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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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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5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1시 04분 개의)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본 위원은 어제 집행부에서 섬 지역이나 일부 지역은 100% 급식을 했고 그런 학생들한테 동등하게 이걸 3만원씩 주는 것은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를 했고 그런데 섬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일부 학생들 100% 급식을 한 학생들도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업무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 급식을 못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또 이런 분들한테는 명분이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 어떤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싹둑 잘라먹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정부나 지자체나 이번 시도 없는 예산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10만원씩 전 시민들한테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시장님께서. 또 우리 교육청도 예산을 마련해서 10만원씩 학부모들한테 지급하기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코로나 이 시대에 사회적인 경제 활성화나 고통받는 시민들의 어떤 위로 차원 아니겠어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지급함으로써 그 시민들이 또 지역에서 뭔가를 활용을 했을 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제가 어제 질문했던 내용은 그런 취지에 반해서 있는 예산,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해야 될 그런 복지증진에 대한 어떤 급식비 예산을 마련한 예산도,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데 예산을 책정해서 확보한 그 예산마저 삭감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냐 저는 이런 취지에서 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한테 3만원씩 이것을 공평하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래국장님 어떻게 충분한 명분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 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72%는 정상급식을 하였으나 28%는 부분급식을 하였습니다.
제대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시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이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과 우리 교육청도 100%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해결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급식일이 학교마다, 학년마다 그리고 학급 내에서조차도 급식일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선별작업이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습결손회복에 도움을 열중하셔야 될 선생님이 함께 도와주시거나 영양선생님도 함께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력이나 행정력의 어떤 과부담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년도에 저희가 식품비 6.5%의 인상방안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부분은 매번 누차 많은 강조를 하셨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별적으로 누구는 몇 끼 먹었고, 누구는 몇 끼 먹고 이것 선별해서 지급 형평성을 맞추려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다고 봐요, 판단해요.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도 3학년은 등교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더 먹을 수 있고 1학년, 2학년과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선별해서 지급할 것이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취지에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정말 6.5% 인상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식단이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저도 그렇게 우리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역량이 되는 지자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추홀구나 여러 지자체 동구나 이런 쪽에 원도심에 있는 부분에 자금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협의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에 대한 부분들 세워지기 전에 전반기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군ㆍ구하고 협의사항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도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자면 지금 123억이 아니라 시와 군ㆍ구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먼저 협의를 했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한 전체적 예산은 규모가 커질 것이고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할 수 있었다. 뭐 꾸러미 사업이라든가 또 이음카드 연계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청이 먼저 선도적으로 갈 수 있었던 기회를 한 번은 놓쳤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명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다라는 것, 같이 합의 본다라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 공감대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급식단가에 대한 부분들 내년에 6.5%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나 학부모나 여러 부분들 얘기를 해서 양질의 급식이 뭐 6.5% 오른다고 그렇게 양질은 아니어도 지금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말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죠.
이것은 미래교육국장님 사안은 아닌데 우리 교육청의 인원이 한 26명이 필요한데 지원자가 지금 한 2명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우리 교육청의 의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다운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저희도 책임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올려서 우리 교육청에 들어온 분들이 진급도 빨리하고 성과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권한과 분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그런 부분과 이게 상충되게 여러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정말 작은 것도 좀 크게 홍보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선 직원분들이 일할 때 동기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하고도 한 번도 협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빨리 협상하고 그것들이 바로 보고가 돼서 교육감이 지자체장들을 빨리 만나고 시장을 빨리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부분들 협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보고체계 만들어주시고 빨리빨리 한 부분에서 좋은 사항들은 적극 홍보,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 독려와 칭찬, 진급과 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금번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특별교부금 교부 및 기타 이전수입, 인천시 법정 전입금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의 세입 증액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증가된 세입 재원을 통해 학교방역인력 지원, 내진보강 등 재해예방, 지방교육채 상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의 세출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증감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2021년 미추홀 산타클로스 봉사활동 행사 지원비 6000만원을 증액하고 조정에 따른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 (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원
-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 체육건강교육과장 윤권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세환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미미
-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호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단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장 고보선
- 교육연수원장 최형목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만복
- 학생교육원장 강계윤
- 교직원수련원장 최현옥
- 평생학습관장 김옥제
- 유아교육진흥원장 정명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 학교지원단장 서경희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나영희
- 중앙도서관장 채한덕
- 부평도서관장 최명남
- 주안도서관장 김희권
-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 서구도서관장 박진경
- 계양도서관장 강경은
- 연수도서관장 김용석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