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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전 기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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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시교육청(전 기관)
일 시 2021년 11월 19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기관별 소관 사무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거나 다수 기관의 답변을 요하는 전반적인 질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는 기관별로 실시하여 금일은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사항들로 정서행동에 대한 부분들 교육부장관께서도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 비대면 상황에서 실제 정서적 문제를 겪는 학생은 선별하지 못 하는 한계가 발생하기도 하고 학교폭력검사, 스마트폰 중독검사 등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의 기능과 효능이 분절되거나 중복되어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부분에 개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번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학부모에 대한 동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왜 정부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대리인의 동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수집 시 법적대리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 즉 초등생과 중학교 학생들은 그 부분에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의적 동의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정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고위험 학생에 대한 상황에 바로 개입을 할 수 있느냐? 또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못 하겠다.
그리고 게이트키퍼 그리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했어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대상자가 10만 1063명 중에 10만 262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다 받았습니까? 그럼 오후에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인천시 학생 자살률 추이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느냐 하면 지난해보다 관심군 학생은 0.39%, 자살위험학생은 0.04%가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예요. 이걸 보고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살률 추이가 증가했다고 하고 교육감이 발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줄었다고 하고 이런 모순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상담기관 30개하고 연계하고, 병ㆍ의원 280개 연계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무료지원에 대한 부분들 해 주고 있고요. 150만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요청을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오후에 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 줄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감이 발표한. 그래서 그 근거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쪽 봤을 때 가장 초기에 우리가 실시해야 될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위험군 아이들을 발굴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고, 진단하는 것이고, 처방하는 것이고, 연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주구장창 우리 교육청한테 호소드렸던 것은 전문인력들에 대한 중간 섹터에서 제대로 된 전문인력들의 상담원들을 예를 들자면 임상심리전문가들을 배치를 해라 그랬는데 그 배치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공고문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과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들,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언밸런스하고 모순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 우리 학교에, 정말 학교의 자율권과 그리고 권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서 취학률을 높이는데 힘을 쓰고 우리 교육청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뭐 환경개선이라든가 안정과 생명에 대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본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더 나은 교육청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에다가는 그런 부분들을 주고 우리 교육청과 지원청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발굴과 개입할 때 그리고 진단할 때 적극행정이 필요하디.
왜 이게 모호한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했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취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저번에 포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적 판단이 들 때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로 가고 그리고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서 “야,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게”라고 하는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다른데요. 공문을 보냈지만 도시공사라는 부분에는 이사회도 있고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은 공문에 대한 부분들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확인한 결과 법적 근거는 없다. 그리고 2023년, ’24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공문만 발송했을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답이나 답을 받은 것은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진로교육원말고 다른 쪽으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상생협의에 대한 부분에 MOU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주창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적극행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시공사나 유관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 그런 부분으로 협의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발 빠르게 그 기관과의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꽁꽁 숨겨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때서야 이런 부분들을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또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부교육감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은 다섯 번을 읽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받으려고 했던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공문 한 장으로 보냈지만 그쪽에서 답변서도 없고 그 근거는 없다는 것까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그런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 그런 여러 사항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따 자료 오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정서특성검사에 지난해보다 관심군 학생은 0.39%, 자살군 학생은 0.04%가 줄었는데 그 0.04% 준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시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에 보면 만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립 시 법정대리인이 그것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생과 중학생 즉 그 밑에 아이들까지도 뭐 10만명이 넘는 아이들을 검사를 했는데 그 초등생과 중학교 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고 이 검사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서와 자살위험학생 0.04% 준 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총예산 166억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요. 금년도도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 진입로 관련돼서 농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인천시청에 농축산유통과 여기에 농수로 개선사업이 있고 강화군청에는 농수로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진입로 문제가 사실 전에도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주 진입로는 현재 농로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 물론 버스가 다닐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침 농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시청이나 군청 쪽하고 연계해서 받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특히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도 주민설명회라든가 전문가 간담회도 11월에 진행 중이고요. 석면 제거공사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동 리모델링하고 생활동 신축공사가 12월부터 착공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전시 콘텐츠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차곡차곡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설치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점검을 다해서 ’22년 3월까지는 완료를 짓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현장체험이나 전시관 관람이라든가 원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자료집 발간을 12월까지는 완료 짓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2년 4월 교육동 개관하고 ’23년 3월 생활동 개관 계획대로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 심의결과에 재심과 행정심판 등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학생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이 29%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가해학생 재심과 행정심판 인용룔은 32%에 달했습니다.
일례로 가해학생이 학폭위 심의결과인 전학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 등으로 봐주기 처리가 관행처럼 집행됐다고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다양한 피해학생의 이중피해와 가해학생의 관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엄격하게 마련되고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오기 전에 사실은 학교에서도 학교장 자체 해결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심판의 요소로서 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에 대한 부분도 학교에서 가ㆍ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명쾌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각종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잘 운영하고 있는지 또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잘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나 학교에서의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고 내용상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우리 인천이 거의 1등급이던데요, 취업이라든지. 학교 뭐 카이스트도 보내고 굉장히 특성화를 떠나서 특수목적에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시설은 많이 열악한 걸로 봤어요. 얼마 전에 참 부끄럽게도 이 마이스터고가 저는 특성화고인 줄 알고 있다가 가니까 여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원 기숙형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기숙형이고 공학이고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인천에 유일한 마이스터에서는 으뜸이 되는 학교인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이게 설립시기도 오래됐을 뿐더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 실습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열악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런 것은 대안이 뭐 학교 이전배치를 해서 정말 진짜 좋은 학교로 짓든지 아니면 지금 현시점에서 실습공간동이라든지 그것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터고는 직업계고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충원율이 100%를 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률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전국 단위로는 우리 인천이 자랑하는 직업계고등학교,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저희는 여기고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이 마이스터고가 전국에서 좀 더 최고의 직업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들이 그에 못지않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마이스터고가 1970년대 건물이라 사실은 많이 노후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2023년부터 ’25년 사이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로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습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갖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습실 같은 것만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하고 이 사업이 중복이 될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할 때 다른 학교보다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3년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도 모시고 정창규 부위원장님도 모시고 학교방문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창의인재과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천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행감할 때 매일 안 좋은 것만 보려고 지적만 하려고 찾다 보니까 이 마이스터고는 지적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좋은 칭찬이라든지 어떠한 격려를 해 주고 싶은데 거기에 앞서서 좀 필요한 것들이 급선무 하더라고요, 환경개선이.
이것 저희가 어차피 할 거라면 한시라도 속히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하고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러니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서 혹시 누락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 이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오늘 행감을 마치고 나면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집행부 하고 말씀하셔서 빨리 답을 주세요.
김진규 위원입니다.
수능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 여기 국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수능에 관련해서 대응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서 아무 탈 없이 수능이 끝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어제 제가 미래교육국장님하고 잠깐 통화한 내용을 다시 거론을 한다면 섬 학교하고 도심 속에 열악한 학교에는 그동안 선생님들한테 가산점을 준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구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우리 지역에 있어서 불합리함에 대해서 거론을 한다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오류ㆍ왕길까지 연장되면서 그러니까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기작공을 하면서 1호선이 2016년도에 착공이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산점을 불로동이나 원당 쪽에도 주던 것을 2017년까지 적용하다 ’18년에 가산점이 해지가 됐어요.
그런데 1호선을 검토를 쭉 하다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몇 번 피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안 됐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1호선이 지금 쭉 가다보면 마전중학교나 검단중학교는, 마전중학교도 대로변에 철도역이 있고 해서 교통대책이 해소된 것 맞습니다.
그러면 검단역에서 하차를 해서 불로중학교, 불로초등학교 또 불로동으로 가는 데는 1.5km에서 2km 정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해지를 해 버렸어요, 전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도시 교통이 해소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가정동에 보면 봉수초등학교가 가산점 혜택을 보고 있어요. 백석중학교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2개 학교를 짚어서 굳이 얘기한다면 가정동 같은 경우는 서인천IC가 인근에 있고 도시철도 1호선에 내려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요. 백석중학교도 바로 인근에 독정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산점을 적용해 주는 반면에 불로동이나 원당 쪽에 있는 학교는 꽤 거리감도 있고 도시철도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묶어서 그냥 해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합리함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피력을 했고 우리 담당자 분한테도 전광용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에 대한 인천, 이게 검단 쪽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천 전체에 학교 조사를 해서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겠다는 걸 내년 계획에 잡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로동 쪽이나 원당 쪽은 지금 검단신도시로부터 한참 입주도 일부 하고 있고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 착공식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2024년도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조사를 해서 내년 조사하면 내년 적용 못 하고 내후년이나 예를 들어 적용이 된다고 하면 할 건데 그런 다음에 바로 1호선이 연장되면 해지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학교에서는 그동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불합리함을 감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그래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교 지정이나 아니면 교생실습 학교로 지정이라도 해줘라. 그래야 선생님들이 선호할 수 있고 또 초빙교사로 모실 수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지금 선생님들이 회피하는 어떤 교통이나 이런 열악한 것 때문에 불로동은 잘 아시다시피 김포 경계선상에 있는 데 아니겠어요, 위치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불합리함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라도 해서 일부 학교에 활성화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가능하잖아요?
자율학교에 대한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학교를 격려해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좀 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도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승진을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빙교사를 전체 직원의 10%까지 초빙을 하고 그 중에서도 최대 아무리 학교가 큰 학교라도 자율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최대 3명까지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율학교는 굉장히 모든 학교들이 지원을 하고 또 여러 면에서도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격려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산점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 가산점을 우리가 개정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절대 이 사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을 할 때는 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협의회나 TF 이런 것도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심사를 할 때도 가산점을 줄 때에는 팀이 직접 가서 현장실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전 기관에 의견 수렴을 하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사항으로 굉장히 아주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산점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도 산업시설이 인근에 몇 개가 있는지, 버스노선은 어떠한지, 학급수는 어떠한지, 주변의 유해업소 또 지하철역과의 거리 이 지하철역과의 거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주변에 아파트는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교육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는 학교인지 또 교육친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다 조사를 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단위학교에서는 다 우리 여건이 어렵습니다라고 많이 하지만 이것을 심사를 할 때는 많은 학교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제가 계속 담당 부서나 전에 전광용 국장님 있을 때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서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그것을 인천 관내 학교 전체 지역을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은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2018년도부터 지금껏 그런 불합리함을 감수했던 학교에 적어도 교생실습 학교라든지 자율학교 지정을 해서 그동안 불합리함을 당한 학교에 격려라든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 학부모, 모든 시민들이 위축되어 있거나 많이 스트레스 이런 게 그동안 얹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그나마 조금 회복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1차 코로나접종이 82.1% 정도를 넘어섰고. 2차 접종률이 전국이 78.6% 정도 됐어요. 인천만 보게 되면 전국보다는 조금 높은 78.81% 정도가 인천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 개방을 못 했어요. 또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게 관공서에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개방을 못 했죠. 그러나 지금 관공서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구청이나 이런 관련된 체육시설을 조금씩 개방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조기축구나 또는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이런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지금 2년 가까이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빨리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체육관에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다 귀가하고 방과후에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도 학생들 있을 때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는 제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예방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범위내에서 일부 개방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사회하고의 그동안 쌓여 있던 어떤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김종인 위원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하는 이 있음)
질문이 통합으로 전체 다 하다보니까 아마 질문을 못 받는 분들은 섭섭해 하지 마시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능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작년에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올해도 공직자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저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 했던 부분을 연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요즘에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 그리고 신도시가 팽배해지면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수가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교육행정국장이신 고동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저는 뭐냐 하면 저번에도 질문드렸는데 이 LH가 많은 방만한 사업들을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지역이 많아요. 검단신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그리고 루원시티 사업이 다 그런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학교 학생들의 수요 예측을 못하고 학교 부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시 재매각까지 하려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물론 이 부분에서 국감에서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많은 질타를 했을 텐데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청라에도 보면 미매각 학교용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리고 학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계속 입주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지금도 49대51로 해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임단철 서부교육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큰 사업지에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깊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우리 미래의 어떤 아이들의 교육가치는 이런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데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라부분에도 제가 저번에 가정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정2지구하고 가정동 루원시티가 지금 8만여 명의 인구유입이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3만 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여기도 중학교가 루원중학교가 증축이 끝나서 내년초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라하고 바로 대로변에 접해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접경에 있는 위치가 연희공원 특례사업지구하고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느냐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에서 특례사업지구를 어떻게 됐든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원화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부에 특혜를 주어서 어떤 건설사한테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신동근 의원님도 상당히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린벨트를 2∼3년 내에 해지를 하고 그 근거리에다가 학교설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 절차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빨리 교육청보고 이 위치에 적정지에 정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서 마련됐는데 이건 나중에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교육청의 모든 민원은 다 집중포화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급하다고 빨리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또 후회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학교신설 문제는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급조로 교육청이 어떤 허가에 대해서 앞서서 나서서 하다가는 나중에 학부모와 그 부분을 다 교육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고 또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도의 그린벨트를 최대한 빨리 그 사업지내에서 풀어서 학교를 존치하는 것도 상당히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다가 시에서도 특례사업지에 빨리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도 많이 왔었어요, 질타도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지금 많은 여건이 바뀌고 그리고 또 지역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다보니까 지역의 위원으로서는 안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국에서도 잘 살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에 업무를 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어제 수능이 있었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수능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청 산하 기관의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책자를 이렇게 보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정의정 국장님 제가 예전에 한번 신문에 기고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 책자에 보면 사업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한글날이면 한글을 사랑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로 사업명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뭐냐 하면 영어를 써서 꼭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알기 쉽고 또 우리 한글을 씀으로써 의미 전달이 된다고 하면 한글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분별하게 영어를 써서 하면 사업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뭐지라는 그런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봤을 때 의미전달이 안 되면 굳이 영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문에 기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의정 국장님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정의정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 쓸 수 는 없지만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한글날 페이스북에도 SNS에도 ‘한글을 사랑합시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제는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한글을 사용하라는 이런 권고도 있잖아요, 지침이 내려온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는 그런 세밀함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정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책자 225쪽을 보면 늘 강조하고 늘 우려스럽고 안전하고 이래저래 모든 걸 강조해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창시절을 보내다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나 또 신체적인 가해를 당하면 이게 오래 남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정능력이 별로 없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정말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지원청이나 다 예산, 인력 또 유관기관 협조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해년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치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 ’21년도를 보면 우리가 비대면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상시보다 일상적인 우리 학교를 계속 등원할 때보다는 비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2021년도를 보면 가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기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제출된 데이터를 보면 다 두 배씩 늘었어요. 2020년보다 2021년도가 두 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신체폭력하고 성폭력이 두 배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값이 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2020년보다 2021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3분의 1 등교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등교가 되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3분의 2 등교 혹은 전면등교를 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대면일 경우에 그러한 사항들이 더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이 이루어졌던 2019년도 전면등교 시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9년도 전면등교 시에는 연간 247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2475건의, 올해 2021년도 이것은 상반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11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은 아이들이 폭력이 늘었다고 하기에는 좀 더 분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저희가 그래도 유효하게 나름대로 한 것이 그래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분석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건이라도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사람이 이렇게 같이 부대끼고 같이 생활하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차이로 어리지만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사실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거의 중ㆍ고등학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이 되고 생각 자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적어질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의 증가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수치도 높고. 이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남을 괴롭힐까요, 국장님.
참 우려스럽습니다. 어렸을 때에 이런 부분이 머리에 남고 하면 굉장히 위축이 되고 학교라는 게 어렸을 때 이런 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수치가 높고 이런 환경에서 노출이 되다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렸을 때는 사실 코피가 터지고 남자들끼리 싸우다보면 그걸로 끝났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아이들한테도 부모한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런 것을 저희가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낮춰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이거 한번 겪고 나면 학교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 특히나 신체폭력이나 성폭력, 제가 성폭력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게 노출되고 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유관기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여러 가지 학교폭력을 위한 상담 대안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천 건에서 지금 비대면에서 몇 백 건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한 건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괴롭힘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번 괴롭히면 재미를 붙인단 말이에요. 저 아이가 대응이 좀 느슨해지면 저 애는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폭이나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관리를 해 주겠지만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고 정책을 만들어주는 입장이시잖아요, 지금 본청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학교까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지원청에 있는 학폭위도 잘 관리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빈틈없이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이 이 수치가 사실 말해서 이런 부분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국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비행이 저령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들의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인성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계중심, 생활교육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후약방문 처리가 아니라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안이 있었을 때 사안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생채기가 빨리 치료되어서 아이들이 다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5개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이 교실을 바꾼다든지 전학을 가지 않은 이상은 어떤 형식으로든 같이 보고 같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 전학을 보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 전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폭력이나 정말로 이런 걸 당했을 때는 정말 학교에 나가기 싫거든요. 그 아이를 보기가 싫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을 바꾼다든지 같이 있는 아이들 이런 것은 교육장님들도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사후조치,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런 사례들은.
그래서 일선에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나온 학교는 좀 더 세밀하게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것도 챙겨주십시오.
뭐 있습니까? 학교 환경이 좋고 뭐가 좋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심적으로 학교에 나가고 싶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내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정말 피가 거꾸로 쏟는 일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당하고 학교에 나가는 걸 보면.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절의 마치겠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SNS 소통방이 있는데 미리 과장님이 정보 좀 제공을 해 주시고, 공유하고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은 수능시험을 보다 말고 못 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능을 못 봤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데도 진로문제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그 사람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앞으로의 진로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학생 또 그 학교에 우리 교육청이 표현을 해서 격려라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학부모들, 학생들, 선생님들에게도 이 이해도가 상당히 아직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그동안 선도학교, 연구학교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연구결과나 어떤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선생님들과 준비사항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교과에 대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인수 학생들이 희망을 할 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그런 다양한 수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학부모님들도 이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함께 고교학점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도 있었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은 어떤 교육이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어떤 정부가 새롭게 5년마다 새로 생기고 나서 어떤 지침이 바뀌거나 이렇게 돼버린 많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특성화나 특목고 그런 부분도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교육부에서 나와서 찬반의 의견을 갖다가 시민과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방향으로 같이 가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어떤 선상에 가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연구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이 학부모들의 이해와 제고 그리고 연수를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참여문화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냐 하면 진로교육원이라고 하면 인천광역시내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중심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 제일 중요한 곳은 원도심을 활용한 진로교육원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 위주로 모든 게 교육에 그런 부분이 가게 되면 어떤 서로의 맞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열두 군데에 활용 부지를 제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부지가 여기에도 보니까 서너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지를 잘 찾아서 여기 보니까 갬프마켓 부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떤 진로교육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핵심 앵커시설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서남북 측에서 함께 맞춰서 올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 전 기관이 모였는데요. 매년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매년 나왔던 것이 소통이 부재했었고 그리고 교육이든 어떠한 정책을 진행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소통만 잘 갖더라도 많은 인원이 아닌 이 적은 집행부의 인원으로 백년대계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꼭 그런 결집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 지원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여러 일선의 교원 모두가 1년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수능을 보면서 뭔가의 결과를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그 시험 하나로 본다는 자체가 저는 교육이 조금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어렸을 때 공부하고 아부는 평상시에 하라고 항상 어느 누가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수능 이 한 시험으로 대학을 간다는 부분이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은 좀 더 직원이 일을, 집행부 모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올해 사건사고 크게 없이 무탈하게 그래도 17개 시ㆍ도에서 인천교육이 잘 흘러간 건 도성훈 교육감님 노고와 모든 집행부의 노고라고 봅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혁신지구 관련 당부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마을교육지원단의 큰 틀은 거기의 역할이죠?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좌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육혁신지구는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지원청 교육장님.
사실저희는 남부하고는 좀 다르게 2017년도에 4개교로 시작했고 2020년도에 가서나 전면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저희 북부는 성장기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부가 지난번에 중구 컨퍼런스 한 것도 저희도 들었고요. 좋은 모델을 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벤치마킹하면서 또 부평구와 협업 노력에 중점적으로 두고, 저희도 현재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교육자원 발굴과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전면화 된 지 얼마 안 됐고 4개교, 7개교했다가 다시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시작한 뒤로는 5개년에 시즌1 마무리 시기라 원래는 지자체에서 부평구청에서 이것을 컨퍼런스 주관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면서 협업을 해 가지고 다음 달에 할 예정인데요. 나름대로 성장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준비하는 게 공감토크하고 워크숍, 컨퍼런스 세 단계로 준비하면서 그 컨퍼런스를 위한 소규모 활동들 이런 것들을 알차게 지금 협업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남부 운영사례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저희도 보다 더 폭넓게 성장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이 준비를 잘 해 오신 것 같은데요. 답변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수능을 본 고3학생들을 위한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수능 끝나고 굉장히 대처를 평생학습관인가 어디서 빨리빨리 그런 프로그램을 잘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 고3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거든요. 저희 선출직들도 6월 딱 선거가 끝나면 7월 1일 개원하기 전에 그 중간에 시간이 빛과 소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3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니 먼저 좀 아쉬운 부분은 보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사실 없어요, 안 보이고. 일부 직속기관이나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일부 사업으로 주변에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 같으면 정말 우리 체육관에 큰 한류콘서트를 열어서 우리 인천학생들만의 스트레스를 확 풀게끔 하고 학교 주변에 CGV 다 협업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었던 영화들 교육적인 영화도 좋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먼저 갖게 했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하긴 한데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외에도 평생학습관이나 교육과학정보원 그리고 각 도서관에는 거의 다 프로그램을 잡으시긴 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행하실 때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끼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내년만큼은 좀 보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기발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사회진출이나 학교 진학을 잘할 수 있게끔 학창시절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행감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다시 학부모로 돌아가거나 다시 어떤 좋은 자리로 가더라도 지금 가졌던 열의와 지금 가졌던 마음 항상 갖고 학부모로서 또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남았으니까 예산도 잘 준비해 주시고,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셨어요.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왔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 학부모 동의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실 때 동의를 만14세 이하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아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보건법에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학부모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학교보건법에는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 사실은 바로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 바로 통보를 해 주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안인 경우에는 학교위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학교에서 열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상황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문가들이 함께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상황을 분석을 하고 해서 상담치료라든지 각종 병원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학부모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릴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충격이 되지 않도록 그렇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함께 협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학생들의 접종률이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해도 그게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학부모 동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백신접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한 군이 초등학생군들이다. 그럼 그 초등학생군들이 집단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그때 급식실에 마스크를 벗고 그러면 급식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집단감염이 걸리지 않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교육부 매뉴얼대로 손 소독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서 방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요구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납득하지 못할 부분들이 여러 번 미래교육국장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로 통보를 했던 부분들은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교육부 질의를 달지 않고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교육부에 질의를 받아서 안 된다는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의 잣대로는 되고 위원회 잣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그렇기 때문에 추경하고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에 반드시 그런 코멘트나 아니면 질의서나 답변서가 첨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 2023년도, 2024년도로 추가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답변서는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직 확보가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서 교육감님 취임한 이후에 교육청의 방향이 매각 대신 자체활용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강화에 세 군데 학교에 폐교 대부 중인데 관련돼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원래는 폐교를 하려면 거기 입지적 조건을 파악을 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건지? 교육적 효과가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양당은 아시다시피 강화 북쪽 상단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통선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길상초등학교는 저도 가봤는데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지금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협소해서 그 활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 대신 마리산초는 인근에 함허동천, 마니산 그다음에 전등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부근에 중간 경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부계획이 자체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마리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가장 큰 부분들의 명분은 내가 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Wee클래스, Wee센터 그리고 상담사, 상담교사 계속 간담회를 가지면서 아, 우리 교육청이 아까도 그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인원배치의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 그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
즉 많은 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발굴과 개입과 진단과 그리고 처방과 연계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거기에서 바로 연계가 돼서 바로 적극적 개입이 돼서 그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이 됐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들이 그 간담회를 통해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간담회를 하면서 국장님들 꼭 좀 참석해 달라고 계속 부탁했는데 워낙 바쁘시니까 국장님들이 참석을 못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부교육감님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7개 시ㆍ도 교육감협의회나 부교육감협의회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위기군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거라는 예상들은 다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이라든가 조기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임상심리전문가에 대한 부분들 갑자기 노사협력과에서 공고가 떴다고 해서 가보니까 근로자 형태로 뽑은 것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국장님하고 이것 안 됩니다, 이래서는.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일주일에 이틀, 삼일만 일해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들을 만들어 주십사 했던 겁니다. 역시 상담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한 학생의 목숨만이라도 살리면 전 역할을 다 한다 생각을 가졌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선 학교에는 자율성과 권한 그리고 책임의 부분들에 대한 의무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 학교에서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좋은 부분에 취학률을 높이고 우리는 정말 그런 상황에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로 가면 정말 바람직한 부분에 이게 맞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사업에 치어 가지고 직원들이 병가나 그리고 사업 때문에,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의 양이. 부서를 전출하고 싶어 하는 부서가 또 많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 자체에서 기본과 원칙과 이 부분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은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때로는 고함도 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오해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 대한 부분들에 곡해도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사항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교육청이 갖고 가야 될 과제 또 위원들이 갖고 갈 의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반성하고 끝으로 우리 소통관님께서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그것을 보고 한 번 더 우리 교육발전에 대한 부분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감을 통해서 어느 분께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느 분께서는 화가 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느 분께서는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의구심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교육감을 정의정 국장님과 미팅을 할 때 열흘 전부터 우선 만나달라고 비서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드렸는데 전화통화도 안 됐습니다.
여러 사항들이 계속 맞물려서 꼬여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서로 간에 오해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마무리 영상 보시고 우리가 이런 인천교육을 했으면 한다 생각을 하고 다 시청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한번 켜주세요.”
(동영상 상영)
일선에서 정말 우리가 맡은 바 업무에 대한 분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행정감사하시느라고 오후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어떤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와 칭찬도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가 하나의 1년을 쭉 해 왔던 연례행사라든지 1년의 농사를 교육청을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은 다시 또 이게 보는 눈이 또 시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인천교육에 대해서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방향도 다를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잘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마음 상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능고사가 바로 끝났기 때문에 또 수능고사가 끝나면 지난 업무보고 할 때도 거론한 적이 있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일선 학교에서는 수능고사를 본 고3학생들을 너무 방치시킨다고 할까? 그런 시간을 너무 의미 없게 보내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로 인문계나 특성화고등학교 옛날로 얘기하면 실업계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런 학생들에 따라서 준비를 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생들이 갖추어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을 유용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교육이 돼서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인문계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진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각 학교별로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 하고 자기가 가야 될 진로방향 이런 것을 설정하는데 역할을 해서 학생들이 후회 없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학교출신의 선배들 잘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섭외해서 선배와 현직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이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선배와 후배 간에 또 선배의 조언도 있을 것이고 후배들이 대학생활에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좀 더 궁금한 사항들 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좀 더 쿨하게 판단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하는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성공적으로 학부모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 중에서도 좀 더 성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우리 옛날에 창신초등학교 보니까 학부모님이 파일럿 제복을 입고 와서 학생들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 3학년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에만 찌들어 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수능 끝나고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수능보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공부 학습에 매달려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이런 게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인천교육이 좀 더 앞서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빨리빨리 적응해 나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요소를 적응시켜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실업계 같은 경우는 사회에 바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 나름대로 심지어는 메이크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의상디자이너라든지 심지어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력서를 작성하는 법 아니겠어요. 이력서를 뭐부터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부터 써야 되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한 번씩 본인들이 직접 써보기도 하고 작성해 보고 이럼으로써 사회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학생들은 사회초년생으로서 갖춰야 될 예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졸업하기 전에 유용한 시간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인천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또 상급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적인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교육청에서 또 일선 학교에서 잘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늘 요구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간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의 목표를 보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부나 또 우리 의회나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에 대한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우리 인천교육이 더 낫게 또 우리 학생들이 더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우삼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들,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1년 12월 1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일정은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 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 (시교육청)
- 부교육감 장우삼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원
-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 체육건강교육과장 윤권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세환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미미
-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 교육협력관 이승우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 감사총괄서기관 김성곤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식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호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단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고보선
- 교육연수원장 최형목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만복
- 학생교육원장 강계윤
- 교직원수련원장 최현옥
- 평생학습관장 김옥제
- 유아교육진흥원장 정명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 학교지원단장 서경희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나영희
- 중앙도서관장 채한덕
- 부평도서관장 최명남
- 주안도서관장 김희권
-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 서구도서관장 박진경
- 계양도서관장 강경은
- 연수도서관장 김용석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