부나 서부 같은 경우에는 성상담사 배치하라고 했더니 회계직을 해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성상담 만약에 피해가 발생이 되면 위기개입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은 3개월 동안 해바라기센터하고 연결하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아이들이 겪을 트라우마나 자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사이에 이 데이터에서는 증명하듯이 그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자살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군거리고 여러분들이 정창규 저 새끼 무슨 업자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임상심리전문가나 상담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에서 그 부분들 해 가지고 노사협력과 아니면 노사협력과에서 또 각 지청이나 아니면 또 총무과하고 이런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교육청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학교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국가공무원이 되고 여기에 오면 지방공무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근로자,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이런 분류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항들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이것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배치만 잘해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위기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각 지청에 그렇게 소리 높여서 얘기했는데도, 2년 동안 제가 소리 높여서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배치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전문가가 아닌 그냥 상담사를 또 배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경각심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또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그 업체들 저번에 아까 김진규 위원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 공기청정기가 안 된다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불과 4년 전이었어요. 그게 또 됐어요. 공기살균기 업체들 혁신제품 만들면 뭐할 겁니까? 다 대기업한테 뺐기고 어떤 명분으로 뺐기냐? 공기환기시스템이라는 명분으로 또 뺐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기 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만약에 저를 비판하거나 하실 거면 정정당당하게 와서 말씀을 하세요. 독선과 오만의 불통의 아이콘인 교육감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런 소통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가 끓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역할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께 그런 지적 못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마의 유혹 혹시 들어보셨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위기개입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배치시키고 그 전문가 집단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로 위기개입에 투입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나 그리고 그 공포감과 절망감에 대한 부분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손잡아 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간담회 한번 참석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고민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 갖고 진지하게 토론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우리 학생들에 대한 사망사고에 대한 용역 한번 내셨어요. 그 어디에도 그런 부분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만과 불통 그리고 독선에 대한 부분들로 그리고 부교육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감께서 정말 리더십으로 “야,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하고 싶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깨 축 쳐져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각서나 쓰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해보려고 하면 무슨 정보과에다 자료 요청해 가지고 다 주고, 뭐 저기하면 저 새끼 무슨 문제 있나 색안경 끼고, 그런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2018년, ’19년, ’20년, ’21년도에 자살률 변동사항 아세요? 맨날 회의만 했지 회의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미래교육국장님, 아이들 자살하면 어떤 회의를 합니까?
죽은 다음에 지원해요, 그 장례식장 가는 거.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왜 자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정확한 용역이나 그리고 인력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배치에 대한 부분 신경 써 보셨어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그래요. 2년 동안 있으면서 국장님들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아이들 자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처를. 가 가지고 학교 가 가지고 아, 장례식장 가 가지고 추도하고 온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학생이 자살을 하면 거기에 친구들이나 여러 사항들에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세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용역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그 부분에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한번 뻗어봤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독선과 오만과 불통의 아이콘으로 변질되는 교육감께 여러분들께서 직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그널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하라고 하고, 정무적으로 누가 한번 판단이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되고 꼭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손을 쓰는 우리 교육청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 살리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 손잡아 주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소통에 대한 부분들 진정어린 마음으로, 저도 선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유권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잘못 보여 가지고 저도 선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선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사항들에 대한 과정들 겪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무능으로 비쳐질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의정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넘버3라고 자기가. 넘버3면 3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육청을 지지하고 제일 버팀목이 되실 분들의 정무적 판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판단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력 프로세스에 대한 재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배치가 잘 되어 있는가? 나머지에 대한 지침이나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인력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정확하게 갖고 가도 우리 교육청은 혁신적 교육청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일선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과 책임감과 의무,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만 준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은 정말 잘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음지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양지로 끌어들이고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력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나와 있는 간부들이 앞에서 답변을 조금 못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간부들보다 실무에 있는 분들의 전문성이 더 높고요.
그런데 자살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자살학생이 늘어난 것은 최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짜가 적다보니까 그만큼 학생과 학생이 접촉하는 면이 부족하고 또 학생과 선생님들과의 만나는 부분이 적어집니다.
자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기학생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문적인 인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학생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제가 학생건강안전과장, 학생건강정책과장, 학생건강지원과장으로 2년9개월 교육부에서 근무해서 학생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세대 신의진 교수, 한림대 홍현주 교수, 경북대 정운상 교수, 한양대 안동현 교수 그다음에 서울대 김봉영 교수, 가톨릭대 권형철 교수 이런 분들 제가 다 만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특히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이걸 만드신 분이 한양대 안동현 교수입니다. 이 분이 항상 식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특성검사는 전환기 4학년, 1학년 아, 세 번하거든요. 4학년, 중1, 고1 하는데 그것으로 판별하기는 참 어렵다, 고위기학생은. 선생님들이 매일 만나면서 그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선생님들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질책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선생님들이 잘못했다고 말씀 못 하는데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 접촉을 못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고위기에 있다는 것을 분별을 못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자살예방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게이트키퍼 양성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10만 양성 게이트키퍼를 이야기하시는데 교원으로 2만명, 학생 7만명, 시민 1만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그 학생들을 전문가에게 연계시켜줘야 됩니다. 그 전문가에게 연계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마음건강 치료전문의 배치입니다. 참사랑병원의 소아ㆍ청소년정신과 의사를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고 또 병원에서 오면 진료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정신건강의료전문팀을…….
아니, 그러니까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럼 성폭력을 당하면 그 학생에게 바로 위기개입에 투입될 수 있는 지원 인력도 있는 지청이 있고 위기개입을 투입을 못 하는 지청도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시 아까 말씀하셨던 센터, 해바라기센터든 아니면 정신건강 여러 센터로 하는데 그 과정에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그 아이들이 겪을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징후, 증상 즉 개입이 안 됐기 때문에, 손을 안 뻗어줬기 때문에, 상담이 안 됐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종극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인력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리심리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은 본청과 그리고 동부교육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게 선별입니다. 그 선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면서 학교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선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이 종이로 쓴 것만 갖고 판별이 됩니까? 그 학생들을 면대면으로 매일매일 보면서 그 학생들이 어떤 위기에 있는지 그 얼굴만 봐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선별된 학생을 어떻게 하면 전문기관에 연결시킬 건가? 또 연결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안 합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제 아이가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저도 동의를 못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못 했기 때문에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잘못된 거겠지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 아이도 자살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내 아이는 괜찮겠지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다, 소아ㆍ청소년정신과 상담 아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연결시켜 주려고 해도 동의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서 자살위기에 빠지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위기에 대한 부분들에 그 결과치에 수치가 높지 않고 충동적 자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죠. 학부모들의 동의 그러면 학부모들의 동의에 대한 부분들에 그냥 동의 안 한다고 그냥 놔둘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에 대한 부분이 위기군이고 그 위기군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이런 부분에 연계가 돼야 된다는 설득하는 부분 그리고 교사 그리고 상담사, 전문가 집단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라고 우리 교육청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부모들이 동의 안 하니까 우리는 못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15시 27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16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09분 동영상 상영종료)
(16시 10분 음성파일 청취개시)
(16시 13분 음성파일 청취종료)
두 가지의 영상과 음성에 대한 부분들 들려 드렸습니다.
덕적고가 아직 창단은 안 했고 심사를 한 게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수급이 될까라는 걱정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떤 여러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 학생 중에 한 명이 정말 우울증도 있었고 하는데 자기가 야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면서 사명감 있게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일들은 제가 저번에 신상발언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희망과 꿈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갖고 가는 그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로 초점을 맞추다보니 여러 사항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그 과정까지 지금 얘기하면 정말 여러 부분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밟지 않고 그리고 아까 상담사가 말씀하셨듯이 정말 Wee센터, Wee클래스 그리고 상담사 그리고 우리 본청과 지청 모든 기관에서 정말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행정을 하다보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지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매립되고 고립될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때는 상처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떤 때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다.
그런 부분에 인력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들에 프로세스를 갖추고 그 부분에 전문가 집단이 위기학생들에게 정말 바로 투입이 되고 거기에서 바로 진단이 되고 바로 연계라든가 처방이 이루어져서 그 소중한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제 역할은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질타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제 감정에 호소가 과했다고 하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주고 그 아이들이 정말 멋있는 아이들로 자라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선수 또 세계를 대표하는 류현진 학생들처럼 어떤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그걸 보완해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한 과장님께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그래도 그런 뜻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창단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오고 지금 9월 30일밖에는 안 됐거든요. 오늘 경기를 합니다, LNG운동장에서. 두 달도 채 안 된 신생 덕적고 야구부가 오늘 시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말 각성하고 저도 각성하고 많은 분들이 각성해서 좀 더 나은 교육발전에 대한 부분들 신경 쓴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부심이 나오고 그 자부심에서 우리 교육청이 성공하는 것이다. 성공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그 철학적인 부분들로 우리 가야된다. 여기 계신 높으신 분들 그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정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의 고언을 뜨겁게 따끔하게 받아들입니다. 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여러 가지 질책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직원만 있었는데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직원이 아니라 교직원 적극행정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행정이 발전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조금 언성이 약간 높아진 많이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적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도 인정을 해 주셨지만 적고 또 새로운 업무도 계속 늘어나고, 이해관계집단들도 많고 그걸 또 협상하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직구성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입장에서 안타깝고 또 직원 숫자 좀 늘려달라고 한 명이라도 늘려달라고 하면 그것도 동의도 못 해 주고 조직팀에 한번 상의해 봐라 이렇게만 말하고 항상 그렇게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다보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회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기회도 심기일전해서 좀 더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5분 발언도 한 기억이 있고 많이 인원이 모자라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직속기관이 많아지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조직이 어떻게 보면 축소를 해서라도 행정 간소화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이 2개나 더 생겼어요, 그러다보니 직원들의 수는 더 모자라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서 내년 2022년도에는 직원들이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고민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격차는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기초학력에 대한 부진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위그룹과 최저그룹의 수가 상당히 몰려 있어서 가운데가 없고 그래서 격차가 더 커지고 고등학교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하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면수업이 기존보다 한 50%밖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결손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가 되어서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결손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대면수업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각자가 집에서 이루어졌던 원격수업의 형태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연계되어서 이제 학생 맞춤형으로 학생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면수업이 확대되고 또 학교에도 많은 지원이 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보완되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예산심의를 할 시기에 비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습관, 아이들이 비대면의 습관을 깨고 이제 대면의 습관을 바꾸려면 일선의 선생님들도 많은 노고와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일선 현직교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도 고민하고 2022년도 예산은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추고, 여기 보니까 아주 좋은 게 ‘100교 100색’이라고 있는데 이 100교 100색보다 기본을 좀 더 탄탄히 충실하게 만들어놓고 더 나아가서 직속기관도 만들고 더 좋은 정책도 발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도 당부를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정의정 국장님 같은데요.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문 엘리트선수들 특히 축구, 야구 인기종목에 대한 순회코치가 전혀 없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부의된 것을 보니까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기간제 소속 근로자 정원에 들어가지도 않은 부분이라 예산만 좀 갖춰서 관심만 가지면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변동사항이 없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또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시정질의를 할 정도면 위중한 부분이고 일선의 학부모들이 지금 이것을 시청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도자 배치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혹시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와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국책사업 중에도 되게 좋은 사업이고 한데 원도심에 치중되다 보니까 원도심이 워낙 원래 대수선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겹치니까 학생들이 공사구간 안에서 먼지와 소음과 급식실 자체도 못 쓰게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잘 한번 국장님께서, 저는 세 분이서 이것 다 하는지 몰랐어요. 이 세 분이서 이것 다 진행하고 공모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부교육감님 산하로 조직을 하나 만든다고 하니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였는데 직원 부족하고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TF를 꾸려야 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라 마음이 어수선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 조직을 좀 더 일할 수 있게끔 튼실히 하시고 제가 이 질의는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의 진행계획 또 학부모들과 교사와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통을 가졌는지도 다시 한번 국장님 돌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진위가 좀 더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비위공무원이 1심에 징역 4년 구형을 받고 있는데요. 혐의 내용 일부가 서로 간에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면 최종 징계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징계위원회에 송부를 해서 조만간에 징계위원회를 하긴 하는데 1심이 나와야 판결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나타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교육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당부드리면 징계가 능사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진짜 드릴 말씀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좀 더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기관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저 또한 교육자 출신이고 부모이자 교육위원으로서 조금 더 신중히 조금 더 검토해서 이것만큼은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말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 1심에서 어떠한 결과가 법치국가에서 내린다면 정말 그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걸로 접고요. 교육감님의 일정을 확인해 보셨나요, 경제청장이나 이런 기관하고.
그런데 서구 쪽에 보니까 9개 수능고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9개 고사장 중에서도 살펴보면 우리가 갑을로 따지면 경인아라뱃길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갑 쪽에만 수능고사장이 너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동안 본 위원이 우리 8대 초에 검단에 수능고사장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검단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 계양이나 작전동이나 이쪽으로 다 가서 새벽 같이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필요성을 피력해서 백석고등학교 하나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 만들어놓고 보니까 인문계하고 이과하고 시험 보는 게 다르니까 검단지역에 있는 학생들 반은 보는데 반은 또 다른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 검단고등학교 하나를 지정을 하긴 했는데 별도시험장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시험장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검단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2개 정도 고사장이 있어야 그래도 다른 타 구나 이런 데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능시험장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위드코로나 시대에 와 있지만 오늘 날짜로 보면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계속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점심 때 잠깐 제가 보니까 2125명이 오늘 확진자예요.
그런 입장에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 대한 수능시험장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이 78% 이상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워낙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사회, 경제, 심리적 불안 이런 걸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충분한 수능시험장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58개 수능고사장이 있지만 한 고사장에 몇 명씩 정도 들어가서 수능을 보게 되나요?
(16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