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회의록 보기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30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23분 개의)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웅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책자 36쪽에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60억 5335만 7000원이 증액된 1184억 7422만원으로 위드코로나 시기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연번 1번부터 9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경비, 교원 및 전문직 인사관리, 교직원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78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연번 10번부터 3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 예산 500만원, 생태시민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2554만 6000원, 학습격차해소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예산 3149만원,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관 운영 예산으로 8623만 9000원,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예산 4억 6377만 4000원 편성 등 29개 사업에 23억 89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연번 39번부터 4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없는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농어촌 전원 학교 지원 사업에 4억 800만원과 교육격차해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8615만 4000원 등 5개 사업에 5억 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 예산입니다.
연번 44번부터 49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관리,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등 6개 사업에 48억 35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415억 68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연번 51번부터 7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초 이작분교 병설유치원 신설, 다목적강당 증축, 화장실 개선, 관사 시설환경개선, 기타 소규모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20개 사업에 674억 79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2개 사업에 2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예산입니다.
연번 73번부터 9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 감사관리, 교육재산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 21개 사업에 6억 81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예산입니다.
연번 94번부터 10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 예산 4억 2210만 4000원, 6개 부서의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4억 17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예산은 시설물 청소원 인건비 등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예산으로 73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우리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병식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40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4억 453만 9000원에서 552억 1270만 4000원 증액된 총 1306억 17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및 교원 상훈관리 등 8개 사업에 92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동아시아 이해교육 추진을 위하여 1029만원,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9620만 8000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3억 7384만 2000원 등 25개 사업에 21억 8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7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보건ㆍ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166억 3989만 9000원 등 6개 사업에 167억 5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에 328억 9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 학교 증축 등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공간 제공과 학생배치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 및 시설확충에 126억 1450만 1000원, 그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냉난방 시설개선 등 19개 사업에 744억 610만 5000월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2개 사업에 3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예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 등 20개 사업에 34억 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인 청사 운영비와 부서 운영비로 7개 사업에 6억 7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예산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인건비로 8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교육사업에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3쪽에서 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1624억 6204만원으로 전년보다 620억 69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1번부터 6번의 내용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연수를 위해 총 6개 사업에 7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7번부터 32번의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온ㆍ오프라인 생태환경기후교육 프로그램 및 생태시민육성을 위한 인천형 생태환경기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체험중심의 환경교육 관련 예산 122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관리 및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에 예산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및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에 5억 4708만 3000원, 제1Wee센터 및 제2Wee센터 운영을 위한 Wee프로젝트 내실화에 1억 2205만 3000원 등 총 26개 사업에 19억 6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연번 33번부터 36번의 내용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중심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성취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4억 7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지역에 상황과 특성에 맞는 다문화 교육 활성화, 학생이 현장의 중심이 되는 내실 있는 다문화 교육 운영을 위한 다문화 탈북학생 맞춤 지원에 8294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5억 62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37번부터 42번의 내용입니다.
학교보건관리에 731만원,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2615만원,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에 153억 5060만 9000원 등 총 6개 사업에 154억 5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연번 43번의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708억 18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44번부터 61번의 내용입니다.
학교 신ㆍ증설 시설비에 2억 310만 7000원, 다목적강당에 76억 9141만 1000원, 냉난방 시설개선 및 옥상방수, 노후 책걸상 교체, 창호교체 등 학교안전 및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 632억 8129만 9000원 등 총 18개 사업에 711억 75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62번부터 63번의 내용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2164만 6000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1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64번부터 85번까지 내용입니다.
교육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에 2048만 6000원, 교육재산관리에 1220만원, 학교시설안전점검 및 석면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관리에 2239만 3000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5억 50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7억 1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연번 86번부터 94번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 및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 예산으로 12억 5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수영선수 육성 및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동부학생수영센터 운영 예산으로 3억 1818만 7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9개 사업에 15억 77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예산으로 연번 95번의 내용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인건비로 77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움츠렸던 교육활동을 재개하여 학교현장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으뜸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단철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서부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46쪽에서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2학년도 총괄 세출 예산 규모는 1711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6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멸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 및 인사, 복지를 위해 인적자원운용 9개 사업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결손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형 수업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동아시아 이해교육 추진 예산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과학, 체육, 특수, 유아교육 및 인성상담교육을 포함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총 28개 사업에 2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는 75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예산 28억 2000만원과 옥상방수, 노후체육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시설여건개선 20개 사업에 82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분야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기획 및 예방활동, 행정사무감사 업무 등 교육행정일반 23개 사업에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청사관리 및 부서운영을 위한 사업인 기관운영관리와 특수운영직군 인건비는 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는 올해의 예산 전년도대비 30.5% 증가한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사유는 총 47억 증감액 중 폐지사업 3억 5000이며 시설사업은 다목적강당 공기순환기, 냉난방시설개선, 관사증축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18개 사업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교육 지원, 청사환경개선사업, 학교폭력 법률전담 변호사 운영 등 교육회복을 위하고 청사개선을 통한 각 행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3억 9000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기타사업으로 93개 사업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이 2022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의 선별과 조정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강화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푸른 미래 강화교육을 따뜻함이 흐르는 지원행정이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시고 지원청의 예산을 심의하는데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5개 지원청에 질의를 드리는데 공통된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많이 구축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변화된 학교 환경에 몇 가지 기자재 교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장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질의를 드리면 우리 남부나 북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해서 전체 초ㆍ중ㆍ고에 완료된 학교가 있고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남부 김웅수 교육장님,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전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교육현장을 방문하다보면 학교마다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이 있습니다. 그 예산 반영요구가 많아요, 학부모님들이.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현장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스마트미래형 교실이 구축이 되고 한다면 사실은 3월이죠. 내년 입학에 맞춰서 학교현장에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많이들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우리 서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교가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아이들이 코로나19 장기적으로 우려했던 부분의 문화예술을 누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 저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늘 해마다 나오는 질문인데요. 사실 중학교가 근거리 배정을 원하고 있는데 원거리 통학을 한다는 어떤 물밑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남부ㆍ동부ㆍ서부ㆍ북부 다 똑같은 상황이고 사실 강화는 독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질의를 드리면 ‘시민의 소리’에 보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전병식 북부교육장님.
부원여중에 입학 배정을 받을 학생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그런데 집 앞에 도보로 6분 거리에 부원여중이 있는데 45분의 거리가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될 서여중이라고 있나 봐요, 부평서여중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배정할 거라고 예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지원청별로 잡힌 게 있어요. 배정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근거리, 사전시스템 유지관리라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돌려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부교육장님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근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데 원거리 통학이 됐을 때, 지금 1지망에서 4지망까지 하고 있나요?
저도 ‘시민의 소리’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배정 문제는 북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히 있는 문제인데 특히 특별한 지역에 오래 묵은 소위 원서를 내기 전에 이미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근거리 배정 위주로 저희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학급당 급당 인원, 아마 지금 예측은 28명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가 그 기준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커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1지망에서 낙점이 되는,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2지망, 3지망 가게 되는데 저희가 ’20년도하고 ’21년도는 약간 상승폭이 있습니다, 1지망 올라가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 못지않게 다른 요인도 많은데 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내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인정 안 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학부모님들과 적극행정을 위해서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부원여중하고 부평서여중에 관한 민원은 발생시기부터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인식개선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바라봅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학부모 마음의 인식개선을 요청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근거리에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40분 이상을 돌아서 가는 학교로 배정 받을 수 있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 왜 나만 이렇게, 우리 아이만 이렇게 가야지?”라는 그런 부분 물론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1지망에서 4지망까지 가서 추첨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계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조금 더 고려한다고 한다면 적극행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선 어려움이 있죠. 누구나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단계를 밟아서 조금씩 조금씩 안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학부모님 마음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부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19% 정도 증강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맞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교부금이나 여러 상태가 악화됐을 때 지방정부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의 기금이나 예비비로 충당을 해 놔야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대비 43% 증가했고요. 북부는 두 배인 73% 증가했어요. 동부는 61.8%, 서부는 무려 81.1%가 증가됐어요.
같은 지청인 5개 지청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40%, 어디는 70%, 어디는 60%, 어디는 80%, 강화는 3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강화 대비해 가지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2.5배가 증가했는데 그 2.5배에 대한 증가폭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노후된 부분이라고 하면 원도심 지역에 있는 남부나 북부 같은 경우 여러 학교들이 뭐 40년 이상된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이 증강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왜 서부 쪽에서 더 그것도 굉장히 많은 포지션으로 아니면 그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서부교육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 건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편차가 크니 이 부분에서 어떤 예산에 대한 균형성,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거의 남부하고는 두 배 이상 증감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런 의구심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어떤 편성표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노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명분이 안 맞는다.
그래서 어느 포지션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서부만 하나요? 전체 5개 지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너무 편차가 크니 강화 같은 경우에는 30%, 서부 같은 경우에는 81%가 증강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지금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이런 증강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성이 있나, 시급성에 대한 부분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쭈어 보는 거고요.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성 고충 상담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기관이나 지청이나 그리고 도서관에는 성고충상담사가 있습니다. 그게 14시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해서 2명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한 100건 가까이 지금 접수가 되는데 본청과 지청 그리고 각 기관, 도서관에서는 단 1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교육부에 훈령으로 인원 배치 2명 그다음에 장소 지정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청이나 그리고 각 기관들에 대해서는 상담실에 대한 부분들이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북부교육장님,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 예산이 여기 없어요. 법과 원칙과 그리고 뭐라고 하면 다 법령에서 원하는 예산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 어디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백억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 하면서 결국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비밀에 대한 유지 때문에 외부로 장소를 잡아서 그 부분에 성 고충에 대한 부분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 그런 장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 심도 있게 각 지청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잘 짜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가는 예산들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직성 예산 즉 인건비라든가 뭐 물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거기에서 바로 감액사유가 나와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그 예산들은 예산이 삭감될까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부러 출장 나가요. 그리고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야, 이거 빨리 출장 나가고 또 사업에 대한 부분들 쓰게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소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중앙이전수입이나 특별회계 합계가 뭐 20% 가까이 증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충족하게 쓰게 되지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낭비되는 것들을 우리 지청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남는다고 워크숍 가고 예산이 남는다고 다 출장 보내고 거기 가서 회식 시키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감액시켜서 나중에 돈이 모자랄 때 그걸 충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고충상담소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지금 보면 예산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마음 같으면 한 쪽 한 쪽 다 기준표를 보고 이게 맞는가 하고 싶지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우리 5개 지청에서 너무 고생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시니까 임지훈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의결할 때 드렸던 말씀들이에요. 이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온 정책들일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일까? 우리 교원들이 필요한 정책일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다 전문직 출신이고 학교일선에서 학교장 초ㆍ중등을 다 마치시고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일관된 정책에 대한 부분이 협의도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잡히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항상 주문하는 것들이 우리 교육지원청에 맞는 또 북부 같은 경우는 전체 원도심이기 때문에 또 원도심에 맞는 어떠한 정책들과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균형을 본 위원이 연구단체도 대표를 맡고 있지만 교육균형을 맞춰 가는 게 지금 이 자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예산은 각자 다 달라요. 남부 295만원, 북부 1029만원, 서부 1400만원, 강화 350만원 똑같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약간 차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일괄되게 짜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장학사님들이나 각 부서에서 의지로 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남부교육장님.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중에 제가 혹여나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렸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또한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어떠한 사리사욕을 위해서 질의한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일선에서 학부모 또 교원들 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귀를 크게 열고 들은 부분을 일부분 말씀드린 거니까 방법이 조금 불편하셨다면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9, ’20, ’21년도 3년간 지속사업 모두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회를 연 모든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본청에서 이것을 보는 관계자 분들이 계신다면 본청에도 똑같은 내일 자료요청을 할 것이니 지금부터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오는 대로 내일 본청 질의 및 계수조정 할 때 설령 만족도조사나 어떠한 평가가 없었다면 ’22년도 예산에 이런 사업들은 전면 삭감할 것입니다. 그 점 잘 참고하셔서 자료 속히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동아시아 이해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각 지원청에 질의를 했었는데 동부교육장님, 동부는 이 사업이 없더라고요.
거기 꼭 한번 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디 지정하지 말고 지나가다가 딱 보이는 학교 한 군데만 딱 들어가서 저수조 탱크를 보시면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환경이.
본 위원은 봤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이 전부이기 때문에 진지 오래된 학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걸 알면 수조 탱크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게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학교 개교하고 바꾼 적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선에 행정실에서도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것도 일일이 다 가서 보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릴 테고.
그런데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꼭 좀 당부를 드리는 건데 한 번쯤 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환경적으로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어떠한 장치를 설치하면 중앙컨트롤 모드로 해서 534개 학교를 다 잡습니다. 그럼 다 파란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물에 이상이 생기거나 수질에 문제가 생기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가서 수질검사하고. 아이들이 먹는 물이잖아요, 학생들 교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일 본청 나오시면 수조탱크 한번 같이 보시러 가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준비 안 해 왔을까봐 못 가겠어요.
아무튼 한번 꼭 좀 보셔서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개선점이 필요해서 당부드립니다.
5개 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종류도 많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180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세우시고 아이들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남부와 비교해서 동부를 보면 그나마 총사업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도 동부 학생 북새통 독서토론 한마당 온라인 워크숍, 독서의 희열, 동부 독서단 교사 연수 및 워크숍 운영 등이에요.
동부교육장님 나름대로 이 사업에 그나마 열정의 의지가 표면적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해온 사업성과에 대해서 동부교육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데요.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 동부과학관이 있습니다. 그 동부과학관에 전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소래포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에 동부과학관이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재배정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배정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생태시민교육을 갖다가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김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는 많은 생태환경 부존자원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대상으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운영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해 왔고 또 푸른 미래 강화축전이라는 축전을 통해서 6년 연속 그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여기에는 학부모, 지역사회 이런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진행해 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을 우리 본예산도 그렇지만 지자체라든지 각종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에 힘입어서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진입로 하나 못 만들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런 곳이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세우시고 저도 교육위원장 전반기에 했습니다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삭감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해 왔는데 학교에 가면 왜 모자라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쓰실 때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여건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장님 믿겠습니다.
다른 지원청도 보면 특히 서부지원청도 기후생태환경아카데미나 그린리더 프로젝트 등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향후 기후위기나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로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다양한 시대의 흐름과 유행 등을 감안하셔서 각 지원청에서는 중점사업을 정해서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활발한 사업성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진작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한테 공기청정기를 놔주면서 미세먼지 없애자고 하는데 분필가루 날려 가지고 선생님들이 폐암 많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진작 교육청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늦었지만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시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어떻게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돼요?
좋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에 각 학교 공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우리 서부지원청장님.
학교장님을 모셔다 놓고 직접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서부교육장님 책임이니까 제가 그냥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화풀이하겠습니다. 화풀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감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내년도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 볼까요. 첫 페이지부터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이름은 안 나오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명예도 있다고 하고 동문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학교 명예도 살려달라고 해서 학교 이름은.
아이들이 오전에 토할 것 같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전화가 오니까 학부모들이 이걸 민원을 제기하러 학교에 가요. 그러면 학교 행정실에서 “몇 학년 몇 반 누구 어머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제대로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좀 곤란하겠죠.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자 다음 계속 넘어 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검단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모임에 어떤 마전동카페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3페이지 정도 보면 검단맘카페에서도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통신문 보낸 걸 보면 내용 봐 봐요. 가정통신문을 보낸 걸 보면 이게 6월 30일 날 공사 시작하기 전에 가정통신문 보내고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방학 때 끝나지 못 했어요, 공사가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연장돼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학부모님들한테 예고 안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머리 아프다 그래, 배 아프다 그래, 토할 것 같다 그래 그런데도 어떠한 조치가 없었어, 더 황당했던 것은 지금 저 내용들을 보면 “수업 중에 울렁거림, 어지러움 호소” 이런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계속 이게 올라옵니다.
자 그다음에 사진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영사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가설물이죠. 저기 가설물에 학생들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아저씨들이 수업시간에 띄어 다니고 있어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 계속 넘어가 보세요. 계속 넘기세요.
저기서 가설물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수업을 선생님 말씀이 안 들려요.”
저 사진은 뭐냐 하면 지금 위에 저거는 점점 하얀 게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드라이피트를 빼내고 다시 벽면 작업 하는 거겠죠. 본딩 칠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는 냄새가 아이들한테 두통을 주고 구토를 나오게 한다.
넘겨보세요. 좀 있으면 더 재미있는, 위로 올리세요. 계속 넘어가보세요.
(「이게 다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다예요. 밑으로 더 내려 봐요, 그럼. 불꽃놀이 하는 게 있잖아요. 불꽃놀이. 위로 올려 봐, 밑으로 내려 봐. 여기를 크게 확대해 볼까요.
이 모습이 10시경에 학부모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공한 거예요. 그때는 10시면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있고, 아까 보다시피 본딩 칠을 해 놓고, 본딩이라는 것은 휘발성이죠. 한쪽에서는 페인트칠을 하고 있고 용접을 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고가 안 일어나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페인트도 휘발성이고 신나통이 밑에 있고 페인트통이 있고 저 불똥이 튀여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그냥 다 사망이에요, 화재 나면. 저런 공사를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보고 학부모님이 분노를 안 하겠어요. 분노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자료 화면까지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대형공사들이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발주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의 책임이 없어,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 공사 관련 책임자가 한 명이야. 그러면 공사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그 담당자가 어떻게 그걸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도 공사 관리감독 제도를 현장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학교의 행정실장이든 학교장이든 누가 공유를 해줘야지 학교장은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터치할 권한 없습니다. 그거 공사하지 마라 막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서부지원과장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또 행정지원국장님 일요일 날까지 와서 이 학교에 가 가지고 저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금요일 날 저한테 학부모님들이 아홉 분이 찾아오셨고 아, 토요일 날 그리고 또 일요일 날 학부모님들 열다섯 명이 찾아와서 이걸 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저한테 왔을까요? 저한테 오기 전에 학교에서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민원을 제기했으면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치를 얼른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 왔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아니,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서 아이들이 머리 아프다 하고 보건실 가면 “네가 민감해서 그래!” 그러고 돌려보내고. 학부모들이 행정실에 가서 민원 넣으려고 하면 몇 학년 몇 반 학부모냐고 물어보고 그러니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올해도 그렇고 간간 뉴스를 보면 대부분 대형사고 화재는 용접을 하면서 그 불똥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것에 의해서 휘발성을 타고서 확 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기를 가보니 학부모들이 제공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요새 똑똑해요. 거기 현장소장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더라고, 학부모가. 안전관리법에 대한 교육.
뭐냐, “신나통, 페인트통 이런 용접을 할 때는 별도의 창고, 보관창고, 위험물 취급물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고 그 밑에는 불연성으로 다 덮어놓고 그러고 용접하는 겁니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불연성이 아니더라도 밑에 불똥이 떨어져서 탈 만한 뭔가가 있다고 하면 불이 붙는 거죠.
그동안 우리 서부교육장님도 이것 때문에 저한테 많이 시달렸고 또 어제도 제가 저녁에 끝나고 가면서 뵙고 금요일부터 저한테 계속 이것 때문에 지적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서부교육청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청 전체에 앞으로 내년에 이런 공사, 대형공사들 할 때는 특히 감독제도도 우리가 바꾸어야 될 필요도 있고 교육청에 시설과장 혼자 그것을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다 관장을 할 수가 있는, 매일 가서 상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는 또 감리까지 상주하는 감리가 있어요. 있는데도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한 학교에 모델로 인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반성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시급성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2022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에 관련돼서 1차 정례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부 빼고 모든 지원청에서 예산이 너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2022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예산을 세워서 사업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학교폭력예방사업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보시죠, 교육장님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자료요청한 걸 한번 보죠, 요구자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는데 지금 동부교육장님한테 여쭈어 볼까요.
지금 각 지원청별로 예산액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우리 강화만 빼고.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가 대부분 큰 예산의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강화만 무슨 학교폭력 청정지역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유독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강화만 다 전담팀이 8명인데 2명이 배치되어서 이 업무를 본다는 게 저는 형평성이나 일의 효율성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것을 문제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이 부분은 분명히 본청 담당부서에 왜 이렇게 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아니, 무슨 강화 패싱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똑같이 8명을 주려면 8명을 주든지 아니면 최소 인력을 주려면 주든지 우리 서부교육장님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학교수도 적고, 학생수도 적고 그러면 뭔가 그것에 대해서 따져 보겠죠.
그런데 이건 너무 해도 편향된 인력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장님.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고, 학교폭력 관련 소송 내역 2년 동안 아까 어찌됐건 지원청으로 전담되어서 업무가 넘어 갔는데 지금 보니까 소송으로 간 케이스는 다행스럽게 몇 건, 각 지원청별로 몇 건씩 되지는 않아요.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계획은 보창학교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두 군데에서 시작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근대화 교육과정을 운영한 보창학교는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약 10년간 본교를 운영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분교인 지교를 두 곳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증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화교육청에 구 청사인 현 미래교육지원센터가 본교였고 그리고 현 양도초등학교가 지교 그러니까 분교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 자리하고 분교 자리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2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오전에 요구드린 자료가 와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기준서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202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원 기준액 최종 확정이 됐고 그 부분에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표준교육비 플러스 통합 배부 사업비 플러스 가산금 그리고 표준교육비, 경상운영비에 대한 부분과 학교단위 경비 즉 교당 경비 단가 학교단위 경비는 학급수 곱하기 급당 경비 단가 그리고 학생단위 경비는 학생수 곱하기 학생당 경비 단가로 되어 있고요. 특수학급이나 병설, 단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상업고, 공업고별로 단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경직성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수 곱하기 딱 곱하면 딱 떨어지는 금액이거든요.
남부교육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편차가 너무 심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남부하고 동부하고 이쪽은 이해가 가요, 8%, 9% 정도 학교운영비가 증액이 된 게.
그런데 북부하고 서부하고 강화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에 북부는 6.7%가 증가했고 서부는 12%가 증가했어요. 그 갭은 북부 같은 경우 에는 20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서부는, 죄송합니다. 이게 20억 6000만원, 서부는 75억 8300만원 정도 돼요. 50억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딱 곱하면 딱 나오는 경비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단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딱 표대로 나와 있는데 어디는 8%고 어디는 6.7%고 어디는 12%고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는 10%고, 이 50억씩 차이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서부가 북부보다 학생수나 급당수가 3배나 많은가요, 아니잖아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이 학교기본운영비가 이렇게 책정된 건가요, 서부교육장님.
아니, 그러니까 5개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북부보다 신설이 5개 된다고 해도 50억의 차이가 있고 55억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 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5개가 신설된다고 해도 학급당 기본지침서나 기본서에 부합돼서 기본단가를 12%로 책정을 해 놨어요.
즉 이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려야 되는데 각 지청마다 다른 이유가 뭔지?
예를 들자면 강화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특수 환경 때문에 올린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서부만 12% 올렸고, 북부 같은 경우 6.7% 올렸어요. 그리고 5개 학교가 신설된다고 해도 그 갭이 너무 크다. 55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침서를 봐도 확인이 안 되고 기본서를 봐도 확인이 안 되고 학급당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학급수 곱하기 급당 경비 그리고 학생단위 경비에서는 학생수 곱하기 학생당 경비 단가 그리고 병설ㆍ단설,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상업고, 공업고, 특수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급당 급당경비 단가, 학생수 학생당 경비단가 그리고 교당경비 단가를 포함한 부분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여기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 차이가 북부하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55억 정도가 나는데 5개 학교가 신설된다고 해도 그 부분에 학생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서부가 북부에 3배 학생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그 기준에 천차만별로 남부는 8% 그리고 북부는 6.7%, 동부는 9.2%, 서부는 12%, 강화는 10%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이 지침하고 기준서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다른 건 몰라도 학교 시설개선이나 급식실 현대화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르더라도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증감폭은 같아야 되고 그 단가에 대한 단가표의 기준서하고는 맞아야 되는데 그게 다 하나도 안 맞다.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나와서, 위원장님 추가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더 추가로 되는데요.
두 배 이상의 학급수와 그다음에 두 배 이상의 학생수에 대한 경비 때문에 증가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학교기본운영비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20억 6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75억 83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3배가 넘는 부분에 경비가 잡혀있는 거고요.
우선 질문 하나는 그거고 그다음에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ㆍ강화에 학교기본운영비의 증감폭에 대한 폭이 천차만별이에요, 8%, 6.7%, 9.2%, 12%, 10.1%.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지침서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이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증강했어요. 그러면 이미 학교 운영 포지션에서 3%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반영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침서하고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교육청에서 발부해 놓고 그 부분의 기준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강화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교육장님께서 좀 난처해지시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침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이 전체적인 부분에 이게 형평성과 균등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학교마다 돌아갈 부분의 기준선은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기준표에 따라서 배분의 증감폭은 협의 한번 안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 5개 지청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각 학교별 지원운영비에 대한 형평성은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자면 1%나 0.5%나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4%하고 10%라고 하면 거의 두 배 이상이 차이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원도심 이나 북부나 남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생한테 지급될 기본단가의 표준단가표에 해당하는 기준에 반밖에는 못 가져가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배를 가져가고 이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배부사업비에 신규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해도 학생수에 교당단가비, 학급수 그리고 급당경비, 학생수와 학생당 경비단가에 대한 산출기준에 대한 전체적 부분에 이게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작용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예산에 대한 것들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청 할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감비율과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큰 폭으로 차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지적했던 서부에 81% 증액된 사안들 그리고 남부가 43%, 강화가 30%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여기 안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계수에 대한 숫자의 오류가 있을 거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이제 와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 내년 예산에 내진보강이 3개 학교 그다음에 석면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가 13개 학교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교체가 12개 학교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것 마냥 이렇게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면 교육청에서 시설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이것을 다 관리ㆍ감독이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점을 제가 아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사실 드라이비트나 석면교체나 이런 것은 대형공사잖아요.
이런 게 일개 지원청 담당자가 이 많은 학교를 어떻게 커버 하고 관리ㆍ감독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으면 이걸 만들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도 불합리한 게 있지만 본인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니까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감독제도가, 감독이라는 것이 정ㆍ부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정이 못 하면 부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는 분명히 학교장이 됐든 행정실장이 됐든 누군가가 이게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동부교육청도 내진보강이 9건이고 드라이비트 교체가 9건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18개 학교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담당자 한 분이 어떻게 이걸 다 관리를 할 거냐고. 이게 하나의 문제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물론 교육지원청이 발주를 했으니까 관리ㆍ감독 책임권은 교육지원청에 있다. 이렇게만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것은 다시 연계해서 내일 본청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안 되면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그게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제가 일부 학교 공사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가니까 교실에 가도 책상을 이렇게, 이런 공사를 수업시간에 하다보니까 방학 때 끝나지 못하고 이런 대형공사다 보니까 연장돼서 학기 중에도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쓸면 허옇게 먼지가 쌓이고 이런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카페에서 학부모님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안면보호가식방진마스크 방진1급 3M에서 나온 것을 학생들한테 지급하겠다고 모금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이걸 학생들한테 그냥 방치하는 게 맞을까요?
뭔가 우리 학생들한테 일반 마스크보다는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대처를 해 준다든지 거기에 따른 공사피해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두통과 역겨움, 구토 이런 게 난다면 물론 지금은 서부교육장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수업시간에는 공사를 안 하고 방과후에 공사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연계해서 공사를 하기로 공사현장하고 협의를 봤지만 그러다보면 또 공사가 지연되잖아요, 한정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방과후에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페인트 냄새가 삽시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집 들어가면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거의 한 달간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참아라, 학부모들한테 참아라 이런 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나름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든 학교든 교육청에서 나서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그런 부분을 해결책을 찾아야 될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학부모님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1급 뭡니까, 이 마스크가 보니까 왜 공업용 있잖아요. 그라인더 갈고 이런 쇠 자르고 할 때 쓰는 마스크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쓰게 해 주겠다고 그거 모금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강구해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그동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사과문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게 방학 때 끝나야 되는 공사이지만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연돼서 우리가 학기 중에도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전달이 됐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울분을 사지 않도록 또 이해를 구하고 그러려면 좀 더 학부모님들하고 학교하고도 마찬가지로 다가서야 되는데 오히려 다가서려고 민원 제기하면 “몇 학년 몇 반 누구 엄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다가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좀 더 해서 학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두통 호소하고 구토 호소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또한 보니까 예산이 1인당 1만원 정도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 우리 코로나19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지금 많이 난항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원청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직속기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본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은 기본에 충실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한번 잘 논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보내주시고요. 저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