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ㆍ심리ㆍ정서 등 교육결손 회복과 인천 교육 분야를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여 2022학년도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 정책 방향 아래 첫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과 꿈이 자라는 맞춤형 진로 진학 교육, 미래를 여는 휴먼 디지털 교육, 환경수도 인천으로 가는 기후생태해양교육,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동아시아시민교육 등 5대 역점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자랄 수 있는 주춧돌과 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중 이전수입은 4조 4494억원으로 전년보다 4931억원이 증가한 3조 4965억원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세입 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이 1383억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에 있어서는 검단신도시 내 학교 신설비를 포함한 자치단체간 이전수입을 반영한 216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과 행정활동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3억원이 증가한 116억원이며, 기타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50억원과 금융자산 회수금 1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을 담으로써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4조 298억원보다 7671억원이 증가한 4조 796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인적자원운용에 148억원을 담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는 전년대비 84%인 1798억원을 증액하여 3939억원을 담았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공간혁신 사업 등 1185억원을 투입하고, 학습결손, 기초학력보장, 교실수업 환경개선 등 439억원을 학력신장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에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비롯한 방과후과정 운영 등에 586억원을, 직업교육부분에는 고졸 취업자 자격증 취득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운영 등 79억원, 특수교육학생을 위한 방과후 활동 지원과 치료비, 장애학생 지원 인력 인건비, 특수학급 환경개선 등 241억원을 지원하고, 디지털교육격차 해소와 디지털 문해력 신장을 위해 스마트디바이스 보급과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683억원을 학교 정보화 사업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교육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특별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 각종 학생선수 체육활동 등 210억원을 편성하고, 학생생활지도에 229억원을 담았습니다.
이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학생심리정서회복,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체험학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생 진로진학교육을 위해 사이버진로교육원, 자기이해기반 진로체험 활성화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육복지예산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와 교육급여, 돌봄교실 등 방과후학교 운영 등 공ㆍ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총 3342억원을 반영하여 누구나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건ㆍ급식부분에는 학교방역 인건비, 방역물품 지원, 실내 체육시설 청소, 교실 공기측정 등 27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학생 무상급식비 2265억원, 급식소 증축 등 쾌적한 급식실 환경과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은 5229억원으로 초ㆍ중ㆍ고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 신ㆍ증설, 다목적 강당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과 그린스마트 스쿨 미래학교와 문화와 휴식이 있는 화장실 개선과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459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운영 독서문화 예산에 49억원을 반영하고, 교육행정 일반에는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정책홍보비, ’22년도 제8회 지방선거경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의 기본 운영비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본관동 보수비 및 학생교육문화회관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110억원을 담았습니다.
재무활동에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455억원과 120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 재정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예산은 전년대비 1151억원이 증가한 2조 4409억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세세부사업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해를 돕고자 2021년과 2022년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있었던 인건비가 정책사업 인건비로 변경되었고 둘째, 교육부의 세부사업이 변경되고 우리 교육청도 유사사업, 일몰사업 등 세세부사업이 통폐합되어 2022년도 우리 교육청의 세출 예산의 세부사업 또한 전년도 421개에서 금년도에는 397개의 세부사업으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내년도 사업 중 전년도 예산액이 없거나 많은 부분이 감액된 사항임을 예산안 심의 시 이해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세세부사업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청 예산 심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배려와 이해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