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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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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4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03분 개의)
2.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과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273억원보다 9822억원이 증가한 6조 9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8535억원, 특별교부금이 47억원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이 65억원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8517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이 951억원 증가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이 126억원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8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7억원, 그 밖에 자체수입은 266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92억원 증액 편성하고, 금융자산회수는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등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확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운영 121억원, 학력신장 및 평가 77억원, 직업교육 64억원, 학교 정보화 사업에 759억원, 특별활동 지원 등 112억원으로 11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감소로 16억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일수 감소 등 24억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 15억원, 교과서 지원 22억원, 정보화 지원 등 9억원을 증액하여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등 29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중 쌀을 인천시에서 현물 공급함에 따라 127억원 감액하였으며, 학교급식위생관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42억원을 지원하여 총 5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회계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로 19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생배치시설사업 179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92억원, 관리실 현대화 사업 161억원, 학교소규모 환경개선 125억원, 모두를 위한 장벽 없는 학교시설조성 등 187억원을 증액하고, 석면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에 756억원을 감액하여 3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독서문화 활성화, 평생교육운영 등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 학교업무지원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5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697억원 등으로 총 764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일반 예비비 19억원, 제지출금 등 130억원 총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2020학년도 초ㆍ중등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원 증가로 240억원 편성하고, 2022년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 등 79억원으로 3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5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4958억원보다 7647억원이 증액된 1조 2605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64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764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올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교육결손을 해소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의 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273억 1100만원 대비 19.5%인 9821억 5100만원을 증액한 6조 9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9쪽까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재원 증액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8517억 59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25억 3600만원, 기타이전수입 26억 6000만원, 자체수입 265억 2900만원, 기타 186억 6700만원으로 총 982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33쪽까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2개 정책사업에 982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현황은 재무활동이 기정예산 대비 1678.8%인 7646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과 증가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본청은 19개 부서에서 기정예산 대비 23.3%인 9999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은 3.4%인 12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5개 교육지원청은 1.9%인 190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기관별 5억원 이상 증감 편성 현황, 기관별 자체 재원 신규편성 현황, 성립전 사용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4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교육이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미래학교 전환 정책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단위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교육청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5년까지 40년이 경과된 학교 114교 중 약 50%인 54교를 개선할 계획으로 기존예산 대비 41.3%인 49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설계용역, 타당성 조사, 각종 심사 등의 사전절차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공사임을 고려할 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관리ㆍ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 추진 시 전 추진과정을 학교구성원과 공유ㆍ소통하고 중요 의사결정은 학교구성원 동의 후 진행하여 사용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4쪽 학생 1:1 디바이스 보급 사업입니다.
1:1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을 통해 차별 없는 디지털교육 인프라와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719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1년에서 ’22년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실 무선인터넷망 구축 2만실, 교원 노트북 2만 800대, 학생 노트북 4만 5500대, 학생 스마트패드 3만 5500대를 기 지원한바 초6, 중1, 고1 학년별로 일괄 지급하기에 앞서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과 사용자에 대한 확인,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수량을 확립한 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스마트기기 노후화 문제 등 효율적인 기기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45쪽 학교시설개선입니다.
학교시설개선은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및 내진보강 등 15개 부분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02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로는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정산 감액, 사업 취소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매년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예산 감액이 있는 만큼 해당 학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준비와 철저한 감독으로 편성된 사업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시설환경개선비는 경정예산액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신설학교 설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미래교실 구축 사업 등으로 시설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회계연도 종료가 불과 4개월 남은 상황으로 이월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월액 과다 방지 및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22년도말 기금 조성 총 규모는 기정 기금 조성액 1558억 5900만원 대비 7646억 1900만원이 증가한 9204억 7800만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주요 기금 조성내역은 ’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950억원을 적립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696억 1900만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회 증가된 세입 재원을 기금 적립으로 유휴자금을 발생시키기보다는 당해 연도 교육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 세출예산을 편성ㆍ운영하는 적극적인 회계 운용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민주시민교육국에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입니다.
우선 96페이지를 보시면 일제잔재 청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제 잔재물 청산 지원비 대상교가 지금 4개교에서 2개교로 줄어들었습니다. 보니까 강사비하고 임차료, 협의회비를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 2020년부터 2년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잔재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4개 학교에서 일제 잔재물 7점을 발견했습니다.
일제 잔재물 청산과 관련한 진행사항과 일제 잔재 동상 및 조형물 잔존 학교 중 비 희망교가 발생한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제잔재와 관련된 내용은 일제 강점 하에서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역사 바로알기 활성화 조례가 2020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개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 본 결과 일제잔재 동상이나 조형물 잔존학교 해봤더니 제물포고, 인천여상, 송도중학교, 동산고 이렇게 4개교가 저희 연구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일제잔재를 제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는 4교로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동상이나 조형물, 학교에서 희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가서 저희가 교육청이 가서 그것을 철거하거나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동문이나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를 했을 때 철거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물포고등학교하고 인천여상 여기가 해당이 돼서 부득이하게 4교를 대상으로 했지만 2교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시켰고요. 그게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재잔재 청산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수를 개설하는 비용으로 해서 1400만원을 그쪽으로 과목변경해서 썼고요.
그 내용은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이병욱 교육장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3학년 단원에 지역화 단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화 단원에 대한 검인정 교과서가 없어 가지고 자체 개발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니까 남동구의 생활, 연수구의 생활과 관련된 지역화 단원에 대한 교재가 필요했는데 그 교재를 개발해서 PDF파일로 제공을 했는데 그게 아이들의 교수학습활동에 굉장히 적절치 않아 가지고 책자로 인쇄해서 선생님들에게는 e북으로 제공해 드리고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를 인쇄해서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화 단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 학기 중 평일 중식비 지원 감액 관련인데요.
저희는 2022년 9월 1일부터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고요.
감액되는 부분이 왜 16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감액을 하게 됐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감액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때까지는 7000원이었거든요. 7000원에 대상학생이 2만 9021명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36일 정도를 학기 중에 급식을 안 하는 날이 예를 들면 체험학습을 떠나는 날, 중간고사, 기말고사일 무슨 졸업식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 날짜수가 미급식일이 36일에서 28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원격수업이 등교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에 나와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그래서 16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됐던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7000원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중식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인천바로알기 ‘인천길 탐방’은 인천의 문화, 역사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고요.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아시아 세계시민성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액 부분은 인천바로알기 그 동안도 몇 년에 걸쳐서 코스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설사가 동행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그냥 코스를 개발할 때 전문가들이 개발을 했었는데 참여율을 높이고 관심, 주위와 연계를 시키는 의미라면 공모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천바로알기 코스 공모전을 신규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 시민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고 20개 코스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내년부터 반영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바로알기 활성화 관련해서 교재 보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보면 많은 교재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인천일보에서 인천길 탐방과 아주 연관이 있는 ‘황해 로드’라는 책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교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해 가지고 이것을 각 도서관이라든가 기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학교에도 배부할 목적을 가지고 4000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1억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기반 K-도서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안에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번에 우리 관할 도서관인 주안도서관하고 연수도서관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보면 유튜브라든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런 내용물을 좀 더 알차게 제공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주안도서관이 5000만원, 연수도서관이 3300만원해서 83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인데도 주안도서관하고 연수도서관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배부가 돼서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그 해에 제대로 편성해서 예측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학교는 특성상 방학 때만 공사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공사를 하더라도 태풍이라든가 그런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해에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해서 교육행정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해서 최소한 불용액이라든가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많은 협의와 일선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대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처음에는 아이들 다툼으로부터 시작되는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학부모님들 당사자들 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의 유형이나 성향에 따라서 사안 사안별로 다를 수 있겠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교사들이 정신적인 고충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내지는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 치유와 상담을 위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돋움터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법률적인 어떤 처리문제에 대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상담 치유 또 병원 연계 치료까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센터 설치 전까지 디지털교육 행사, 교육장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해서 지금 1억을 순증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 건립추진단 운영비로 800만원을 하셨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국장님 우리 정책기획조정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돼서 어느 부서도 저희한테 설명이 없었어요. 사실 말하면 1억이나 800만원도 큰 금액이지만 향후에 지금 교육감님 제가 보기에는 공약사항도 있고 학생들에게 많이 필요해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설명도 한 번도 없이 추경에 이것을 순증해서 올리고 뭐 교육감님이 어쨌건 6월 달에 다시 오셨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어떻게 이 사업을 전혀 의회에 말씀을 안 하시고 만약에 오늘 이거 조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인천디지털교육센터 설치사업, 센터 설치 전까지 디지털교육 행사하고 교육장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부사업 여기에서는 어떤 디지털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지금 보면 인천시하고 인천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협업, 거점공간을 마련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 1억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하는데 인천시하고 테크노파크시티하고 예산 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1억을 해서 마련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제가 일단 인천디지털교육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향후에 제물포 쪽에 소프트웨어 AI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10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송도글로벌캠퍼스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가 금년 하반기에 일단 제물포 쪽으로 이동할 예정이고 지금 말씀드린 10층 건물은 ’2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저희 인천디지털교육센터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디지털센터도 이 건물 안에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억이라고 하는 이 돈은 주로 기자재하고 집기류입니다.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게 소모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전해 가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2차로 추진할 동부, 서부, 강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진학, 직업창업 또 그 지역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간단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추계는 지금 공간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것이지만 저희들이 한 센터당 5, 6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센터, 2센터는 내년에 구축할 계획인데요. 1센터 인천여상은 지금 현재 백조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시설비하고 또 집기류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10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101억 중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창업지원센터 구축비가 100억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1억이나 8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이 사업이 계속 될 거잖아요, 예산이 계속 투입될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전에 자세한 설명도 없이 시작했다가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이거 조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에 관련된 디지털이나 사실 말하면 그런 미래진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우리 국장님이나 조정관님께서도 세련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 미리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동의를 받으셔야지 여기 오늘 예를 들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사전 그런 것도 없이 오늘 조정이 돼서 이 사업을 못 하게 출발부터 삐거덕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사실 이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로 9대 의회가 교육위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반복됐던 부분을 우리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충언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인데 충분한 설명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무엇이냐,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 이거 정말 시급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좌초가 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복구하실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련되게 우리가 정책기획조정관 예산팀에서나 편성을 하셨잖아요, 어찌됐건.
그리고 여기 미래교육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련되게 처음 하는 사업 순증 하는 것 뻔히 질문 나올 것 아시잖아요. 순증 하는 것 거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조금 이따 아무 것도 모르시고 그거 조정이 됐으면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사업설명서 충분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교에서 시설과 공사에 관한 안전은 사실은 공사 건축하는 분들 책임에다가 그다음에 학교장님께서 이게 좀 더 필요하다 생각할 경우에 추가로 인건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부 관내는 66개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점검을 나가고 있고 공사로 인한 통학에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안전이 필요합니다.” 하면 저희는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에 운영비 추가지원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쓰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공사 민원이 좀 들어와요. 공사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당 학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민원이 외부로 알려지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교장선생님이든 교감선생님이든 몇 분이 학부모들한테 항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런 게 안 좋게 소문이 퍼지냐?”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이런 분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어떤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낼 수 있고 학교를 어떻게 바르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에 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세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고 지방정부이전수입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어느 시기보다 세입이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교육청은 자체 과세 건이 없기 때문에 내국세나 지방세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가 위축될 경우에 저희 세입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어떤 변화를 지금 시도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랬을 때에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처럼 이렇게 좋아진 세입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아껴 쓰는 차원에서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한 때를 대비해서 이번에 기금으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회 추경 때,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또는 사업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추경 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2회 추경 때 그 이상인 예산을 삭감을 시켜요.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추계를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예요. 현업종사자 안전보건운영에서 1회 추경 때 7억 51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그 집행률이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다시 감액을 해요.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돼요. 각 지원청에서, 각 학교에서 시설개선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조정관실, 혁신과, 안전총괄과, 초등교육과, 학교설립과, 교직원수련원 여기도 마찬가지, 교직원수련원 말씀드려 볼까요.
본예산 때 4500만원 세웠습니다. 1회 추경 때 4500만원을 증액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금번에 삭감액이 얼마냐 하면 3000만원이에요. 비율로 보면 33.3%예요. 그런 30%가 착오가 있을 정도로 예산추계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 추경심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볼 거예요.
이따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추경 사업에 했는데, 1추에 했는데 2추에 다시 삭감, 본예산하고 1추에 세웠는데 집행률이 10% 미만 이런 것들은 각 부서들이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절하게 추계해서 본예산 때 세우시고 사업하시다 지금처럼 시기에 맞춰서 물가연동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추가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세밀한 추계 없이 예산을 막 무관하게 세웠다가 또 부족할 것 같으니까 1추에 세웠다가 사업집행도 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삭감이 들어오고, 이게 무슨 예산 추계가 맞는 겁니까, 조정관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초등돌봄교실운영이라는 세세부사업명에 여섯 갈레가 있는데요. 저희가 1추경에 반영했던 게 4개 사업이 있어요. 그 4개 사업은 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 초등돌봄교실운영비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부서인데 1추경 때 추경을 해 놓고 2추경 때 감액을 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담당자들이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억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160쪽, 244쪽, 335쪽 보면 학생평가관리지원에서 전액삭감 그리고 법률변호사 운영에서 전액삭감, 학교급식 현대화사업에서 전액삭감 거기 사유를 보면 “학생평가관리지원에서 학생평가지보관함 학교 수요조사 결과 모든 학교가 구비가 완료돼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 수요조사를 안 하시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신청교에서 다목적강당 연계증축 불가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감액시켰어요. 이게 얼마냐 하면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사전 수요조사도 없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교육장님?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개 학교에 51실을 학급증설 하는데 약 3억 5000 편성이 칠요한데요. 이것은 내년초에 입주 하는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올 말에 입주 하는 학생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완성학급 이후에 관리실이라든가 특별실 전환을 해서 보통교실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좋은 것은 관리실, 특별실 전환보다는 증축을 통해서 학생들이 좋은 면학분위기를 갖는 게 맞는데 또 증축 하는 것은 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사기간에 따라 가지고 학교에서 또 원치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서 특별실, 관리실을 일반교실로 전환을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내년 신학기 때 학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또 의미가 있고 또 시민과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조례는 11월 이전까지 저희들이 심의를 받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아홉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역시 수능 원서비 지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례 시행 이전에 저희들이 추경안으로 담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행정 차원에서 아까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수능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재학생이라든지 또는 재수생, 그 밖에 모든 수험생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런 조건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학생들은 된다라고 하는 제한조건이 아니라 선택조건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고요.
이 수능 원서비는 평균적으로는 대략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5개 과목을 응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 과목을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원서비의 차이가 있는데요. 5개 과목을 응시했을 경우는 4만 2000원, 4개 과목 이하를 응시했을 때는 3만 7000원, 6개 영역을 다 응시했을 때는 4만 7000원 정도해서 평균적으로는 4만 2000원 안팎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23학년도 대입수능원서를 낸 학생들은 자비로 지금 현재 원서비를 낸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수능 원서비 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학생들의 개별계좌를 통해서 수능 원서비를 금년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일단 1수업 2교사제 다른 말로 협력교사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 2학년 주 대상이 1, 2학년 학생들이고요. 과목은 국어, 수학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필요한 학생들이 더 있을 경우 학년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 타깃이 되는 주 지원 학생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고 국어와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교사는 주로 주교사가 있고 위촉 보조강사가 함께 수업에 투입이 돼서 학습결손을 즉각적으로 보정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더 증액한 사유는 지금 현재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260교중에서 179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1수업 2교사제 수업의 시수나 강사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성과 사업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정이 됐고 금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는 타당성이나 또 충분성 또 적절성, 효과성 측면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법령상에 보면 기초학력 대상학생이 있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저희들이 다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단위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몇 명인데 이걸 예산을 투입해서 보정하고 피드백 하고 이런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니까 이게 몇 퍼센트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비교방식은 자칫 학교를 서열화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기초학력 대상학생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하고 조금 범위가 학습 지원학생이 좀 넓습니다, 넓고요, 이 학생들에 대한 진단 활동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단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학생들 중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진단도구가 있습니다. 그 진단도구를 통해서 이 학생이 기초학력 부진학생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고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가 추천할 수도 있고 또 보호자가 상담에 의해서 보호자가 우리 아이가 기초학력이 부족하니 보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학생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학습 지원 대상학생은 초등학교가 6.5%, 중학교가 6.1%, 고등학교가 4.9%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위한 원인이 가장 크고요. 휴직이나 결원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 그리고 한시적 정원의 임용이 대체인력으로 실시되고 있고 이런 기간제 교원들의 인력수요에 대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단기결원 대체 강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원의 기간제교사의 수를 작년대비 봤을 때 3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등 같은 경우 작년에 138명이었다면 금년에 525명으로 단기대체 결원 강사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예산 성립시기에는 임용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21년과 비슷한 수준 약 100명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그런 원인입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역 경영자협의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시청이나 교육청 공히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인천지역 기업가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우리 인천지역 출신 또 인천지역에서 기업체들을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몇 번씩 경영자협의회라든지 지역사회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서울이나 외부업제만 사용하지 인천지역 기업체는 활용을 안 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우리 인천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천지역에서 기업이 잘 돼야만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또 그 사람들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인천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별로 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중 계획으로 좀 내실 있게 워크숍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편입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쓸 데가 많은 데 추경해 가지고 워크숍을 가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워크숍을 간다든지 수련회에 간다 하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에서 교육 관련 공직자로 보람도 느끼고 또 에너지 충전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의 이종원 국장님, 인천디지털교육센터 1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에 있는데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디지털교육센터는 시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그런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입장에서 보면 제물포 지역에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과에서 주도하고 있고 ’24년에 완성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10층 정도 건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1층 내지는 2층, 아직 규모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육청에 지금 질의하신 인천디지털교육센터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센터가 마련이 되면 이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이나 또는 체험전시대회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1억원을 추경한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이 ’24년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시작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집기류와 기자재를 준비해서 나중에 완공돼서 제물포 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없어지는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의 지속성과 준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까 설명 중에 기존에 했던 사업을 하셨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만족도를 어떻게 구분하신 거죠?
아까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셨죠. 몇 개교 중에 시범으로 몇 개교를 했는데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예산서에는 2022년 본예산은 없어요, 2추에 했기 때문에. 예산서만으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그동안 했는데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국장님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이 단위사업 이 사업 예산만 심의하기 위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고, 어쨌든 제가 심의하는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셔서 잘 통과되게 하시고 모든 사업 예산들이 이번에 편성한 거 보니까 사업 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의견수렴은 뭐 형식적 그리고 의사결정은 일방적이야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고 의사결정도 충분히 반영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견수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의사결정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 버리고 그게 절차인 거예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이걸 할 때도 국장님 어느 공간만 외부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임차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산출하기 전에 자, 이런 공간만큼은 있어야 되니 어느 부서가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플랜이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 좀 비좁으니까 어느 과 하나 빼야 되겠으니까 이것 하나 임차해 놓고 예산 세워 놓고 자, 나갈 부서는 다음에 서포트 하는 부서는 선정해서 내보내겠다. 국장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획이 없어 보여요. 어느 부서가 나간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부서가 나가야 되고 어느 부서가 빠져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무실 임차해 놓고 공간 비좁으니까 너희 한 과 나가라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맞나싶네요.
다르게 추가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말씀 줘 보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기초학력미달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른바 학력이 향상된 학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율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떤 데이터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최소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학력을 갖추도록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진단검사를 통해서 부족한 아이들을 그 부족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런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사회에서 평균적인 저희들이 느끼는 기초학력 저하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어에 대해서는 읽고 쓰고, 수학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있고 그 정도가 되면 사회생활 하는데 저희 성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뭐 그다지 수학 여러 가지 함수공식을 풀어 가지고 사회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읽고 쓰고 어느 정도 국민이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교육이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기초학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의 개념 정의는 기초학력보장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성취기준, 즉 다시 말하면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 흔히 말하는 3Rs라고 하는 이것을 포함한 기초적인 지식기능 이것을 최소한의 성취기준이라 한다.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학력을 기초학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필수적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해야 되는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기초학력진단 대상 학년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을 학생들에게 진단하는데 있어서 필수와 선택영역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읽고 쓰고 셈하기 영역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비인지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문제도 보완하고 채워줘야 기초학력을 해소할 수 있다, 기초학력미달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서ㆍ심리적인 문제 행동, 학습동기, 학습습관 이런 부분도 사실 기초학력미달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역시 인지적 영역 못지않게 비인지적인 영역도 기초학력미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3년 동안에 기초학력에 관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81% 정도 증가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학력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계속적으로 투입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고 그 예산대비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학생들이 좀 더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초학력 물론 중요하지만 이쪽에 너무 과도한 예산 투입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지금 투입이 된다고 본 위원이 조금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의 전환 변화랄까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실무적으로 진행 중이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급식비의 기본적인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우리 인천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최소한 전국 수준에 비슷하게 맞추려면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1% 이상은 올려야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방향에서도 인천시청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재정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끊임없이 지금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광역 지자체도 그렇고 기초 지자체도 그렇고 재원분담 그만큼 급식단가를 올리게 되면 부담이 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압박을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교육청에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개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8월 1일 기준으로 봤는데요. 2019년도에 운동장이 82%, 88% 개방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 개방은 아마도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오셔서 걷기도 하고 그런 용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체육회를 통한 축구를 이렇게 어떤 특정종목을 준다는 이것보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이 43%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66% 정도 평균이 됐는데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못 미쳐요. 운동장이 70%, 실내체육시설이 36% 그래서 기존에 했던 66%보다 훨씬 저조한 53%예요.
아마도 5월 1일부터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라라는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을 겁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북부교육청에는 교실 배식교가 20개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식소 현대화 사업으로 10개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완료된 학교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교실 배식교를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25년도까지는 아마 현대화 사업을 완료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굴포초하고 부평북초 사업을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굴포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식소 추진절차는 노후화가 가장 빠른 학교가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학교측의 의지 그리고 적정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굴포초는 지금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18년 지나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학교로 되어 있고 학부모들의 민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추경을 이번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설계비만 추경에 올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설계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교육장님 충분히 설명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제가 지금 보내주신 자료 가지고 제가 심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요.
그래서 세부자료하고 그동안에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모든 자료를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심의가 들어갑니다.
(신충식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래서 타당성이 있거나 합리적이거나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이 형식적이지 않았거나 그리고 의사결정이 일방적이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 제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자료를, 세부자료 이것 가지고 제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다섯 개 사업을 달랑 이 한 장으로 보냈어요. 이 자료는 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과 이 절차를 제가 다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에요.
제가 예산심의는 심도 있게 늘 말씀하시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 제가 분석을 했던 것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오히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하거나 정말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여쭈어 봐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의사결정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뒤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나머지도 제가 별도로 국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을 텐데 어쨌든 추경 뭐 추경 제가 설명 안 해도 더 잘 아시죠? 기존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들이 최소한 1추 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작 안한 상태에서 1추 때 다시 추계해서 증액을 요청하거나 그러고 나서 2추 될 때까지 사업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아, 이거 잘못됐네”하고 또 반납을 해요. 그래서 불용을 시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기금 2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용률이 떨어졌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있으면 정말 필요한 부서들 예산 못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 때도 제가 지켜볼 건데 본예산에는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국장님이 위원들도 아니잖아요.
교육청 돈은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없어, 한 개도. 이렇게 되면 돈 못 주죠.
교육청에서 1억을 줬으면 뭐 받은 게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교육청 돈은 없고 자체에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5억 7200만원을 후원했으니까, 자기네가. 자체부담금을 자기네는 2000만원뿐이 안 냈어요, 시에서는 5000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타클로스 옷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건데…….
(16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정종혁입니다.
금번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9.5%의 세입 증액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증가된 세입 재원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학습, 심리ㆍ정서 결손 회복 등 교수학습활동 및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 사업,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의 세출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증감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소규모 환경개선지원 5000만원 등 4건에 대하여 1억 917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사항으로는 수능 원서비 지원 12억원 등 7건에 대하여 18억 6607만원을 감액하여 조정에 따른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추경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이 실제 집행될 기간이 약 세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현장에 적시에 예산이 반영되어 시급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의 변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얕은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좀 더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태
- 미래학교혁신과장 변종국
- 안전총괄과장 백윤영
- 초등교육과장 최혜숙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창의인재교육과장 정덕근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미미
- 학교설립과장 전윤만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고보선
- 교육연수원장 신미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맹기
- 학생교육원장 김창용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김옥제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송영호
- 중앙도서관장 신명희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 서구도서관장 최현옥
- 계양도서관장 김호섭
- 연수도서관장 김문곤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