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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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 계속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신청하신 전원기 의원님을 포함하여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구재용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서면답변을 신청하신 조영홍, 김병철, 노현경, 이재병, 이성만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들은 다음 중식을 위한 정회없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영홍 의원님께서는 당초 일문일답 방식이었으나 회의시작 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고 인천시정부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해서 정리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 하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의 소망이며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한 염원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2월 7일 서구지역의 지역구를 둔 이학재 국회의원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송영길 시장의 취임 후 사업비를 세 배 뻥튀기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취소됐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난 후 언론에서는 연일 진실공방이 어떻고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이다라고 다루어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12월 12일 우리 건설교통위원장이신 김병철 위원장님과 함께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한 그간의 과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당시 도시계획국장이셨던 김진영 부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영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2009년, 2010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한 당시 사업비 산정 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이후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한 논란을 종료하고 인천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줄기차게 우리 인천시가 일반도로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그 이유가 뭐죠?
인천시가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현재 경인고속도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해 오다가 2009년 4월 30일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가좌IC 주변 등 도시재생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인고속도로의 기능유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의문 작성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영상 화면을 보며)
잠시 사업추진 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부와 합의문을 작성한 후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준비했었는데요. 그러면서 2009년 9월 추경에 용역비 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맞죠?
지금 화면에 글씨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제가 2009년과 2010년 관련 해당부서의 서류들을 쭉 검토해 봤는데 서구의 이학재 의원은 지금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경인고속도로 당초 5.7㎞에 대한 사업비가 4,550억이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시의 해당부서의 문서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글씨가 조그마해서 잘 안보입니다만 당초 사업비 산정 4,550억원은 5.7㎞ 전 구간에 대한 사업비 산출이 아니고 3.5㎞에 대한 사업비가 4,550억이었다 이런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이 문서산출한 때가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학재 국회의원은 사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곡하고 인천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못 하도록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거짓 기자회견을 한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당시 2009년 9월 24일 지방투융자 심사 때 3.5㎞에 대한 사업비 산정이 4,451억이었다라는 것이 해당부서 문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문서를 보니까 2010년 4월 19일 도시재생1과 출장복명서내용 사업비를 보니까 이때 인천시안과 한국도로공사안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때 처음 해당 담당자가 국토부로 출장을 가면서 출장복명서 내용에 인천시안 5.7㎞에 대한 8,437억원, 한국도로공사안 1조 277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부시장님.
그리고 2010년 5월 19일한국도로공사와 인천시가 다시 협의를 하게 되죠. 이때는 4월 19일 출장 갈 때의 내용보다 사업비가 조금 증액됩니다.
이때 2010년 5월 19일날이 인천시안이9,500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찌됐건 2010년 당시에 3월, 4월, 5월 그러니까 2009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 용역 발주하고 나면서부터 사업비 얘기가 나오고 관련문서들을 보니까 당초에 3.5㎞ 구간에 대한 4,451억원은 문제가 있다. 고속도로는 해당사업을 맡은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7㎞ 구간을 살펴보면 경인고속도로 접점구간 그리고 루원시티 구간, 간선화 구간을 얘기하는 3.5㎞ 그 다음에 가좌IC구간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하고 고속지하차도 용역을 2009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4월이 되면서 용역중간과정에서 물량이 늘어나고 당초에 3.5㎞였다가 5.7㎞로 늘어나고 또 종단 구배를 도로공사에서 완화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종단 구배에 따라가다 보니까 6.2㎞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가 도로인, 국가 고속도로인 도로를 인천 시비로 이것을 공사를 한다는 것은, 투입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그 자체를 중단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이것은 공사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가 도시재생국 업무를 인수 받은 게 4월인데 그러면서 5월달 정도 돼 가지고 제가 안상수 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비로 공사를 해서 국가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간다.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2010년…….
아까 서두에서 정무부시장님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도로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동서간의 구도심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고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향후 앞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16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만 이어서 내년 초에 경인직선화 사업이 시작돼서 2014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고 현재 내항에 집중되어 있는 인천의 물동량 기능이 앞으로 송도 신항이나 북항 등으로 전면 재배치가 추진되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항만 물동량이 상당히 분산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2014년경 돼서 일반도로화 기능이 유지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나. 조영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주안지역구인 조영홍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가면서도 지역사회 기부에는 인색한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시설들이 화재나 재난 시에 대피해야 할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수익에 눈이 멀어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영업을 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소방행정당국의 대처가 적절한 것인지 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26일 인천의 한 대형쇼핑센터에서 불이 나서 쇼핑객과 점원 등 수백여명이 긴급 대비하는 소동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지하4층 주차장에서 배관 교체작업을 하면서 용접불꽃이 지하6층으로 떨어지면서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2008년 2월에도 또 다른 대형쇼핑센터 1층 의류박스 적재소에서 불이 났고 이 박스 적재소는 고객들의 차량이 출입하는 1층 주차장 입구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형쇼핑센터에서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당국의 대처가 적절히 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비상구 주변에 박스가 쌓여있어 화재 시와 각종 재난 시에 시민들의 대피로를 막아 대형 재난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에만 눈이 먼 업체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소방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9월 말 이들 대형쇼핑센터를 상대로 지난 2009년에는 총 20회 실시했던 지도 단속을 지난해에는 총 7회, 올해는 총 8회로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유가 단속회수가 과다했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2010년도에 단 1회, 올해에 단 2회만 지도 점검을 나갔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도 추석이나 설날 등 특정시기 단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규단속은 사전에 단속기간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고 나가는 지도 점검인 것입니다.
결국은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지도단속인 것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집객시설인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소방점검이 많아야 연 네 번이었던 것이 과연 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행정당국에서는 지난해 4월 피난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해서 별도의 단속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백화점에 대한 피난시설 등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실적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불법행위가 없어서 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진 것일까요?
실제 백화점에서 사진촬영을 하다보면 보안요원들이 다가와 제재를 가합니다.
불법행위를 사진 촬영해서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쇼파라치들에게는 손쉽게 증거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주로 신고가 되어지기 때문에 백화점의 신고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은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또한 소방당국이 직접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아예 시민들에게 미루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보된 S백화점의 경우 지난 불시단속 시에 점내에 음악방송이 바뀌는 신호를 주면 비상구 주변 박스를 치우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보면 소방당국이 의도적으로 단속회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공무원들이 묵인 또는 방조한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우는 대다수의 훌륭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힘없는 영세업체만 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 인천시의 행정신뢰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소방행정당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대형 재난사고를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손톱만큼의 위험요소라도 제거해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소방안전본부의 임무일 것입니다.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화재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정세불안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 치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인천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조영홍 의원)
(부록에 실음)
다. 김병철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8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무리한 사업의 남발 등으로 돌려 막을 카드도 없었다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285만 시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위임해 준 권한은 어렵다는 말을 대신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격려였던 것입니다.
국내의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등을 성과로 돌려 막을 카드가 회복되고 있고 텅 비워졌던 곡간도 채워질 기미가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님, 밤잠을 줄이십시오.
송영길 시장님의 현명함과 뚝심을 아끼지 마시고 285만 시민을 위해 모두 내놓으십시오. 주인인 시민들의 명령이라 생각하십시오. 대다수 시민들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진수성찬 뒤에는 설거지감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왕 해야 할 설거지라면 깨끗이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주인인 시민이 진수성찬을 받아야 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곡간이 비어 당장 어렵다면 이를 대신할 희망과 비전을 생산해 285만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 제안한 신성장 동력산업 의료관광과 서구주경기장의 성공적 아시안게 임과 사후 활용방안을 위해 서구청 뒤 마실거리를 주경기장과 연결하자는 제안을 한 바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송영길 시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본 의원은 오늘 아라뱃길 초지대교 강화읍을 연계한 교통과 관광 기능을 겸한 노면전철 즉 트램 건설 제안과 컬처포트를 포함한 클로버포트 조성 및 콘서트도시로 도시브랜드 제고를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클로버란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를 뜻합니다.
첫 번째 노면전철 건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시장님께서 최근 경인아라뱃길 교량 등 부속시설물에 대한 불편함과 관리비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관리권 이관을 거부하신 것에 대해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아라뱃길은 테마공원, 분수대,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관광자원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수향8경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라뱃길의 건설 주목적이 컨테이너 화물수송이고 지형여건상 유람선 탑승객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유람선 승객을 유인할만한 요인이 부족함으로 아라뱃길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과 주변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본 의원은 보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의 남북 교통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및 2호선의 환승연계로 강화의 교통관광인프라를 활용하고자 아라뱃길에서 강화읍까지 노면전차 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은 김포터미널에서 강화까지 연장 약 50km에 10개소의 정거장 사업비는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아라뱃길 구간 18km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부담하더라도 토지보상이 불필요한 구간이 대부분이며 집값 또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담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건설비용에 있어서도 운행이나 운송능력에 큰 차이가 없는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경우 1km당 약 800원이 소요되나 본 트램 건설비용은 1km당 약 200억 미만으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기 배부해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방식은 수자원공사와 인천시, 경기도의 공동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인천시 단독의 정부재정사업과 또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먼저 교통수요 측면에서 사업구간 인근에 대형신도시 단지가 계획되거나 사업이 완료되어 향후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조성 중인 강화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및 김포학운산업단지 등의 서측 교통로 확보로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남북 교통로 부족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철과 KTX 환승 및 연계로 서울, 인천, 강화, 김포로 이동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관광수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을 가로지르는 뱃길인 아라뱃길과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되는 트램의 조화로 아라뱃길 정서진, 강화 대명항 등 관광명소로 부각 될 수 있어 관광자원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 조성된 아라뱃길, 청운교, 약암로, 강화해안도로 등을 이용함으로써 토지보상 및 건설비용의 최소로 강화와 김포지역의 관광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고 아라뱃길 능선을 따라 건설하기 때문에 유람선에서는 조망할 수 없는 아라뱃길 전체경관을 즐길 수 있고 민간투자가 가능한 인도교 설치와 전망대 설치로 번지점프 등 색다른 체험과 역사의 보고인 강화지역 관광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람선의 수요가 증가하여 주변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도 기대될 것입니다.
기타 노면전차의 종류 및 사업추진흐름도와 주변관광지 현황 및 수향8경 현황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컬쳐포트를 포함한 클로버포트 조성 및 콘서트 도시브랜드 제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예로부터 항만이 발달하고 세계 제1의 영종국제공항을 앞에 두고 청라와 송도자유구역이라는 물류와 경제를 강조한 씨포트, 에어포트, 텔레포트 등 트리포트를 형성하여 세계적인 일류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국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 또한 글로벌화 해야 하는 것은 필연일 것입니다.
다행히 인천은 역사적으로 유구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고 세계인이 첫발을 내딛는 입지적 유리한 조건과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락페스티벌, 한류문화콘서트 등을 통해서도 인천의 대중문화적 인지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도시와 문화적 컨텐츠가 만나 풍족한 도시로 재탄생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를 대중문화가 살아 숨쉬고 재탄생하는 문화도시로 가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인천이 세계적인 문화적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거점이 필요하고 이를 제4의 거점인 문화항 다시 말해서 컬쳐포트로 명하자는 것이며 우리 시가 지정한 항만, 공항, 경제지역인 트리포트에서 한류문화가 이륙하고 세계문화가 상륙하는 문화적포트 컬쳐포트를 더해 클로버포트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컬쳐포트에서는 기 활성화 되어 있는 락페스티벌과 한류콘서트 등을 연계하여 대중음악과 대형콘서트를 유치ㆍ개최하고 한류문화를 생산함으로써 인천의 관광자원 활성화와 대중문화 중심지로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작은 실천으로 락페스티벌이 두 번이나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입지적으로 최적인 아라뱃길 주변의 토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자는 것과 내항ㆍ북항 주변 기존 공업지를 고도화와 함께 문화지구 지정 등을 통해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위해 밀알이 되고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드리고자 하는 충정어린 제안임을 참고하여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검토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 정책결정 및 시정방향 등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병철 의원)
(부록에 실음)
라.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000억이 넘는 지방세 체납문제 및 조속한 징수해결방안에 대하여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천시는 지금 막대한 부채 및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2014년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등 수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난국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1년 9월 30일 현재 인천시의 시세체납 현황을 보면 올해 체납액은 571억원이며 과년도 체납액까지 합치면 무려 1,143억원이나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차량 또는 부동산 압류 등 체납된 시세 징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는 하지만 매년 시세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인천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된 시세는 5년이 경과되면 결국 결손처리 하게 되는데 2010년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총 8만 398건, 279억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감당해 온 대부분의 인천시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며 일부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체납자들로 인해 인천시민 전체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인천시 재정건전성 회복 및 인천시민의 성실한 시세납부를 위해서 1,000억이 넘는 체납액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일부 체납자가 경기침체로 사업이 망하여 갑자기 무재산이 되거나 거소불명으로 징수를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정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시세징수를 위해 인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기 시세징수 및 조속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와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인천교육발전협약 이후 추진과정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관련 4대 인천교육발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합의한 4대 인천교육발전 관련 공동협력사항은 친환경 무상급식, 학력향상선도학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대안학교 지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나 인천시교육청 모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초 합의에 기초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사업과 학력향상선도학교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공론화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어 중간평가와는 별도로 이들 사업은 내년도에도 별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학교부적응 등으로 연간 3,000, 4,000명에 이르는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증설 및 지원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대안교육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물론 인천시는 내년에 인천의 첫 공립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신설을 위해 27억원을, 남동구 논현동의 다문화대안학교 기숙사 신축비로 11억 8,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에 대한 주무관청이지만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인천, 살기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천교육을 위한 네 가지 협약사항에 대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시에서는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개교예정인 공립형 대안학교 해밀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이나 일반학교와 차별화되는 말 그대로 대안학교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성공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한 특정지역 한 곳에 신설하여 다문화학생들만 모아 놓고 교육시키는 공립형 다문화대안학교가 사회통합과 적응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공약실현에 대한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연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교육이 되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2011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4대 인천교육발전협약을 체결하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협약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좀 더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공약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우려하는 대안교육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
마. 이재병 의원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기홍 부의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있었던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전국의 요동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작년 1년 전에 연평도해전 사태를 경험한 우리 인천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불안과 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쌓일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힘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인천시민들은 생명을 앞에 두고 생명을 걸고 떨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전쟁과 다름없는 피난을 겪으면서 찜질방에서 그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시장님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요동치는 북한의 사태에 대해서 또 우리 위협받고 있는 평화 수역인 서해안 평화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에 앞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청렴도평가가 그동안 과거 수년 동안 16개 도시 중에서 10위권 등 밖에 있으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는 14위를 했었습니다.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에 첫 평가에서 7위로 7단계를 급상승하여서 중상위권으로 진입되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고 우리가 박수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울, 부산을 제치고 깨끗하고 청렴한 시정을 펼쳐 오신 송영길 시장님과 전 간부 공무원 그리고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을 펼쳐온 결과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더욱 노력하여서 상위권에 진입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FTA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와 함께 걱정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FTA 문제에서 깊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말을 예결위, 상임위에서 질의했더니 집행부에도 역시 준비가 안 된 듯한, 준비가 안 된 결과물만 나와서 크게 놀라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지금 FTA가 곧바로 시작된다고 만약에 시행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지방자치는 절반의 지방자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독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반쪽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FTA문제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인천시가 갖고 있는 조례 자치 법규에 모든 부분을 검토 재수정해야 됩니다.
특히 경제 또 복지 민생 문제에 들어가면 모든 부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준공영 문제 같은 경우에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ISD에 곧바로 제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자치 법규를 만든다고 할 때 FTA를 의식한 그런 자기 검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반쪽에 반쪽의 지방자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FTA에 대해서 환상의 핑크빛 꿈을 꾸고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산업경쟁력강화종합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아마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FTA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종합계획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도 우리 민생과 복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걱정하고 돌봤던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 FTA는 국가 간 통상 진흥과 국가경쟁력 제고, 무역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FTA는 국익과 민생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ㆍ미 FTA 체결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원칙들이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에 대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논의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ㆍ미 FTA 중 285만 인천시민의 삶에 미치는 조항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풀어나가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한ㆍ미 FTA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 문제입니다. 한ㆍ미 FTA발효 시 ISD, 즉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고 하죠. ISD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ISD 실무위의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를 누락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ISD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ㆍ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법규 간 충돌의 여부에 대하여 파악이 매우 미흡합니다. 사전 조사 당시 충돌 여부를 WTO 6개 종목만을 이용한 획일적 기준으로 비합치 여부만 조사하였습니다. 판단 기준이 매우 미흡합니다. 4년간의 협상 기간 중 자치 법규 충돌 여부 파악은 5개월 단 1회만 조사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몇 년 전에 행안부에 요구해서 자치 충돌 여부를 파악했는데 답신은 0건이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는 한ㆍ미 FTA나 지방자치단체 자치 법규 간 충돌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 상대국인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한 준비단계부터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즉 지방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싫다고 하면 중앙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홍보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한ㆍ미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에 대한 협의할 위원회를 거듭 제안합니다.
한ㆍ미 FTA 협조문 중 ISD와 비위반제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ㆍ미 FTA 발령 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기업 및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D 관련해 압도적 제소 건수 1위 국가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되는데 인천시의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만일 발효될 경우 인천시의 세수 감소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질의한 결과 자동차세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는 70억의 감소분이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전액 보전해 준다고 하는 말씀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떤 확실하게 약속을 더 받아야 될 것이며 자동차세와 비슷한 다른 사태 다른 부분의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경제 민생 법규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것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의 그 이익이 중소기업과 우리 서민들한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FTA마저 시행돼서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민생 법률을 재검토 수정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민생 서민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면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FTA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계 SSM에 무차별 한국형 시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유통업자들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숭의운동장에 SSM 하나 들이는 문제 갖고 온 인천시민들과 중소업자들이 소상공인 업자들이 긴장하고 막고 있는데 막을 수 없는 법규, 국제법규를 들이대면서 미국계 SSM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 어찌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과 각오를 밝혀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FTA를 앞두고 본인 의원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재병 의원)
(부록에 실음)
바. 이성만 의원
부평 제1선거구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선배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8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좀 전에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FTA 체결에 따른 인천시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고 합니다.
사실 FTA 그 동안 논란이 많이 돼 왔고 또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 소신 발언으로 언론에서 회자가 되기 했습니다.
여하튼 FTA를 체결할 건가 말건가는 한계의 문제이고 일단 체결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미 FTA는 크게 관세 철폐를 통한 무역확대와 투자, 또 한 가지는 투자를 통한 자본 이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세 철폐에 따른 무역확대는 중앙정부에서 잘 해야 될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자본이동에 대한 문제는 좀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본이동의 첫 번째 문제는 시장에 접근함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기업만 참여했던 것을 미국계 기업이 참여를 요청할 경우에 꼭 보장을 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해당기업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자 보호조치로써 사유재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천시의 각종 정부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서도 만약 사익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소송할 수 있는 ISD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공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민간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하는 공공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스준공영제라든지 또는 택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이 하고 있지만 실제 시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향후 미국계 기업들이 똑같은 경쟁을 해서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했을 때 참여를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 공사ㆍ공단이라든지 또는 지금 얘기했던 민간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를 들자면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요금 인하라든지 정책을 펼쳤을 때 만약 그것이 사익에 반한다고 한다면 간접 수용 원리에 의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멕시코 등에 FTA를 실시하고 나서 주로 어떤 기업투자에 하기보다는 독점성이 있는 상하수도 및 공공서비스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비하고자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조치를 두어서 이러한 사항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FTA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충돌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하나는 사익을 보장해서 투자를 촉진해서 ISD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 체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정부가 대항할 수 있는, 미래유보나 현재유보를 통해서 대항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해당 사안이 투자자의 사익을 극도로 침해하느냐 아니면 공공적 이익을 더 따져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사안별로 계속 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가 불안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에 대한 연구과정이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덧붙여서 인천시는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면서 NSIC 및 포츠만 컨소시엄 등 다양한 미국계 투자자의 SPC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우리 인천시가 필요에 따라서 NSIC에 어떤 시설투자를 강요하거나 또 다른 조치를 강요할 수 있는데 만약에 FTA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소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약간 논외적인 얘기지만 포츠만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FTA가 시행되기 전하고 시행된 후에 확연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과연 제도권 내에서 그것을 흡수할 것인가라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시에는 기회가 되겠죠.
FTA가 되면 아무래도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회라고 따진다 하더라도 그 기회가 잘못돼서 독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청은 좀 자의적인 행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공공적 목적을 과대하게 확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토지를 저가에 준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부당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관행이 행정부 위주로 돼 왔던 게 사실인데 앞으로 FTA가 발효되고 된 후에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인 소송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가 해 주니까 다 해 주겠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계약 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현재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향후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FTA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라고 따졌을 때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담할 조직 및 연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되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과 아울러서 동시에 외국의 한미FTA로 인한 투자가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국가다 보니까 연방법하고 주법하고 서로 대등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규 체계상 법률 밑에 명령이 있고 명령 밑에 조례가 있고 조례 밑에 규칙이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 체계에서 만약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외국에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항거하는 데는, 항거라는 표현이 그렇고요. 대항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법률 체계도 향후에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송전선로 송전탑 및 전선류 지중화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전소 송전탑은 우리가 철탑으로 돼 있어서 고압선이 흐르는 곳이고요. 전선류는 전봇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송전탑의 문제를 간단히 지적드리면 인천시는 인천화력발전소 등 9개소 1만 659㎿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량의 65%를 관외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인천시에서 생산하는 전체 전력량의 35%만 인천시가 나머지는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외부로 보내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402개의 송전탑과 그 거리가 1,081㎞에 달하는 전선이 설치돼 있고 이중 하늘에 있는 가공선이 597㎞에 이르고 있고 지중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중화에 대해서는 지경부 고시 가공선로 처리기준에 의거 한전 50%, 지자체 50%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발전소는 공해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마포에 있는 발전소를 고양에 옮긴다니까 고양시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포에 있는 현재 발전소 지하에다가 발전소를 다시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천시는 수도권의 타 지역을 위해서 공해시설인 발전소를 인천시에 두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인천시민한테는 현재 피해가 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전기를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인천에 야산이나 또는 녹지축을 훼손하면서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다시 지중화하려면 인천시가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중앙의 필요에 의해서 서울의 필요에 의해서 확대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즉 송전탑이 누구를 위한 송전탑인가를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인천시민을 위해서 인천시에 필요한 송전탑이면 인천시가 당연히 50%를 부담해서 지중화를 해야죠.
그런데 그 공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인천시민이 아닌 타 지역을 위해서 송전탑을 보내면서 인천시의 녹지를 훼손하는데 인천시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중앙정부가 잘못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올바로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한전은 40%가 외국지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FTA와도 관련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인천시가 지중화 하는데 비용을 들이면 비용을 들인 만큼 한전의 이익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관례화가 됐을 때 향후에 한전이 지중화에 대한 비용을 다 문다고 했을 때도 투자자가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인천시가 물리지 않고 한전이 무냐고 과거에는 다 물었는데 결국 인천시의 세금이 더 비약해서 얘기하면 미국의 투자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쓰여지는 액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선류 지중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50:50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선류는 전봇대를 의미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쓰는 것이니까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인천시가 50%를 부담하면서 다시 기초자치단체한테 25% 또 인천시가 25% 이렇게 분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편중화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정 지역은 지나치게 낮게 또 특정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이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높고 이런 과정에서 25:25를 계속 지속한다면 이미 낙후되고 있는 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인 재정부담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단순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보다 다른 관점에서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여러 개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네 가지 고속도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인천이 아니라 서울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향해서 다 가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비록 인천을 지나고 인천이 연결돼 있지만 그 중심은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고속도로의 기능들은 결국 서울과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일까라는 데 주안점이 있다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인천시 최초로 인천시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북쪽으로는 김포로 해서 남쪽으로는 오산으로 해서 약 10만부터 100만 도시를 10개 이상 거쳐 가고요. 그 중심에 인천시가 있는 겁니다.
즉 인천시가 중심이 되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런 중심 고속도로로 인해서 만약에 그 고속도로가 설치된다면 청라는 북쪽지역, 김포나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급화된 쇼핑을 원한다고 하면 제2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청라 쪽으로 올 겁니다.
또 송도이남 쪽에서 오산 쪽으로 가는 쪽에서는 또 더 높은 질 높은 쇼핑을 하려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송도로 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CJ에서 청라에 대규모 투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고 또 경제청에서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살펴보면 추측컨대 청라에 있는 9만명만 보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수도권외곽순환도로가 계산택지가 개발되고 나서 한참 미개발된, 개발되지 않고 있을 때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설치돼서 대규모의 쇼핑센터나 또는 음식점 등이 들어선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청라나 송도는 주변 지역의 중심지역으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구 등을 지나면서 중구지역에 있는 내항과 연계한 구도심 개발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선화 도로하고 나들목 관계라든지 또는 주변도로와의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야 되고요.
또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관계도 보다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또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결해서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관계도 동시에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시 재정적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후에는 해당되는 고속도로의 이용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재정투자와 또는 국가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종합적으로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다시 한 번 발언의 기회를 준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성만 의원)
(부록에 실음)
사. 전원기 의원
ㆍ시정질문서(전원기 의원)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오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병철, 전원기 의원님의 답변서와 어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최용덕, 박순남, 안영수, 이재호, 이한구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고 자세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충질문도 가능하고 서면질문서를 회의록에 함께 게재하게 된다는 점도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시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김병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신 남북간 교통망 구축과 강화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아라뱃길 구간부터 강화까지의 노면전차 트램 도입 문제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클로버 포트 지정 추진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다.
그전에 일문일답으로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고속도로를 우리 시 예산으로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일입니까, 그게.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도로라는 게 광역도로, 지방도로, 국도 다 주체와 관리책임자가 있는 것인데 국가가 관리해야 될 고속도로를 저희 시 예산으로 100%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애초부터 말씀, 아까 질의과정에 나온 것처럼 최초에 4,000억 정도에 계상된 것은 전체 길이가 아니라 3.5㎞ 구간, 2.2㎞의 루원시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시 간부들이 대략적으로 정리한 내용에 기초로 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용역과정에서 1조 2,000억 규모로 여기에 들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공론화하기보다는 지난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잘못된 것은 제대로 보완을 시켜서 시정의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순환고속도로 이성만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했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그게 한 1억 2,0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경인고속도로와 거의 맞먹는 비용인데 국가가 책임질 도로를 우리 시 돈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욕이고 그것은 마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국비지원 안 받고 시 돈으로 다 하겠다는 발상과 비슷한 정도의 만용에 가까운 자신감이다.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와 분담해야 될 것을 우리 시가 무슨 큰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용감하게 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CC 추가 증설에 대한 구재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보유 이후 40년간 폐염전 및 유휴지로 방치된 관계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 골프장 15홀을 추가 증설 신청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은 5년의 기간으로 하고 있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우리 시는 2011년 3월에 각 군ㆍ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제CC 증설을 포함한 접수된 총 14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계기관에 협의한 결과를 갖고 자체심사를 마쳤으나 골프장은 제1종 시설에 이어서 자체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국토해양부의 사전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심사관련 서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사전심사, 관리계획입안, 공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5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관리계획 승인신청 등 소요기간이 대략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 수행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주변여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홍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도 기부에 인색한 대형 유통시설들이 피난ㆍ방화시설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소방당국이 단속횟수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묵인 또는 방조한다는 의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에는 백화점이 5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피난ㆍ방화시설의 위반행위의 단속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하고 있으며 피난 및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이들 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관서에서는 2009년도에 21개소, 2010년도에는 7개소, 2011년도에는 13개소를 단속하여 2회 60만원의 과태료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단속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2009년도의 경우 백화점별 단속횟수가 년 4회로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었고 2010년 4월 피난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제정으로 시민감시망이 구축되어 별도의 단속강화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부공무원들이 단속과정에서 이를 묵인ㆍ방조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의 자체조사 결과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백화점의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백화점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관리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지를 표명함과 더불어 명절, 세일기간 등 취약시기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불시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런 공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문제 및 조속한 징수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시세 채납액은 1,496억원으로 체납액 중 483억원은 현년도에 발생한 것이며 1,013억원이 과년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동기 체납액 1,899억에 비해 21.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치행정국 방종설 국장 이하 많은 각 군ㆍ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11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397억원의 징수는 최근 10년간 최고의 징수실적인 2006년도 한 해 동안 거둔 360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역대 최고의 징수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노력을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동산 공매, 금융조회를 통한 예금 및 매출채권의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나아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발생 즉시 사례별로 강도 높은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누증되는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시에는 체납자의 고의적인 은닉재산 보유여부에 대하여 전국 재산조회 및 금융자산 조회 등을 통해서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고의적인 또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년 2회의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고의적인 조세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제때 조세의무를 다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의 원칙상 이 문제는 철저하게 점검해 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노현경 의원님께서 우리 시와 시 교육청의 인천교육발전협약 이후의 추진과정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와 달리 교육청과 시가 서로간에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협력한 결과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학력 향상선도학교 육성, 중학교 학교운영비의 지원을 통한 단계적인 학교운영비의 폐지, 대안학교의 지원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함께 인천교육발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는 금년도 상반기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였고 또 하반기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의 학력 제고를 위해 10대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바 교과부에서는 지난 7월 본 사업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모델로 선정 발표한 바 있고 학생들의 학력도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와 관련하여 다른 시ㆍ도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같이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의 분담비율에 대한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는 학교 중도탈락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학업중단에 대한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과 공동으로 한 그런 사항으로써 우선 2012년도 3월 1일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해밀학교, 해밀학교의 해밀이라는 뜻은 비온 뒤에 개인 맑은 날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해밀학교 부지매입비를 저희 시에서 27억원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개교를 목표로 한 14개 학급 210명 규모의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을 남동구에 예정하고 있는데 지원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진학과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시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감안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학교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이중 언어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는 사회통합적 교육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발전협약의 정신을 계속해 나가서 내년에는 올해 부족했던 법정전입금을 전액 다 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원래 공약으로는 교육재정 1조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어렵지만 한 7,000억 정도가 내년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법정전출금 외에. 계속적으로 저희 인천시 규모가 커지면서 1조원 교육시대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께서 한ㆍ미 FTA 관련 저희 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한ㆍ미 FTA를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산지 인증을 받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실무자가 몰라서 이것을 지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관세혜택의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상공회의소와 협력해서 FTA 지원센터도 만들고 관세청과 협력을 해서 FTA 활용 기업들에 대한 표창제도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런 인증절차 같은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도 정책과제를 의뢰해서 FTA에 대한 저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대응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 한ㆍ미 FTA 부서별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는 3개 분야 36개소, 2010년도에는 한ㆍ인도 CEPA 발효에 따른 7개 분야 57개 사업으로 확대했고 2011년도에는 한ㆍ페루 FTA 및 한ㆍEU FTA 발효, 2012년도에는 한ㆍ미 FTA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2011년도에 9개 분야 66개 사업으로 더욱 확대해서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안이 체결된 직후에 우리 시는 2011년 11월 24일 별도의 TF팀을 FTA 대비 분야별 대응전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미국과 EU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중국과 일본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ㆍ미 FTA는 우리 경제에서 자동차 부품, 기계ㆍ금속 분야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 증대와 자동차 부품의 주문자표시생산 등으로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농ㆍ축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우리 시의 FTA 대책과 정부의 피해보전 시책을 연계해서 FTA을 통한 우리 시의 농업 체질을 개선하고 농ㆍ식품 가공산업을 발전시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제조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에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원산지 증명 및 실무자 대상 교육, 수출업체 협력사 원산지 확인서 교육, 인증수출자 인증 컨설팅 등을 실시해서 우리 시는 전국 시ㆍ도 평균 FTA 활용율 28%를 상회하는 44%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과 컨설팅 등 맞춤형 시책 확대로 인천기업들이 FTA를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지역의 인증수출기업이 2011년 10월에 4월달에 49개소였던 게 10월에 243개소로 확대돼서 3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 비합치 조례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전수조사 결과 해당 없음으로 행안부에 보고하였으나 지자체의 조례가 가장 많이 관련되는 분야는 서비스와 투자분야이며 한ㆍ미 FTA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비합치 조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 세수감소 부분은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동차 분야에 약 68억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전액 보전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성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하면서 포괄적으로 FTA에 대한 문제는 답변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따른 정국 전망과 서해평화 구축 강화를 위한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일성 주석 사망 때도 사실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정상회담이 실시가 됐다고 한다면 한반도 문제가 오히려 좀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북한을 방문해서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산된 것이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 다른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북미관계의 변화가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하반기에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들어오시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되자마자 저희 시는 어제 또 시의원님들의 협조로 일단 의회를 중지하고 긴급간부회의를 열어서 각 상황을 점검해서 주민생활에 동요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해당 접경지역에 있는 백령면과 대청면 그리고 연평면사무소 면장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했고 또 옹진군수님과 부군수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민생안정과 동요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여단장과 또 17사단 김용현 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안보상황 점검을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일관되게 서해평화협력지대, 남북협력 강화를 추진해 왔고 내년 3월에 예정되고 있는 숭의동 축구전용경기장 개막기념식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북측의 425축구단과 저희 유나이티드축구단과의 개막식 기념경기대회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남북관계가 오히려 더 전화위복으로 발전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남북화해협력 과업이 추진되어서 마침내 아시안게임 때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관련 사업자들과도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개성공단 산업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뒷받침하고 상황이 좀 풀려가게 되면 저희 시에서 저를 비롯해서 대표단이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님께서 한-미 FTA와 관련돼서 공공서비스시장에 대한 대비책, FTA에 전담조직 및 연구체계, 외국인 투자유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이 ISD 조항, 소위 말하는 ISD가 Investor State Dispute라고 해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68개 이상 다른 나라와 쌍무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동일한 ISD 조항이, 100%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왜 특별히 이 논란이 문제가 되느냐.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있어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조약이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행법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국회를 통과한 이행법안이 FTA협정과 불일치됐을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법체계의 상이함에 따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미국에서는 일종의 조약으로써의 별도로, 법 효력과는 또 별도의 입법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따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헌법 23조 1항, 2항, 3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공공복리나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제한이 수용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행 FTA가 아니라 할지라도 외국인 투자자든 우리나라 국민이든 간에 뭔가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행정상 조치로 인한 손해를 받으면 당연히 신뢰보호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하든지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논란이 이게 국내법원이냐 아니면 ISD라고 하는 별도의 재판조직에 의해서 됨으로써 사법주권의 포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주권의 포기문제는 WTO 규정이나 모든 게 지금에 있어서도 상사중재재판소라든지 이런 재판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ISD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제약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것이 공정하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ISD와 국내법 절차를 미국 투자자가 손해를 받았을 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내 피해를 보상받을 것이냐 아니면 국제패널에 상사중재원에 소를 제기해서 받을 것이냐는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더 이상 배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네티즌들이 걱정한 론스타가 만약에 자신이 부당하다고 국내법원에 소송해서 국내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이 나니까 다시 그것을 ISD에 소송을 한다 이것은 형용모순상 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는 미국법원에 선택을 해서 미국 국내법원에 소송을 하다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별로 불리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스톱을 하고 ISD로 갈 수 있는 유보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이유인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에 있어서 상이한 면이 있고 그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상이한 일이 발생되면 연방에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의무규정이, 일반 포괄적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미국 국내법원에 소송한 것을 스톱하고 ISD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애플하고 싸우고 있는데 삼성이 미국 법원에 애플 관련 소송을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미국 법원이 불공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스톱하고 ISD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ISD는 패널이 세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패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로 되어서 마치 우리가 턴키 심사할 때 풀을 해서 추첨해서 뽑는 것처럼 풀단위로 되어 있는 패널원들을 추첨해서 뽑아서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의 문제인데 직접수용이라는 것은 행정부나 법이나 일반조치로 재산권을 직접 수용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소송이고 뭐고 떠나서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간에 우리가 공공복리나 국가 안전,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접, 논란이 되는 게 간접수용입니다. 직접 수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린벨트를 우리가 공공복리 차원에서 묶어놓기 때문에 재산권이 제한되어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 손해는 국가가 보상해 줄 손해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피해를 감수해야 될,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감수해야 될 수인불가피한 손해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상 논란이 많습니다만 금을 그어놓은 바로 1m 근방에 있는 사람은 평당 800만원 가는데 자기는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평당 100만원밖에 안 가고 건축물을 짓는데도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현저하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그린벨트 내의 토지소유자한테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찌됐든 박정희 정권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이해되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것은 국가가 보상해 줄 제한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될 피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수용, 사실상 직접 수용은 안 했지만 옆에서 무슨 도로가 놔진다든지 해서 소음공해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거의 제한하거나 가치를 떨어트려서 직접수용과 유사할 정도의 효과를 노리는 간접수용의 경우에 과연 이것의 피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논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논란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적인 정책은 다 제외되는 것으로 환경, 보건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간접수용,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감수해야 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배제되었고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도 다 여기 간접수용 대상범위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는 정부제공 공공서비스에서 비합치 조치는 현재유보와 미래유보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소방, 경찰, 교정 서비스 등에는 서비스협정문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정문 제12장제1조6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장은 당사국 영역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라 함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정부가 독점을 지정하거나 공기업을 설립ㆍ운영하는 권한과 공공서비스 요금 승인 권한 유지 등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의해 정책권한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접수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러나 이번 한-미 FTA 국회인준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한국 측 또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통해서 ISD 관련조항에 대한 재협의를 하기로 양측이 논의된 만큼 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미비점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던 것이 일단 우리나라의 행정법상에 신뢰보호원칙이 이겁니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조치가 있고 그 행정조치를 신뢰해서 투자자가 투자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조치가 나중에 변경이 부당하게 어찌됐건 불공정하다라든지 이게 취소가 되어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인과관계가 발생했다는 네 가지 요건이 있을 때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처럼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ISD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조치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의 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안도 제가 1심, 2심 판결문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 내용도 객관적으로 그것은 외국인투자가 아니더라도 멕시코의 당사자가 했더라도 국가와 손해배상소송에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모순이 있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ISD 관련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이러한 요건 자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 부속서에 ISD가 단심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재심절차에 대한 후속합의서가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재심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모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김종훈 본부장도 이 두 가지를 논의해서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안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일반연과 또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랑 협의해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은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고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는 FTA를 적극 활용해서 사실상 투자유치를 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미국 측에도 강조하기는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은 론스타 같은 그런 지분투자, 금융투자에 대한 인식은 좋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필드투자, 실제로 제조업이나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국의 중견기업이 투자유치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게일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마치 우리 현대자동차가 엘라바마주에, 기아자동차가 조지아주에 또 엘지가 이번에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 것처럼 이러한 미국의 실질적인 필드투자가 있어 주어야 상호간에 윈윈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공감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김 주한미국대사를 송도에 초청해서 이러한 투자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에 있고 여러 가지로 미국 투자자를 유치하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동시에 한ㆍ미, 한ㆍEU FTA가 된 만큼 이것을 활용해서 중국이나 EU나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중국과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만 의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발전시설 전력탑에 대한 지하화에, 송전탑 전선류 지중화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인천시에 발전시설이 9개가 있는데 전력은 35%만 자체 사용하고 65%는 수도권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사실 포항, 영덕 이런 데서도 공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송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기 누수율이 높습니다만 인천은 짧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송전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인천 발전소가 스톱하면 서울에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심장이 꺼지면 서울에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배기가스 그런 것도 감수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송전로 이런 것도 감수하면서 오히려 돌아오는 쓰레기매립장만 우리가 지금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공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저희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6기 의회와 제5기 집행부에 와서는 저희가 힘을 합해서 또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하고 내년 총선, 대선 과정을 활용해서 이러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될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 송전탑이 402기가 주로 임야, 농경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일부 철탑 12개는 십정동과 가정동을 비롯한 도심주택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지금 현재 8기는 한전에서 협약을 완료하여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4기는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전선류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효과가 우수한 도로 폭 20m 이상 되는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총 사업비 470억원을 투입 시내 26개 구간 29㎞를 지중화했습니다.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50%를 한전이 부담하고 25%는 시가, 25%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100% 한전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차등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천은 우리 인천 자체의 설비가 아니라 수도권에 65%를 공급하는 특수성들을 반영한 차등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요구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만 의원님께서 주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동서간의 축으로 되어 있고 이 국철 1호선도 마찬가지고 제1경인고속도로, 제2, 제3경인고속도로가 다 이렇게 동서간 연결되면서 우리 인천시가 해안선을 따라 남북간에 걸쳐 있는 인천시의 구도상 여러 가지 발전을 저해하고 흐름을 차단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만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다 서울과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 있지 우리 인천 자체의 남북간의 연결구조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나마 108번 순환도로가 만들어진 게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 제2의 외곽순환도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는 투입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1조 2,000억 규모의 공사입니다만 이 구간은 총 저희 인천시 구간은 약 20㎞ 됩니다.
총 29km 정도의 길이인데 나머지는 김포 구간이고 한 20km 정도 구간이 쭉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부터 청라를 지나서 김포시 양촌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2015년 정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나들목이 이게 우리가 지금 내년 초부터 진행될 4차선 구간에 경인고속도로 연결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청라를 통과하는, 이것과 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고속도로하고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항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고 북항 배후지와 연결돼서 바로 청라 직선도로하고도 연결구조가 매끄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잘 보완하도록 저희가 국토해양부랑 적극 논의해서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2순환도로를 통해서 인천항의 물동량이 분산이 되면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그리고 공항고속도로와 직선화도로가 연결되고 함으로써 사실 서구IC에서부터 우리 인천항에 이르는 경인고속도로 구간을 일반도로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건형성과정을 만드는데 오히려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주변개발 이런 데다 투자해야 될 돈을 1조 2,000억이라는 엄청난 돈, 경인고속 순환도로 30km 구간 건설비에 맞먹는 돈을 앞으로 폐지해 나가야 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하는데 우리 시비를 쓴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단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세계가 5만평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인천시 수요만 보고 만든 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직선화도로를 통해서 서울 남부권 그리고 김포권까지 수요를 예측하고 앞으로 또 공항을 통해서 오가는 중국관광객들의 수요까지도 예측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그게 제2순환도로와 연결돼서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송도에 우리가 이랜드라든지 롯데가 1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것은 25만에서 29만밖에 안 되는 송도만의 수요를 보고 이것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 인근의 시흥이라든지 안양 남부지역이나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그러한 수요까지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역세권 주변 개발계획들이 같이 함께 되면서 인천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고 또 이것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북항 배후부지 개발에 있어서도 참고가 돼서 보다 이러한 가치를 높이고 인천 발전에 여러 가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가야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러한 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준 높은 질의와 심도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시정에 대한 애정과 좋은 충고, 지적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여 시정에 반영해서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북측 김정일 위원장 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에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도중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와 관련하여 박승희 의원님께서 구재용 의원님의 양해 하에 5분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구재용 의원님의 동의 하에 1회에 한하여 5분간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구재용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박승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동의하십니까?
(○구재용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구재용 의원님께서 박승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하실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진영 좌석에서 - 네.)
정무부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희 의원님 5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통행료를 내면서 정말 부당한, 인천시민이 봉이란 말이죠, 봉.
통행료 또 인상시켰어, 도로공사에서.
그런데 서울 여의도에서 가령 목동으로 진입하면 거기에서 꽉 막혀요. 아주 꽉 막힙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를 통과하려면 상당히 곡예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서 목동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용역이 끝나고 지금 나왔는데 m당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대충이요. 1m당.
경인고속도로 신월동에서부터 거기서는 일반화인데 거기서부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여의도까지 건설합니다. 앞으로요.
산출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네, m당 6,392만원이 나왔는데 부시장님은 1조 2,000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 배나 부풀어진 돈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보세요. 물론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금융한파로 인해서 우리가 인천시나 어디나 다 부동산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인데 특히 서구지역에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지역현장 한가운데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취소가 되면서 반토막이 났단 말이죠. 부동산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이 자리에서, 아무튼 루원시티사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는 이러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서구거기는 아주 반토막이 나서, 부동산이.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투자설명, 이것 책자에 말이지 이렇게 투자해라 해 놓고서 지금 이렇게 결국 이것은 뭡니까?
전임 도시국장이고 종합건설본부장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에 시정질문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4,451억원을 계산했을 때는 루원시티 구간 1.5km를 빼고 3.5km에 대한 개략적인 계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루원시티 구간 서인천IC에서부터 가좌IC까지 5.7km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로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조건을 들어주다보니까 1조 2,500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3.5km에서 5.7km로 늘어났고 5.7km에서 종단구배를 완화시켜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6.2km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거의 두 배가 늘어났고 요구조건 중에서 환기방식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환기방식이 종단환기방식이었다가 도로공사에서 횡단환기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워낙 장대터널이기 때문에, 환기방식의 횡단환기방식은 뭐냐면 이 도로를 따라서 다시 환기통이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2,000억 정도가 서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거짓도 없고 어떤 예산의, 공사하는 현장에서 어떤 저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하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영 정무부시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85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참 조>
ㆍ서면답변서
o 구재용 의원
o 조영홍 의원
o 노현경 의원
o 이재병 의원
o 이성만 의원
o 전원기 의원
(부록에 실음)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윤석윤
- 정무부시장 김진영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 보건복지국장 최현모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 인재개발원장 정대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류치현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교육청)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