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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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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4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25분 개의)
사전협의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행정감사와 조례심사를 포함하여 금일 우리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의 주요 증감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4조 4520억원보다 796억원이 증가한 4조 5316억원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021년도 하반기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등 144억원과 국가보조금 4억여원의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며, 아울러 2021년도 인천광역시 세수 증가에 따라 593억원의 법정 전입금의 추가 교부와 시ㆍ군ㆍ구 재원 분담 비법정전입금 무상급식비 223억원이 감액되어 370억원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검단 신도시 내 학교 신설비 276억원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정 센터구축 운영 3억원 등 279억원이 기타 이전수입입니다.
둘째,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 활동 제약에 따라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 교수학습 활동 관련 수강료 수입 5억원과 교육지원청 등 각종 시설 사용료, 수수료 등 행정활동 수입 3억원, 코로나19 피해지원, 임대료 감면 등 2000만원을 포함한 9억원이 감소되었고,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손실보상 6억원의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3억원, 이전 연도 사업 집행 잔액 30억원의 반납 등 31억여원이 자체수입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금번 3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조 6932억원의 기정 예산액보다 827억원이 증가한 4조 775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선 인적자원운용 세출예산은 260억원이 감액된 2조 3144억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27억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법정 부담금 125억원 등 252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인원 및 지방공무원 연가 보상일수 감소와 2월과 9월에 지급된 명절휴가비 집행 잔액 등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교원전문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7억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아울러 근로자 인건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 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수운영직군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 2억원과 이외 인적자원운용 관련 교원역량강화 사업 외 5개 단위사업에서 9억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사망조위금 8억여원을 교직원 복지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 첫 번째 교육과정개발 운영부터 5쪽 단위사업 26번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까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분에서는 110억원이 금번 추경 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별로 증감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사업 중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3쪽 단위사업 첫 번째 교육과정개발 특색교육운영 과정 중 동계 방학기간 동안 집행되는 학년형 미래교실 공간혁신사업 23억원, 페이지 4쪽 단위사업 11번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한 대중예술고 전환 실용무용과 신설 구축비 20억원, 인평자동차고 실습실 증축비 3억원 등 23억원을 감액하여 총 4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업 부진에 따른 사업 감액은 페이지 3쪽 단위사업 다섯 번째 유아교육진흥 사업 중 공립유치원 유아 원외 체험학습비 6억원과 사립유치원 교원 대체 단기교사 인건비 3억원 총 9억원을 감액하고, 단위사업 여섯 번째 특수교육진흥 부분에서는 특수교육 치료 학생의 감소로 이에 대한 사업비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열네 번째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 4억원의 감액은 초등학교…….
알겠습니다.
그럼 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서 4억원이 감액되었고, 단위사업 15번째 특별활동 지원 부분에서는 3억원, 단위사업 17번 학생생활지도 부분에서 5억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교육복지지원 사업입니다.
5쪽 교육복지지원 단위사업 학비지원 기타 교육비 지원 세부사업에서 숙박형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등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12억원이 감액되었고, 단위사업 두 번째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서 19억원과 페이지 6쪽 급식비 지원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학생 급식비 3억원이 감액되었고,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외 각종사업에서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5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는 학교방역 인력 14억원이 증액됐고, 무상급식비 3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2억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사업에서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있어서는 신설학교 개교경비에 대한 학교운영비 2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45억원, 고등학교운영비 6억원 총 51억원이 감액되었고, 7쪽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서는 학생배치, 학교 신ㆍ증설 사업에 356억원, 다목적강당 증축에 168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서 119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부분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6억원, 기타 공공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의 강사 운영비 등 1억 5000여만원을 포함한 8억여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교육행정일반 사업 중 단위사업 13번 예결산 관리에 3578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담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외 교육행정일반에서는 1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는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관리 운영비에서는 26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육채 353억원을 금년도 추경 시에 전액 감액하고 BTL관련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지출금은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보조금 반환액 1억 4000만원을 제지출금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정 수입 2371억원보다 3579억원이 증가한 5950억원입니다. 3579억원의 수입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189억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으로 1389억원이 전입되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 대비 지출 1대1 매칭,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으로 각각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202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4940억원입니다.
기타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21년도 예산집행의 제고를 위해 추가 교부되는 세입과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이나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담았다가 이를 내년도로 전출하여 같은 사업으로 집행하며 또한 사업비 집행 잔액과 낙찰 차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그 주요 골격을 이루는 예산편성으로 인천교육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일 추경 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사항은 물론 지도 조언의 말씀은 우리 교육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교훈과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늘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6932억 3200만원 대비 1.8%인 826억 7200만원을 증액한 4조 775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외부 재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기타이전수입 등 목적지정경비 예산을 반영하였고, 가용 재원으로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재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6쪽까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재원 증액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147억 26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9억 3100만원, 기타이전수입 278억 9700만원, 자체수입 31억 1800만원으로 총 82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6쪽까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1개 정책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8%인 826억 7200만원이 증액된 4조 775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현황을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42.7%인 2208억 860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률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325%인 3562억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본청은 18개 부서에서 기정예산 대비 5.1%인 2106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개 교육지원청은 24.8%인 1268억 3300만원,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은 3.4%인 11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별 5억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 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보조금 사업 예산과 예비결산 결과 불용 예상액을 지방채 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복지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 총 55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을 감액하는 대신 동일한 사업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회복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9쪽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6.4%인 350억 3500만원을 감액한 178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학사운영에 따른 개학연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병행 등으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가 감소되어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집행된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2021년도 2학기 식품비로 58억 1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집행 잔액인 교육청 재원분담금 123억 2800만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 예정이며, 시ㆍ군ㆍ구 지원액 227억 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20년에는 미집행된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과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여 조금이나마 학부모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지만 올해는 동 사업을 미추진하여 감액된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지방채 441억 1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채 상환금은 2016년에 발행된 유치원신설비 등 2건의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35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예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지방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증액편성 한 것은 교육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지방채는 모두 교육부 부담 지방채로서 지방채를 자체적으로 조기 상환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2차 추경 시에도 888억 100만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금번 추경안에는 채무 상환액 전액인 35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이는 늘어난 세입재원과 집행 잔액의 증가로 인한 지방채 상환일 수 있으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보다 시급한 교육회복과 미래교육 추진 등 필요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6932억 3200만원 대비 1.8%인 826억 7200만원을 증액한 4조 775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학교방역인력 지원, 내진보강 등 목적 지정 경비에 우선 반영하고, 연도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증액 편성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예산 편성 시 과다 편성되거나 관행적 편성으로 인한 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있어 적절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9건, 이월액은 218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7%인 323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대부분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학교 시설 공사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명시이월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원활한 교육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적기에 신속한 집행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노후환경개선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1389억 1800만원을 적립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바 명시이월 사업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은 전면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과 학교교육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정리추경이 확정된 이후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2021년도말 기금 조성 총 규모는 기정 기금 조성액 1360억 7600만원 대비 3579억 6100만원이 증가한 4940억 3700만원입니다.
재원별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사업별 집행 잔액 및 자체수입 등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였고, 노후환경개선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예산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3902만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 380만원으로 총 1억 428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연도말 사업 집행 잔액과 자체수입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노후환경개선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집행 잔액 과다 발생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과 관련해서 하고 초등돌봄하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기중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도에서 금년까지 코로나가 발생하고 올해 2학기 9월부터는 전면등교가 예정되어 있다가 11월 1일에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11월 12일부터 전면등교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적응기와 회복기를 두어서 저희가 일상으로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는데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을 미리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 학생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나 졸업 앨범비, 방과후 수강권 그 이외의 사업들에 대해서 종전에는 50%, 60% 했던 것을 60%, 70%로 대상자를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회복방안과 관련해서 교재비하고 EBS 콘텐츠 활용률을 적극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외에 다른 저소득층 관련해서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당연히 편성된 경비 이외에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서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돌봄터 관련해서 사업비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협력하는 돌봄시스템 체계인데요.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가능한 부분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돌봄터와 관련한 사업공모는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로 보내서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하고 올해 3월에 지자체에 신청 공모를 했는데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어서 이 부분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학교돌봄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자치구별로 다 찾아다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의가 됐는데 결국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진행되지 못한 상태로 해서 14억이 보통교부금으로 당겨져 왔는데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경감 및 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사업 중 특수교육치료비 예산이 5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기관의 휴업 및 방문감소 등으로 치료학생수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대상학생 4000명 중 360명 정도가 이용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치료기관의 지역별 편차나 개별 기관상의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하겠지만 결국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치료이용이 가능했지만 소수의 학생들은 여전히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앞서 치료기관 휴업 등으로 학생들의 치료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 보완대책을 잘 마련하고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교육치료비 지원사업은 특수교육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 12만원씩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참좋은카드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의 우려를 학부모님께서 염려하셔서 치료를 기피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기관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어서 이용을 하는 4000명 학생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3640명만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는 특수교육 관련하여 특수교육치료 지원 대상자가 5775명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의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학생이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치료를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EBS라든가 정부기관에 일정하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논술이라든가 개인교수학습방법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줌 이런 것을 활용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EBS라든가 우리나라 자체에서 교육부라든가 케리스(KERIS)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ㆍ도에서 일정액의 예산을 줘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후환경개선기금부터 시작해서 그린스마트 뭐 인건비 여러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금 적립액에 적립이 됐어요.
노후환경개선하고 그린스마트 영역 단위 공간혁신 그 기금만 해도 1389억 1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바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으로 해서 1100억원이라는 부분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5%대 259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말 경직성 경비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측 가능했을 텐데 이런 것 따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다시 전출이 된다는 거죠, 기금으로. 적립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 정확한 예측이나 상황에 대한 부분들 파악을 못 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부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집행이 들어갔다고 하면 간단하게 이자수입으로 몇 십억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예측이 안 됐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보조금이나 국가 매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 이미 다 환경개선을 해놓고 그다음에 촉박하게 그것을 공모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환경개선 다 된 데가 그린스마트 개축에 대한 부분들로 선정이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부분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환경개선이나 그린스마트 개축에 대한 부분들을 뭐 국고 금액도 매칭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측을 해서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가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전출시키고 그 전출한 것에 대한 부분들 다시 본예산에 세우고 적립했다가 여러 부분들이 몇 천억이라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금으로 적립이 됐어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 교육청의 예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방학이고 학생들,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면 학부모 뒤로 숨고, 학생 뒤로 숨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 부서하고 이게 잘 통합이 돼야 거기에서 정말 낭비되는 예산 아니면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3000억이면 거의 9% 정도 우리 인천교육청의 전 예산에 7∼8%나 9% 예상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게 쓰임이 1년 동안 그냥 묶여 있다가 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내년에 본예산으로 전출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40년 이상된 오랜 노후학교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 잘 아실 것으로 보고요.
첫해 지금 보면 국고에서 35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가 있으면 의무비율 매칭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보조금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국고에서 30%면 저희가 70%를 지방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정 부분 거기에 상당 부분을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2추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리모델링으로 잡혀 있던 학교들이 개축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추에서 상당 부분 그때도 얼마냐 하면 426억이 그때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하나의 학교를 가정했을 때 3개년에 걸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해 10%, 2년차에 60%, 3년차에 3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매칭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26억이 편성돼서 금년에는 그 안에서 10%만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가 어쩔 수 없이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2년차에 60%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경직성 경비 즉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5%나 차이 난다는 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1%대 안도 아니고 5%대가 차이 난다는 것은 그러면 그 26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매칭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런 사유를 빼도 사백 몇 십억을 빼도 2000억이 넘는 그런 돈들이 묶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상황들이 정확하게 기획조정실 쪽에 재정 쪽으로 와서 이게 매칭이 정확하게 돼야 그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발휘가 되는데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되듯이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정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늘 지적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 대비 편성을 92% 정도를 편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휴직이나 다른 복직 같은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금번 추경에서는 조금 다른 게 인건비 보수 부분에서는 저희가 2추 때에 추계를 해서 감액을 했고요.
다만 이번에는 남아 있는 부분은 법정 부담금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컸던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공무원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저희 감액비가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5%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만 이번 추경 때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담아지는 부분이 내년부터는 보통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줄 때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패널티 적용되는 부분이 3개 영역에서 적용이 되다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불용률이 예산 대비 4% 이하일 때는 5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 이상이 될 때는 15억부터 그 배 대로 보통교부금을 감액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시설비 예산으로 그대로 남다 보면 그게 이ㆍ불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니까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게 되면 이ㆍ불용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더 받자.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이 내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편성돼서 집행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방법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다 계속비 사업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까지는 장기계속공사나 다년도 사업이 한꺼번에 혼재되어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내년도부터는 계속비 사업은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까지 지켜봐 주시면 저희 교육재정 집행하는 부분에서 더 나은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실은 각 부서에서 사업기획이 발의가 되고 발제가 돼야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아, 이런 중요사업은 사업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만 내리는 거고요. 원초적인 기초자료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걸상의 교체를 담당한 사업부서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아, 이 학교가 이런 상황 때문에 급히 교체해 줘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저희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이 추경예산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숨어 있는 예산과 일일이 다 하려면 한 3일 밤새워도 질의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정책을 누가 잡느냐고 어디에서 잡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일선에 필요한 건 물인데 주려고 하는 건 밥을 주면 체하기밖에 더 하겠어요.
지방채 상환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27억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했다고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답변은 이자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보도자료에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우리 국민들이 보는 보도자료에는 27억 이자 때문에 갚았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작 그렇다면 저 그것 동의할 수 있어요. 단 제가 2차 추경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전광판 시설 그거 전출금으로 내리지 말고 공고 내라고 그랬어요, 통합으로. 그러면 2∼3% 네고만 하더라도 몇 억은 우리가 아낄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 소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은 우리 집처럼 생각하고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35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육청 전체를 본다면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이것을 기사화한다는 것 자체도 일반시민, 학부모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초ㆍ중에서 요구하면 교육장님들은 해 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그나마 예산팀장님이나 이쪽 일선에서 엄청나게 귀를 열고 있었더군요, 많이 반영도 했고.
이것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질의할 게 많은데 이 한 가지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면 지방채 상환에 관련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물론 세수의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교부금 교부방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20.79에서 20.94로 바뀌면 0.15인가 0.14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늘어나는 부분이 그래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보통교부금 그 비율보다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시설비 부분이 자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돈이 많은 형태로 인식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의가 되다보니까 저희 판단하에서는 어차피 보통교부금의 지방교육채가 상환할 때까지 담아져 오는 건데…….
금번 추경에서 기정예산대비 16.4% 350억 3500만원을 감액해서 1782억 43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미집행됐던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우리가 농산물꾸러미사업을 지원했어요.
올해도 사실은 무상급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하게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못 한 것으로 인해서 전체 비용이 한 350억 정도 되죠? 시ㆍ군ㆍ구와 인천시교육청의 예산이. 그중에서 시ㆍ군ㆍ구가 227억 정도 되는 거고 교육청이 123억 정도.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전년도마냥 우리 학생들한테 복리증진이나 급식비로 책정된 예산을 좀 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혜택이 가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작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무상급식비 잔액을 꾸러미사업 1차에 거치고 2차에서는 일부 이음몰을 이용하여 5만원짜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5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미사용 무상급식비가 나와 있고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우리 학생들에게 남아 있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년부터 식품비가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겨서 2학기 때부터 양질의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58억을 일단은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미사용 무상급식비가 우리 교육청에 123억이 있습니다. 인천시에 128억 그리고 군ㆍ구에 9억 9000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각 학교가 무상급식을 한 현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옹진군과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원등교를 했고 또 초등학교 1ㆍ2학년 또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전원 등교를 했기 때문에 100% 급식을 다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ㆍ구와 시와 의논을 해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만 군ㆍ구 지역마다 차이가 급식을 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급식을 100% 한 그러한 군ㆍ구에서는 이것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난색을 표명하셨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 123억을 가지고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고민을 하였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1인당 한 학생에게 똑같이 돌려준다고 했을 때는 1인당 3만원 정도 수준으로 돌려줄 수가 있는데 이 3만원도 물품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배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꾸러미사업을 해서 물품을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실한 물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미 급식을 정상적으로 한 학생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이 나누어서 이것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중 중복,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로초등학교는 며칠일 것이고 불로중학교는 이틀을 더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틀 간 것도 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만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이게 꾸러미사업을 못 하는 이유는 3만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우리 학생들한테 가야 될 급식비고 그 급식비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급식업체들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은 업체들이 학교하고 납품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못 해서 도산하거나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2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줘야 될 권리를 베풀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형평성 뭐 어디는 전면급식을 다 했기 때문에 줄 수 없고 안 주고의 그런 논리가 아니고 그게 우리 학생들과 우리 지역경제 소규모의 중소업체들, 납품업체들 여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그렇다면 시ㆍ군ㆍ구하에 매칭사업에서 시ㆍ군ㆍ구 부담률에 대한 예산은 이미 시ㆍ군ㆍ구하고 협상이 끝난 건가요?
협상이 끝난 것은 번복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의 12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1인당 3만원 정도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123억이 1인당 3만원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소기업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런 데하고 같이 공감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결국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불합리하게 가게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은 상징적인 거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내년에도 언제 종식될지 몰라요. 위드코로나로 전환은 되긴 했지만 지금 계속 코로나 확진자는 3000명 이상으로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교육부에서 전면등교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부담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 돈을 우리가 123억을 삭감한다고 해서 교육청이 크게 뭐 다른 자산이 부풀려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사회적 공감대와 우리 학생, 학부모들과 같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지원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가지고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 지역구인 서부교육청에 대해서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이 사실상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모든 것이 같이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 하는데 있어서 또 학교생활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감님의 힘도 필요하지만 또 여기 계신 각 공직에 계신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정치권도 사실상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공감대 잘 형성하면서 각 지역의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소통하고 정보교환을 해서 더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할 말은 많지만 제 질의시간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기간 동안 집행부 일부 공무원의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로 차수 변경하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차수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5일 자료수집일을 제4차 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교육위원회를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로 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제4차 교육위원회는 오늘에 이어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 (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원
-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 체육건강교육과장 윤권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세환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미미
-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호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단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장 고보선
- 교육연수원장 최형목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만복
- 학생교육원장 강계윤
- 교직원수련원장 최현옥
- 평생학습관장 김옥제
- 유아교육진흥원장 정명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정 유충열
- 학교지원단장 서경희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나영희
- 중앙도서관장 채한덕
- 부평도서관장 최명남
- 주안도서관장 김희권
-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 서구도서관장 박진경
- 계양도서관장 강경은
- 연수도서관장 김용석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