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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26일 (월)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
- 7.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9.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16.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 19.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2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2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912년도 국고보조금 증액 협조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문일정과 중복되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이종원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개혁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삼산동 소재 진산고등학교에서 안채엽 선생님의 인솔 하에 김태규 학생 등 41명의 학생과 이성만 의원님의 소개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제일고등학교 심우형 학생 등 6명의 학생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을 환영합니다.
o 간부 인사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지난 12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된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입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일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문경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한태일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홍준호 항만공항해양국장입니다.
오호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입니다.
나금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공준환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입니다.
정대유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연창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유병윤 국제협력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9분)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이후에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2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위원회 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원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건의 조례를 통합보완하는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조건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2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갈원영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등 네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신축에 대하여 이재호 의원님은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통폐합에 대하여 배상만 의원님은 교육력 향상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허회숙 의원님은 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에 대하여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 5분 이내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갈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진산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285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전액 시민의 혈세 1,830억원을 투입하여 건설중인 33층짜리 호화 경제청 청사의 실상을 285만 시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께서는 인천의 빚이 7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하시며 시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것이 당선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송 시장께서 당선되자마자 처음으로 승인한 재정사업이 바로 I-타워입니다. 전액 시비 1,830억원을 투입하여 초호화 33층짜리 경제청 청사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에서는 인천의 심각한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바로 돌아서서 시민의 막대한 혈세로 경제청 사옥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천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빚이 많아 부도날 처지에 있는 기업이 호화사옥을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시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민밀착형 사업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금의 예산 배정이라면 향후 30년이 걸릴 것입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며 편리하다 잘 했다는 사업에 쓸 예산은 없어도 초호화 33층짜리 경제청 청사 건립에는 1,830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루 23만여명이 이용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29개 역사 중 17개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의 생명권, 안전권,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제청 청사 건립의 예산 배정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서민들이 절대 부족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 1,830억원을 투입해서 초호화 경제청 사옥을 짓는다면 어떤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830억원은 사회 취약층 서민주거 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으로 임대주택 6,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2014아시안게임 반납 운동을 벌이고 성공적인 2014아시안게임을 위해 꼭 필요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예산 문제로 인해 내년도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청 청사 건립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인천시의 행정을 보면서 어느 시민이 울분을 토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시장님께서 자랑하시는 복지예산 26%를 투입하여 통합으로 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 1,47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만인 서명을 받았다면 인천의 서민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 1,830억원을 쏟아부으며 건립 중인 초호화 33층짜리 경제청 청사 건립 저지를 위하여 200만 시민들이 봉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누누이 언급했듯이 경제청 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시청 제2청사도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면과제인 2014아시안게임 및 긴급한 현안사업들을 처리하고 현재 최악인 재정 여건이 호전된 후에 검토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I-타워 사업을 중단하고 즉시 매각 절차를 밟아서 기 투입된 1,000억여원을 회수하고 내년 예산 830억원을 포함해서 28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긴급한 현안사업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재호 의원
부시장님, 뭐 좀 하려고 하면 시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영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울러 본 의원의 발언을 인터넷을 통해 듣고 계신 285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한 새해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부정적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ㆍ공단 통폐합 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행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얼마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의 꼼수 행정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련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공사ㆍ공단 통폐합 관련 문제는 28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업이기에 이익이 되는 부분과 손실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한 후 심사숙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통폐합 사업은 통합이라는 목적은 있으나 어떻게라는 과정이 결여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시의회 경시, 통합의 실효성 논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교통공사와 메트로를 통합할 경우 65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두 기관의 통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시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교통공사 법인세 연 6억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2억 총 8억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집행부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두 기관 통합 시 약 20%의 인원감축을 통해 연 160억 4년간 640억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의 유리한 답변이라는 것이 고작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추정치일 뿐이며 통합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에 의결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출석하여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제출한 자료조차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송영길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의회 경시형태가 극에 달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공기업 통ㆍ폐합사업을 포함한 각종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사ㆍ공단의 졸속적인 통ㆍ폐합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공기업 예산절감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인력감축과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한마디로 꼼수 끝에 악수라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 두 기관의 통ㆍ폐합을 통하여 정원 기준으로 134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떠들어왔지만 실제 조직개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인원감축 효과는 단지 19명에 불과하며 고위직자리 축소라는 명분도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띄어놓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19명의 인원을 감축해서 645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는 인천시 집행부의 주장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며 단지 19명의 인원감축을 위해 인천시가 왜 이렇게 난리를 쳐야하는지 왜 이렇게 성과 부풀리기에만 매진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 통합의 목적이 과연 무엇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꼼수행정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08명에 대한 무기계약직화 정책이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원래 민간위탁방식인 기존의 방식에서 시 본청 직접채용 방식으로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자 이를 다시 시설관리공단 채용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예산담당부서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결여된 행정으로 시 집행부 내에서조차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시 집행부의 꼼수행정은 송영길 시장의 인사정책을 염두에 두고 판단했을 때 이미 기 예견될 수밖에 없었으며 송영길 시장 역시 꼼수행정의 원인제공자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시장은 취임 직후 행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행정력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측근인사를 특별채용 방식을 통해 과장급 모 부서의 담당관으로 임용하고 모든 전권을 위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절차를 무시한 꼼수행정이 난무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정책적 혼선 등으로 285만 우리 인천시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행정은 어느 산골동네의 조그마한 행정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하게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인천광역시 행정이며 시장의 측근인사의 행정경험을 쌓기 위한 학습장으로 활용돼서는, 285만 인천시민을 담보하는 포괄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행정경험이 강조되고 행정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송영길 시장은 선무당이 인천시 행정을 잡는 작금의 형태를 중단하고 인천시 시정을 책임지는 인천시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285만 인천시민을 위한 시정에 전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 1년 나근형 교육감님 이하 교육가족 전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송영길 시장님의 전폭적인 교육지원 정책으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많은 효과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명품교육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경쟁력 창출이 정책인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건립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 예산안 처리시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를 존중합니다.
다만 인천시 교육청의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삭감된 사업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과 아울러 연구, 검토한다면 인천교육의 경쟁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정책사업이라 판단되어 본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숙사는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 중 일부 또는 전체의 생활과 학습에 사용하는 교육시설입니다.
과거의 기숙사는 통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학생에게 숙식이 제공되는 공간 정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숙사가 학교의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고 있으며 기숙사의 역할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 이웃간 소통이 단절되어 개인주의 의식이 만연한 현실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숙사 운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숙사는 미래사회 인재를 갖추어야 할 다목적 협동ㆍ협력이 정신과 인성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세대학교가 송도캠퍼스의 재학생 전원을 기숙사 활용을 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이제 기숙사는 더 이상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천은 학력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역구도로 구도심과 신시가지와 섬과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광주광역시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52개의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50%가 넘는 25개의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학력면이나 인성 함양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동서양의 세계적인 명문 고등학교 그리고 최근 지방 곳곳에서 나타나는 학력우수 신흥 명문 고등학교의 중심에는 기숙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지역 학부모들의 기숙사에 대한 요구는 대단히 뜨겁습니다. 기숙사 건립이 단순한 수월성 교육을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계층 이동의 교육사다리 역할과 인천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마중물로 인천학생과 고품격 윤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협동ㆍ협력ㆍ배려의 인성교육장 등으로 기숙사는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인천의 교육경쟁력 창출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사업을 새롭게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동북아허브도시 인천에 교육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한 정책의 변화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신묘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19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폐회식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6일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오늘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의원들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 수행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닷새 앞으로 다가온 임진년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금년보다도 더 큰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져 다시 한번 우리 인천시정의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은 취임 이래 이제까지 대북지원과 남북교류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같이 북한의 미래가 예측불허인 혼돈의 시기에 꾸준한 교류접촉과 화해ㆍ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해5도 지역을 평화안전협력지대로 만들어 다시는 무고한 인천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이나 남북화해협력사업은 거창한 기념식 행사나 아카데미, 포럼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업보다는 지금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000여명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내실 있게 향상시켜 어느 순간 물밀듯이 밀어닥칠지도 모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그들이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올 통일 한국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만 여명의 9.3%가 인천에 정착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국고지원금 외에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2011년, 2012년 공히 5,000만원뿐입니다. 이 5,000만원으로 군ㆍ구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중 우수사업 8개를 선정하여 420만원에서 881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2009년 10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뿐이고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원협의회도 1년에 단 한 번씩 개최하여 군ㆍ구 사업 중 우수사업을 선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는 노동력 있고 건강한 20대에서 50대까지가 83%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19% 정도밖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평하나센터와 남동하나센터에서는 국고지원 외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정착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 5,000만원의 10배가 넘는 5억 4,800만원을 금년 남북경협 아카데미와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2012년에는 8억 6,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2월 22일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찬성 6, 반대 2명으로 통과되어 월 400만원 봉급인 센터장과 월 300만원의 직원 두 명을 두고 운영비 5,000만원, 사업비 1억으로 매년 최소 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수집과 보관ㆍ전시ㆍ편찬ㆍ계승사업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인권관련조사 및 교육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화협력지대 조성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인 자치행정국에서조차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내용을 가다듬은 연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으나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의결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인천지역 부채총액이 8조 8,600억원이 넘고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이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의 설립 같은 일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돌리고 시 정부는 부채의 감소, 청년실업문제 해결,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과 이재호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신 호화 경제청 청사 건립 문제나 공사ㆍ공단 통ㆍ폐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인천시정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정의 선택과 집중이 양식을 지닌 모든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이의 유무방식으로 각각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나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토론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찬성토론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시 01분)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에 제8항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의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19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잦은 조례 개정방지를 위해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의 발전상과 환경, 문화시설에 대한 시정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인천시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터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시장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히 5ㆍ3인천사태와 같이 깊은 민주화운동과 역사의식이 있고 또 갈수록 높아지는 인권, 민주화에 대한 의식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변변한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에서 설치한 재산에 대하여 대부료의 요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동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가 기업의 자동차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의 세수 확충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징수금을 교부함에 있어 징수건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교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징수금액 70%, 징수건수 30%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등이 수반되는 의안 발의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조례 운영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7일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에 맞도록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의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안영수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자원의 기탁과 나눔을 통하여 식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계층의 생계보조와 잉여식품 자원의 절약 및 사회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을 사전에 검사하여 장애인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핵가족화 및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노인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범위확대,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등 관련 규정과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병수 의원 등 8인과 조영홍 의원 등 3인이 각각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을 적극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단 및 전시시설 등 예술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군ㆍ구에서 시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전문가 및 시민대표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회피, 기피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배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295호)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374호)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안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조영홍 산업위원회 간사 조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규정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구가 중복되는 조항에 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를 확대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는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명료성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은 U-City 조성의 문제점인 공공부분의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IT 선도기업 외자유치 및 안정적인 U-City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법인설립 자본금 출자를 결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U-City 민관협력법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계획 추진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김영태 교육위원회 간사 김영태 의원입니다.
제197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여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2011년 3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여비지급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시설사용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기관별 시설사용료 격차를 최소화하고 사용료에 별도의 실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안녕하십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이용범 의원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 주신 김영태 제1간사님, 박순남 제2간사님, 김병철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특위 개요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목적 및 구성개요를 정리하였으며 제2장 활동계획서에서는 구성현황, 관계부서 활동방법, 분야별 활동개요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내용에서는 회의, 간담회, 현지시찰, 국비확보 활동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제4장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종합적인 활동에 관하여 정리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위 차원의 여러 노력들에 대한 주요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참고자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과 관련된 보도자료와 사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과정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아시아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2월 22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일곱 번의 간담회와 7차례에 걸쳐 회의, 세 차례 국비활동을 위한 대외활동 및 두 차례의 현지시찰 등을 통해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세부활동 내역으로는 주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470억 확보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중앙부처에 이송하였고 동료 특위의원님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두 번의 릴레이 1인 시위를 하였고 기재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총 세 번의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개별면담을 추진하여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경기장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113만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열의를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공문들을 정치권에 수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2014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논란도 많았지만 결국 국비지원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예산안에 국비가 반영될 것이라는 사실상 확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류수용 의장님, 동료의원님, 인천시 여야 국회의원님과 각 언론사, 인천의 285만 시민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황우여 대표님과 신학용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제출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는 이러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역대 어느 때보다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조와 동참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국비 1,470억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용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값이면 채택 때에 여야 의원님 모두를, 실명을 거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특위활동을 해 주신 김영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 회기 42일 중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28일간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각종 시책들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불확실한 대ㆍ내외 경제여건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정부나 기업, 가계 모두가 그 어느 해 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새해에도 우리 시의회는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 시정을 견제하는 의정,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이 되도록 하여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진년 용의 해 모든 분야에서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묘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망의 임진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윤석윤
- 정무부시장 김진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일희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 인재개발원장 나금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유병윤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