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8차 교육위원회
2021-12-01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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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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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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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2.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어느덧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과 내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성취되시기를 뒤에서나마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 정책방향 아래에서 5대 역점정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 책상위에 놓인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중 이전수입은 4조 4494억원이며 전년도보다 4931억원이 증가한 3조 4965억원이 중앙정부이전수입이며 우리 교육청의 세입 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을 합친 총 1483억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에 있어서는 검단신도시 내 학교 신설비 151억원을 포함하여 216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23억원이 증가한 116억원이며, 기타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50억원과 금융자산회수금 1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95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05억원 등 3000억원을 담았으며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4조 298억원보다 7671억원이 증가한 4조 7969억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본청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8쪽입니다.
우선 소통협력담당관실은 교육시책 홍보료 및 홍보활동 지원 사업 등 전년보다 9억원이 증가한 27억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누리과정비와 무상 교과용 도서, 무상 교복지원 등 550억원,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전문직 보수 1조 5121억원 등 총 1조 939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관실은 국정감사, 행정감사 등을 포함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은 학부모 지원 사업과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에 총 59억원을 반영하였고, 개요서 20쪽의 동아시아시민교육과는 인천난정평화교육원 125억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사업비 31억원 등 241억원을 반영하고, 미래학교혁신과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비와 공간혁신사업을 포함하여 1285억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55억원 등 총 14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과는 장애인 고용인건비 40억원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1723억원 등 1863억원을 편성하고, 안전총괄과는 초ㆍ중ㆍ고 현장체험학습비, 안전한 등ㆍ하굣길 조성 등 총 1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 초등교육과는 기초학력향상 지원비 143억원, 사립유치원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285억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318억원 등 총 1458억원을 편성하고, 중등교육과는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221억원, 기초학력 지원비 97억원, 기간제 교원 인건비 1491억원 등 총 32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서 25쪽의 체육건강교육과는 체육선수육성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90억원, 방역안전망 강화 사업에 166억원, 무상급식비 지원에 2255억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802억원 등 3536억원을 반영하였고, 개요서 26쪽 창의인재교육과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공간혁신사업에 200억원, 디지털기반 지능형 교육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229억원 등 총 7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생활교육과는 학교폭력예방 강화 사업에 10억원, Wee프로젝트 내실화 사업 19억원, 대안교육 운영 45억원 등 103억원을 편성하고, 개요서 28쪽 총무과는 선거관리비 124억원, 법정부담금 3371억원, 맞춤형복지비 288억원 등 총 42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설립과는 신ㆍ증설학교 자산취득비 25억원과 학생배치 관련해서 2억원 등 29억원을, 교육재정과는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2029억원, 학교 신ㆍ증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242억원 등 2315억원을 담았고, 정보지원과는 학생 1:1 디바이스 보급 사업 333억원, 나이스 홈페이지 구축 운영 110억원 총 552억원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요서 30쪽 교육시설과는 학교 신축비 1453억원과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154억원,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455억원 등 총 216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쪽입니다.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수입규모는 4958억원이며 전년대비해서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3551억원과 이자수입 1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예치금 회수분 1389억원과 이자수입 3억원으로 총 4958억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9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5억원 총 300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배려와 이해ㆍ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맹기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총 규모는 1958억 6500만원으로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71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87억 6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는 총 조성액 3556억 500만원의 53.4%인 1895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원기준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 사업 및 학생복지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계획한바 기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영이 교육비특별회계의 불용액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금운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는 총 조성액 1392억 6000만원의 79.3%인 1104억 9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노후환경개선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이월 예상액을 기금으로 적립한 후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비 872억 2300만원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232억 7200만원을 전출 계획한 것으로 검토되는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춰 연도 내 집행이 우선되도록 이월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이죠, 흡연예방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의정 국장님.
네.
지금 보면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이 흡연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의 금연 예방에 대한 실시했을 때 예방을 했던, 낮추어졌던 비율 그리고 또한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3년간의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학교급식시설에 공동조리를 하는 데가 있고 비조리교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청별로 공동조리교하고 비조리교 현황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 김강래 위원입니다.
오늘들은 그래도 기분이 몹시 좋은 것 같아요. 미래교육국장님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도 항상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볼 때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기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정의정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세세부사업 설명에 991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육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22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목적으로 보면 에듀테크 활성화,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환경 조성, 첨단과학실험 기반의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K-에듀 통합플랫폼 인프라 구축에 시ㆍ도 분담금이 무려 97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하는지? 이게 어떠한 취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K-에듀 통합플랫폼 인프라 구축 시ㆍ도 분담금은 i-뮤크(MOOC)처럼 시ㆍ도별 교육 콘텐츠를 통합을 해서 학생들이 들으면 진로영역에 있어서 학습기록이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안은 안 내려왔지만 이것을 각 시ㆍ도에서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에게 요청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안은 안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려오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 사업구축에 100개 학교에 8000만원씩 지원합니다. 또 지능형 과학실 프로그램 지원에 100개 학교에 5000만원씩 지원합니다.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이에 대한 표준시설샘플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맞게 첨단 과학실 공간 혁신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2추에 AI 지능형 과학실 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262실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은 내년도에 100교를 목표로 해서 교당 8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지능형 과학실에 모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교육과학정보원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 많은 비용을 드리고 만든 AI 과학실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시설로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직업계고 디지털 공동실습 플랫폼도 운영되는데 직업계고 25곳에 교당 2000만원이 편성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항목이 추가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건가요?
직업계고 디지털 공동실습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이 구축은 관내 25교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상의 공동실습실을 구축하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분야를 지정해서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직업체험이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미래학교 미래교실 디지털 교육환경 예산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을 배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환경개선에 학생 학습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잘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사업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께 고동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부속서류 3-3 1721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집행비율이 55.54%로 전국 평균 74%, 인천시 지역 평균 71%보다 매우 낮고 시설비 관련 본예산 편성 비율도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거의 추경에 증액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네요.
이는 본예산 외에 추경 예산 편성 시 과도하게 시설비를 증액하여 결국 공사기간과 학습여건 등에 따른 시설공사 미집행에 따라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시설사업의 대부분인 학교 공사의 계약 추진방식이 장기 계속 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액 이월과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항목에 대한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그 해에 예산편성 한 것은 그 해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아시다시피 학교는 방학 전 공사라든가 또 공사 중에 사고발생 또 날씨 영향에 따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계속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그 해에 편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해에 집행되는 예산만 편성해서 최소한 이ㆍ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 교육환경개선비 사업에 미집행과 중단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 그린스마트 스쿨처럼 중장기적인 계속비 공사로 인해 불필요한 명시이월과 불용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안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사업규모라든가 그 해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예측해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지난번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교육환경개선기금 조례를 이용해서 이ㆍ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교육청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시설비 항목에 추경 편성을 심사숙고해서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본예산에 정확한 재정계획수립을 통해 적정규모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철저히 예산편성에 이ㆍ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이 우리300만 시민과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다 안전하고 정확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답형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92.8%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가장 큰 방안이고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인천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주는 보통교부금 점유비율은 전체적으로 봐서 5.3%가 저희 인천교육청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점유율이고요.
지방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증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노력한 것을 말씀드리면 ’19년도 7월에 교육부에 과밀학급에 대한 학급당 경비 증가 비율을 높여달라고 노력하고 또 작년 ’20년도에 인천에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신년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통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꿔달라는 그런 개선 건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 노력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청하고 지원청 간에 예산비중, 분배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까지는 저희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일정금액을 균등해서 그 예산범위에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21년도부터는 그 방식이 바뀌어서 사업방식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붙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중이 어떤 것만 그거 딱 말씀해 주시라고요.
전년대비해서 19% 세입 증가로 인해서 이 증액이 기관별로 배분돼야 되는데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지원청 같은 경우는 5개 지원청을 합쳐서 한 63.7%가 증액이 됐고요.
지원청 비중에서 전체 19% 비중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19%에 서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지원청으로 배분된 그 비중은 10% 정도, 전체 19%에서 10% 정도가 됐고, 그 9%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본청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에서 9%를 더하면 28%가 본청에 증액이 돼서 예산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비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언밸런스하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 ’19년도 그 비율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맞춰지다가 작년과 올해는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 졌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 즉, 지원청에 배분해야 될 부분들이 올곧이 학생들한테 가야 될 부분에, 좀 편중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대한 좀 언밸런스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준예산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과 방향성 그리고 규모에 대한 설정에 대한 부분으로 신규 사업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신규 사업을 할 때는 학부모나 학교 교사, 학생들, 시민들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예산에 대해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사업,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모든 사업의 만족도나 의견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 중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이 285억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내년 만5세에 이어 만3세에서 4세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되면 많게는 650억에서 7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나 교사,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의견들을 수렴했고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5세 무상교육사업은 우리가 5월부터 검토를 하는 내용이었고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렴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표준유아교육비 결정의 안내가 9월 28일 이후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학부모님들이나 또 함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의견수렴이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의 의견들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사항들을 면밀히 했으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이 9월에 예산에 대한 부분의 통지를 받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 조금 변명의소지가 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수백 통씩 문자가 저희한테 와요. 지금 공립유치원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공립유치원의 어떤 처우나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서 일반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대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영양사 인력에 대한 부분들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방과후의 인력 확보들, 급식실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시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네, 급식과 관련해서 공립유치원이 돌봄이라든지…….
그러니까 좋은 취지의 목적과 또 그 반대급부의 사항에 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는데 이게 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중복 편성된 예산들이 생겼더라. 그 중복 편성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지금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유치원 다자녀가정교육비 그리고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이 되면 중복되는 그런 편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한 17억 9600만원이 중복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3세하고 5세 사이에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외국인,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치원 다자녀가정교육지원비 이런 부분에 중복 편성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은 유치원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다 희망을 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안 하는 유치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하죠?
방과후 특성화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85억 예산중에 그러면 그 예산 신청을 안 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까?
네, 일부 대규모 유치원이나 방과후 특성화 과정을…….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1인당 지원단가 28만 3000원에 대한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아주 극히지만 일부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던 특성화유치원에서는 그 부분에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안 하겠다, 안 받고 학부모님들에게 받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치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사후에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중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안고 있어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도 같이 본예산에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단가 28만 3000원에 대한 부분에 해당 즉 특성화유치원에 대한 부분들, 해당 유치원이 몇 군데 정도가 되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8만 3000원이 아니고 23만 8000원이고요, 지원하는 것이요.
23만 8000원인가요?
23만 8000원입니다. 학부모 부담금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제 자료에는 28만 3000원이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536쪽에서 537쪽에 거의 1만명 가까운 부분에 285억 딱 나와 있길래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제 자료가 잘못됐는지 이따 확인해 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이 부분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송도중학교 이전 문제하고 그리고 변호사 인력하고 상담사 인력에 대한 배치 그리고 지금 급식실 음식물쓰레기하고 기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잘 마치시고 어쨌든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가 쭉 올라와서 살펴본 결과 저도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산서 152쪽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포상금 자체를 4000만원 지급했어요, 전년도에.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은 공익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을 한 부분을 혹시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을 봤나요? 언론에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공익신고포상금 관련 질문을 드리면 내년도에 공익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책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책정한 근거는 뭔가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1년도에 제정 시행됐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육청이 500만원 수준으로 매년 공익신고자보상금을 책정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아쉽게도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매년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고 이를 불용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공익제보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주요내용 골자를 보면 학교시설에 대한 공익제보 내지는 교원채용에 관련한 신고포상금이에요. 제일 큰 게 그 두 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다른 17개 시ㆍ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청렴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럴까요?
다만 저희가 일반 민원신고 들어온 거라든지 기타 제보가 들어온 것을 공익제보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런 청렴도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청렴도 그리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물론 여기에 있는 공직자 분들의 우수성은 저도 다 판가름하고 있고 또한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걸 제반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등급을 매길 때 상당히 하향평준화가 돼 있다. 그런 부분에 이 공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이 부분도 전라도나 서울시 거기는 청렴도가 높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포상금을 높게 책정했을까요?
포상금 금액 한도나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공익제보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이 조례로 제정해서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조례를, 우리 교육청은 이미…….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한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절감 금액 또 비금액…….
예산절감이 아니라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에 포함시킬 수 없죠.
쉽게 말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같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내부적이라든가 어떤 외압에 의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어떤 부분, 교원채용에 대한 부분이 으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서로 공익제보에 대한 부분을 꺼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혹여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보시고 어떤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저희 공익신고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면 공익신고자보호시스템 운영 용역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께서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타 시ㆍ도 사례 등을 검토해서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신고센터 전담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관행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청년운동본부에 예산을 줬던 240만원을 굳이 그쪽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우리 공익제보신고센터 전담인력이 그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익신고보호시스템 자체는 운영 용역을 하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비용이 포함될 필요가 없다.
전에는 공익제보 신고 사항에 대해서 사단법인 한국청년운동본부에서 조사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했고 그에 따라서 분기별로 70만원씩 용역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오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업무를 개선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후로 삭감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 하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지급에 대한 부분을 약간 좀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개선방안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정의정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지금 금연교육을 많이 실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보면 초ㆍ중ㆍ고 흡연 현황이 어떤가요? 제가 3개년 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보면 833쪽에서 835쪽에 보면 흡연예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지원으로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11억으로 돼 있고 작년대비 0.04% 증액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네, 100% 국고보조금으로 11억을 흡연 및 약물 오ㆍ남용예방관리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흡연율 3개년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현재 흡연율은 4.3%고 전국은 4.4%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인천 학생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낮아지고 있는 게 눈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흡연율이 일단은 저희가…….
그런데 지금 흡연율을 보면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교 2ㆍ3학년 아이들이 했다가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흡연을 하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흡연율은 어떤가요?
질병청하고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 국가통계에 보면 전년보다 저희 흡연율이 2.8%가 낮아져서 전국보다도 밑으로 있어서…….
그러면 인천교육청에서 파악된 내용은 흡연율이 인천광역시는 내려가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흡연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흡연과 관련돼서 예방관리 사업을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알맞게 신체활동과 연계된 흡연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함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흡연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흡연예방동아리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방교육들이 좀 실효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수립 내용을 보면 각급학교로 내려가는 비용이 거의 11억에서 10억 정도가 각 학교로 집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90%가 넘는데 초ㆍ중ㆍ고에서 어떤 용도로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보통 보면 단위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체험형으로 그리고 직접 그런 것을 체험하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서 돈으로 내려 보내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려간 비용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활동 연계 흡연예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돈만 내려 보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 흡연학생이 반드시 30%가 들어가 있게 한다든지 해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안을 드리고 단위학교에 맞게 그 학생들에게 유효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협의회비라든지 홍보물 집행, 행사 동아리 활동 등 행사성 위주의 사업이 많아요, 비용 자체가. 학교 쪽에 내려가서 쓰이는 비용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편성되다 보면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변경할 필요성도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 예산들은 흡연예방교육이 단계별로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이라기보다는 이게 행사성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흡연에 대한 어려운 점, 문제점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저희가 살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예산중에서도 학교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9억 9600만원이 초ㆍ중ㆍ고에 내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형 프로그램 또 특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행사성이 아니라…….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협의회비라든지 홍보물 집행, 행사성 동아리 활동 이것이 행사성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흡연율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90% 넘는 금액이 각 학교에 집행되는 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금연에 대한 흡연이 얼마나 몸에 취약한 부분을 직간접적인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흡연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과 그 옆에 간접적으로 했던 사람도 피해를 본다는 그러한 것도 알려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배부를 할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보고 저희가 진행한다는 점도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이 절대 행사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더욱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흡연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 상당히 감사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약간 우려스러웠던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가 각 직속, 지원청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 일곱 분이 이 안에서 회의실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아마 보셨겠지요. 어제 서정호 위원님과 기관 지원청장님의 대화에서 조금 이해만 하면 서로가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그 부분이 갑론을박 쪽으로 보이고 또 의회는 하나의 기관이고 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의 한사람인데 여기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 국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청 마지막으로 행감을 끝내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내년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지만 최소한 본인 건강 챙기면서 일선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실에 52명이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제가 밤새서 봤습니다, 기획조정관실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예산, 정책 여러 가지 부분의 일을 광범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니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정책이 다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거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예산과 정책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결정 하는 방향의 부류가 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나누다 보면.
본청 차원에서 각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을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은 본청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을 하고 또 이외의 개별기관에서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기관의 기관장에 의해서 정책사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 이외의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유치원 무상교육처럼 개별사업별로 정책 결정되는 것은 각 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서 입안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정책방향이나 역점정책 같은 경우에는 각 밑바탕부터 기초조사를 거쳐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각 과에 뿌려줍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검토해서 그것이 초안으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하고 그런 다음에 또 간부회의에서 그 내용을 토론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 위로 올라가면 부감님 주재 하에 그 사업에 대한, 교육장님들도 모셔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이 입안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교육감님께 보고한 다음에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저희가 취하고 있는 건데 어제 답변이 조금 그랬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답변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미진한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결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총 동원해서.
제 개인의 서정호가 아닌 민의기관 대표로서 항상 질의를 드리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는 각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기본지침은 내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각 기관과 과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조정관실에서는 취합을 잘해서 교육감님께 보고해서 차기연도의 정책이 진행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책발굴에 있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일선에 있는 국민, 시민들과 그리고 교원, 학생, 일반 행정직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 시 되겠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선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기관이 분명히 지원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가장 일선기관을 관장하는 기관이 교육지원청이다 보니 그쪽으로 아마…….
지원청에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렇죠. 각계 의견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원, 학생, 학부모를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지원청이겠죠,. 본청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정책결정이나 방향이나 할 때는 각계각층이나 학부모나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또 켜세요.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2019, ’20, ’21년도 3년 지속사업 전부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서 유무를 어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많았을 거예요. 집행부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대한 부분 감사를 드릴 거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만족도 유무가 없는 게 많아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어떠한 기프트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진행이 되면 분명히 만족도나 성과지표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거 보면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계 속 한국 바로 알리기’ 뭐 여러 가지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만족도 조사도 없고 사업평가도 안 했어요. 매년 예산 잡아서 그냥 내립니다.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 대표적으로만 했는데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정책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이 정책이 정말 우리 인천광역시민들께 우리 학생들 우리 교원들 모든 분들에게 과연 잘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모든 사업이 다 만족도 조사나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따르는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요. 또 동아시아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끌고 오는 거라 내년도 가야 그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일리가 있어요. 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만족도 조사가 불가피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보고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족도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 아니라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본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학부모님들을 최근 들어 많이 만나고 귀를 열어 보면 만족도가 좋지 않아요,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하고.
저 또한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인데 초ㆍ중 두 친구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몰라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 정책에 대해서는 시설과는 별개이지 않겠습니까? 시설도 사실은 할 건 해야 돼요. 화장실 개ㆍ보수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 해야죠? 어떠니, 불편한 건 없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도, 교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 그리고 사업평가를 해야 차기연도에 어떻게 이게 지속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텐데 어제 질의를 이것 때문에 드린 거예요.
지원청에서 수도 없이 중요한 뭐 방과후 활동 지원 이런 것도 만족도 조사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 사례가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관례적으로 편성을 했다 하면 저희가 작년과 올해는 조금 방식을 달리해서 모든 사업 무조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계획 없이 예산편성이 아니라 일단 사업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그 사업계획 수립 하에 예산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화장실을 개선했으면 정말 화장실 개선이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좋은지 나쁜지는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만족도 조사나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없는 예산들은 다 삭감해도 되는 거죠?
위원님 이건 별개의 예산인데 꼭 예산이 법적인 근거를 따라서 꼭 예산이 따라 붙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했을 때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심의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할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일단 다음 질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고생하셨어요, 답변하시느라.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기획을 하다보면 앞만 보고 갈 때가 실질적으로 많은 때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급하고 촉박하다 보면 그 사업 마무리만 바쁘지 뒤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사실 갖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책기획조정관에서 그런 사항을 살펴서 한 번 더 짚어 가는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에 이어서 계속 정리추경 또 본예산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들과 같이 배석한 직원분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초겨울 첫 날인 것 같아요. 뭐 겨울에 본격적인 겨울을 시작하는 것 같이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코로나와 함께 건강관리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저희 지역구에 모 초등학교 학생이 한 명 오늘 갑자기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학교에서는 위드코로나로 왔지만 더욱더 우리가 이 시기에 코로나 대비를 더 느슨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이런 공문을 보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이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긴급해 가지고 “학교 다목적강당 공기순환기 설치 희망학교 제출, 관련 보건법 제4조의3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해서 “2022년도 본예산 시설사업 예산편성과 관련 학교 다목적강당 공기순환기 시설공사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제출기한이 10월 29일 12시까지예요. 그런데 언제 발송했는지 날짜가 없어요. 원래 발송할 때 공문 발송날짜 쓰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조사를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는지? 이게 언제 발송을 한 거죠, 어디서 발송한 겁니까, 무슨 부서입니까? 담당 과장님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전윤만입니다.
원래 공문을 발송할 때는 발송한 날짜를 기재를 하고 발송한 날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줘야 일선학교에서도 충분한 고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발송날짜가 언제입니까?
발송날짜는 우리가 전자결재도 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찍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답변 못 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한 거예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네,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이 답변 못 할 것 같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면 됩니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사항은 시설과장이 저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목적실에 여기 내용을 보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기순환기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다목적실이 각 학교마다 규격이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봐요. 어떤 데는 50평짜리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70평도 있을 거고 100평도 있을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 규격이 다르면 순환장치에 하는 기계 자체도 규격이 달라져야 된다. 그 용량에 맞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용량을 맞춰서 적정한 순환장치가 돼줘야 우리 아이들한테 최적의 실내 공기질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최적의 공기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1인당 호흡량을 어느 정도 몇으로 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1인당 호흡량을 어떻게 수치, 얼마로 정해서 계산을 하죠? 기준이 있으니까 3000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왔고 그 3000만원어치의 기계가 어느 정도 용량이 갖추어줘야 그것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법이 나와 줘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시설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기순환장치를 대당 400여만원 하고 하게 되면 보호망이라든가 전기공사 이런 게 부대비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니, 그 금액적인 것은 기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일단 1인당 호흡량이 1인당 얼마정도의 수치에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용량에 따라서 평수가 얼마고 학생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용량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그렇게 교당 3000만원 정도 잡았던 저기는 충분한 용량은 갖추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목적강당도 오래된 강당도 있고 또 지금처럼 스탠드로 설치하는 그런 순환장치이기 때문에 일반 강당 같은 경우에는 밖에 환기시설이라든가 슬래브라든가 어떤 250kg 내지 290kg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인당 환기량이 21.6CMH라고 그래요. 1인당 호흡을 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용량이. 21.6CMH.
그러면 그걸로 계산하면 10평당 50CMH가 나와요. 그런데 그 50CMH라는 것은 평당 계산한 거고 거기에 학생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수치가 달라져요, 인원수를 또 곱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 교실이나 다목적실에 필요한 용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목적실 예를 들어서 30평이냐 50평이냐 70평이냐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면 가격도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논리로 3000만원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우리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벽걸이나 천장형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 71%가 지금 스탠드로 우리가 설치했던 것 마냥 이런 절차를 다시 밟지 말자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왜 효율도 없고 효과도 없고 예산 낭비를 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답변 못 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생각 안 해 보셨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인당 호흡량 그런 것은 인지를 못 했던 사항인데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저한테 괜히 혼나네 그런데 과장님 담당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부하고 가세요.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양은 못 될 수가 있습니다만 다목적강당이 오래된 학교들 또 슬래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순환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충분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 내는 걸로 끝내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1인당 호흡량 21.6CMH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부 안 하신 거죠.
교실에 20명이 있다면 풍량이 432CMH가 필요한 거예요. 30명이 있다면 인원수를 더 곱해서 648CMH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단위 학생수 이것 환산해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용량에 맞는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학교수가 제일 많은 데에서도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400CMH 두 대 정도를 놓아야 되는데 예산이 안 받쳐줘서 한 대밖에 안 놓는다.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 이런 것 관심 안 갖고 있어요? 이런 것 환산하고 예산 잡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다목적실에 이 정도의 규모면 엄청난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형기계를 교실에 놓을 수 있는 게 소음도 문제가 되죠, 수업시간 방해되면 안 되니까. 소형이 약 11데시벨 나옵니다.
그런데 중소형이나 대형 같은 경우는 40데시벨에서 80데시벨이 나와요. 그럼 애들 수업할 수 있겠어요? 못 해요.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용량과 또 우리 학생들이 그걸 놨을 때 소음이라든지 공기순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필터의 성능은 어떤 것이냐? 필터 성능에 대해서는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입자 포집률이 95% 이상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것 받아본 적이 있나요?
과장님, 우리 일선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필터 성능성적서 업체로부터 받은 적 있나요?
신설하는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아니, 기존 교실에 있는 것, 지금 강당은 해야 될 거고, 기존 우리가 지금 3년 계약해서 올 말까지 끝나잖아요, 초등학교.
그러면 우리 일선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느냐?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다음에 방학이 끝나고 다음 개학할 때 참고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 학생들한테 기준에 맞고 효율이 있는 것이 어떤 건지 비교분석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내년에 그냥 다시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기정화장치는 실내에 있는 공기의 흐름에서 필터로 해서 그 내부에서 걸러지는 장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냐 하면 필터 성능에 대한 걸러지는 효율에 대해서 성적서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순환장치하고는 다른 거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일선학교에 3년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럼 내년에 다시 재계약할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 다른 걸로 교체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냥 돈만 던져주고 시행만 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더 좋은 제품 맞는 제품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후관리를 해 봤느냐 이 얘기예요. 안 하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기정화장치는 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순환장치는 외부에서…….
그럼 보건 담당하는 과장님 나오라고 또 해야 되나.
우리 과장님 하셨어요, 이거. 해 보신 적 있나요?
일어나셔서 답변을 네, 아니오로만 얘기하세요.
(○체육건강교육과장 윤권구 좌석에서 - 금년 12월에 한 6500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만기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제 품하고 여러 가지 성능 비교분석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 다.)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3년 지난 동안 이제 계획 잡으면 어떡합니까, 했어야지. 그렇죠?
하세요, 빨리. 하셔서 내년에 다시 하더라도 3년 동안 그동안 우리가 관리 못 했던 것 빨리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짜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적당한 우리 학교에 필요한, 아이들한테 필요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 하세요.
(○체육건강교육과장 윤권구 좌석에서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하도 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적 기준치 소음이 실내에서 55데시벨 미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55데시벨도 상당한 소음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소음입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은 55데시벨로 하지만 우리 공기청정기 소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제대로 된 좀 더, 물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시행착오는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마저도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앉으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나오신 김에 그럼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공기순환장치 39억 9000만원 편성한 것은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드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활동공간이 내년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순환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만큼은 외부에서 공기를 필터로 걸러서 들어오는 양만큼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양은 되지는 사실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고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신중하게 반영,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도 그걸 원하고 있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정말 규격에 맞고 우리가 좀 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조건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고 정말 다목적실에 순환장치가 어떤 것이 적합한, 제품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가 필요한 제품이 어떤 거고 기준에 맞는 우리가 그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기준을 설정해 놓고 기준에 맞는 그런 제품을 우리 일선학교에 설치해 줘서 학생들이 거기에 학업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정도는 우리가 신경 쓰고 준비를 하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 할 말은 많은데 벌써 10분밖에 안 주니까 다 끝났어요.
이것에 대해서만 내가 하루종일 얘기해도 끝나지 않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내년 예산편성하시고 끝까지 열정적인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지원청할 때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앞에 국장님이나 지금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전담인력에 관련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요.
지금 학교폭력예방사업 세부내역 보시면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 4개 지원청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부사업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저는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떤 법의 잣대가 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또 지침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조례에 관련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학교폭력 전담인력 현황을 지원청별로 보겠습니다.
남부는 장학사 1명, 주무관 7급 1명, 변호사 1명, 상담사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2명해서 총 8명이에요.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 동일합니다.
그런데 강화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담팀의 인력구성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폭력심의팀 파견교사 1명하고 주무관행정7급이에요. 다른 지원청에서 8명이 보는 중요한 학교폭력에 관련된 이 내용을 왜 강화만 2명이서 이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이며 이게 뭐 강화가 청정지역입니까, 학교폭력.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강화도 변호사에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우리 민주시민교육국장님 이 내용 지금 보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말씀 한번 줘 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노사협력과에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심의를 해서 적합하면 하는데 그래서 여기 지원청별로 인력 몇 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아무래도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가 노사협력과입니까?
아니, 학교생활…….
미래교육국입니다.
네, 국장님.
학교생활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업무담당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작년도 3월 1일자로 교육지원청에 이관되어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로부터 교육부 국가정책 수요랑 지역현안 수요 전문 직종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때 전문 직종은 9명하고 일반직종은 2명 이렇게 11명을 저희가 받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원배정을 할 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각 지원청에서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그 인원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배치를 할 때 남부교육청은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458건, 북부는 306건, 동부는 567건, 서부는 533건 그리고 강화는 26건이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국장님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로 이 두 분이 열심히 해서 26건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계속 이분들은 이 힘든 업무를 다른 데는 그럼 건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인력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이 건수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너희들 계속 2명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일을 맡기는 게 맞는 거지 아니, 너희들은 그럼 거기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서야 그 인력을 거기다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저 그게 맞지 않다고 봐요, 판단 기준이.
아니, 여기는 그럼 8명이서 뭘 했습니까? 몇 백 명씩 건수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8명씩, 잘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얼마나 고충이 있겠어요.
네,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건수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강화교육청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26건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2명으로 계속해.” 그리고 “몇 백 명 나왔으니까 다른 데는 더 인력을 줄게 8명이서 해.” 이건 맞지 않죠.
저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이게, 그런 논리라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라면 더 제가 납득하기 힘들어요.
업무여건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요. 인력이 그렇게…….
아니, 왜 여기만 두 명이서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데는 장학사 1명, 파견교사 나가고 주무관 있고 변호사, 상담사에 장학관들이 2명씩 나가있고 왜 강화만 두 명이서 이 업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동부ㆍ서부의 심의건수에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화는. 그런데 건수 가지고 사실은…….
아니,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은 1명이 필요해도 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100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는 달아야 되고 1명이 있는 학교면 달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뭐냐 하면 그런 환경 자체를 구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 학생수가 적어서 강화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인력을 배치할 때 이 건수에 대해서 추이를 봐서 건수가 적고 그다음에 거기는 학생수가 적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영향이 있어서 사실 그 인력 배치가 적어지는 거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인원배치를 할 때는 인원이 항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치를 할 때는 심의 건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적다하더라도 그 심의 내용의 사이즈나 깊이 이것에 따라서 더 일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 요지는 그거예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앞으로 향후에 맞춰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1명이라고 해서, 1건이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가 빠지고 왜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상담사한테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십 몇 명 되는 사람이 이 상담사한테 상담 받을 권리가 없어요?
강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데는 상담사가 다 있는데 왜 강화는 없어요? 그럼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환경도 안 되잖아요, 전문가한테. 이런 게 맞아요? 강화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인천 아이들이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한번 고민해 주세요.
네.
적어도 상담사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행정인력들은 없다고 해도.
이번에 변호사는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는데 상담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인력보다도. 한 명이라도 상담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이 나왔을 때 고민 상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조리교 급식실은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와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입니까, 그것도?
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우리 미래교육국장님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행정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학교시설물 개방을 통한 주차장 활용 보셨습니까?
언론에서 많이 나오던데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던데 이게 원도심에 요즘 주차난이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시설물 유휴공간을 통해서 한 달에 이용료가 1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그런 학교에는 많이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역주민한테 많은 공감을 얻는 주차장 해소를 해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보니까 구월2동, 간석2동, 간석초, 상인천중 이렇게 해서 중앙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학교를 분리된 상태에서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휴공간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자체와 함께 연계해서 이런 원도심 주차난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방송에서도 나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주민들도 너무 만족해하고.
뭐 학교정문을 통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를 파는 것도 아니고 유휴공간, 쓸데없는 공간 남아있는 공간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일선학교에 적극 협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9년도부터 구청과 학교와 학교시설개방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특히 원도심 쪽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북부관내도 5개 학교 이상 했고 남부관내도 4개 학교하고 말씀하신 동부도 2개 학교가 진행 예정이고요.
종전에 학교는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했는데 요즘에는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정부분 반영되고 또 수렴도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도 상당부분 주기 때문에 학교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적극 협조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다른 곳보다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수입면에서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오후에 자료 오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상치형, 스탠드형을 한다고 공문에 돼 있어요. 상치형으로 하는데 규격을 얼마만큼의 규격, 용량은 어떤 건지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과 그러면 그것을 한 대 가지고 안 되면 몇 대를 놓아서 대당 얼마씩 가격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임지훈 위원장, 정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전에 제가 다목적강당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질문하던 거 시간 없어서 중간에 말았는데 계속 그것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점심시간 통해서 많이 공부해 오신 것으로 알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좀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1인당 21.6CMH 준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예시를 뽑아 와서 1000CMH 되는 것을 5개 내지 6개 정도 놓으면 된다. 그러면 기준에 맞는다 이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했지만 소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음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 55데시벨 미만으로 나와요. 그런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이 오버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5개 내지 6개를 놓았을 때 그 소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게 문제의 퀘션마크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좀 더 기왕 설치할 거면 우리가 요구하는 충족도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똑같이 돈 들이면서 한 가지 잡기 위해서 한 가지를 또 피해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요즘 운동장에서 수업하기 힘드니까 체육관에서 주로 수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체육관에 들어갈 때 실내화로 바꾸어 신든지 체육관에서 쓰는 전용 운동화를 신든지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각자 그럴만한 여건이 사실 안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신발을 또 실내화를 갖고 다녀야 돼 운동화를, 실내에서 신는. 그런데 일반 신던 신발 운동화나 뭐 이런 것을 바깥에서 신던 것을 그대로 실내를 신고 들어갔을 때 공기순환장치 놓는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학생들이 신발에 묻은, 신발 사이에 끼어 있는 흙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그 원인 제공을 하면서 실내순환기로 그걸 다 잡겠다. 이건 역부족이에요. 근본을 먼저 차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기왕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체육관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갈 때 입구에서 신발을 좀 더 깨끗이 세척할 수 있는 왜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업체를 방문하려면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을 견학하러 들어가려면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신발을 발판에서 소독약 같은 것으로 적셔서 소독을 한 다음에 에어 샤워를 하잖아요, 바람 불어서 싹 먼지 같은 걸 털고 들어가라고. 그런 게 선행적인 게 우선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부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흙을 잔뜩 묻혀 가지고 들어가서 실내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기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원인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감안한다면 체육관을 활용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우리가 시설물 입구에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더 신경 쓰면 우리 아이들이 환경이 좋은 데서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 돈만 들여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돌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물론 발판이나 이런 것 놓는 것도 예산은 없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기순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실내화 착용하기라든가 또 전용 운동화 착용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가 보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하신 입구에 신발 털이라든가 신발 털이 세척기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학교에 설치 권장을 해서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목적강당 순환공기를 각 지원청별로 받아서 보면 총 133개교가 신청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천 관내에 있는 다목적실에는 순환공기로 인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거의 다 충족을 하나요?
저희가 희망을 받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희망을 안 한…….
안 한 학교는 무슨 이유죠? 공문에 신청기간을 놓쳐서 못 했다든지 아니면 필요로 할 건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라든가 아니면 공사 하는 이런 배관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설치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모 학교에 바닥공사 그러니까 교실 바닥공사 마루로 돼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 마루로 되어 있는 학교에 마루 교체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 실내 교실 바닥이 마루로 돼 있는 것이 해어졌기 때문에 오래돼서 교체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실내화를 안 신고 그냥 외부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을 신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교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 같은 데도 쓸 때는 사실은 체육관 전용 운동화를 갈아 신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냥 일반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운동화 사이에 조그마한 돌 같은 게 끼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걸어 다닌다든지 운동을 하다보면 다 용어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 기스라고 하면 일본 용어인 것 같고 어쨌든 해지게끔 돼 있어요, 바닥이.
그런데 그 운동화를 신고 그냥 교실에 들어가는 그 바닥이 교체한 들 1년을 가겠어요, 얼마를 가겠어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마룻바닥이 해져 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해서 저는 좀 상식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미세먼지 잡겠다고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있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우리 학생들의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하는데 역행하는 거잖아요. 설령 마룻바닥이었으면 좀 더 미세먼지 잡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교육부나 각 교육청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내화를 안 신고 그냥 외부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바로 들어가면 그 학생들이 뛰어놀면 그게 공기청정기로서 감당이 될까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정책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돈만 들여서 할 일은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학교 내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할 수 있는 분명히 제도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두 가지 품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바닥 상치형 공기순환기하고 스탠드형이 왔는데 바닥 상치형은 저는 적합화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게 공기청정기나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는 밑에서 흡입해 가지고 위에서 바람을 불어 주는 건데 무거운 미세먼지 가라앉는 부유물 자체를 다시 불어서 위로 띄우는 역할을 해 주는 역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기계를 놓을 때는 실내 공기질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거잖아요, 초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기왕 일선학교에 설치할 때는 교육청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해서 저희가 강당 공기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추가질의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5개 지청에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예산편성기본지침과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 부분이 달라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통합배부사업에 대한 부분과 가산점에 대한 부분 즉 서부에 학교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5개교가 돼서 거기에 대한 통합배부사업비와 가산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표준경비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고 있거든요. 표준경비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수와 경비에 대한 단가에 곱하기 하면 전체적인 학교운영비에 대한 단가의 증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증감사업의 증강률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학교기본운영비가 4%대가 증강이 됐고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가 10%대가 되고 강화 같은 경우는 20%가 돼요. 거기에 20%에 대한 부분들은 뭐 통학버스비라든가 통합배부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강의 사유가 되지만 표준경비 단가는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기본운영비 기본구성이 표준교육비하고 통합배부사업하고 가산금이 기본표준교육비인데 그게 경상교육비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교육비 속에는 교당경비가 있고 급당경비가 있고 학생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기본운영비에 크게 요인을 작용하는 기본적인 구조 요인이 뭐냐 하면 학교수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학생수가 기본이 됩니다. 그다음 학급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기본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교당경비 같은 경우는 직선보간으로 해서 몇 학급 있을 때는 교당경비가 얼마…….
그래서 학급수하고 학생수에서 전체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표준단가표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단가표에 북부와 서부 그다음에 남부와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배부사업과 가산점에 대한 부분들에 차이의 이해 즉 신설학교나 이런 부분에 통합배부나 가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는 되지만 표준경비단가에서 왜 차이가 나느냐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도심 지역인 북부하고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학교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교당경비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들 거고요. 그다음 거기에 학급편성이 몇 학급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급당경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급당경비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은 그러면 정확하게 한 번 더 자료를 세심하게 뽑으셔 가지고 자료로 한 번 더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송도중학교의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접수가 됐고 지금 중구ㆍ동구 같은 경우에 지역의 중학교 수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재학생 수가 거의 38%에서 이렇게 많이 준 것으로 지금 통계도 나와 있고요. 지역에 8개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14개 초등학교 졸업생이 877명인데 8개 학교에 적정규모의 신입생 배정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 송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건물의 노후도나 여러 사항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58년이 지난 상황이고.
그래서 학생수가 2010년 893명에서 2021년 3월에 258명으로 71%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어떤 배치나 여러 가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설립과 이인우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이인우입니다.
이런 학교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 측의 이전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의 학교 학생들의 초등학교 비율 대비해서 학생수가 계속 줄고 그리고 그 8개 중학교 내에서 학교장들의 동의들이 다 있었고요. 이전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교육격차라든가 그리고 학생수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배치에 대한 부분들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7월 달에 학교법인에서 사전협의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8월 20일 날 거기에 검토결과를 회신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 네 분이 오셔서 총 다섯 분이 오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 ’22년도에 송도에 현송중학교가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해양4중이 중앙투융자 심사에 신설 대상학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4년도까지 2개의 중학교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물량은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에 얼마 전에 10월 28일 날 2차 사전협의 요청이 있어서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나요?
네.
그러면 이 사립학교에서 만약에 송도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단서조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했을 때도 중투위를 거쳐야 되나요?
중투위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1년도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돼서 사립학교도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사립학교도 중투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350억의 비용을 학교법인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국가예산에 대한 절감으로 중투위로 넘어가지 않는 사항으로 접수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원도심에서 아이들을 충원을 못 해서 그 교사들이나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나갈 수 있는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재원 낭비라든가 여러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게 원도심 주민들의 목소리라든가 민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도에 배치했을 때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사립에 350억을 학교법인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투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중투위를 받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 감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가 58년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조건, 조건부로 승인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24년까지 중학교 2개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신설 후에 나머지 저희가 거기 송도 신도시에 중학교 한 개 학교가 학교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 군데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은 우리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 또 민원에 대한 부분 또 지역주민의 교육격차에 대한 안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들 고려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 고려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배치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용인 안 해 줄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법적인 거는.
좀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송도중학교에서는 24학급 규모로 이전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22년도에 개교하는 현송중학교나 ’24년도에 개교 예정인 해양4중은 현재 36학급 규모로 되어 있고요. 향후 나머지 지역에 개발 세대수라든지 학생수를 산출했을 때 최소한 36학급 정도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중학교 재단에서 36학급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 소요경비에 대한, 신설비용에 대한 부분을 전액 부담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반대할 사항이 없네요?
반대할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실 기구 교체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부서죠? 어디 국이죠? 미래교육국장님입니까?
네, 급식실 노후기구 개선에 대한 부분은 올해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원청으로 다 배정해 준 상태인가요, 금액은.
네, 그렇습니다. 지원청에서 전부 예산을 다 세우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원청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지원하는 부분으로 급식실 음식물쓰레기처리 미생물처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도 그 홍보차원에서 계속 지원 확대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광장토론회에서 이게 정책제안으로 들어와서요.
그러니까요.
환경문제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셔서 제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학교수가 지원청별로 2개 학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이것이 확대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곧 시달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많은 양의 예산들을 세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교육국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세운 것 아닌가요?
저희 국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지원청에서 세운 것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급식을 담당하는…….
지원청에서 한 것을 그래서 미래교육국에서 우리 본청에서도 더 확대 보급할 부분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노후급식과 관련한 기계들은 전부 지원청에서 현장에 맞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나중에 관할 구청에다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그리고 처리계획 변경신고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본청 급식팀에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질의를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급식실 증축이나 급식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지원 자체가 본청에서 했었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부터는 지원청으로 일부 이 사업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원청에서 할 수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증축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하고 요. 다만 급식실의 노후 시설이나 기구는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취합하는 경우만 결론이 되는 거고 그 현장을 잘 파악하는 데가 지역교육청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증축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합니까, 확실하게?
네, 급식실 증축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본청 시설과에서 학교 신축만 담당하고요.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소규모 환경개선, 말씀하신 급식실 증축 같은 것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청에서 했죠, 올해까지는.
과거부터 그렇게 업무가 분담돼 가지고 본청에서…….
그러면 지원청 급식팀에서 급식실 증축을 예전부터 해 왔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급식실 증축이 지원청으로 하달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자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급식팀이 다섯 분인가가 전부예요. 그리고 1년에 학교 두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그 인원 서너 분이 점검을 나가면 동부 같은 경우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한 200개 되죠. 그럼 두 번만 하면 400번을 가야 돼요. 그러면 매일 밖에 나가서 관리감독 점검을 한다는 얘기인데 본청에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의 행정을 또 시설적인 부분은 특히 전문적인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시설과랑 항상 커넥션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것을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들이나 조정관님 모르세요, 혹시? 뒤에 과장님 누구 계세요?
체육건강교육과장 윤권구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지원청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재배정해서 예산 관계 잔금이나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더 힘들다고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지원청이 원해서 내년부터 바뀐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제가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담당 팀에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오늘 급식실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것도 어디에 여쭤봐야 될지, 제가 공동조리교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보다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골자는 이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무튼 해당되시는 국장님이 적당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서정호 부위원장, 정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단독 조리실 없이 공동조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중학교에서 중식을 조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차로 소위 말하면 없는 학교에 전달해서 먹는, 급식실이 없다 보니까 강당을 이용하거나 교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섬 지역, 강화 이런 데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23개교인 것 같아요. 남부나 강화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요. 북부나 동부에 1개교씩 있는데 어찌되었든 저는 학생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생수가 적어서 적정한 예산투입 심사를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남부의 예를 들어서 동산고, 동산중, 재능고에서 조리를 해서 재능중으로 내려요. 광성고 마찬가지고 인성여고 마찬가지고 백령고에서 백령중 그러니까 같은 학교나 같은 재단에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민원성으로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강화 같은 경우는 차로 이동을 해도 10분 이상 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5㎞ 가야 되고 7㎞ 가야 되고 이런 학교들은 같은 재단도 아니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니, 단독 조리실이 없어서 현대화사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학교환경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 많잖아요.
정작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100명 미만인 학교들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단독 조리실이 있어야지 어떻게 근거리도 아니고 멀리 있는 학교에서 중식을 만들어서 차로 이동해서 교실에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는 공동조리교가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들은 시내나 아니면 도서지역의 학교로서 통합학교나 아니면 같은 재단끼리 인근에 있어서 같은 급식실을 같이 사용하는 그러한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화지역 같은 경우에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조리 급식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예를 들면 조산초등학교가 급식을 해서 양도초등학교에 갖다가 준다든지 또 하점초등학교는 명신초와 강서중학교와 함께 연계해서 급식차로 1톤 탑차로 해서 나눠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들이 그중에서도 명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들이 작은 학교입니다. 조산초 전부 다 45명, 55명 이러한 규모들의 학교고요.
명신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55명이지만 가능하다면 별도의 급식실을 증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딜레마에 빠진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는 원하지만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 권고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도서ㆍ벽지지역에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정투자가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을 증축할 때는 향후 6년간 학생수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학교 학생수가 좀 늘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시점이 있고요.
강서중학교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3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원치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괜찮은데 명신초등학교가 급식소를 증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한점 때문에 고민하는 시점에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교육부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 권고기준에 관련돼서 내용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잖아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찌되었건 아까도 다른 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아이들이 형평성이나 행복추구권이나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정말로 급식실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안전하고 또 그 짧은 시간에 10분, 20분 가서 음식이 상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의 어떤 자기만의 권리를 못 찾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학생들도 있지만 교직원들도 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학생수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생수를 60명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교직원도 지금 따지면 1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폭넓게 해석을 해서 다른 학교들은 아니, 시설 좋고 좋은 학교들은 뭐 해 달라면 뭐 해 주고 냉장고 뭐 다 현대화사업을 하시면서 정말로 큰 대단한 급식실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걸 현대화하든지 자체적으로 급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게끔 해 주자는 건데 다른 데는 예산투입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정작 이런 학교들은 소외되고 학생수 적다고 이렇게, 이런 정책적으로도 여기를 살피지 않으면 정말 신이 나겠냐고 요.
이러다 보니까 강화의 교직원들도 가기 싫어하시고 멀다고 하시고 자기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하시고 그거 상상을 해 보세요.
조리원들이 만들어서 직접 차려진 것을 배식 받아서 먹는 것 하고 다른 데에서 만들어놓은 거 일일이 만드는 데에서 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 가지고 차리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겠습니다. 권고사항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계속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직접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으로 금지돼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만 법으로 문제가 없으면 넓게 해석해서 그런 아이들이 따듯한 밥을 먹게 해 주고 음식이 상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아니, 다른 학교에서 만들어서 오는 무슨 어디 사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도시락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인데 그리고 거기에 계신 교직원들도 소중한 우리 교직원들 아닙니까, 교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예산 쓰는 내용 좀 줄여서 그쪽으로 편성해서 한 학교라도 1년에 하나씩이라도 해 주면 몇 개 안 되잖아요. 같은 재단이나 거리가 가까우면 괜찮지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6㎞, 7㎞ 떨어져 있는 이런 데는 100명 먹는 정도의 급식실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교실이 없어요? 있잖아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들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그 정도의 인원을 조금 보충해 주시고 해야 거기 있는 아이들도 자존감이 있는 거고 거기에 계신 교원들도 일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저의 취지를 국장님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조금 방향성을 아니,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인데 이런 것 챙겨야 되지 않아요?
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답이 없으시면 소중하지 않아요?
대답드렸는데요.
이거 잘 살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셔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고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 아이가 거기에서 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화 안 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고가 아니고 명확히 교육부에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60명 밑에는 못 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권고사항 아니에요? 권고사항이 이렇다고 해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꼭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오셔서 저한테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할 거니까요. 그 전에 저한테 말씀 좀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논의 좀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우리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11쪽 하단에 보시면 학교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운영 5640만원인가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잠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211쪽에 있는, 찾으셨죠?
네.
211쪽에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운영.
아, 이거요.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요. 5640만원이 잡혀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하고 민주시민교육대학원 과정 운영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는 사업인데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와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가요? 내용이 뭐냐는 거죠?
뭐 민주시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얘기하고 수당이 있을 거고 학부모 연수비가 있는 걸 보면 무엇을 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되겠죠. 학교 안에 구성원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의 인사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장님 무슨 내용으로 무엇을 하려고 무슨 내용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는 거죠.
알겠어요. 지역사회, 학부모 이러는데 뭐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했느냐는 거죠. 어떤 내용, 무엇을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아니면 정책을 마련하려고 아니면 민원을 해결하려고 무엇 때문에 구성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범교과 차원에서 보면 많은 교육의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중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민주시민교육 부분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동아시아 쪽으로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내용을 뭘 가르치는 거냐고요? 알겠어요, 민주시민도 좋고 다 좋다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이 조금 이상한 건지, 어떤 걸로 민주시민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민주시민, 동아시아시민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 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셔야 되나.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내용 자체는 알겠어요, 여기 쓰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의 학부모님들과 지역에 있는 교감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분들이랑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뭔가를 하니까 수당도 드리고 할 건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협의 또 학교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그런 인적자원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어디에 반영이 되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학교민주시민교육 저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어떤 거예요?
저희부서에서는 학교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우리가 자율성과 공공성과 연대성을 가진 그러한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 학교교육이다. 그런 관점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인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교감급 우리 교원 분들과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또 외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건 됐고요.
이 대학원 과정 학비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1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 거며, 이게 가는 학교가 어디죠?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이고요. 교육과정은 민주시민교육을 공부하는 현장 교사들입니다.
아, 교사 분들한테. 1기 대학원과정 학비 여섯 분한테 180만원, 그런데 1기는 6명을 한번 지원을 해요. 그런데 2기, 3기 이 분들은 왜 2, 3회가 되는 거죠? 그 다녔던 분들이 다시 가니까 그런 건가요?
네, 일찍 입학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입학한 사람이 있고 작년에 입학한 사람이 있고 금년에 입학한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선발은 어떻게, 교직원 분들은 희망자나…….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희망자 금년이 11명인데 17명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교원들 중에서 일종에 전문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희망자를 모으고 그 중에서 선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어보면 이 분들이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관심 있는 분이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치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이 업무만 보시나요? 아니죠?
아니죠. 기존에 자기 교원이니까요.
계속 배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해년에 10명씩이나 11명씩 계속 지원하면서 배출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시작한지 작년, 금년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하고 금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분들이 전문가 양성하기 위해서 1회당 180만원씩 지원을 해요. 대학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지원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민주시민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재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다니고 나서 졸업하시면 다른 부서라도 가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계속 거기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니까요.
선생님들이니까 다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것은 전 학교들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원의 역할을 하면서 강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제가 살짝 오해를 한 게 이게 비용을 들여서 지원했으면 그 부분에서 전문가 양성하면 거기에만 계셔야 되는데 졸업해서 나가시고 졸업해서 나가시고 하면 이게 그냥 이 분들한테 사실 원하는 분들한테 그냥 교육비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찌됐건 모든 학교가 민주시민 그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다 지원해서 다 졸업하시는 게 좋은 거네요, 이것은 보면.
그러니까 각급학교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강의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 전문가도 있겠지만 내부에서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뜻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이런 전문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성공회대에 이런 민주시민이나 이런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가 있나요? 어떤 과를 가나요?
과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네?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원 좌석에서 – 민주시민교육 전공입니다.)
전문과정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몰랐던 내용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노사협력과 아까 변호사 분 학폭 변호사 분 고용하잖아요, 국장님.
네.
그런데 그게 계약 단위가 1년이죠, 변호사분.
일단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자료가 정확히 파악 안 돼서…….
1년인가 봐요, 1년 맞죠?
네.
이제 뭐냐 하면 다 좋습니다. 1년 맞는데 어찌됐건 이게 사안별로 행정소송이 걸리고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소송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1년 안에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를 지나서.
그런데 만약에 담당했던 변호사 분이 계속해서 거기에 고용이 돼서 그 일을 계속 맡으면 되는데 저는 일의 연속성이 없다. 그래서 혹시 이 변호사 분도 적어도 2년이나 3년은 계속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채용에 문제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11개월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이걸 맡고 있다가 고용이 안 돼서 다른 분으로 바뀌면 일의 연속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뭔가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학폭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 문제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도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페이에 또 문제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페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쉽게 오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또 상근을 시키는 부분은 이것은 또 정원의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다 이해는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듣고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일을 맡고 있다가 이 분이 맡고 있는 도중에 사람이 바뀌고 변호사가 바뀌면 일의 연속성이나 거기에 맞춰서 또 일을, 수혜를 받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붕 뜨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에 강화 쪽도 저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강화가 건수가 적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또 운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으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타 청에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 분이 기간제라 어쩔 수 없지만 기간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변호사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담사나 임상심리전문가라든가 전체적인 바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상담에 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정확하게 하려면 아까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 2∼3년에 대한 근로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여러 문제점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전문상담사가 12명 채용이 되어서 Wee센터, Wee클래스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많이 참고를 해서 정원문제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뽑아놓고 행정을 시키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 개입될 수 있는 전문가들 집단을 잘 선발해서 그 위기개입에 정확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 빨리빨리 드릴 테니까 답변 그냥 팩트 있게 짧게 하셔도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급식 질의를 드렸는데,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 것 같아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본청에 있으면서 재배정을 지원청으로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직원들이 일을 사실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건데 은행업무처럼 그냥 받아서 정산하고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거기 팀은 본청도 엄청 포화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전문적인 부분에 인원을 배치해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할 때 80% 정도를 재배정해 버리고 밑에서는 정말 그걸 받은 것을 꾸역꾸역 하려다 보니까 많은 일적인 포화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이러한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김응균 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노사협력과 관련인데요.
지금 교육청 정문 앞에 집회, 쟁의하시는 노조원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집회하시는 거예요?
노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안?
그게 여러 가지가 직종별로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제가 잘 보고 그 부분 예결위 가서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를 하되 교섭을 많이 하셨나요, 여러 번 많이 만나시고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일이고요.
많이 만나셨어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만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교섭 같은 경우는 단체교섭 그런 쪽으로 해서는 17개 시ㆍ도 중에서 대표 시ㆍ도가 있어서 전남 쪽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팀장도 가 있기도 하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팀장님이신가요?
김영규 팀장입니다.
굉장히 아주 전국적으로 간사를 맡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많이 만나셔야 합니다. 저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지만 이게 불합리한 부분에 어떠한 요구사항은 사실은 없어요. 단체협약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안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분들이 매일 같이 거기에서 목청을 높여 소리 높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 이하 집행부가 귀를 크게 열고 들으셔야 하는 사안들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아직도 지금 교육청 앞에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섭은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아마 내일도 총파업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자료를 주실 때, 사안의 자료를 주실 때 몇 번 정도 집행부에서 만났는지까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제가 마이크 자꾸 이렇게 들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우리 소통협력담당관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이게 일적으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2018년도 총예산이 8억 4000, ’19년도 10억, ’20년도 12억, ’21년도 17억,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7억을 올리셨더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26억 6000입니다.
반올림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봐 주십시오. 26억 몇 천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300%가 5년만에 인상이 됐어요, 예산이.
이거 왜 그런 거죠?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교육청의 홍보가 어떤 단순 홍보에 그치고 있었던 걸 파악했고, 특히나 시민들이 전혀 교육청에서 나오는 정책홍보를 접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추경 때부터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온라인 쪽도 그렇고 오프라인 쪽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을 깊게 보겠죠. 그런데 홍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안 보여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27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부의를 하셨는데 과연 무리수가 아닌가? 그리고 만족도 조사나 이러한 홍보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매년 하시죠?
올해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홍보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컨설팅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정책에 관련된 거 여론조사 하면서 같이 묻어서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평가에 대한 자료 또 리서치를 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는 27억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정의정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38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나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얼마 전 마이스터고도 다녀오고 거기는 특수목적고등학교지만. 또 창의인재에 대한 사안이고 또 창의인재과에서 무궁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었는데 굉장히 사명도 두터우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 계획도 많으신데 386억에 대한 부분이 투입이 될 때에는 마이스터고나 이러한 데는 투입이 되더라도 효과가 사실 적어요, 왜냐하면 옛날 건물이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대중예술고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맥락인데요. 소방 특수학교도 그렇고. 이런 본론적인 것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 창의인재과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많은 노력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직업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또 ’22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지금 세워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아이들이 직업계고등학교를 다님으로써 진로와 이러한 것들을 실현해 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시설문제가 조금 이게 개선이 되어야지 어떠한 현대화 시설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옛날 건물이고 그래서 선인재단 자체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어디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제가 4년 다 돼 가는데요, 교육위원으로서. 그 중에 기억이 남는 정책이 이겁니다.
(우산을 들어 보이며)
이거 아주 기발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샘플로 하나 받아 놓았는데 이 우산이 정책 중에 너무 가슴에 와 닿고 이 옐로카드.
옐로카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멈춤, 이쪽 저쪽 3초 동안 사고예방” 이것 또한 상 주는 거 있어요, 포상. 이거 포상해 주셔도 될 것 같아, 되게 아름다웠고 단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70개 정도만 나누어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계획은 교당 7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70개인가요?
예산, 일단 적정선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너무 많아도 또 모든 아이들 하나씩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70개 정도면 학교에서 관리를 하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우산이겠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전수로 줬으면 합니다.
전수요?
이거 전수로 주면 예산 얼마인지 뽑아 봐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곱하기 몇 하면 나올 겁니다. 그거 뽑아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계수하기 전에 뽑아 주시고, 이거 아이디어 내신 분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안전총괄과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 또한 많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은 아는데 성함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서 위원님, 이왕 칭찬해 줄 거 성함 말씀해 주세요.
양진 장학사님이라고.
체험관에 양진 장학사님께서…….
그런데 파견교사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파견교사인데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분들 정말 소중한 인재이시잖아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교복에 관련된 것과 이번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교복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일부 민원인이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타 시ㆍ도,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으로 학교를 오면 그 학생들 것까지도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타 시ㆍ도로 학교를 진학하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타 시ㆍ도로 가는 인천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하나의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개인 생각은 타 시ㆍ도도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무상교복 지원을 하면 또 우리가 타 시ㆍ도로 간 학생한테 지원을 하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종복지원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미래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나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소리에서 교복지원과 관련된 이 질의는 바로 그 문제점이 이중으로 지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따로 조례로 해서 다른 시ㆍ도 학생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이중 지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생들이 소수인원이 되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조례를 또 만든다는 것도 행정낭비가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와 관련해서 시의 해당 과하고도 사실은 이런 것을 고민을 했는데 이걸 풀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안교육 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같은 사례는 이중지원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중지원 되는 범위는 뭔가 걸러지는 부분 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 시ㆍ도의 무상교복 지원 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여기는 그냥 그렇게만 돼 있어요.
다른 시ㆍ도 소재지 중에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누구한테나 다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ㆍ도에 갔는데 그 시ㆍ도에서 무상교복을 하지 않아 그런데 인천시민인데 나도 세금을 인천시에 부모가 냈는데 왜 나는 무상교복을 지원 못 받아 이럴 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타 시ㆍ도가 또 거기 가면 우리처럼 타 시ㆍ도에도 우리 고등학교 오면 지원해 주죠. 학교에서 입학생 수요를 뽑아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타 시ㆍ도에서 온 학생들을 안 해 주면 타 시ㆍ도도 안 하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지원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하나의 퀘션마크이고요.
또 타 시ㆍ도에서 무상교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우리 인천관내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그러면 중간에 전학 온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교복을 지원하나요?
저희 학교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죠.
중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무상교복 지원을 받은 학생이 인천 관내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에게도 지원을 하는 건지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학생 또한 이중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교복 지원을 한번 받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도 받고 또 우리 인천에 와서 또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학생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 거죠.
그런데 한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양쪽에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도 동감하시는 건가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민원인이 올린 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절하게 여기에 보면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지원방향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상대방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명을 해 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예민해졌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 아니면 수백 건 이상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어요.
그 무상교육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염려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에 사립유치원 지원비에 관련돼서 약간의 비리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상교육지원비를 지원을 하면 사립학교도 회계감사나 이런 제도권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적으로 5세 미만만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서 하고 점차 이것은 확대할 예정이죠?
정부 기조가 그러하고요. 같이 인천도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세에 무상교육 지원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 인천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공교육이, 지금 문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공교육이 80% 이상이 선행되고 이후에 사립유치원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의 문자이거든요.
지금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토론회나 이것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립유치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불충족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문자 내용을 보면 무상교육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만 이렇게 사립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공교육 체제가 무너진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교육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 지원방안은 사립유치원 만5세 재원 유아들부터 단계적으로 이 무상교육을 통해서 생애 출발선에서 우리 아이들이 균등하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또 돌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러한 유아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공립 선생님들께서 반대하는 문자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부터 원래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지난 5월부터 검토를 하면서 추진했지만 문제는 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누리과정을 어린이집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을 하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또 재원분담에 대한 거, 시행시기에 대한 거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많은 부분이 정성을 들이지 못한 그런 소통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유 아닌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이들의 무상교육비를 갖다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9월 28일 교육부에서 표준유아교육비 결정액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무상교육비를 함에 있어서 그 교육과정비는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9월 28일에 내려온 표준유아교육비에 준해서 각종 무상교육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실은 아시다시피 11월 2일에 우리 예산이 부의되어지고 그러니 촉박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것이 좀 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직접적인 소통이 미흡했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학부모님 특히 공립학교 원장님, 선생님들하고 교육공동체 간의 우선 소통창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립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가 공립유치원까지 같이 상생노력을 통해서 우리 유치원의 교육력이 제고되어지는 그러한 방안이 마련되어지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자리의 모습을 보고 있을 많은 학부모님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또 불편해도 아이들의 교육을 기대하고 맡기는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대승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 촘촘히 지금 분석하고 챙기고 앞으로 알릴 것입니다.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아교육을 위해서 함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좀 더 선행적으로 우리 시교육청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예산 편성해 놓고 나니 여러 반대의견을 주시는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또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후에 그런 계획을 잡기 보다는 사전에 우리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하기 전에 앞서서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좀 더 그런 것에 대한 소통 또 필요성 이게 정책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오늘 예산심의를 앞두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교육청이 늑장 부리거나 이것에 대해 너무 준비성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점검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립학교 선생님들께서 공립유치원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립유치원의 시설 노후화에 대한 부분 또 소규모 학급인 경우에는 행정지원에 대한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많이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립유치원하고 선의의 좋은 아이들의 교육을 하기 위한 경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돌봄기능을 하거나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유치원에서 풀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시설지원이나 행정지원이나 급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원활히 공립유치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할 것이고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원래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될까 염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이 K-에듀파인을 통해서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회계의 투명성을, 이건 사립유치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립유치원의 어떤 질적 제고를 위해서 사립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어느 것도 가리지 않고 정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유치원이 되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을 추진하면서 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줄고 사립유치원으로 대거 몰려갔다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거기에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학교로 누리과정을 신청한 것을 보니 지난번 11월말로 마감이 되어졌는데 일부 사립유치원으로 좀 더 간 그러한 현상을 저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방과후 특성화 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할 때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좀 더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맞게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정부의 방침을 적극 준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고 학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교육국장님 그 답변에 대한 부분들은 양쪽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짧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다시 할게요. 문제점을 짚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지금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원장님이 정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사일정에 따라서 방학이 주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이 길죠.
그런데 그 방학기간 동안에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중식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방학기간이라,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립에 불만요소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시설문제에 있어서도 사립은 나름대로 잘 시설도 갖춰놓고 환경을 잘 갖췄는데 우리 공립유치원은 학교 교실 일부를 쓰다 보니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화장실도 아이들 수준에 맞는 화장실이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는 화장실을 써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교실을 쓰다 보니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시설이나 이런 것이 사립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원책을 내세워서 아까 교육국장님이 사립과 공립에 대한 편견이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려면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그동안 공립유치원의 시설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 지원과 맞물려서 공립의 시설에 대한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학 때 급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급식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소규모로 되어 있는 학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유치원들만 급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식실을 가동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병설유치원에는 초등학교에 영양선생님들이 대부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는 그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급식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의 사이즈별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학교에 보면 노후화된 건물에서 일부 교실을 개조해서 쓰다 보니 환경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중복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립하고 비교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립유치원을 회피하는 오늘날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동안에는 공립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립보다는 공립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사립에 지원해 주다 보니 공립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공립에도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학교의 시설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공립유치원 교사나 원장님들이나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대화의 시간,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시설 외에도 공립유치원에는 사립에는 주지 않은 배치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과후과정 강사라든지 교육실무원이라든지 또 보건지원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시스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을 좀 더 양질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유치원에 그러한 시설과 행정지원, 급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지원을 통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정책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정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 교육청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설계하고 계획을 잡아서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시스템이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민주시민교육국 소관…….
재정과에서 해서…….
노사협력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 거기서 구축하나요?
네.
그럼 우리 김응균 국장님.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시스템 구축이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임시방편으로는 정보지원과의 우리 팀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시스템 구축을 빨리 도입을 안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사용자 측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측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번에 통합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노조에서 요구한 것은 조리실무사라든가 그다음에 특수운영직군에 있는 시설물 청소원이나 당직전담 이런 부분을 단위학교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조리실무사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받아들여서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조만간에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노사협력과에서 내년에 지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년 1월 1일자로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업무경감 쪽에서는 굉장히 현장에서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되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도입을 할까 저희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네, 일단 노사협력과에서 내년에는 본청에서 고등학교, 특수, 각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먼저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전체로다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한 3년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아직도 이게 안 됐다는 것은 어떠한 정책이 절실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꼭 관심 갖고 진행하세요.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후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정리해 주셔야죠. 후년까지 넘어가면 그건 문제가 있고 아무튼 이 부분들 빨리 진행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정 국장님은 좀 쉬시고, 좀 전에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마을교육지원단장님.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예산을 보니까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죠?
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억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네.
또 내용들을 보면 마을연계 동아시아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이 신규로 편성된 듯해요.
그 부분은 세세부사업이 역점사업으로 부각되면서 신규 사업이 된 거고요.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이 마을연계 교육과정 모델학교 2000만원씩 20개교를 내리는데요. 기준이 뭡니까?
마을연계 교육과정이 교육혁신지구에서 300개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마을연계 교육과정 모델학교는 사실 2016년도부터 8개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혁신지구 외에도 비혁신지구가 포함되고요. 동구ㆍ옹진군ㆍ강화가 포함되고 있고요. 또 혁신지구가 초ㆍ중학교 대상이라고 한다면 마을연계 교육과정 모델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혁신학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을교육지원단에서 마을연계 교육과정 모델학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고 이 예산에 비해서, 이게 전출금이죠?
네, 전출금 맞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문조사나 이런 게 다 필요할 텐데 설문조사는 했다고 나와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 부분은 제가 오히려 위원님께 자주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어서요. 추후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마을교육지원단의 역할은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항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을연계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유럽이나 이런 선진화된 부분은 아주 기초작업부터가 오랜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시작단계라고는 보지만 이것은 기초작업 없이 지금 외국형 모델학교하고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부분일 수 있어요, 단장님.
위원님께서 제가 2년 전 여기에 올 때부터 누차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학교라든지 또 연계학교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내리는 어떠한 사업의 방법이라든지 또 늘 말씀해 주셨던 교사의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분석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더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막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맥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반자체를 잘 세워야지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예산 누가 짰어요?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사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학교와 연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편성을 마을교육지원단 자체에서 했잖아요.
네.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정책사업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3년째 지속사업들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변화되는 부분도 사실은 보이지 않고요.
그것은 왜 그랬던 거예요?
우선은 학교 텃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약 5억원이 편성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학교 텃밭 같은 경우도 올해는 예산이 0이었죠? 2021년도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학교 텃밭 활성화는 2020년도에 5억원을 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는 작년이잖아요?
네.
올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텃밭이 신규 사업으로 정책과제로 되면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게 작성이 된 거고요.
올해는 사업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아니요. 올해 1억원 증액해서 6억원을 세웠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40개 학교가 학교 텃밭을 희망을 했고요. 올해는 180교가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1년 최종 예산액이 0인데, 올해요? 이거 그러면 명시를 잘못하신 거예요?
학교 텃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서정호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예산이 0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교육정책 대회협력 추진 쪽에서 진행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총예산이 0이 아니라 학교 텃밭 활성화가 0이 아니라 그 금액이 쓰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그 사업이 대외협력사업에 ’21년까지 있다가 ’22년도는 학교 텃밭 활성화 기후생태교육 쪽으로 정책과제로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로 보시기에 조금 혼동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11억을, 11억 8700 정확히. 12억 정도로 얘기하면 또 11억이라고 말씀하실까봐 정확한 금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억 8765만 4000원인데 11억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 583개 학교에 첫 110만원씩 내려가요. 이 내용이 뭐예요, 운영비의 내용이?
110만원씩 내려가는 사업은 학교 학부모 참여활성화 사업으로 학교단위에서 학부모회나 학부모 동아리, 자치활동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활동 어떤 지원이요? 뭐 여러 가지 물품도 살 수 있고 운영비로 쓰는 건가요?
네, 독서모임도 하실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을 직접…….
그러니까 모임을 하기 위한 운영 지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보면 350만원씩 5개 지역, 125만원 1개 기관 이렇게 있는데 이것 또한 운영비이면 그 목적으로 내려가는 거네요?
네, 지구별 또 지원청별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학부모 교육운영 178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3000만원씩 네 번을 용역을 줘요.
잠시만요.
178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하단에 보시면 3000만원씩 네 번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천에 학부모교육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단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셨듯이 저희가 10차시짜리 큰 프로젝트로 꿈디 아카데미 연수를 실시했는데요. 실시간 1000명이 참여를 하셨고 열흘 동안 평균 1만 2000회, 1만 4000회, 4만회를 조회하는 그런 연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와 참여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은 학부모연수를 대대적으로 정례화해서 네 번 운영한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40차시이기 때문에 한 차시 한 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약 35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큰 학부모연수 프로젝트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런 예산의 편성을 보고 궁금한 걸 질의를 했는데요. 이 정책사업이 사실 마을교육지원단의 역할보다는 정책기획조정관실에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 이 학부모 정책사업이 그 전에는 정책기획관실에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왜 마을교육지원단으로 갔을까요?
마을지원단이 신설이 되면서 학부모도 학교에 계실 때는 학부모님이지만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지역주민이자 마을주민이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크게 내다보고 단으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부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성한 데는 조직개편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견을 일선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참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다양한 부분으로 학부모들이 못 오시는 분들은 서면이라도 어떠한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 다 필요한 거는 아니죠, 좀 정리를 해도 되죠?
위원님 꼭 필요합니다.
저희 학부모님들, 인천의 학부모님도 인천교육정책의 단위로 보시면…….
아니, 학부모님들 예산은 안 건드릴 거고…….
다른 예산도 만족도 조사까지 다…….
텃밭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희 다른 정책도 만족도 조사까지 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 훨씬 더 지적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꼭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이걸로 마무리 할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추가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빨리.
네, 빨리.
빨리요.
정의정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가 있어요.
네.
각 지원청에도 잡혔고 본청에는 보건팀이나 이쪽에서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어제 교육지원청 심의할 때 저수조 탱크 혹시 가보셨냐고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혹시 교장 선생님 하실 때나 혹시 저수조 탱크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탱크는 본 적은 있습니다.
안에?
안은 못 봤습니다.
그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해요. 아이들이 먹는 물이잖아요. 정말 심각하고 이걸 또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탱크 저랑 한번 같이 가시죠?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은 직수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는 물은. 그래서 급식실에서 하거나 아이들이 먹는 것은 직수를 이용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같은 것을 사용할 때는 저수조 물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탱크는 먹는 물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안 들어갑니다.
다행입니다.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탱크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 체육 순회코치에 대한 대안을 잡아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동이세요.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전문 엘리트선수들이 작년, 올해 그 재작년 수를 따지면 떠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포기를 하고 학생들도 하다가 지원이 없으니까 말아요.
그리고 체육교사들 가산점 제도도 도성훈 교육감께서 취임하자마자 그냥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에 체육 엘리트 전문 체육선수들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꿈이 접혀져 있고 아주 정말 촛불 들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에도 안 보입니다.
체육 순회코치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 담지는 못 했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평체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지금 웬만큼 준비한 건 있을 거예요. 꼭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할 거 더 있는데도 그것은 책으로 갈음하고요.
예산 성과급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는 있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아,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 줬는데도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네요. 맞네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조정관님, 예산 성과급이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도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근데 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3년도까지는 그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듣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본청 포함해서 각 시ㆍ도가 예산이 많이 줄었죠, ’18년도까지. 그리고 ’19년도부터 예산이 보통교부금이 증액되다 보니까 늘어난 거고요. 그 전까지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다 감축이 돼서 했던 운영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1차 추경에 그 예산 반영할 겁니다.
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1차 추경 때 분명히 예산 성과급 예산을 실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진급하는 분도 한계가 있고 성과급으로서 그 힘든 마음에 짐은 다 풀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성장과 분배를 잘 해야 된다고 저 어렸을 때 앞에 계신 국장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라도 1차 추경 때 꼭 반영을 시켜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들 또 집행부들 노고가 많으셨는데 저 또한 심의를 하면서 특히 정의정 국장님이 전화도 제일 많이 주셨고 제일 많이 찾아오셨고 그 이유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 그 노고 잊지 마시고 다들 힘듭니다. 그 부분들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고 많으시니까 일반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개 숙여 감사의 서로가 인사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규 부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서정호 위원님한테는 자주 찾아가서 인사하고 저는 한 번도 안 오시고, 제가 지금,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증액한지 혹시 아세요? 아니, 간단하게 아시면 아신다?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운영 지원 그리고 전문성 제고, 진로직업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교육지원강화, 장학생 진로 맞춤취업지원, 서비스 원 교육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한, 네?
죄송합니다.
241억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정도 증강이 됐나요, 전년대비?
증강이 지금 148억에서 241억으로 늘었으니까 퍼센트가 몇 퍼센트…….
한 두 배 정도 늘었나요?
거의 두 배 약간 안 됩니다.
한 80% 정도 늘었나요?
그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80% 정도.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런 지원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의견만 물으니까 예스, 노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과밀학급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용역을 발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반드시 추가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 추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에 2018년 이후에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도 발생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추이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용역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의 용역에 대한 부분들 추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이 먼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준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인력에 대한 부분 변호사 그리고 거기에 상담사 그리고 거기에 팀장님 많은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적재적소에 우리가 어떻게 매뉴얼대로 투입이 되고, 개입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진단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전체 인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늦어졌다고 봅니다. 이미 2∼3년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부분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도 미래교육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우리가 대비의 차원과 또 예방의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저도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비 문제, 사립유치원에 대한. 그 특수학교가 아홉 군데가 있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아홉 군데의 유치원은 만약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는 겁니까?
지금 특수학교, 유치원, 정확하게 질문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홉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아교육비의 표준단가가 55만 7000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비를 뺀 23만 8000원이 이번에 지원에 대한 대상에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부분 이상이 되는 9개 유치원에 대한 부분들도 만약에 예를 들자면 대상자로 될 수 있는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이것을 넘어서는 원비를 받는 데가 9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무상교육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유아교육비만을 받고 그 이상은 받아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그 이상의…….
그 이상을 예를 들어서 학부모한테 전가를 하면 그건 안 된다?
네.
그러면 그 아홉 군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보조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에서 원비를 정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듯이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하고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 원아들은 지원을 받지 않고 학부모님들의 동의하에 그 원비로 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3만 8000원을 아홉 군데도 받고 나머지 추가비용은 학부모가 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가는데 만약에 표준유아교육비 이상의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9개에 해당되는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타 도시를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충남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만5세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3세부터 4세, 5세 전액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서 이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확대 실시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과 향후 지속 가능 그리고 이 사항에 3세부터 5세까지 확대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민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도 유치원 무상교육은 만5세부터 단계적, 연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만5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또 4세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순차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부분은 순차적인 계획은 갖고 있으나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부분에 만5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이것은 지속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누리과정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비용은 우리 본청에 대한 계속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19% 이상 많은 교부금이나 중앙이전비가 내려와서 가능하다고 해도 거의 이게 전면으로 되면 700억에서 800억 잡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전체 예산의 소요경비에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란 거죠.
그러면 나머지 환경개선이나 여러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과 학부모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런 재원들과 이런 부분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재원들로 지속가능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도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계획은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것처럼 만5세 무상교육 또 만4세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저희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방향성은 4세, 3세까지도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당장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4세가 한다, 3세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그렇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갑자기, 여러 가지 부분들 본예산을 쭉 보면서 올해 같이 이렇게 풍족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해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 사항에 대한 여러 세수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되는 해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이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 공청회와 그리고 그런 반대급부 또 찬성급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노력들을 계속 조율하고 그 조율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시간적인 부분 또 여건적인 부분, 재원적인 부분에 너무 성급했던 예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예상 가치에 대한 예산들을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 임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체적인 부분에 예산의 비율이라든가 또 법령이라든가 지침과 기준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차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 정말 시급하고 또 적절하고 공정하고 누가 봐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부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정비 즉, 경직성경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딱 입찰을 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입금이 되는데 사업성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1억을 세우면 그 1억에 대한 부분이 남으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줄까봐 여러 형태로 쪼개서 그것을 다 소진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표적인 예가 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여러 가지로 쪼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전적 감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여기에 계신 기관장님들께서 그리고 국장님들과 단장님들 우리 조정관님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에 대한 부분이 누가 봐도 공정하고 누가 봐도 아, 잘 집행됐다라고 할 때 우리 교육청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고 인천교육의 힘이 자라는, 우리 학생들이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입니다. 한 달 남았다고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 쪼개서 일선에서 다 쓰지 마시고 남는 예산들은 불용을 하더라도 다 감액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으로 기준표로 잡아서 하시는 게 옳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행정감사와 여러 일들에 연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미래교육국장님께서 평생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또 저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고 때로는 대립도 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 대한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간에. 투쟁 없이 어떻게 결과물을 얻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들 정말 면밀히 더 살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정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수조정 전에 해야 될 사항들 두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 꼭 좀 방안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설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기금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통합 계정하고 하나는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정부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도 매년 늘어나는데 지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기금도 저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조정관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올해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3500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도 전출하게 되면 1671억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669억에서 나머지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향후에 지방재정교부금법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보통교부금은 줄어듭니다.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제정을 올해 6월 4일에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네, 그렇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한 회계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한 회계연도에서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70% 미만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금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었을 때 70%는 가능한데 그 한계치를 넘어버렸어, 기금이 계속 방만하게 늘어났어, 소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0% 미만에 대한 게 적법하냐?
올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장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연장이 가능한데 다만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70%까지만 전출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만약에 올해에 한 69%를 전출했다 그러면 1%밖에 안 남다 보면 만약에 하반기에 특정사업에 대해서 과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전출을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개정이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년 운영해 보시니까 또 내년도 예측을 해 보니 기금으로 적립된 총액이 어쨌든 과도하게 잡혀져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퍼센트가 70% 미만에서 그것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출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창규 위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 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저소득층 유아학비 1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의 사항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본청 학교안전 3억 7500만원,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ㆍ강화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7억 8000만원, 서부교육지원청 중등 교실수업개선 8800만원, 남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1억 4800만 4000원, 남부교육지원청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1909만 2000원,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7813만 9000원,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9000만원, 서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1억 1041만 2000원, 서부교육지원청 노후 책걸상 및 탄산분필 칠판교체 2740만 6000원, 본청 학생정신건강증진 지원 고도화 1억원, 본청 특수교육 환경개선 1억원 등 총 17개 시업에서 19억 1605만 3000원을 증액하고 증감에 따른 조정은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쩨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의거하여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용할 계획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과 지출 운용 계획안을 의결받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쩨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4일 동안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교육정책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 36분)
마지막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원님들께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매년 행감을 치르지만 똑같은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한 번에 많은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행감이 이루어지겠지만 똑같은 지적 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예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 정책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8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도 끝났어요. 우리 국장님들, 조정관님 그리고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까지 많은 위원님들의 성토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 늘 감사한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은 쉽게 말하면 그 때 그 때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또 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피셔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이 2022년도에 여기 또 계속 계셔야 될 분도 계시고 또 뵐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 안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저희 의회도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22년도에는 더 활기차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상 위원님.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감 그리고 내년 예산까지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사안들은 적어도 아까 서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년에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단순히 개선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있는데 반복되지 않는 저희들도 압니다. 또 했던 거 또 반복하고 또 집행부에서 똑같은 답변하시고 알면서도 반복되는 건 이게 한 번에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내년 한 해도 더욱 분발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행정감사 또 오늘 예산심의까지 함께 해 주신 국장님들 또 관계자 교육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시정요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실은 행정감사는 우리가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9대 때 위원님들이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항들이 있었는지도 기록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한 건데 뭔가를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특히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별 무리수가 없었다면 잘 다듬어서 가면 된다고 보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깊게 짚고 검토하고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에 연결까지 해서 사업에 시행하는 데까지 있어서 좀 더 전문성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름의 그것에 대한 연구 분석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실 예로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들 그런 부분이겠죠. 또 유치원 지원하는 사업도 충분한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끌어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체육관의 공기순환장치 설치하는데 있어서 좀 더 우리 아이들한테 그동안 3년 여 동안 학교 교실에도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했지만 좀 더 미리 우리가 이런 것을 짚어봤으면 그것에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똑같은 예산을 드리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경험으로 끝나야 된다. 한번 경험도 해서도 안 돼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정보나 전문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고 토론회를 통하고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충분히 얻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더 발전되는 우리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올 12월 한 해도 마무리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고 때로는 고함도 치고 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인천교육발전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잘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우리는 인천교육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천시교육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의 칼이 교육청의 방패를 뚫지 못 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흠집은 좀 냈다, 흠집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과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바뀐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육청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의 전환 그 부분에서 자부심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그 부분에 정말 삶이 자라는 인천교육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삶의 교육이 자라서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해서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부심을 독려해 주고 우리 같이 정말 원팀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같이 가면 우리 교육청이 정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정말 멋있는 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대못 하나 남은 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빼드리겠습니다. 상처 잘 아물기를 기원드리고 여러 부분들 회한이 많이 듭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하고 싶었지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웃음소리)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오늘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이고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알뜰하게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자라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열정과 깊은 관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육행정 전반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제안설명하실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셔야죠?
지금 지금껏 했습니다.
또 한 번 그래도.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제안설명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19일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등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74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0건, 건의사항 52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각급학교 내 규격미달인 방화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규격에 맞는 방화시설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총 2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요구 사항은 학생 자살 및 성폭력 예방, 트라우마 조기극복 등을 위해 임상심리전문가, 성상담사 배치 방안모색과 각급학교 Wee클래스 본청 및 지원청의 Wee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재정비를 요구하는 등 총 20건의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공문발송 시 협조 상생 등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문화가 정착되도록 강압적, 강제적 표현은 지양하도록 건의하는 등 총 52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정정할 부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현장과 각급 기관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3만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2년도에도 300만 인천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감사관 심재동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원
미래학교혁신과장 신경순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체육건강교육과장 윤권구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세환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총무과장 김미미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