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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21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 2.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을 포함하여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재병 의원님이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김기홍, 박승희, 노현경, 강병수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들은 다음 중식을 위한 정회 없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시정질문 운영방안 안내문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재병 의원
교육청 질의에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이재호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교육행정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에게도 격려의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준비한 것은 인천 외고 해직교사 사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인천 외고사태는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에 불씨가 되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앙방송에 집중보도가 되기도 하였고 검색어 1위도 오르기도 하면서 또 학교가 전면 폐쇄되는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그런 면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웃에 살고 있으면서 미디어를 통해서만 TV화면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 참여정부에 가장 큰 성과였던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작업에 큰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학교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에 많이 반대했던 그 당시 야당 한나라당도 지금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학교와 같은 도가니 영화로 시작된 인화학교 같은 참상을 목격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 부랴부랴 또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 준비됐죠?
(「네」하는 이 있음)
교육감님과 같이 보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셔도 돼요.
(동영상 상영)
네, 됐습니다.
인천 외고사태에 대한 과거의 보도된 영상을 같이 시청하셨습니다.
인천 외고사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교육감님이시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상을 보셨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문제는 국회 교육위에서 손을 댄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질의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사학비리 문제입니다.
광주 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있을 때마다 다루어진 주제거든요. 그런데도 안 고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과 함께 고질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사학비리 문제입니다. 교육감님의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 외고의 문제가 7년이나 지난 문제이고 일부 일단락 된 문제이지만 여전히 미해결된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 외고 해직교사 복직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천외고가 소속된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2004년에 큰 홍역을 치른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인천 외고문제와 더불어 같은 재단에 있는 명신여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인천 외고 해직교사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자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인천 외고가 소속된 재단 신성학원의 또 다른 학교인 명신여고가 노후학교의 철거 및 개축 공사비를 무리하게 증액 요구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이 신성학원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전국의 사례를 많이 보더라도 사립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무리한 요구 또 그것을 정치권을 이용해서 교육계에 압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수법 저도 무진장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학원이 사립재단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교육투자는 하지 않고 번번이 교육청에 손을 벌린다면 교육청도 무작정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원에 상응하는 의무나 책임을 재단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외고 해직자 문제를 바라보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고 사태로 해직된 교사들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다 해직된 것이 아니면 의당 교육청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단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직교사 해결문제에 대해서 재단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성학원은 지금 이것에 대한 해결의지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형적인 사학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지금도 재단에 대한 막대한 지원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회의를 통해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국가에 헌납하고 자진해산 하겠다 이런 것까지 논의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이러한 재단이 전교조라고 하는 해직교사라고 하는 감정적인 벽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결의지를 갖고 나오는 것은 좀 무리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키를 갖고 있고 공을 받으실 분은 교육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해결에 의지를 보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입을 하시는 것이 이 부분 해결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의 화해권고 취지는 해직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학교 정상화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취지에 따라 신성학원에 복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서울 소재 사립학교 인권학원의 경우에도 3명의 교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학교법인과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원직 복직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희망을 주셨으니 우리 해직 교사님들에게도 저도 설득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해결의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해결할 일인 것 같지도 않고요. 교육감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선도학교 논의도 하시고 여러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인생을 사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데 우리 어른들의 욕심에 어른들의 남보다 좀 더 앞서게 하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고 수월성 교육에 매달려서 그 교육체제를 하고 또 전국에서 몇 등을 했다 몇 등을 했다 인천교육이 꼴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이 교육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최일선에 계시는 교육감님으로써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꼭 몇 등을 했다는 것이 인천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 입으로 꼭1등을 해야 되겠다든가 몇 등 이런 얘기는 제 입으로는 안 합니다. 저는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만일에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으로써 갖춰야 될 학력만 갖추면 됐지 소위 기본학력만 갖춰서 2학년 올라가서 배울 수 있는 학력이면 됐지 꼭 1등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참 거북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인천교육 만날 최하위, 최하위 그래서 제가 그것에 반박 별로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경마식 위주로 해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학교에 15시간, 16시간 이상 또 기숙사까지 가서 공부하면 자는 시간 빼고 다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경마식 위주의 교육과 성적위주의 그런 교육 말고 다른 교육은 할 수 없을까.
독일에서는 그런 전후의 게르만민족 우월주의로 인해서 유대인을 학살한 경험을 교육계에서 반성을 했답니다. 그 결과 분석된 것은 수월성 교육에 입각한 그런 학습체계가 우리 독일을 이렇게 만들었다 전쟁에 몰입하고 전쟁광을 만들었다는 반성에 의해서 지금은 학교현장에서 선행학습이나 또 수월성 교육에 대한 것을 전면 폐지하고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잘 하는 대로 길을 가게하고 또 직업에 적합한 아이들은 직업에 적합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완전한 교육기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공부 못 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공부 못 하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 교육이 독일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공부를 더 못 하면 어떨까요?
(웃음소리)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인천외고 해직 교사 복직 문제와 학교법인 신성학원 명신여고 노후건물 개축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재병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성만 의원님의 소개로 제일고등학교 심유형 학생 등 여섯 명의 학생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획행정 및 교육위원회 소속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기홍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병 의원께서 인천외고 사태 해직교사 복직에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은 인천외고 사태를 보면서 어떤 대화와 타협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해불양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지금 인천외고 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결의안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면 더욱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2012년도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2년도 교육청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2012년 교육청 총 예산안은 2조 4,045억원입니다.
이중 필수경비 성격인 인적자원 운영비 1조 4,190억 예산대비 59%를 차지하고요. 학교재정지원 관리비가 4,230억 예산대비 17.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가 516억원으로 2.1%를 차지합니다.
이 세 가지 예산을 제외하면 5,109억원이 교육청의 순수사업비 운영비로 편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가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을 마련하는데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수립한 2011년도에서 2015년도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은 단위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반영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점들이 지적되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안에서 편제 부기상의 문제입니다.
세출예산안 금액 부기시 용도지정수입 즉 이른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는 부기가 표기가 되어야 하나 부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므로 해당사업의 재원별 내역을 한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012년도, 이제 2013년도 예산편성을 다룸에 있어서 개선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세부적인 예산에 있어서 연수와 워크샵 관련 예산 그리고 컴퓨터 구입방법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동호인 지원비 및 직원체육대회 별도 편성, 동일한 내용의 예산인 급양비, 특근매식비, 업무협의회비, 평가회비 등의 별도 편성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면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총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른바 RPS제도를 오는 2012년부터 도입키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RPS제도는 500MW 이상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00년 초반부터 미국, 영국 등 선진국 29개 나라가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발전사는 2012년까지 총 발전량의 2%, 2022년에는 총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사업을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은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 준비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학교옥상의 누수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 5년간 학교옥상 방수예산으로 137억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며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의 예산절감, 유휴공간인 옥상 공간 활용 및 임대사용료 수익과 국가탄소권 배출, 신재생에너지 학생 교육 및 홍보 효과,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립시 자연환경훼손방지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 질의한 바 교육청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T/F팀을 구성 수시보고체계 등 마련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감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답변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 사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옥상 임대를 현실화하는 인천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개정이 요구되는 바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자 공문으로 독도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시달한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내년 5월부터 일본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독도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독도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으나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책으로 일괄구매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적 질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폰 세대에 맞는 DVD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교육방법 등과 같은 그러한 교육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라남도와 대전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이러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이러한 학생들의 정서와 공감에 맞는 방법으로 독도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위생청결과 식중독 예방활동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지역 학교 중 약 46%가 급식소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정명령 사항을 보면 조리종사원의 정기적 건강검진 부진, 식기구 및 식재료 관리 허술, 정기소독 미실시 등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학교급식소의 허술한 위생관리는 바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철저와 식중독 예방활동의 과학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인천에서는 올해 식중독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학교급식의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기홍 의원)
(부록에 실음)
다.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또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구와 청라국제도시 내 교육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구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가좌동 지역에 학교가 12군데 학교가 있고 또 가좌동 접경까지 해서 17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의 자료 접근을 위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한 초ㆍ중ㆍ고 학교가 밀집된 지역 특성상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열람공간과 장서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확충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서관으로 변모하여 서구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합니다.
마침 H그룹에서 서구 가좌동 198번지 현 서구도서관 부지에 42억원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서구청으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그런 MOU를 이미 체결했고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된 설계에 따르면 서구 내 도서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교육청으로 무상위탁 운영토록 방침을 정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이 없어서 현재 설계용역이 중단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위치한 서구에 새로 증설됨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의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도서관 인프라를 통해서, 도서관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인천국제교류센터의 Talk House를 설치 운영하면 교육청으로써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안을 교육청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서구 학교 내 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는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영어권 문화의 이해, 영어체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6년부터 학교 원어민강사 배치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원어민강사 배치사업에 있어서는 타 구에 비해 배치율이 훨씬 낮아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서구는 시교육청과 중복 추진 중인 원어민 배치 사업을 2012년 2월 말에 종료할 계획에 있어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서구에서 배치해 온 학교에 원어민 수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2년 3월부터는 타 구에 비해 우선적인 원어민 강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가칭 인천국제학교의 조속한 건립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 안목과 지식을 갖춰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서구 관내 가정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설립을 목표로 가칭 인천국제학교 건립 사업이 지난 200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외국 유학과 외국인학교 등에 입학을 희망하는 현 교육 현실 속에서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인천시민이 균형 있는 공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국제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제학교 건립에 조속한 추진을 건의 드리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계획에 대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청라지구 입주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개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청라지구에 초등학교 3개소와 중학교 2개소가 개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하는 초등학교 중 경명초와 청일초의 경우 5월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개교는 언제하게 되는 것인지요?
또한 올해 초 개교한 초은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준공일이 늦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등 심각한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 다시 학교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개교가 준공일보다 먼저 이루어질 경우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임시 대체시설로 통학하게 될 때 겪게 될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의 경우에는 청라 3초등학교와 청라 5고등학교가 개교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준공 지연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적정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도 현재 건립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청라국제도시는 금년에 악취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청라지구 내 교통 인프라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이러한 불만의 팽배가 또 학교 개교가 늦어짐에 따라서 더욱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져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당하지구 내 설립예정인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서구 당하지구 내에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3월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4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 7월 중앙투융자심사 승인결과를 통보받아 족저초등학교 부지를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흐른 현재 그간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얼마나 추진되어 왔는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인천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이상으로 드린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
라.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또다시 전국 최하위 수준에 청렴도 평가를 받은 인천시교육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또다시 12위를 하여 거의 매년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는 7.40점으로 지난해보다 0.52점이 감소하였고 내부의 청렴도는 7.52점으로 전국 최하위 외부의 청렴도는 7.64점으로 1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 169개 지역교육청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는 8.07점을 받은 동부교육청이 4등급 북부, 서부, 남부교육지원청은 3등급으로 인천의 5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1, 2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전무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큰 소리로 외쳐온 반부패 원년 선포 청렴한 인천교육이 겉으로만 내세워 온 헛구호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거의 매년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이렇게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처럼 청렴도가 낮아 인천시민에게 부끄러운 인천교육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비를 없애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개방형감사관제를 새로 도입했지만 개방형감사관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교육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교육비리 사례를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육비리가 올 한 해에도 터져 나왔습니다.
각종 학교시설공사 관련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여 부실시공을 막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을 책임져야 할 인천시교육청 시설과장 및 직원 그리고 전 기획관리국장 등이 지금까지도 무더기로 검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건이 올해 터져 나왔습니다.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수백 명의 교사들이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학생부를 대학입시를 위해 부당하게 수정하여 적발됐고 이들 중 일부 교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유죄가 확정돼 곧 징계 받을 예정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내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학교 교사 두 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천만원이나 되는 의문의 뭉칫돈을 몇 년간 관리해 온 것이 드러나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올바르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일부 교사들은 성범죄에 연루돼 교단을 떠나거나 일부 교사는 징계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서부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부모에게 자신의 치과치료비를 부적절하게 대납하게 하였으며 퇴임 교장을 앞둔 학교들에 대한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는 무자격자와의 수의계약, 공사비 과다 지급 및 회수 등 각종 공사 관련 위법 부당한 계약이나 집행 사실이 거의 동일한 방법과 수준으로 발생하여 왔음에도 감사 결과 징계 조치를 한 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해서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지 않은 채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분을 해 온 결과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옛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이처럼 낮고 연일 교육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인천교육 최고 수장인 교육감님께서 부패와의 전쟁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인천교육이 나간다면 앞으로는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감님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 구호만이 아니라 인천교육을 뼛속까지 바꾼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고서는 절대로 인천의 청렴도는 향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3선 교육감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3선 교육감으로서 또 지난 10년의 인천교육 수장으로서의 공과에 대해서는 2년 반 후에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더 늦기 전에 인천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인천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인천교육 비리 근절을 위해서 청렴도를 높일 특단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 사립학교에 각종 공사 관련 임의적인 사업 변경 및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우리 인천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이기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의 사립 중ㆍ고교의 경우 에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립학교들은 학교 건물이나 다목적강당 등을 개축 또는 증축하면서 당초 제출한 승인받은 사업계획과는 달리 임의로 사업비를 초과하는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위법 부당하게 추진하여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는 학교공사 지연 초래는 물론 이에 따르는 추가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해 오는 등 일부에 사립학교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하였습니다.
제일고의 경우 개축심의위원회가 2005년 위험물 시설등급인 D등급을 받아 개축예산으로 교과부에 특교예산 20억원과 교육청예산 9억원 등 29억원을 편성하였지만 당시 B등급이던 옆 건물까지 함께 개축해 줄 것을 몇 년간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결국 20억원이나 되는 교과부 예산을 반납할 상황까지 몰아갔고 전년도에 어찌된 영문인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B등급이었던 옆 건물이 갑자기 개축등급인 D등급을 받아 학교 측의 끈질긴 요구대로 18억원을 더 편성해서 본관동 전체를 개축하게끔 하였습니다.
제일고 본관동 개축예산은 의회에서 지난 2010년 1회, 2회 추경에 통과된 후에 이미 1년이 지났지만 공사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가 1년 가까이 지난 지난 9월에야 겨우 건축 승인이 나면서 뒤늦게 공사가 시작돼서 현재 공정률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D등급 학교 건물로 판정하여 교과부 교육청 예산 편성을 해 주고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무한 요구와 작전에 휘둘려 학교 건물 하나 짓는데 무려 7년이나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48억이나 되는 공사비가 편성돼 최종 의회를 통과된 이후에도 제일고는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교육청은 네 차례나 제일고의 사업 추진 독려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험시설물에 방치할 수 없으니 조속히 개축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지난 6년 전에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축 대상이 아닌 옆 건물까지 개축해야 한다면 아이들을 지난 6년간이나 위험시설물에 방치한 것은 제일고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마음에서 개축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일고의 문제를 알면서도 지난 6년간이나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인천시교육청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이 학교재단이 교과부, 교육청, 인천시의회까지 농락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명신여고 역시 구관동 개축을 위한 총 공사비 35억 7,000만원 좀 전에 이재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신성학원이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고 민주적인 학내를 위해서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교사는 쫓아내고 이렇게 부당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명신여고는 구관동 개축을 위해서 총공사비 35억 7,900만원의 공사에 대해 2010년 5월 교부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공정률 0% 그리고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교육청은 그간 무려 10회나, 열 차례나 사업추진 독려 공문을 시행했지만 명신여고는 학교 건물 배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변경서를 제출한 후 7억원의 부당한 추가공사비를 교육청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교부받은 교과부 예산은 올해 말까지 불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마치 제2의 제일고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영화여자정보고 역시 특별교실 구축을 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시설공사 설계 및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나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결국 추가공사비를 내년 본예산에 올려 인천교육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끔 하였습니다.
교육감님 일부 사립학교들이 각종 공사를 하면서 교과부나 교육청이 지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후에는 제멋대로 사업 변경을 하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후에 추가공사비를 교육청에 요구하는 행위는 일차적인 잘못이 이런 사립학교재단 관계자들에게 있겠지만 이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에 의해 서 원칙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끌려 다닌 인천시교육청과 나근형 교육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일부 사립학교들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향후 이상 언급한 것과 같은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구체적이고 말만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천외고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외고의 학생 수 감소와 그에 따르는 목적 달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법인 해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인천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외국어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면 2년 동안 미달되어 왔고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추가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30명 모집에 57명이 미달하여 약 2학급 정도의 학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신입생 모집 결과만 놓고 보면 과연 인천외고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외국어고등학교로써의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립학교법 제34조 해산 사유 및 제35조 이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47조 해산명령 제1항 제2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법인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인천외고 학생 수 감소 이사회 운영 등 법인 내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 해산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회의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감님 인천외고가 외국어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신성학원 법인 해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외고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법인 신성학원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파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임원 제1항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둬야 하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경우 현재 임원이 정수에 미달되어 있고 지난 7월 15일 이사회에서 무슨 이유인지 2명의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됐다가 부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항은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개방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장이 15일 이내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요구하고 30일 이내에 선임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내 추천하지 못하면 교육청이 추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방 이사는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한 개정 사립학교법 2006년 7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경우 개방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교육감님은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개방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채 이사회를 운영해 온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못하면 교육청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개방 이사를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까? 추천하지 않았다면 추천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천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원 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교육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이사회가 장기간 이사회 결원 보충을 하지 않고 개방 이사의 미선임, 이사 간의 갈등 등 복잡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며 따라서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상과 같이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운영은 정상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법인의 목적달성이 어려워 법인 해산이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고 이사회 구성과 운영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천외고와 신성학원이 이 상태에 이른 것에는 교육청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인천외고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외고가 이렇게 파행을 거듭할 경우 그 피해가 결국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지원은 곤란하며 인천외고가 먼저 그동안 많은 문제를 갖고 온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사 운영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후에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단추가 해묵은 과제 인천외고 해직 교사들의 복직 문제를 푸는 것이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인천교육청은 감독청으로써 인천외고의 정상화를 위해 그 모든 역할을 다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외고의 정상화와 학내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다 부당하게 해임된 두 교사의 복직을 위해 교육감님께서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재병 의원님의 질문에 일부 답변하셨지만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인천외고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 나근형 교육감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
마. 강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40만 인천 교육가족 여러분, 부평구 제3선거구 통합진보당 의원 강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교육행정의 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인천 교육가족의 행복과 인천광역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나근형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480개 학교에 산재한 학교회계직 직원 소위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등학교 480개 학교에 무려 33개의 직종에 약 7,000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수가 약 2만 2,000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교내 30%를 지금 비정규직들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수행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정상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한 분야, 한 분야씩, 1명, 2명씩 야금야금 조금씩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무려 33개의 직종에 인력이 약 7,000명 이상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현재 학교교직원 중 정규직 직원은 소위 선생님으로 분류된 교원 그리고 교육행정직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기간제 선생님, 영양사, 교무보조원, 실험보조원, 교육업무 보조원, 사서 및 사서 보조원, 특수교육 보조원, 조리사, 조리보조원, 배식원, 방과 후 학교 강사, 체육코치, 평생교육사,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없으면 학교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용이 불안하거나 비인간적 대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2,516명의 조리원 분들의 월급은 월 86만 3,490원이고 이를 연봉으로 계산해도 연 1,030만원 수준입니다.
이들 중 그나마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영양사, 사서직원, 순회코치의 월급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월 143만 5,000원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1,720만원 수준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급여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단위로 고용되어 있어서 지금 한 학교에 매년 한 학급식 학생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면 조리종사원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학생수가 준다고 교내 숫자를 줄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단위로 고용되어 있는 조리종사원들은 학생수가 줄수록 일자리를 잃고 그래서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또한 학생 150명당 1명씩으로 조리종사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빡빡한 인력이기 때문에 아파도 쉴 수가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휴가를 연간 거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빠지면 몇 명 안 되는 인력이 아이들 밥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도, 힘들어도 휴가를 쓰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현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저녁까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해 주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 쉴 틈도 없이 다시 저녁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 8시가 되어야 퇴근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조리종사원들과의 급여 차이는 불과 20만원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급식실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20만원 더 받아서 하루 두 끼에 밤 8시까지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명칭도 문제입니다. 정식 명칭이 없습니다.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조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부를 말이 없으면 아예 어색하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기요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우리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아와 공동체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양성이 그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스스로의 삶을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신과 그 힘을 배양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배양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차별적 인식과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들이 무려 7,000명이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면서 모른 척 했던 것 아닙니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비민주적, 비인격적 처우를 받는 분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비정규직 직원들의 차별적 대우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이런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만이라도 공부를 잘해 가지고 일류대학 진학하여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정규직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원래 저렇게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것이구나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세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저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할까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게 하려고 지난 10년간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한 것입니까?
대학에 진학하여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이 학교에서는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가 최고이고 성적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치시려고 저들을 방치했습니까?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주체인 교장선생님들은 원래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 시스템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점진적 개선을 해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국에 약 10만명이 넘는 이런 비정규직이 있고 인천에도 7,000명이나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해결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40년 넘게 학교 교단에서 우리 인천시 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교육감님이 비록 지금의 상황을 모두 맡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갈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책임지시기 어렵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16개 광역시ㆍ도 교육감님과 함께 책임을 지시고 교육부장관께도 적극 건의하셔서 교과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왜 했습니까? 급식도 교육이기 때문에 인천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급식이기 때문에 급식이 곧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급식을 시행하는 맨 마지막 단계에 정성스럽게 밥을 해 줘야 될 그분들에 대해서 월 80만원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맛있는 밥을 정성스럽게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과 직업에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대우가 절대로 차별받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인천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 다섯 가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근본적 개선사업이 있지만 이는 교과부와 의논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다음 다섯 가지는 교육감님의 결정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처리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7,000명의 학교 비정규직들을 학교장과의 부분적 계약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대표이신 교육감님과 직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전라남도와 강원도 교육감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경기도도 조례로 직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비정규 직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의 직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 단위로 계약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그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서 10명 있는 조리종사원 중에 1명을 해고해야 된다면 그 10명의 1명이 누구로 돼야 할 건지 그리고 그 1명 중에 자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불만이 있어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단위로 계약을 해서 학교에 배치한다면 줄어드는 학교가 있고 또 신설되는 학교가 있으면 신설되는 학교로 배치할 수 있는 인력 풀 제도가 실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요일 유급화를 실현시켜 주십시오.
학교 비정규직의 상당한 많은 분들은 연간 245일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간 275일이 계약돼 있고요. 어떤 분들은 365일이 계약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무려 약 1/3에 해당하는 분들이 연간 245일입니다.
놀토가 돼서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쉬어야 되는 그 날은 무급휴가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학교에서 선택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주5일제 수업을 하리라고 예측됩니다.
본인들의 선택이 아닌 정부시책으로 주5일제 수업이 되면 또 노는 날 무급으로 놀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245일 계약돼 있는 것을 275일로 늘려서 토요일 정부시책으로 쉬는 그 날은 유급휴가를 놀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교과부로부터 받아서 지급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임지 경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학교 비정규직의 가장 큰 모순 중의 하나가 경력에 따라서 호봉승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된 분이나 5년된 분이나 10년된 분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9월부터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늦게라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국 평균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1등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데보다 낫지는 않지만 모자라지 않도록 처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옮겨서 다른 학교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의 경력만 인정해 줍니다.
그분이 그 전에 다른 학교에서 5년간 사서로 일했든 조리종사원으로 일했든 그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정을 안 해 줍니까?
다른 학교에서 일했던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그 경력을 고스란히 인정을 해 주고 그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매년 호봉에 따라서 인상이 되고 5점 몇 %씩 임금인상이 되고 교육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이 인상되고 임금도 인상되는 그 혜택을 고스란히 세금으로부터 누리고 있으면서 함께 일하는 7,000여명의 그분들에 대해서 왜 외면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명절상여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추석과 설날 각각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지금 2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비를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은 6개 시ㆍ도 중 가장 낮은 연 15만원의 고정급에 근속연수에 따라 연 1만원씩 추가하여 지금 맞춤형 복지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라면 다 알 듯이 복지카드로 나와서 교육에 쓰거나 아니면 의료비로 쓰거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이런 행위입니다.
부산의 경우는 45만원, 울산은 40만원, 전국 평균적으로 30만원입니다. 인천이 전국 평균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교육감님께 당부드립니다.
교육은 꼭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만의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맛있는 밥을 해 주는 것도 교육이고 청소하는 분들도 교육이고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마을이 필요한 것이 교육 아닙니까?
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비록 교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존중받고 함께 더불어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길러내어야 우리 한국의 그리고 미래의 경쟁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그들에 대한 인격적 민주적 대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고생하신 교육감님과 40만 인천 교육가족 여러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병수 의원)
(부록에 실음)
바. 이한구 의원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정회없이 바로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방금 교육감님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회 없이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넓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일문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듣는 도중에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 발언란에 보충질문 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에 배치된 발언통지서에 질문방식과 답변서를 기재하여 사무처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일괄답변이 모두 끝나고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전기발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의무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6월 RPS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인천시청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목표로 1차 수요조사를 마치고 시행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산출임대료에 비해서 RPS제도 시행업체 측에서 제시하는 임대료가 낮아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료를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손해나지 않는 범위로 임대를 낮추는 조례개정 등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이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독도교육 충실화 및 교재의 과학화라고 할까요. 영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교육을 활성화, 체계화시키기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다양한 학교 행사 등을 통해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학습 교재, 즉 부교재인데요. 이것을 배부했고 독도 통합홍보지침도 보내드렸고 독도교육자료를 안내했고 독도사랑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도 협조를 했습니다. 또 독도전시회 홍보 등에도 했고 교육활동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동북아역사재단에 위탁하여 독도 관련 TV 다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정규방송이 되고 그 정규방송이 된 다음에 이것을 DVD로 제작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포하여서 학생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소 위생불량 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교급식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시설ㆍ설비 개선과 현대화사업에 82억원, 급식기구 확충에 12억 7,000만원을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위생ㆍ안전점검 개선과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으로 급식위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급식 전 과정에 대하여 모니터활동을 강화하고 급식관계자의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실 내의 청결한 위생을 위하여 시설ㆍ기구의 개선, 예산지원과 급식소 정기소독, 식재료 품질검사, 조리원의 건강관리 등 급식운영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서구 영어도서관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방교육청이 아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고 운영하도록 도서관법에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의 도서관 건립은 교육청이 운영 중인 서구도서관 부지에 건립되게 되므로 지역주민들은 아마 혼선을 가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는 교육청, 어떻게 하는 교육청 이렇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받은 서구청에서 도서관을 우리 교육청에 무상임대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서구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서구 지역 내 초ㆍ중ㆍ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지역 내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는 2006년부터 서구청과 공동추진하여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서구 지역 내 초ㆍ중ㆍ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비율이 90% 이상으로 서구청의 도움으로 타 교육청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원어민보조교사 예산 129억원을 편성하고 332명을 배치할 계획인데 서구청에서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사업이 종료되면 서구청은 어차피 그 사람들만큼은 배치가 덜 됩니다. 따라서 다른 교육청과는 다른 구청과는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그전보다는 배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그동안 서구청에서 우리 인천 영어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써라도 조금 유리하게 배치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가정택지개발지구 내 국제학교 설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학교부지는 가정택지개발지구 내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2만 6,000㎡로 반영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은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저희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인천에는 이미 인천국제고등학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 외국어ㆍ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3개가 있고 또 송도에 채드윅 또 청라에 달튼외국어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2013년에는 영종에 미단외국인학교가 설립이 진행됨에 따라서 교과부와 사전 협의가 용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필요한 경비는 토지매입지를 포함해서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전에 시에서 40%에 대한, 40%니까 약 200억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나 2006년도입니다. 지원되는 그것도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 내에 토지이용계획상에 들어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은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청라지구 내 입주 증가와 관련하여 학교 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에 2012년 3월 개교 예정인 경명초등학교, 청일초등학교는 BTL방식 즉 민자투자사업방식으로 신설하는 학교인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돼서 착공이 3개월 가량 지연됐습니다.
따라서 2012년 3월 개교가 5월 1일로 이렇게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생수용 대책 마련을 위해 2011년 12월 1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거쳐 학부모대표와 개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회의 결과 학교생활 적응해소와 안정적인 교원 확보를 위해 여유교실이 있는 인근의 초은초등학교, 초은중학교 등에서 우선 3월 1일자로 개교하기로 잠정결정을 했는데 사실 학부모, 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시 개교에 따른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배치하는 등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개교 예정 2개교는 개교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당하지구 내의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추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당초 서구 당하지구 내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약 2,000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취학아동의 감소로 발생한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학교가 빈 교실이 있는데 새로 짓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을 동암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에 설립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전ㆍ재배치교 즉 학생수가 줄어서 재배치된 학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을 확장 이전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교육, 학부모 연수, 유치원 평가는 물론이고 유아들의 체험활동 기능까지 겸비한 유아교육기관을 새로 이사되는 이전되는 학교에 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 좋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일선학교 및 부패취약업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신학년도부터는 학교종합감사를 부활시켰고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 확대 등으로 감사 기능을 우선 강화할 것이고 징계수위와 처분기준도 상향 적용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를 1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사립학교 각종 공사의 임의적인 사업변경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은 사업계획 및 설계내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됐던 학교에도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수차례 공문과 회의를 통해서 안내하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사업이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약 30학교 정도가 했습니다. 그중에 4개교가 문제가 됐습니다.
즉 사업절차 위반과 회계처리 부적정 같은 위반사실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와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로 인한 사업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방지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ㆍ집행절차를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특교를 예를 들어 30억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한다 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까운 일입니다.
사실 늘어나는 부분이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많지 않거든요. 항상 조금 더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30억을 교과부에 반납하고 우리 학교에 그만큼 시설을 못 한다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납도 못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더 버텨서 공사하면 그러한 사례가 계속, 계속되면 그것도 문제이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립학교 당사자들과 의논하고 설득을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저희로서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가 끌려다니고 싶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30억 주는데 7억 때문에 그것을 반납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바보 짓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인천외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의거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로 설립되었으며 학력신장 및 인성교육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011년 9월 현재 교육력 순위는 인천 5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에 대해서 외국어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장학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외고의 학생 수 감소는 법인 해산을 검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다만 이사회의 파행운영은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이사 선임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돼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성학원 이사회 운영 파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학원 이사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2010년 2월 9일부터 11회에 걸쳐 이사회 운영계획 수립, 결원이사 선임 독촉 및 이사 전원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의 지도ㆍ감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2월 19일 신성학원 이사 5명과 감사 2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에 관한 사전 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임시이사 선임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개방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신성학원은 금년 6월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였는데도 설립자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사진이 그것을 자꾸 연속 부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직권 추천한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법인에서 또 다시 임시이사 선임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각층에서 임시이사를 추천받아, 2배수를 추천 받습니다. 교과부에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추천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2월 말까지 임시이사를 선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데 학교회계직원은 사업에 따라 학교마다 다양한 직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급식종사자 등 수익자부담경비의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교육감이 직접 보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내던 육성회비로 사무보조원을 학교마다 채용한 그것이 바로 지금 이들입니다.
학교별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장이 채용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보다 효율적입니다. 그 많은 직종 수천명을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또 학교회계직 근로조건 및 고용관리 등 전반에 걸친 문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 협의기구인 시ㆍ도 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공동관리협의회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유급화나 전임지 경력 인정 문제는 전국 시ㆍ도 공통사항으로 공동관리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며 공동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한 합의안이 나오기만 하면 저희는 그대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명절휴가보전금과 맞춤형 복지비 인상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타 시ㆍ도보다 너무 적게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정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질문하신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언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등 몇 등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소리)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누르고 신청하십시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노현경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실 겁니까?
(○노현경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리고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우선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신성학원 재단정상화 방안 및 부당해직교사 복직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이며 두 번째로 인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아직 질의요지를 주지 않으셨고 보충질문에 앞서 질문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서두에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들어가시면서 몇 등 몇 등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학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몇 등 몇 등 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만 청렴도는 몇 등 몇 등 안 할 수가 없네요. 청렴도는 등수가 올라갈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청렴도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인천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수장으로 3선 하시기까지 지금 한 10년째 하셨는데 청렴도가 그렇게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10위권 이하였는데 내년도 청렴도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목표순위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해권고가 당사자와 재단이사장과의 화해를 권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이 화해를 해야죠, 1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화해를 안 하고 교육감 니가 나서서 해라 이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도 여하튼 우리가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학교의 교직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서울까지 찾아가서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장한테. 그랬는데 그 이사장이 부인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단절이 됐고 또 그동안 당사자들도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말씀을 지금 못 하신다고 했는데 간곡히 제가 당부드립니다.
인천외고의 정상화가 잘 돼서 학생들이 이렇게 감소하고 또 교육감님께서 첫 승인해 주신 외국어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어느 순간에 이러한 불명예를 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단정상화와 함께 인천외고가 빨리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온 재단의 반성과 함께 두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방안이 전향적으로 강구되는 그러한 면담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노력하시겠습니까?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모니터하시는 의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석해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이석을 하시게 되면 의결 정족수인 재석의원 과반수가 되지 않아 의결을 못 하게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시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일정 중에 휴회의 건이 있습니다. 의결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모니터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빨리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 계약부분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분들도 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교육여건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시와 구와 교육청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급식과 기성회비나 중요한, 교육감님 자세히 한번 보세요.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는 인력의 거의 70, 80% 이상은 교육에 꼭 필요해서 수익자부담이 아니어도 지금 학교에서 교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죠,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그것이 그들에게 고용불안이 오거나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에 의한 일관된 내지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일관된 처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또한 발생하는 문제를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교육감님이 내년 학기부터 전면 개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랑 충분히 상의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16개 시ㆍ도와 균형을 맞춘 대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네 가지 수용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결정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 또한 교육감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수익자부담경비가 점점점 없어지고 넓어지고 교육청 차원에서 내지 교육부 차원에서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는 분명히 학교에서 하셔야죠. 어떻게 다 일일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약주체를 교장선생님이 대행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교육감님 이름으로 계약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라나 검단이나 송도에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면 이 사람들은 이쪽에서는 줄이고 이쪽에서는 새로 뽑고 하지 않고 줄어드는 인력이 그리로 배치해서 동의하면 그리로 배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무상급식에서 학부형이 부담하는 급식비만 저희가 시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을 짓고 운영하는 것도 도와주시면 또 그분들 대응해서 임시직도 저희가 대우도 개선해 주고 그럴 테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급식비를 얼른 보면 교육청 부담비율이 적은 것 같지만 급식 위생에 관한 거나 시설이나 인건비 이것은 급식비 부담이 덜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것도 다 공동부담이 되면 저희는 충분히 급식종사원들의 대우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셨기 때문에 수익자부담경비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급식비 명분과 필요하다면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는 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도 구 예산도 교육청에서 내려갈 때 학교로 내려갈 때 급식 재료비 및 급식을 위해서만 쓰는 돈과 그 종사자들을 위한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제가 질의한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하면 결국은 급식의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끼당 2,500원이라고 하는 급식비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가면 거기는 급식종사자들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명절보상비를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 줬다.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줘야 될 급식비에서 빼서 주니까 왜 처우개선을 하느냐 우리 애들 더 맛있는 것 해 주지.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죠, 교육감님.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처음 공청회 때 그런 반발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분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던 시스템에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인데요.
초등학교가 150명인데 고등학교도 똑같이 150명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 먹는 양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왕성한 식욕에 먹는 양하고 차이가 나고 그만큼 그러면 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반찬도 훨씬 많이 해야 되고 들고 나르는 것도 훨씬 많은데 왜 종사자 기준이 같습니까?
저는 현실화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70에서 1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인력을 고등학교 한두 명씩이라도 늘려주면 훨씬 무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인천에 고등학교가 총 일반계 고등학교가 약 85개 있고 전문계 합쳐서 약 114개가 있는데 거기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씩 늘려서 특히 저녁 때까지 하는 곳은 그 정도 인력배치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익자부담경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학생 부모들이 내는 돈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못 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교차 출석하여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2시 33분)
(12시 34분 산회)
<참 조>
ㆍ서면답변서
o 김기홍 의원
o 박승희 의원
o 노현경 의원
o 강병수 의원
o 이한구 의원 (답변서 미제출로 게재하지 못함)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이종원
-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
- 남부교육청교육장 이재훈
- 북부교육청교육장 김순남
- 동부교육청교육장 장기숙
- 서부교육청교육장 김광범
- 강화교육청교육장 계오남
- (인천광역시)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자치행정국장 방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