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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1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9분 개의)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우선은 전선류 지중화 사업이 한전하고의 불평등한, 50% 부담에 대한 불평등한 부분이 지적이 계셨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불평등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전선 지중화 사업도 상당히 지금은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연차별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거리 특화사업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신성장동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거리 특화사업으로 당초에 하다 보니까 거리 특화사업을 해도 기본적으로 지중화 사업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거리가 깨끗하지 않나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이 우선돼야 된다 해서 사실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산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당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지금 계산역에서 계양산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계산역에서 계양산 가는 길목에 계양산 가는 등산객이 하루에 약 1만 5,000명이고 주말에는 한 2만명이 계산역에서 내려서 이 길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계양산은 인천시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많은 등산객들이 명산인 계양산을 가고 있는데 계양산을 가는 인파도 중요하지만 여기 좌측에 보면 바로 계산체육센터가 있는데 하루에 이용객이 3,000명입니다. 또 그 위에 가면 바로 계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폭은 약 1.5m 정도 되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가면 어깨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지금 그 인도 폭 옆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보면 기존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이 주차장을 없애고 인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인도 폭을 넓혀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신주가 양쪽 합쳐서 48개가 있습니다.
이 48개 전선주가 일반 전선주가 아니고 굉장히 큰 전선주인데 이 전선화를, 전선주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인도 폭을 넓혀서 쾌적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보도를 만들어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48개의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주를 양쪽 다 지중화로 하는 사업인데 추진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불평등하다든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가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전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후퇴시키고 실제로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렇게 한전에 그냥 계속 끌려가는 또 한전이 결정하면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보다 왜냐 하면 전기세는 이것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것이고 또 인천에서 많은 전기발전이 돼서 이것이 수도권으로 다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그만큼의 어떤 공익적인 희생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또 공익적 이득도 취해야 되고 또 그런 혜택도 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한전과의 관계를 앞으로 시가 이것이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불평등한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인천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공익적인 어떤 전기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의 인센티브 혜택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장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국 일률적으로 50%라고 하는 이런 권고사항에 그냥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잠깐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전선 지중화 사업이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어차피 저희 소관업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시가 25%, 구가 25% 해서 50:50으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전이 지금, 예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거의 한전에서도 5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근래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하자고 해도 지금 한전은 계속 안 하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한전은.
왜 그러냐면 그냥 전선 전봇대 있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예산이 저희들이 50%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전이 100% 다 대게끔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들대로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고 또한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의 요구는 각 구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시행이 되고 안 되고 또 시가 시비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 종합적인 대책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는 계양산 가는 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의 요구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향후 연간 계획으로라도 이것을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라도 또 구와의 매칭문제는 해결해서 구의 어떤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한전의 문제, 한전의 이윤추구의 문제와 거기에 그냥 부응하는 시의 행정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과 더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반의 형평성 문제 두 가지 같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던 것이고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된다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이것이 보완이 된다면 향후에 보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어떤 생각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액 삭감하느냐 전액 살리느냐 이게 아니라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게 지금 더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문제 지적된 두 가지 측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연후에 이 사업이 추진돼도 전체의 사업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컨벤션 만한 어떤 그런 사업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컨벤션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그렇고 컨벤션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의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각 전국, 우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지금 전시 컨벤션 확충을 경쟁적으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지역에도 한 200여 개 전시장이 건립 중에 있고 우리 보면 실질적으로 일산이라든지 일산 킨텍스하고 대구에도 짓고 있고 부산에서도 백스코하고 광주에 김대중센터도 확충함으로 인해서 컨벤션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것은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컨벤션에서 행사가 한 번 이뤄지면 지역에 여기 우리 컨벤션 센터도…….
물론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재정사업으로 청사를 짓는 것은 이게 처음인데 위원님께서도 배려해 주셨지만 저희가 매각은 고려치 않고요.
지금 과연 이 메머드급의 청사를 지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전부 분석을 하고 청사를 사무실로 했을 때 우리 경제청과 송도에 분산돼 있는 UN기구 이런 부분을 최소로 적게 공간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7일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검토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 아이타워에 상징적으로 인천에 여러 투자유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외국투자 기업도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용도를 그동안 업무시설에서 공공업무시설만 입주가 가능했던 부분들을 1종 및 2종 일반업무시설 이런 것도 입주를 가능하게 해서 용도를 지구단위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입주시키면 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정말 상징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좋은 결실이 나면 이 경제청 청사를 지음으로써 큰 승수효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정하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고려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심각히 이런 이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는 부분이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그 33개 층에서 22층은 필수시설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요. 기존에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임대해 있는 부분하고 비교할 때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청사가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11개층이 지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F 이것을 이제 내년 1월이면 TF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공공청사에 같이.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 관리비도 거기서 나올 수 있고 또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계양산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했고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한전에 불평등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시민의 어떤 욕구, 편의성, 이용도, 민원 제기, 구 재정 확보능력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양산 가는 길은 이미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계양구가 한전과 어렵게 협약을 해서 이뤄졌던 사항이고 이미 계양구는 지난 10일 전에 2012년도 예산편성을 8억을 편성을 이미 해놨습니다. 계양산 가는 길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청에 지금 자유구역에 공실이 있지만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짓기 전에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상리상 짓고 나서 유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배가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청의 청사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청이 시산하 청이, 기업이 입주해야 되는 송도테크노파크 이런 기업 입주에 대한 송도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으므로써 용도에 맞지 않는데 역시 거기도 기업을 입주시켜야 될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경제청사를 짓는 것도 청사만을 활용할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분산돼 있는 UN기구라든가 경제청 사무실이 최소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송도에 입주코자하는 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 이런 회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들인 만큼 정말 그 건물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앞으로는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똑같이 하지만 틀림없이 내년 준공과 함께 그 기업에 100%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완공돼도, 지금 보세요.
물론 저도 일말의 5대 시의원으로 책임감이 있지만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당시에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이러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트라이볼이라든가 도시기획관이라든가 송도에 이게 텅텅 비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신임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에 다시 이런 일련의 계획들이 다시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의 각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옆에 있는 68층에도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해도 완공이 언제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기업의 비밀상 뭐가 입주한다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발표할 수 없지만 준공과 동시에 상당히 송도에 큰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유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정수영 위원님께서 했지만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50%의 공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에 대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 될 임무를 각오하고 있고요.
특히 성남의 청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공사비도 그것보다 적고 또한 에너지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사실은 경제효과가 가장 큰 컨벤시아도 빨리 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인천에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아무튼 우리가 일련의 장밋빛 청사진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인천이 이렇게까지 물론 전임 시장님의 공과도 있지만 말이죠. 또 현 시장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벌써.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임기는 2년 반뿐이 안 남았어요. 2013년 6월이면 우리 임기가 다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과 같은 수순을 밟지 않기 해서는 이런 적정의 예산, 더군다나 우리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각박한 인천시의 부채비율 하향조정의 의지가 상당히 더욱 각고의 노력으로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얘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도 옴니아 직업학교를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자동차도 만들고 이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직업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학교를 졸업해서 결국에는 취직이 돼야 학교가 성공을 하는데 현재 마이스터고 졸업생들도 거의가 다 대학을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산업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고교졸업생들의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를 세우는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바로 산업현장으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바로 산업현장과 연결시켜주는 이 작업이 저희들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서부터 저희들이 해서 지금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에 가는 데도 거의가 다 많이 산업현장을 채웠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추가로 그런 직업학교를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아시고 계시네요. 금형이라든지 용접, 가공, 표면처리,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천의 뿌리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을 이러한 8,891개의 공장과 직접 1:1로 멘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A회사의 기술인 B학교의 무슨 과 학생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어주면 그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그 기술인이 성장하는 과정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기술인으로서의 장인정신이라든가 그것을 생활하는 중에 전소화될 거란 말이죠. 자기 자긍심도 갖고 그러면 걔네들이 커서 그쪽으로 가고 이것이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자긍심, 국가에 대한 공헌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실례를 행하는 학교도 있어요. 장인교육 대우자동차라든지 그런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대기업만 찾지 마시고 5인 미만, 10인 미만, 30명 미만 이렇게 작은 공장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공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고 1:1 멘토 관계를 해 주면 좋겠고 그것은 학교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 학교 같이 하셔야 되고 또 학교와 기업 그 다음에 학교와 지자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기능인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게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죠?
기업현장과 실제 학교의 이론을 접목시키는 그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또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다.
우리들은 요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추상적인 대안들만 제시하시고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산학협동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인천에 기업의 경쟁력이 좀 향상될 거고 이런 우리나라의 심장 인천의 기본 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다른 신문을 통해서 칼럼도 제가 했습니다. 썼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세한 작은 기업이라도 작은 공장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같이 의논하고 맞대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요, 위원님. 뭐냐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이런 것 각 부서가 다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여성일부 일자리는 여성 쪽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하고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다 받아서 취합은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그쪽에 간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총괄해서 일자리창출까지 하기에는 과 한 단위에서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수입은 관광수입과 농업, 어업인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생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진짜 어렵다보니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 인구분포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합니다. 시골마을이라고 섬이라고 시집을 오지 않아서. 그리고 노인들만 살고 계신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아무튼 이러한 어떤 주민들의 기본권이나 행복 관련된 것 외에 연도교가 이뤄짐으로써 우리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공항이 있으면서 인천공항에는 500만명의 외국 환승객이 인천공항 근처에 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원보좌관제도와 관계해서 한다면 첫 번째 인력채용방식이 완전히 공개채용 방식으로 가야 될 청년인턴을 뽑는 방식과 같이 공개채용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근무할 때 의회사무처 전체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것이 같은 사람이 계속 재고용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부가 오히려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산업위 소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물어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변공간활용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12억 1,000만원 용역비 사업이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산업위에서 5억원을 삭감했는데 세부자료 요청을 추가로 받아서 보니까 1조 2,5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중에 8,000억이 공공부분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고 4,500억은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 산업위원회가 지방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이행을 선행하는 것하고 이번에도 국비확보 후 집행이라는 조건으로 산업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컨벤시아 2단계를 조속히 해야 되는 이유로 아시아경기대회 MMC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러셨죠?
지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확정되어 있는 MMC는 임시가설물로 135억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철거하는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여러 가지 국비를 받아야 될 이런 저런 절차와 공사기간이 2014년 2월 아시아경기대회 전에 6개월 동안 바로 MMC 시설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2월까지 가능한 건가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인천시, 제가 이런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 행정이 이렇게 기본계획에 의해서모든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조차도 안 됐는데 지금 특정한 사안의 사업들이 벌써 앞서나가요, 지금.
U-city 민관협력법인 출자동의안 의회에 올라와 있고 U-city 민관협력법인 예산 올라왔다가 산업위에서 10억 전액 삭감됐는데 왜 기획실에서 이런 것도 못 걸러내시는 거예요?
U-city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제청 내에 U-city 관련한 출자동의안 그런 사업출자 출연금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어요?
유비쿼터스하면 여기에 이 사업을 특정 우리 기업이랑 외투 기업하고 여기에다 다 맡길 건가요? 모든 것을? 그걸 전제로 이번 용역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유비쿼터스 용역비가 구도심, 기존도심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의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고 선행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민관협력법인을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만의 U-city 지금 추진하는 것만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행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인천 전체 기본계획 속에 포함해서 하라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청이. 그래서 선행적으로 했어야 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고 앞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기획실장님이 그런 점검 안 하시고 실ㆍ국에서 예산 올라온다고 다 올려 보내고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시죠.
말씀을 드리면 시작이 경제청 6ㆍ8공구의 토지를 유상으로 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에 한 150억이 포함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신도심이 계속 들어서면서 구도심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쇠퇴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구도심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중에서 첫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해제구역이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비구역이 한 212개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준공된 지역을 포함해서 한 48개 구역을 이번에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되지 않고 또 해제되는 구역이 한 20여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해제지역에 대해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굉장히 노후도가 많아서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슬럼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를 지역 정체성도 확보하면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환지방식을 통한 건축물 재생사업형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을 앞으로 포함해서 신규 도시개발계획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금년 4월에 영종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40만평이 되는데 이 지역은 현재 용도는 녹지지역입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지역을 앞으로 340만평을 한꺼번에 저희가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인근에 예를 들어서 영종역세권이라든지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인근의 주거밀집지역을 먼저 선도사업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도 이번 용역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은 앞으로 환지방식을 도입해서 해당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또 단독주택 위주의 저밀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0월에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되면서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앞으로 관광레저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북항 도시개발변경계획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앞으로 LED 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LED 관련 기업을 집적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15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인천시에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도 아울러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쪽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우리 인천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지속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드는가를 심의하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느냐 필요하냐 이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처음에 용역비 150억이라는 것도 황당했지만 다시 세부내역을 받아 보고도 사실은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들 하신 부분도 많은데 이견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계수조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고요. 끝으로 아무튼 이게 예산심의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이쪽 녹지관련 예산이 마치 안 해도 되고 낭비성인 것처럼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천시의 여러 분야별 정책목표가 있죠?
1인당 공원면적이나 녹지면적 그리고 녹지나 공원면적이라는 것은 기후변화 시기에 바로 이것들을 완충하거나, 인천시의 최대 오점 중의 하나인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역할들이 있고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한 사업에서 최소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점점 토지보상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공원법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서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하면 일몰제로 인해서 다시 원상복구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치열하게 우리의 공원 조성면적이나 녹지 확보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배정을 하지 않으면 현행 공원법상 이 공원 자체들은 우리 정책목표를 영영 실현시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예산을 아주 불필요한 예산으로 취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산업위원회에서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원부분에 그런 증액건의를 남들이 보기에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인 이유는 편성액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 터무니없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로 사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수조정하게 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저희가 검토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니까 두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공원이요. 각 구별로 돼 있고 공원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남동구민이 계양구해서 가서 이용할 일은 별로 없고 한데 구별로 차별받는 현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에 공원이 유치될 때, 시에서 공원사업을 할 때 갑자기 연수구나 남동구, 서구 이런 경우에는 공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늘어나지 않는 구들이 있어요. 남구나 부평구 특히 구도심으로 돼 있고 인구가 많으면서도 공원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럼으로 해서 공원에 사람들이 많아서 공원에 온 건지 놀이터에 온 건지 모를 정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평공원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원배치에 대한 차별성 때문에 겪고 있는 구도심 주민들의 애환이 있는데 공원에 대한 예산배치를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그런 현상을 막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드러난다고 봐집니다.
서구의 무슨 공원, 남동구의 무슨 공원을 보면 100억, 50억 예산을 막 갖다 쓰면서 갖다 붙이면 다른 구도심 주민들은 또 한번 차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시안게임 이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한구 위원님 계셔서 죄송한데요. 계양구에 휴양공원 용역이 3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하면 어떤 사업, 몇 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돼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우유를 보급했는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 하는데 낙농, 우유부분의 업체들 간에 담합이 있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굳이 우유를 비싸게 먹여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금년도 정리추경에 많이 털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반영을 일단 해 놓고 만약 그 부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은 추경에 일부 보강하는 부분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 먹이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너무 그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 다시 학부모들이 더 먹이겠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기로 예산실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강화군에서 수차례 저희들한테 건의 한 사항인데 일단 약쑥한우가 유명하니까 횡성한우나 이런 데 가보면 나름대로 다 판매장이 있는데 저희 강화가 없다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한번 부지 부분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동안 부지 마련 부분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는 17억이고 그리고 토지구입비는 별도 자부담이고 건설비만 17억입니다.
17억 중에 저희들이 시비 6억 8,000, 군비 6억 8,000, 자부담 3억 4,0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0%, 40%, 20%이고 토지구입비 9억 2,700만원은 조합에서 토지구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장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출자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넣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익잉여금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또 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을 대행해 주었을 때 부담금형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같은 방법으로 못 오도록 지난번 10월 15일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그때 26조6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형태로 못 오고 부담금 형태로는 저희들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 준 것을 분담하는 거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게 용역비로 나가는 것을 합쳐 가지고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잡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만큼만,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의 계획은 용역하던 사업들을 그대로 시설관리공단 직영사업으로 바꾸면 고용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노동자들한테 정규적으로 누려야 될 4대 보험 등 노동에 대한 기본권을 우리가 회복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이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민간용역에 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거론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용역회사에서 있던 만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실제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금 하더라도 2년의 시간이 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검토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고려 요소가 청소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청소라는 업무를 하는데 관공서 청소를 할 때에는 대우가 특별히 좋아지고 옆에 있는 민간 건물을 할 때에는 또 처우가 달라지는 직종별로, 직장별로는 직장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형평성은 있을지 몰라도 직종별로는 또 별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아주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고용주만을 바꿔놓고 그것도 아주 한정된 시 사람들만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했습니다. 결코 생색내려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전에 또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삶의 질 향상 또 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환경녹지국 예산이 피크였던 게 지난 2008년도를 계기로 해서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공원녹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의 재원이 사실은 기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시의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시급을, 완급을 조절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됐는데 담당 국장으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시의 입장도 고려 안 할 수 없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립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것은 됐으니까 여기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의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수립된 것을 인천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전체 부분으로 인정하면 이번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그 지역에 이미 수립된 것을 여기다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인용을 하고 또 구도심에 새로 계획되는 부분들을 또 이번에 새로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체가 연계하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 사업에 운영 범위, 서비스 범위들을 지역별 또는 서비스의 어떤 콘텐츠별로 넓힐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용역을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우리 인천 시민 280만이 송도든 청라든 영종이든 누구든 거주를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일이 있으면 거기에 교통으로 갈 수도 있고 다 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이나 방범이나 상수도, 하수도니 모든 생활정보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별도로 따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공공 관련한 모든 기반시설 관련 부분들을 이제는 다 네크웍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모바일이나 컴퓨터나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런 데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의 행정이라든가 다양한 관련 여러 정보들을 이쪽으로 집중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U-City 여기 스마트시티가.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운영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 또 기본적인 기본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는 그냥 한 것이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는 여기만 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에 그게 전체에 대한 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용역 목적에도 분명히 다 나와 있잖아요? 구도심도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용역의 범위를 구도심 내로 국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것을 인정하신다면 인정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그 부분하고 구도심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시스템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당연히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님이 총괄하셔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반쪽짜리 용역되는 겁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하게 된 자체가 2008년 9월에 법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송도 신도시에 시범사업을 하게 될 때 국비가 지원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조건으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유비쿼터스,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번에 5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용역하는 것 자체가 송도신도시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느냐 그런 것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송도만 따라오고 또 다시 구도심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인프라, 어떤 선로를 매설하는 지금 자꾸 그런 협소한 개념으로 보시니까 자꾸 이번 사업의 용역은 구도심에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프라, 선로매설이나 이것은 이미 거기 자체적으로 돼서 기본 전체 계획 속에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선로 매설하는 이유는 그것을 매설해서 서로 네트웍을 여기다 같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하는 이번 용역에, 저는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 인천시의 유비쿼터스 도시의 최상의 계획이 되어야지.
(15시 58분 회의중지)
(22시 18분 계속개의)
강병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사업비 46억 2,4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U-city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10억원은 상임위 심사결과 부활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의 수업료 18억 6,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총 64억 8,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7조 5,447억 9,59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66억 8,324만 8,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192쪽 전쟁과 평화에 관한 포럼 2,000만원 등 총 18억 5,00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서안 174쪽 시정홍보 컨설팅 1억원 등 총 246억 8,324만 8,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는 예산서안 200쪽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관사 개보수 4,5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181억 8,626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연구용역비 및 유관기관 해외경비는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을 통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예산서안 188쪽 컨벤션산업 육성 5,000만원 증액 등 255억 5,535만 4,000원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원입법활용 보좌인력 5억 6,000만원을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턴으로 변경하여 5억 4,8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비를 상임위에서 6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예결위 심사결과 4억 2,000만원만 증액하기로 하고 주적공원 조성비 45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15억원만 증액하였고 그리고 타당성이 결여된 사회적기업 참여 및 활성화 5억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사항으로는 예산서안 537쪽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용역 조사용역을 시립미술관 건립 및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서안 728쪽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 지원 3억 3,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3억 4,000만원으로 하는 등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25억 5,670만원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비 9억 4,500만원과 U-city 민관 협력법인 출자금 10억원을 부활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1억 400만원 삭감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삭감으로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송도켄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비 480억원 중 380억원 삭감하고 이에 따른 계속비사업조서의 504억원을 124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6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명을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변경하여 총 736억 1,716만원을 추가 삭감하였고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중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사업 150억원을 구도심 및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사업 350억원으로 조정하여 총 200억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하였으나 예결위 심사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예결위에서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7조 5,447억 9,592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관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8분 산회)
- 김중진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보건복지국장 최현모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 인재개발원장 정대유
- 보건환경연구원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국제협력관 류치현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 투자유치본부장 조나연
-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 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박동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