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2.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6.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8.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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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8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 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박종혁ㆍ조현영ㆍ박판순ㆍ임춘원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나상길ㆍ한민수ㆍ장성숙ㆍ이봉락ㆍ김명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역량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들의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이 OECD 평균 47.4%에 비해 크게 낮은 25.6%로 나타났으며 기타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판단 능력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게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3항 조문중 “재적위반”은 단순 오타로 “재적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순 오타를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일어나는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여 악성댓글의 익명성으로 인한 낮은 온라인 윤리의식과 처벌 규정 개선이 요구되므로 각종 정책과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광범위한 정보를 보다 분별력 있게 읽고 활용하는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 역량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전면 보급하고 인천의 디지털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사항,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의 추진과 지원이 이루어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분야에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정해권ㆍ신충식ㆍ박용철ㆍ임지훈ㆍ임춘원ㆍ이오상ㆍ박창호ㆍ이순학ㆍ유승분ㆍ한민수ㆍ김대중 의원 발의)
(10시 20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교육부의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ㆍ중ㆍ고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860건으로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0년,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400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학생 상호간에 발생한 건이 1767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였고 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 등이 30.4%인 589건, 사이버 성적괴롭힘이 29.8%인 576건, 유포 및 유포 협박 등이 23.7%인 458건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성적 호기심이 많고 인터넷 게임 등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10대 학생들의 생활 특성상 많은 시간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범죄예방 및 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 학생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목적,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서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아이들 모두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님 2가지 일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디지털 성범죄 분야를 포함한 교육 분야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요내용하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 공감센터 ‘너나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하고 추진실적 간단하게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이오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학생 대상 성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 논의했는데요.
지금 성범죄 예방교육 중에서 특별히 중학교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업 교구 2종을 이미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중학교 139교에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여기에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차시 양성평등교육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 8개교에 지원했고 교육청에서 자체 강사풀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인 에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인데요. 2차시에 걸쳐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6개교 완료를 했고 이 사업은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식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초ㆍ중ㆍ고 학생 26명이 참여하는 학생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참여단을 통해서 성인식 개선에 관한 학생들의 정책 제안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공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담겨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21년에 저희 시교육청 내에 성평등공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8명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학관 1명, 장학사 3명, 주무관 2명 그리고 전담 변호사 1명, 전담 상담사 1명 이렇게 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성평등공감센터는 관내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보호자를 포함해서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지원 대상이고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서 성희롱ㆍ성폭력신고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또 주요한 역할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리고 교직원 대상 연수 그리고 학교 내 교육활동 전문강사단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는 피해 학생과 가족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23년도에도 피해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담 변호사가 한 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담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조현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처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평등공감센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디지털성범죄예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와 함께 협업하고 연계해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7000명을 넘어섰으며 내년도 특수교사 임용 인원이 줄어들면서 특수학급 과밀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인천지역학교 498곳에 766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특수학급은 13.8%인 106개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와 확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 등이 특수학급의 설치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특수학급의 설치를 위한 특수교육기관 배치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수립과 특수학급 설치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과 각급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마련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특수교육기관 배치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꿈ㆍ도전ㆍ성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지금 현재 인천에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수는 706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26.4% 그리고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급에서 교육받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반학교 기준으로 본다면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52.7% 그리고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20.9%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특수학급,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말하는 겁니다.
특수학급의 설치 비율을 보면 금년에 일반학급이 1만 4432학급인데 특수학급은 766학급으로 전체 학교의 설치 비율은 5.3%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과밀에 해당하는 학급의 수는 106개 학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수학생들은 정말 중도중복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습권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열외됨이 없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일단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에 큰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전담 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대형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로 이렇게 치료나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또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 26학급 76명에 해당하는 이 아이들은 의료컨설팅이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직접 학생들을 방문해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장애 학생들의 정서행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중재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21년에 13명 금년에 14명을 구성해서 장애학생들의 위기행동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도 12개월 연중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치료지원 금액도 개인별로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12개월 지원하는 그런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안녕하십니까?
임춘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 유해물질 예방을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유해물질의 예방ㆍ관리 및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의 유해물질을 예방ㆍ관리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교육기자재와 학습교구 등의 물품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운동장, 학교급식 식재료 등 각각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유해환경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학교 유해 물질 관리계획 수립 시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학생들이 하루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시설과 학습교구, 교육기자재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임춘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교의 교육환경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학교 물품구입 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설치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안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을 통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 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자원재활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동시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 기후변화대응 및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 선별량 대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험중심의 실천적 자원재활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이번 조례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 사료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생태적 삶의 전환을 실현할 학교 환경교육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한민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교의 자원재활용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시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재활용교육 지원을 통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서 기후위기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한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 그간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자원재활용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학교 자원순환교실이라고 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도학교, 시범학교 형태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8개 학교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명페트병수거기 40대를 저희가 무료로 기증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증한 곳은 롯데케미칼이고 함께 하고 있는 단체는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후생태환경실천학교 80개 학교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 80개 학교 중에서 자원순환실천학교가 26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가 함께 하고 있고요.
또한 자원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20개 학교 공모를 현재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투명페트병수거기 20대도 더 추가적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교복 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중ㆍ고등학교 2ㆍ3학년 전ㆍ편입생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에는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ㆍ편입하여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ㆍ3학년 전ㆍ편입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에는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중ㆍ고등학교 등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는 안 제4조제4호에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매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현금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에 주소를 두고 부산 및 경남 등 관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교복비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중ㆍ고등학교 2ㆍ3학년 전ㆍ편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교복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동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한 교복 지원 대상 확대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공평한 교육의 기회 제공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무상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복구매비 지원 대상 확대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상교복 지원정책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는 무상교복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환수 규정도 신설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ㆍ3학년 전ㆍ편입생,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지원 대상이 확대돼서 교복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상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 시행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생활복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교복에 준하는 생활복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 생활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원 대상이 2023학년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생활복을 지원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과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대안교육기관 중ㆍ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ㆍ도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생활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상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차별 없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타 시ㆍ도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복 예산 분담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30% 또 군ㆍ구에서 20%의 재원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략 12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ㆍ도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 그 학생들까지 한다면 대략 대상 학생들이 20명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원 분담에 있어서 우리 인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그리고 타 시ㆍ도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은 시에서 예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이 조례만 보면 어쨌든 대안학교 아이들이 타 시ㆍ도 소재해 있는 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차별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만 놓고 보면. 문제 해결을 해줘야죠, 그러면.
교복 문제 일반학교 교복들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도 같이 해줘야 맞는 거죠. 애초에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대안학교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행정적으로 어떤 문서상에 있으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은 조례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 이거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 27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는 현재 3500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550여 개의 일선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며 인천교육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조직경쟁력을 높이고자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지방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방공무원 학습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6항제1호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제9항의 학습휴가 부여 일수를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장기재직휴가 및 학습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 신설과 학습휴가 확대를 통해 업무와 여가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방공무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학습휴가일수를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려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신충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대응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공직 근무의 피로도 경감에 따른 업무 효율성 강화로 조직경쟁력을 높이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조현영 부위원장, 신충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 35분)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4번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 대상교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교는 선화여중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은 한국형 뉴딜 10대 사업에 포함된 교육부의 핵심정책이며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함으로써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문제를 감안해 전체 사업 중 재정사업을 75%로 BTL사업을 25% 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BTL사업 25%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 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교육변화 대비와 미래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건물이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우선 2025년까지 노후 학교 건물 250동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을 재정사업 75%, BTL사업 25%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동의안은 ’22년 사업 물량인 9교 13동 중 BTL로 추진하는 1교 1동에 대한 의무부담기간 정부 지급금 총액 343억 6700만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대상교의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5년 1월부터 ’44년 12월까지 향후 20년으로 민간투자사업 상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바 이는 시ㆍ도교육청의 향후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 관리 노력과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번 BTL 추진 대상교의 착공 및 준공시기는 ’23년 7월부터 ’24년 12월로 18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므로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미추진 교사동 활용, 모듈러 교실 설치 등 학교별 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위원님들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지난 9월 30일 교육부의 2023년도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 통보에 따른 내용 반영과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를 3535명에서 3585명으로 5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이 39명 증원되고 특정직공무원이 11명 증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도 교육부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신설학교 등 교육행정 추진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도 교육부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 세부내역을 보면 국가정책의 추진 확대 등으로 필요인력의 추가배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준인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산정되어 실질적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준인원이 16명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은 신도시의 교육수요로 인해 2026년까지 신설학교 19교가 설립될 예정이고 기존 학교 현장에서도 각종 행정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총액 인건비 제도 운영상 기준인원을 현재와 같이 동결할 경우 향후 지방공무원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공무원 정원에 대한 동결정책에 의해서 교원도 감축되고 지방공무원도 이번에 저희가 배정 인원도 동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상황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간에는 학교 신설에 정원 배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체적으로 시ㆍ도교육청에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 또는 민간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기능이 쇠퇴한 직렬 또는 학교지원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지원단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불필요한 직렬에 대해서는 감원해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7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 이상 처분가액 10억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3건, 부족한 교실 확보를 위한 교사동 증축 1건,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소 증축 5건 취득 9건으로 총 9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개교 예정 학교로 송도 6ㆍ8공구 내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총 37학급 규모의 가칭 해양2중학교, 영종하늘도시 내 42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총 48학급 규모의 가칭 하늘4초등학교, 일반 36학급 특수학급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총 42학급 규모의 가칭 하늘1초등학교로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총 3개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중 가칭 하늘1초등학교는 지난 2016년 10월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 36학급 규모로 심의받았으나 2017년 대비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 가격이 30% 추가되어 변경ㆍ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사동을 증축하는 건입니다.
인천서화초등학교 교사동은 현재 학교 통학 구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입주로 인한 학생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총 16실 5층 규모의 교사동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5개 학교의 급식실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부평동중학교는 1층 규모로 2021년 10월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연면적 550㎡ 약 14억원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로 선정되면서 기존부지가 아니라 개축될 교사동 내 1층에 연면적 555㎡ 약 24억원 규모로 급식소를 증축하게 되어 변경ㆍ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는 2층 규모로 연면적 707㎡ 사업비 37억원, 인천효성초등학교는 2층 규모로 연면적 690㎡ 사업비 약 35억원, 불로중학교는 1층 규모로 연면적 1050㎡ 사업비 약 44억원, 북인천여자중학교는 2층 규모로 연면적 550㎡ 사업비 약 29억원으로 급식소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계획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가칭 해양2중, 하늘4초, 하늘1초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송도 및 영종 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 내 학교의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하늘1초 신설의 경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이나 금번 심의 시 신설 예상 규모가 변경되고 기준 가격이 대폭 증가한바 신설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 시기에 완료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하늘1초가 2016년도에 수시 2차 승인받았는데요. 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영종하늘도시 내 운서지역 내 인근 주택개발사업 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수가 유입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9년부터 신설학교에 미래공간 구성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여러 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 퍼포먼스홀이라든가 학생 자치실 또 컴퓨터 마루, 다목적홀 등 그런 것을 추가하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학급 증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혁신에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0% 이상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공감하시지만 저희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경연초 안전사고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공사 기간 중에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배치라든가 아니면 시설도 투박한 시설이 아니고 학생들이 공사 현장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주게끔 모양도 가꾸고 그런 시설을 바꾸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 공사 감독관 제도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학부모님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불시에 예고도 없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공정이라든가 안전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해서 피드백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담보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회 없이 끝까지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섬 지역 학교를 제외한 학교 밖 일반재산 관리업무를 기존 관서장의 업무에서 교육장의 업무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 토지 면적 기준을 규정하였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제37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경범위, 감액조정 비율, 분할납부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와 감액조정 비율 및 감경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대로 대부료 등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횟수와 감경범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과 상위법에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9조와 52조는 관사 사용자 범위 개정에 대한 사항인데 관사 사용자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등에는 공유재산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한 사항을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국어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국제정세 악화 등으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대부료의 인상 초과분 한도를 조정하며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 밖 일반재산관리 및 대부에 관한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일선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49조와 제52조에서 관사 사용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공무원에서 교직원으로 개정하고 있는바 제53조, 제56조, 제58조도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원들의 도서벽지 근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인천은 많은 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서벽지가 아무래도 생활이라든지 근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과거에 가산점 그러니까 승진에 필요한 승진가산점 벽지점수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게 과거에 굉장히 조금 뭐랄까 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보니까 도서지역을 다녀오지 않으면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또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감 선택 가산점제도 부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점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도서지역을 선호하는 교원들이 점점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사혁신추진단이라는 것을 51명으로 구성을 최근에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가동할 목표로 갖고 있고요.
지금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가산점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인사문제를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논리라면 이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이 하시겠다면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조례는 우리 교육청은 필요 없는 거예요. 법에 준해서 하시겠다면 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 환경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이게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필요 없으시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폐지 시켜야죠. 지금 말씀대로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만 하시겠다면 이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오면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료를 제가 분명히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 이하 말씀 안 드렸습니다. 표기대로 말씀했습니다.
처분의 경우 10억 그다음에 처분의 면적의 경우 5000㎡ 현황 주십시오, 지금. 표기를 안 하셨으니까. 딱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제가 세 가지 질문드렸는데 행정재산 목적 외 용도변경, 용도폐지 그리고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삭제 사유 그리고 처분의 경우 10억 지금 말씀대로 표기 안 하셨으니까 딱 떨어지는 10억 그리고 처분의 경우 5000㎡ 면적 표기 안 하셨으니까 딱 그대로 그거 주십시오. 제가 그것 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가 안 왔으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56분)
마지막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교육위원회에서 첫 번째 실시한 행감이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고견을 전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사항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도 있어 다소 유감스러웠지만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업무 전반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 등은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집행부에서는 인천교육 현장에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결대로 성공할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악 동요 ‘모두 다 꽃이야’ 잘 아실 겁니다.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태어나든 언제 태어나든 우리 아이들이 결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집행부 및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장우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시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육 전반에 개선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75건으로 처리 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62건입니다.
먼저 처리 요구사항은 초등돌봄 전담사 등 교육감 소속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서류심사 50점 만점 중 자기소개서 배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객관적인 채용 지표 마련을 요구하는 등 총 13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사이버 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 조치 방안을 요구하는 등 총 62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