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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남부,북구,동부, 서부,강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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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5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0시 17분 개의)
1. 2022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전입해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지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윤경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우리도 함께해 남부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생태시민양성을 위해 교사추진단, 생태환경지킴이, 지역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내실 있는 생태시민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2021년의 결실을 기반으로 2022년에도 남부의 지리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남부만의 특화된 해양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인천환경교육센터와 함께 남부그린리더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남부해양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섬과 함께 하는 해양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부가 보유한 최적의 해양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인천 깃대종 탐사, 서해5도 초ㆍ중학교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과학교실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마을 자원을 이용한 생물 다양성 학생탐사, 해양교육 전문가 양성 교사연수, 해양환경정책 제안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기후ㆍ생태ㆍ해양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영종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받고 있는 200여 명의 장애학생이 있습니다.
이중 70여 명의 학생이 특수학교를 희망하지만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으로 인해 19명의 학생만이 서구 서희학교에 배치되어 매일 왕복 2시간 이상 학교버스로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유입인구 중가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수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시교육청 소관 도서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설립 관련 학부모 간담회, 특수학교 설립 연구용역 실시, 부지확보 등 특수학교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영종지역 신설 특수학교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 인천의 특수교육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2022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삶의 힘이 자라는 남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병식입니다.
한결같이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현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홍석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보고서 77쪽부터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삶과 배움이 연계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입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북부 동아시아시민교육은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아시아시민교육 관련 학교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며 동아시아시민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안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동아시아 문화체험교실을 통해 학생이 교실에서 동아시아를 이해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된 스며드는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사연수로 동아시아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결과는 동아시아시민교육 공유와 확산, 교수학습자료전을 통해 교육공동체간 공유할 예정이며 타 기관에도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동아시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문화예술기반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동아시아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국립현대미술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이로써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체험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북부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큰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셋째, 베트남 흥엔교육청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동아시아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사간 교육경험을 나누는 온ㆍ오픈라인의 다양한 교류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동아시아시민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북부교육지원청만의 차별화된 동아시아시민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동아시아시민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호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정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2학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 1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3쪽 온마을이 함께하는 다문화ㆍ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이제는 성큼 다가온 다문화 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모두의 인식을 제고하고 인종과 출신국가를 넘어 따뜻한 어울림과 모두의 교육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동부 관내 학교에 번역기를 확대 지원하여 다문화 학생, 학부모와 학교간의 소통의 벽을 허물고 정보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와 학급중심의 실질적 다문화 교육 구현을 위해 온누리 학급을 동아리형까지 확대 지원하여 다문화 감수성 함양과 학급 중심의 어울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여러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마을이 함께하는 협업체제를 이루고 찾아가는 청소년 다문화 이해교실을 확대하여 인식개선과 다문화 감수성 영역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공단과 다문화ㆍ탈북학생들이 밀접 거주지역으로서 산재합니다. 동부 관내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학교와 유관기관, 온마을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핵심역량 함양, 미래교육의 주체인 자치역량강화,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평등한 교육여건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움과 감동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앞으로도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단철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실현해 주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20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철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상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8쪽 교육혁신지구, 마을에서 꿈을 펼치다입니다.
서부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강화, 마을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서부만의 교육혁신지구 특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중 특색 있는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마을 길 탐방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버스를 신설 운영합니다.
서부의 다양한 지리ㆍ생태ㆍ역사가 교육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 체계화하고, 특히 체험버스를 통해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자체 및 마을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심리치료, 가족상담, 진로체험 등 마을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돌봄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미래형 교육자치 모델로서 지역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회복 함께 가는 푸른미래 강화교육을 위한 2022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247쪽부터 25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257쪽에서 27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보고서 278쪽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 진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학생이 저마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화 소규모 학교의 특색을 살린 두레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레교육과정으로 묶인 학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수업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계획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강화 관내 교육과정 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워크숍, 상호 컨설팅 등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학기 활동과 두레교육과정과의 접점을 모색하여 좀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진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에도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강화교육에 더욱더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일단은 우리 학군이 2개 학군이 있습니다. 연수지구하고 그다음에 논현지구 2개 학군이 있는데 이 논현지구나 연수지구에서도 역시 3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송도지역은 공구별로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원거리 배정에 따라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 하는 내용 하고 그다음에 현재 노선의 배차간격을 줄여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시의 교통정책과하고 버스정책과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3시에 만나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시의 처음 입장은 1년에 두 번 개편한답니다. 그래서 3월에 개편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3월 2일부터 등교하기 때문에 2월에 정책이 나와 가지고 3월 2일부터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조례가 신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통학에 관계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6공구 중에서 가장 먼 곳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발령 나시면 바로 시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학교에서 타서 원거리 학교까지만 이동하더라도, 가까운 학교까지는 걸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생각하셔서 우리 학부모들의 등ㆍ하교에 대한 걱정감, 이게 참 저도 두 아이의 학부모지만 저희 아이가 6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 버스를 1시간을 넘게 타고 다닙니다. 선택한 길이라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 강제배정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교육이 ‘삶이 자라는 인천교육’ 이라면 이 부분 분명히 케어해야 됩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도 청라나 이쪽에 방안들 그리고 남부교육장님, 영종에 아이모드버스 그런 부분들 잘 협업하셔서 이것 분명히 우리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놓치지 않는다.”고 교육감께서 항상 말씀하셔요. 저 그 말씀 참 존중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기조에 맞게 우리 한 아이들이라도 통학 안전 정말 신경 써서, 우리가 통학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면 그건 인재사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집행부 직원들과 잘 협의하셔서 또 학부모님들과 잘 소통하시고 교육의 주체와 또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소통하셔서 민원은 들어오더라도 그 민원을 절실히 넣는 우리 인천에 학부모님들 또 시민들, 학생들에 대한 부분 마음 많이 헤아려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빨리 진행되면 아마 3월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4월 1일부터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한번 의논하셔서 정책을 마련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 개개인의 맞춤에 따른 교사의 수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원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교과목별 공개수업도 있지만 교사의 수업사례를 가지고 나누는 연수라든가 강의라든가 홈페이지 플랫폼을 통한 여러 가지 공유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원격수업 준비라든가 미래교실에서 필요한 다양한 수업준비를 정보를 많이 일반 선생님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수업기술의 공유라든가 타 교사의 수업기술을 가지고 재창조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시작은 조금 미미했지만 ’21년도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이걸 좀 확대하고자 하는데요. 주최는 북부에서 하지만 참가교사의 대상을 타 교육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해서 보다 북부지역을 넘어선 타 교육청과도 좋은 수업기술, 미래 트렌드에 맞는 수업기술들이 많이 공유되고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칭찬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평구 교육혁신지구는 ’17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과장으로 있을 때 처음 부평구청과 협약을 맺으면서 교육감님과 부평구청장 간에 포괄적 협약을 통해서 시작은 됐는데요.
십정지구에 6개 학교로써 다소 미미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가서야 전면화됐는데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았지만 오히려 원격이라든가 마을자원 발굴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면서 저도 시즌1을 마무리하는 5개년 컨퍼런스에서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이렇게 많은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공유했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매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부는 남부나 타 혁신지구보다 커다란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년 성장하는 교육혁신지구에 저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졌고요. 그리고 거품 없이 실질적인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는 데에서 성과를 뒀습니다.
그러면 시즌1은 나름대로 저희가 부실한 점도 있고 행정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더할 것과 뺄 것 또 합을 맞출 부분을 부평구청 측과 더 소통해서 향후 올해부터 시작하는 시즌2에는 보다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또 토크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양쪽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해서 변동이 없는 혁신지구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남부나 여러 가지 타 교육청 혁신지구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가면서 마을활동가나 역량 있는 교사들이 마음껏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시즌2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또 교육청과 마을을 또 학교와 마을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이 벌써 5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기간의 운영에 비해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 학부모들이 걱정과 기대 속에 다양한 교육 혼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고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탐구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로선택보다는 단순 취미나 체험활동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관심 있는 영역의 체험활동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 학생이 관심 없는 수업에 강제로 편성되는 경우 흥미도 잃고 불만이 많다는 점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과 사교육 조장을 일으킨다는 점, 하위권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동안 자유롭게 즐기는 반면에 중위권 학생은 학원을 다니고 과외와 선행학습을 하고 최상위권 학생은 과학고, 외국어고, 특수목적고 진학준비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부교육청에서는 앞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대안을 만들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보는 그런 기간으로 시작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시작되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에 또 코로나라는 위중한 시기가 오고 그럼으로 해서 많은 활동들이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단시간에 고칠 수 없는 그런 것들, 학생들의 실력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부터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또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도 청취하면서 좋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지원청도 자유학년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정책적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학부모가 시민의 소리에 접수한 중학교 배정 민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학산초 학생이 가까운 인주중 놔두고 버스를 타고 가는 용현여중에 배치됐다는 문제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원청에서는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현재 저희 남부에서는 중학생 배정을 초등학교별 지정학교를 서너 개 지정이 되고 그것을 컴퓨터에서 추첨이 되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 배정방식도 특정한 설정값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난수적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근거리 학교를 가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먼거리 학교에 배정돼서 다니게 되는 것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의 소리에 접수해서 그분과 저희 담당자가 배정원칙이라든가 지금 저희 남부교육 사정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에 중학교도 같이 각각 매칭이 돼서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잘 설명드리고 했더니 그분께서는 앞으로 중학교를 가까운 곳에 증설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인주중학교, 학산초 인근에 중학교가 부족해서 그 지역학생들이 특히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본청과 협의하고 학교설립 문제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강래 위원님께서 학교 배정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어쨌건 주요업무는 잘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코로나가 없는 이런 새해를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이라는 확산세가 더 높은 변종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요즘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 민원이 학교 배정문제예요.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배정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추첨에 의해서 충분이 그것은 이해는 하고요.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생각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본회의 때 1년간의 학예발표, 신년인사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다 거기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받은 민원은 초등학생이 6년 동안 같이 다닌 아이인데 남학생들이에요. 한 아이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소위 싸움도 잘하고 짱이에요, 여자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런데 B라는 학생은 그 학생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학생이 A라는 학교에 지원한 걸 알고 얘하고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서 B라는 학교를 선택해서 썼는데 이 A라는 학생이 거기 떨어지고 2순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B아이는 정말로 저 아이한테 공포감이 있는 아이하고 같이 돼 버린 거예요.
얘는 부모까지 나서서 저 아이하고 같이 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같은 학교로 떨어진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도 같이 떨어졌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같은 반이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 이번에 배정문제와 관련해서 민원들, 우리 동부교육장님 이 재배정 관련해서 민원 있는 것 보고 받으셨어요? 몇 건이나 지금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28건 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재배정이 어렵다는 것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동부교육청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만저만하니 우리 아이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재배정 문제를 얘기했는데 단호하게, 단호하게 아직 벌어지지도 그러니까 그 학생이 가해를 했거나 때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심증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뭐 학폭위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돌려보냈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분께서 그 학교에 교감선생님까지 전화하셔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배정이 힘들다면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반 정도는 조금 달리 해달라는 교육장님께서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이만저만하니 이런 것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낼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사유라면 정말 그 학생은 6년 동안 뭐 6년간은 아니겠지만 몇 년간을 두려움에 있다가 또 피하려고 다른 학교를 썼는데 그 친구가 1순위가 안 되고 2순위 돼서 또 같은 학교로 떨어졌는데 지금 같은 반이 될까 봐 두려워 가지고 굉장히 마음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사유도 알아보고 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적어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재배정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챙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고도 받으시고 당연히 받으시겠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한 아이를 끝까지 챙기겠다는 이런 슬로건으로 교육감님께서 본회의 때 우리 인천시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상대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지금도 굉장히 두려워서 부모님하고 분노를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거든요. 그 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는 저 아이하고 헤어져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도 같이 배정받아서 같은 반이 될까 봐 얘가 밥도 못 먹고 그런데요, 얼마나 두려우면.
너무 제가 정말 다른 학교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님한테는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마음 표시를 하고 제가 교장선생님을 한번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혹시 그런 아이가 없는지 한번 민원을 잘,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그것을 감안하고 이런 창구나 얘기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말을 안 하고 있는 학부모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되게 그게 절실했으면 학부모님이 동부교육청에 찾아가서 그 얘기까지, 이런 사람들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와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학부모님들한테는 교육장님들께서 담당 과장님, 국장님, 실무자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들께서는 언지를 주면서 그런 사안이 있다면 적어도 전화할 수 있잖아요, 교장선생님께 이런 아이가 있으니.
그런데 그 가해학생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아니지만 그 학생도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다 잘 한데요,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 하고.
그런데 이 B라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가 봐요. 체육을 잘 하니까 공을 계속 그 아이한테 공을 던지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그것에 대해서 약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공포인가 봐요, 그 친구가.
어찌됐건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돌아가셔서 그런 민원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아이가 그런 조그마한 관심과 그런 부분으로 아이가 밝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면, 큰 것은 그게 아니라 이런 공포감이 있어서 어떻게 재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싶어요. 이사 가지 않는 한, 타 구로 가서 다시 오지 않는 한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유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동부교육장님 끝나고 나서 저 좀 잠깐 뵙고 가요. 교육장님께서 조금 그 학생을 그러니까 그 가해학생이라는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한번 교육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전화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김강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배정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남동구에서도 연수구로 가는 고등학교 이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교통편 자체가.
그런데 그 어머니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심려가 커요. 우리 아이가 연수 박문여고 이쪽으로 갔는데 차편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 그냥 복불복인 것 같아요. 추첨에 의해서 진짜로 집 앞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먼 곳으로 가는 이런 어떻게 한번 기술적으로 적어도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나 봐요.
어떻게 교육장님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 하반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이 초ㆍ중ㆍ고로 해서 507건, 하반기 직장 내 성 관련 사안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가 28건 그리고 하반기 학생 성 관련 사건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가 51건, 2021년도 하반기 학교폭력 사건접수 및 조치결과가 999건해서 1506건이 사안이 발생됐고 거기에서 종결과 그리고 해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종결에 대한, 자체해결에 대한 부분들은 대책 관련 법률에 4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2주 이상의 신체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그리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경우라는 부분에 그 명시가 법률로 되어 있어요.
여가부에 사항이 예방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필수로 해 놓은 것은 각 기관장 즉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지청에서는 교육장님들의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이고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문제는 성폭력 피해학생 구제방안의 자료요청을 저번에 드렸는데 각 지청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 잘 올라왔는데 우리 북부가 이게 파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으로 대책심의위원회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성인에 대한 부분들은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따로 열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성고충심의 쪽으로 자료를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동서남북에 변호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 중에 외부에 대한 부분에 변호사들이 지금 동서남북에 변호사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변호사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그런 조사나 그리고 학폭이나 그리고 성 고충 심의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북부와 서부에 말씀드렸듯이 성 상담사들이 직접 개입이나 아니면 투입이 되지 않고 행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부분들에 그 역할과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왜곡되고 현장에서는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외부 변호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있는 변호사들을 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변호사들 한번 쓰려면 최소 30만원 이상 줘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는지? 그리고 매일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서부교육장님.
제시를 해서 본청이나 각 지청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그 부분들을 바꿀 생각 없으세요.
왜 굳이 외부 변호사들로 해서 조사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변호사를 활용을 못 하는지?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왜 행정만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본청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그다음에 각 기관 여러 사항에서도 성 고충 상담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왜 사안이 발생이 안 됐어.
여기에 보면 각 사항에 대한 부분에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부분들 분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3년 이상 된 사람의 남녀평등기준법에 의해서 남자 1인, 여자 1인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14시간 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외부로 홍보하는 거, 외부 인력들 무슨 키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홍보는 하는데 내부적 교육과 홍보는 안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거기에 위원님들이 정말 변호사를 써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라고 했더니 외부 인력의 변호사만 쓰고 있고 내부 변호사들은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개 지청에 그 사항들을 나누어 보면 얼마 사안이 안 돼요, 그 분들이 들어가도.
그러면서 매번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있는 인력들을 활용을 못 하고 외부 인력들을 다 데려다 쓰고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그 사항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남부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없다 뭐가 없다 사안들은 많아진다. 왜, 사안들은 더 많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사안의 교육과 훈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과 여러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강화가 된 거죠, 교육을 통해서. 저는 사안이 더 발생되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청과 각 기관과 도서관 단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정확한 지침과 장소 그리고 정확한 구분들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들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단 한 건도 없어요, 본청도.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교육과 홍보 그리고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동부교육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역할에 대한 부분에 제가 반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본 취지의 목적은 이 사안들이 계속 연속성이고 지속성이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원, 학생과 직원, 교원과 교원, 교원과 직원, 직원과 직원 다양하게 피해자, 가해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그 법률적인 부분과 연속성과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쁜 거 알고 그분들의 역할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부분들의 퍼센티지를 나눠보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피신청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외부인력 변호사를 쓰는 것보다 서부 변호사가 북부 변호사가 되고 북부 변호사가 서부로 갔을 때 그것도 외부 변호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역할분담에 대한 부분들 연속성과 지속성 그리고 국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해결방안에 대한 것들 외에 지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외부변호사가 한번 해서 이것은 모를 수 있는 사안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각 지청의 변호사들이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 부분에 개입한다고 하면 더 정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분들의 역할이 너무 커서.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부분의 지침을 수차례 제가 달라고 했어요, 이건 필수니까 달라고 했는데 지청에서는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 지청과 그리고 학교 일선 여러 사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사항들을 좀 놓치고 가지 않는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들은 교차를 하더라도 수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변호사들이나 이 사항에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여해서 전체적으로 해결방안 그리고 종결방안에 대한 법적인 해결 4개가 아니라 그 지침을 통해서 10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노고가 많지만 그래도 법령이 개정되고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는 인지하고 그 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일선학교에서 질문했을 때 나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명절이 내일모레인데 임인년 새해도 우리 각 지청에 무궁한 영광 그리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최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임인년 2022년도 첫 업무보고 또 각 교육청 필드에서는 새로 신입생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2022년도 새로 시작하는 한 학기 계획 준비에도 박차를 기하는 우리 일선 선생님들께도 고생이 많다 이 말씀드리고 거기에 분주하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이 내일모레라는데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래서 설날을 기해서 우리가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새학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임직원들이 코로나에 먼저 걸려서 새 학기 시작하는 데부터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설날이지만 우리 교육자분들은 특히 코로나 조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보면 각 지원청별로 10개에서 11개의 총괄 목록표를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금 ‘불가’라고 한 게 있어요, 모든 지원청이.
그 내용은 다문화 학생의 균형 있는 중학교 배정방안이라고 했는데 모든 교육청이 이거 불가라고 보고서에 이렇게 자료를 첨부했어요.
왜 불가인지에 대해서 교육장님 누가 내용을 제일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시는 교육장님이 안 계시네.
(웃음소리)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눈을 딱 마주치셨는데 그럼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대표적으로 왜 이게 불가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서부지원청장님, 일단 얘기가 됐으니까 지원청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2021년도 행정감사에서 서부지원청은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3월 한 번에 교부해서 학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요망 및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을 예산 간 융통성 있는 집행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의 현재 기초학력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기초학력 맞춤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같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말씀드릴 때 기초학력에 투입된 예산이 거의 한 40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초학력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투입한 돈만 28억 정도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매스컴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서부에서는 학습종합클리닉 쪽에서 애들 마음정서와 심리지원까지 다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그냥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 받아서 하는 게 크고요. 그다음에 재배정사업으로 거의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교육회복을 위한 배움다짐이라든가 지원프로그램들을 단위교육청별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조금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충분히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검단 모 초등학교에 대대적인 공사를 하면서 약간의 학부모들한테 물의를 일으켰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시민감시단이 뭐냐 하면 시나 교육청이 지역의 계획된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 관리감독은 지원청이 담당부서잖아요. 그런데 현장이 여러 개 있다면 담당부서 혼자 감시가 다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감시단 일반 주민들을 선정해서 감시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시민감시단이에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시청하고는 달라요. 시청은 예를 들어서 검단복지회관 테니스장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잔디구장을 하거나 할 때는 그 테니스장 관내 관련돼서 테니스장을 잘 알고 테니스장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그때그때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그 주변에 반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테니스장에 애착이 있거나 관련 있는 체육인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공사하는데 일반 시민감독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1년에 그 감독관들을 미리 모집을 해요. 해서 필요할 때 배정을 해,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저는 시가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연수구에 있는 사람, 미리 뽑아놓으면 물론 각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뽑는데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 서구에 모 초등학교에 공사현장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배정해야 되는데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연수구에 있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가겠어요? 그냥 일지만 갔다고 쓸 수도 있고, 갔어도 그냥 형식적일 수 있고.
시민감독관은 그 현장에서 학부모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학교의 애로사항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반영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시민감독관제인데 그걸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들이.
강화교육장님도 잠깐 눈 부딪혔으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
강화교육지원청도 우리 시민감시단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런 공사들 할 때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은 자기가 감독관이 아니어서 공사 실제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시민감시단 감독제를 교육청 본청에 요구해서 배정해 달라고 하면 좀 더 그런데 그 배정 문제가 감시관을 미리 공모해서 선정해 버리니까 저는 그게 비효율적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계획된 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 설계 들어갈 때 공지하면 되거든요, 그 지역에. 공지해서 이러 이런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감독제를 선별하려고 하는데 지원하실 분 있으면 지원해라 그래서 몇 사람이 지원하면 면접을 봐 가지고 선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일선학교나 지원청에서 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서부지원청장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구니까 우리 서부지원청장님한테 우리 지역 학교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다 됐고요.
새로 2022년도에 코로나가 또 어떻게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 믿고 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임직원들이 먼저 걸리면 그것은 하나의 정말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지도자분들이나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우선 제일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먼저 걸려서 학교 수업을 못 한다. 그것은 정말 민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5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하는 이 있음)
임인년 새해가 밝은지가 한 달이 채, 한 20일 지났네요. 20일 지났는데 건강한 모습 뵈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가족에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정창규 위원님이나 아까 이오상 위원님이 다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먼저 봉수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한 점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에 대한 필요성 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 본인들한테 질문 안 했다고 섭섭해 하거나 서운해 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굣길에 봉수초등학교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루원시티에 3만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됨으로써, 지금은 한 180여 명밖에 안 되는 학생수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말하는 2교대, 3교대 얘기한 아이들이 공부했던 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가정동주민센터가 새로 개축되면서 지금 후문 쪽에 통학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고요. 또 거기가 1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가 있다 보니 그 도로에 차량이 이동할 때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구청과 미래기획단이죠, 거기하고 LH 그리고 우리 시설과와 서부지원청하고 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단철 교육장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신데 이게 뉴스까지 나왔어요. 신문, 언론에까지 나왔어요,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계속 미온적으로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LH나 아니면 서구청도 아이들의 통학로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방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언론까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낯부끄러운 일이 사실 생겼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가지고 LH 쪽도 얘기했고 우리 서구청 미래기획단에도 요청을 해서 물론 주민센터가 신축되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통학로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사진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에 여기 길이가 50m밖에 안 되는데 폭이 차량 한 대 들어갈까 말까 하는 데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통학을 어디로 해야 될지를 전혀 강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옹벽이라고 하면 옹벽이고 쉽게 말하면 축척을 갖다가 돌로 석축을 쌓는 부분을 해서 거기다 데크를 만들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안을 4가지 안이 본 위원한테 어제 시설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주민센터 쪽 통학로가 서구청하고 루원사업단에서 후보 내에 보도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난간 설치도 별도로 해서 통학로를 확보해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장님이 이 내용이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보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나와 있던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냐 하면 3만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학교부지 제 상3부지가 학교로 존치가 되는데 신설이 되기 전까지는 봉수초에 다 분산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 학교 정문에 사거리 교차로, 교행 시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황색으로 점멸등 설치하는 것까지 다 됐고요. 그리고 우천 시에 장애인 토사가 흘러내려 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저도 하겠지만 지원청에서도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교육장님이 서구가 인구가 비대하게 70만 계획도시가 서구입니다. 그래서 분구가 머지않아 될 텐데 지금 현재는 거의 58만에 육박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되실 텐데,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그리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됨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의 경우 초ㆍ중ㆍ고 신설될 예정인데 지금 학교 배정문제 그리고 또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서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문제하고 안전한 통학로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배정문제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교가 집중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수용인원을 조사해서 지금 우리가 학교 연말이 되면 학교 급수 배정하는 게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절을 해서 배정에 대한 민원 청라라든가 검단 쪽에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과밀학급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결할 예정이고요.
통학로 안전점검은 지금 검단신도시 쪽 그 부분은 우리 중등교육과 내 팀들이 계속 나가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은 LH라든가 도로공사 쪽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고 요구를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이 부분 도로에 통학로 문제는 경찰청과 서부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의 폭 따라 아니면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했을 때 서로 교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협조를 같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2년 1월 달에 보면 루원시티 SK리더스뷰하고 뒤쪽 그 주변의 학교들이 물론 여기 영종도도 남부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다 지금 입주가 돼 있는데 1월 달만 해도 인천광역시에 5300여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2월 달도 있지만 특히 돌아오는 5월 달에는 검단 A4블록이라든지 여기는 청라를 포함해서 13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4400세대가 영종이라든가 검단 AA2블록이라든지 이쪽에 입주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아이들의 통학로 부분을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물론 이건 서부경찰서에서도 서구청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그래서 불안해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만 아파트가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입주되는 아파트 세대수만 거의 4만 세대가 됩니다. 엄청난 세대가 새로 신규로 지어지고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를 합니다, 12월 달까지. 4만 세대 정도면 엄청난 숫자의 아이들이 다시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큰 대로변을 갖다가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지원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지역의 현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누구보다 잘 챙겨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이 거의 3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 종식되지 않고 물론 약간 완화된 오미크론의 그런 숫자가 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날짜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8000여 명 정도가 확진자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올 안으로는 치료제도 나와 있으니까 연말까지 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셔서 진짜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웃는 얼굴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장님들 올 한 해 더 힘 내주시고 저희도 올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다시 한번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시의회에 입성을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로가 맞대고 그동안 있었던 거 다시 또 풀어내고 해결했던 부분은 서로 격려를 하면서 서로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두들겨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좋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인 것처럼 인사했는데 다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각 지원청별로 드라이비트 걷어내고 외부공사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예산들이 잡혀 있던데 지난 연도까지 준단열재를 법적으로 허용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준단열재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100% 불연재이면서 단열재가 두께도 있고 약간 소프트하고 압축돼 있지 않아서 뭐라고 그럴까 그 위에 벽면에 그 단열재를 붙이고 타일을 붙일 때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검단초등학교는 그걸 하려고 하다가 사용을 못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지원청에서 그런 발주를 낼 때, 설계를 할 때 100% 단열재에 공사할 수 있는 마감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은 타일 같은 것으로 붙이는 걸로 설계가 되면 이 단열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하셔서 다방면으로 효율성 있는 100% 불연성과 단열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콘셉트를 잡아줘야지 거기에 맞지 않는 콘셉트를 잡아 두면 공사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 제가 염려스러워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3시에 우리가 공기정화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국내에 그래도 가장 권위 있고 실력자들이신 교수님들 세 분하고 최고책임자인 연구원하고 4명을 모셔 놓고 설명회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설명회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번에 보면 지난 연도까지 우리가 3년 동안 학교 교실 내에 공기청정기를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1년 사용하고 3분의 2는 그냥 그 업체한테 예산만 준 거예요, 예산 낭비잖아요. 사용하지도 못 하면서 계약한 돈은 단 준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지금 렌탈 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어요. 그럼 옛날과 같이 그냥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죠? 쓰지도 못하는 걸 왜 렌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 코로나 때문에 틀지를 못 하게 하는데 그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방치시킬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뭐가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안 찾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균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순환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대안, 과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133개 학교에 다목적실이나 체육관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신청받아서 133개 학교가 선정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공기순환장치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일선에 예산만 내려주고 알아서 학교에서 선택을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학교에서 뭘 알고 어떤 제품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걸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 일선학교 교실과 그런 다목적실과 실내순환장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 관청을 하시고 일선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고 거기 콘셉트에 맞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회를 하니까 일선학교에서도 많이 인터넷방송하고 생방송으로 하니까 관람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 독려도 해서 각 학교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충분히 인지했으면 좋겠다 이거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웅수
- 교육지원국장 김경훈
- 행정지원국장 윤지영
- 평생교육건강과장 윤경숙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전병식
- 교육지원국장 김정모
- 행정지원국장 임현국
- 교육시설과장 홍석훈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동호
- 교육지원국장 최혜숙
- 행정지원국장 송영호
- 복지재정과장 최문정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임단철
- 교육지원국장 김경애
- 행정지원국장 신명희
- 복지재정과장 한상철
- 교육시설과장 김상래
- (강화교육지원청)
- 교육장 유선식
- 교육지원과장 고석봉
- 행정지원과장 김규현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