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2022년도제3회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회의록 보기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9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0시 09분 개의)
2.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놓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6조 95억원보다 506억원이 증액된 6조 601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63억원이 증액된 4조 5773억원으로 특별교부금 456억원, 국고보조금 2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6억원이 증액된 1조 215억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38억원, 비법정 이전수입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검단 신도시 학교시설비 76억원, 수능 방역 지원비 9000만원이 감액된 173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455억원으로 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155억원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인천온라인학교 설립 등 교육과정 운영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학력신장 및 평가 4억원과 유아교육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영재교육 6억원이 감액되었고 취업ㆍ창업지원센터 구축 등 직업교육 예산 1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학교 정보화 등 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수능 원서비 지원 등 학생선발 배정 14억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총 199억원을 증액한 5536억원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입니다.
지원단가 및 지원 대상수 인원 조정에 따라 교육 급여 지원 등 76억원이 감액된 34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입니다.
방역 인력 인건비 등 보건관리 예산 77억원과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급식관리 예산 344억원이 감액되어 309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정책사업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부족분을 증액하고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잔액을 감액하여 총 25억원을 증액한 5463억원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생배치 관련 학교 신증설 306억원, 학교시설개선으로 다목적강당 증축 111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1625억원을 감액한 5376억원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의 삭감액이 많은 이유는 재정 집행률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차등 지급되는 교육부의 계획에 의거 재정 집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감액된 예산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비상계획, 의회협력, 선거관리 등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3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6억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3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62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36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46억원이 감액된 272억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결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643억원을 감액한 2조 45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3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605억원보다 3604억원이 증액된 1조 6209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360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36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올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였고 이월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미래교육 수요를 대비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조 94억 6200만원 대비 0.8%인 506억 6500만원을 증액한 6조 60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7쪽까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재원 증액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462억 79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6억 4900만원, 자체수입 74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76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7쪽까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2개 정책사업에 506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현황은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44.5%인 3603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27.5%인 2042억 190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본청은 19개 부서에서 기정예산 대비 2.2%인 1160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5개 교육지원청은 9.5%인 648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은 1.5%인 5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기관별 5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 편성현황, 성립전 사용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8쪽 공무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공무원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474억 7500만원을 감액한 1조 95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공립 교원 1월에서 10월 인건비 추계 및 예비 정산 결과 당초 월평균 산정 인원 대비 지급 인원 감소와 기본급 평균 지급단가의 감소에 따른 255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2년 2월말 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일부 조기 집행과 명예퇴직 신청 인원 감소로 인해 명예퇴직수당 178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립 교원 보수와 명예퇴직수당은 전년도 상황을 반영한 인건비를 추계하여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연도말에 추경 처리하여 그동안 예산이 규모 있게 운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바 향후 인건비성 예산 편성 시 추계인원 산정에 보다 정밀성을 높이고 집행잔액 발생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을 통해 적정 재원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1쪽 취업ㆍ창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구 선인학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3층, 연면적 4950㎡ 규모로 학교, 학생, 교원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인천미래슈퍼비젼센터를 ’24년 7월 개소하기 위해 금회 추경 예산안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년 12월까지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99억 8000만원은 계속비 이월을 할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수적인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신산업분야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마련을 비롯해 학생과 교원 역량 강화, 직업교육 홍보, 고졸 취업 지원 등으로 인천 직업교육에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22년도말 기금조성 총규모는 기정 기금조성액 9204억 7700만원 대비 3604억 6100만원이 증가한 1조 2809억 3800만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의 주요 기금조성 내역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자체수입 및 연도말 집행잔액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35억원을 적립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1562억 600만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이 연도말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재정분석 및 중장기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성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저희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천에 거주지를 둔 졸업 예정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는 대상수는 2만 544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금년도에 관내 졸업 예정자가 2만 4345명이고요. 그리고 관내 대안학교, 방송통신고, 특수학교 또 인천에 거주지를 둔 타 시ㆍ도 졸업 예정자 약 110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 수능에 응시한 인천에서 응시 예정 인원이 2만 6178명인데 이 중에서 타 시ㆍ도 학교 졸업생 그리고 검정고시생을 제외한 2만 5445명이 지원 대상이고요. 이것은 최대 4만 7000원 범위 내에서 수능 응시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직업교육 혁신형 모델학교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성 함양 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주로 학교 내 자율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또래활동을 촉진시키고 예비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교육부에서 100% 특교사업이고요. 직업계고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20개 학교 교당 180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구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의 재구조화하고 공간혁신 이 사업은 신산업 유망산업 분야 학과 재구조화 컨설팅 지원으로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이것도 100% 특교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과 재구조화 기 선정교 또 희망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당 평균적으로 1250만원 정도씩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업ㆍ창업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특교사업으로 100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지원사업으로서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함께 참여해서 저희가 연말에 100억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신산업, 신기술분야 등장 및 산업계 실무인재 수요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바뀐 미래 직업환경에 걸맞는 그런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인프라 또 지원체계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부지선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부지는 현재 검토대상은 구 선인학원 부지 소방고등학교 밑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에 사전기획추진단을 조직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20일까지는 사전 기획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용역을 줄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 1월, 2월 정도에는 공유재산 심의 또는 자체 투자심사 이런 것들을 거칠 예정입니다.
건축을 내년도에 시작해서 ’24년까지 건축, 설계, 시공 이렇게 해서 ’24년도에는 취업ㆍ창업지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취업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되어 있는 직업계고의 취업현황을 ’22년 2월 1일 기준으로 통계를 냈을 때 38.2%입니다. 최근 3년간 보면 ’20년 2월 졸업자가 35.7%, ’21년 2월 졸업자가 37.3% 그리고 금년 2월 졸업한 학생들이 38.2%로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71.1%로 전국 두 번째 정도 순위에 해당이 되는데 낮은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6위에 해당하고 있고 취업 유지율은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취업 유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는 지역전략산업 연계형 학과 재구조화 그리고 학과 개편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재구조화 16개 교에 30개 학과를 하겠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였고 우리 교육청은 이런 계획과 함께 그동안 7개 학교 13개 학과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2년만 7개 학교에 10개 학과를 재구조화 학과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형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업사업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그리고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인천대, 재능대, 지역의 인프라 이런 취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직업계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또 혁신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서 혁신형 미래학교 2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취업 관련해서 자격증 응시료, 취득비도 지원하고 있고 실습 지원 멘토링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대비 삭감한 사업 중에 학생복지사업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외 체험학습과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미실시로 인한 감액은 이해가 되나 교육급여지원 2580명 감소에 따른 12억 1300만원, 학기중 중식비 지원 2322명 감소에 따른 26억 1700만원,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정보화지원 2040가구 감소에 따른 4억7100만원,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3786명 감소에 따른 3억 7900만원 감액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지원내역의 상한액을 최고치로 세웁니다. 그리고 학생수도 예측해서 아까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하는데 가령 중위소득 100% 그러면 전체 소득 중에 한 50% 중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가 있고 60%가 있는데 해당 학생수가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액을 얼마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지원액 상한액대로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이번에 감액의 규모가 크게 나왔고요.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교육복지 예산의 파이가 절대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신규사업도 한 서너 가지가 더 있고요. 또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도 최대치 그다음에 지원 금액 상한액도 상한액으로 제시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그에 이르지 못하고 학생수도 전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교육복지 관련 재정수요나 행정수요 여기가 늘어나는 걸로 저희는 준비해서 ’23년도 예산도 편성해서 나중에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입니다. 내용은 EBS에 유료 콘텐츠가 있거든요. 이것을 학생들이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금년말로 사업은 종료가 되는데 이 사업내용이 아무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는 선한 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학생들 자체가 또 저소득층이라서가 아니라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그에 응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특교로 이번에 온 사업이고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3추경에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북구도서관장 송영호입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부터 추진했던, 하고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서반납분류시스템은 교육청하고 부평구 상호대차서비스 제공으로 타관 도서 반납 횟수는 증가하고 있어서 또 관외 대출 증가와 함께 반납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운영 중인 무인반납기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납통이 1개로 한정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도서반납분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처음에 1억 2400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게 노출형은 안 되고 매립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꺾어 들어가야지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컨베이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1차 추경에 38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7월에 시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특정 회사 제품이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스위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때 7월에 다시 재조사하다 보니까 조달 등록되어 있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국산으로.
그래서 그쪽하고 컨택을 하고 하다가 두 개, 스위스 본사 것하고 국산 것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절반 값도 안 되는 가격에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저가의 물건을 저희가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8400만원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노사협력과 법무팀에 법률 전담 변호사를 두어서 법무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데 당초 연간계획에 의해서 1년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분이 근무하시다가 7월 1일자로 퇴직하셨어요. 퇴직하셔서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이게 임기제 공무원 6급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다섯 번 정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그냥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채용 홍보 협조 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채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한 부분을 삭감하고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법률 전담 변호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내년 2023년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애를 써서 내년도에는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먼저 자율감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감사 대상 학교수는 현재 초ㆍ중ㆍ고 합쳐서 550개 학교 그리고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포함해서 400개 정도가 됩니다. 총 감사 대상이 95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과 지원청의 감사 인력으로는 그 감사 주기를 맞춰서 감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학교 구성원들이 기존에 강압적이거나 통제 위주의,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어떤 자율성을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서 2020년부터 우리 교육청이 자율감사를 시작했고 특히 감사 성과에 있어서는 저희 종합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적하고 시정 개선하는 사항 등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수로도 통계를 내보면 저희 감사 인력들이 종합감사한 것보다 학교 구성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한 사항 등이 더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어떤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자율감사 실시하고 나서 12월경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비율이 9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자율감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 많은 구성원들이 또 대외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율감사제도를 처음 만들 때부터 감사의 어떤 고유한 기능, 행정기관의 합법성 확보 그다음에 효율성 제고라는 감사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학교의 자율성은 부여하면서도 직권은 저희 감사관실이 중요 비위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또 학교장께서 저희 감사관실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계라든지 또는 학사라든지 교무행정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 향상 등과 관련된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이 특정감사와 모니터링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자율감사 제도가 잘 시행돼 가지고 공직사회가 청렴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사항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미비하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지금 인원도 감소되고 해서 포상금이 굉장히 감액됐어요.
그리고 포상금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다 그럴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제도를 시행한다는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시민정책공모제도에 시민포상이 기정에 10만원이고 경정으로 해서 13만 2000원을 정책 공모를 한 시민들에게 포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금년에 특별교부금이 온 게 62개 사업에 456억이거든요. 가지 수도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교육 현안 수요 이게 189억이 왔고요. 국가시책사업 뭐 재해대책수요 내진보강이죠. 이런 것들이 왔는데 교부시기가 늦어서요.
그리고 내진보강도 그렇고 학교에서는 공사를 방학 중에 하기를 원하고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는 겨울방학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것을 저희가 연도말 12월말에 할 수가 없으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명시이월 규모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크고요.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안 시킬 수는 없고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온라인학교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4개 시ㆍ도교육청이 선정이 됐고요. 인천, 대구, 경남, 광주입니다.
각각에 특별교부금은 20억씩입니다. 그래서 1차 15억이 내려왔고요. 5억은 추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여기서 인천온라인학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별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대신 온ㆍ오프라인으로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점 이수가 인정되는 학점인정 공립 각종학교에 속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지는 갈산초등학교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학교와 구청과 또 시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갈산초등학교 학부모님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고요. 10월 27일에는 온라인 학교 자체 투자심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11월 이번 달 초에는 부평구 의회 의장님을 만나서 사업을 설명드리는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죠. 공청회 때 내용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당을 예를 들어 지으려면 대응투자도 받아야 되지만 최소한의 설계비 정도 태워야 되는데 설계비도 태울 수도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계비를 하려면 최소한의 자체 투자심의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강당이 언제 이 사업에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공청회 하는 내용대로 주민들께 또 학부모님들께 강당과 급식소와 같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이 사업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전혀 달라요. 이 사업을 먼저 하고 강당을 나중에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강당은 최소한 내년도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지금 추경에도 설계비도 없어요.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도 태울 수가 없어요. 왜? 자체투자심의가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민들과 학부모님들께 공청회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응투자에 대한 것도 아직, 제가 구에 확인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조정관님께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투자 아직 계획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대응투자 협약서에 대한 지원요청을 했더라고요, 부평구청에. 그래서 제가 구청 평생학습과에 확인했습니다.
“이 대응투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냐?”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구에서 대응투자가 되지 않으면 강당 자체가 안 돼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주민들께 약속하고 또 학부모들께 동의를 구했을 때 공청회 내용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공청회 내용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온라인학교 필요성이라든지 미래비전센터라든지 이것은 다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아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갈산초등학교 신관에 있는 4층 건물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학부모님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분명히. 주민들도 반대 의견을 냈고.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그러면 학교에 필요한 것을 해 드리겠다. 그게 강당과 급식소였는데 강당과 급식소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조금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구청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청에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응투자 가능하냐?”, “저희는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받았는데.
이 대응투자 요청서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이게 11월 8일 부랴부랴 학교로 보냈습니다, 구청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구두로 답변 내용이 있어요, 구두 답변이 있었냐고요?
이오상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아까 취업ㆍ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을 개괄적인 것은 해 주셨는데 일단 100억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까지, 그렇죠? 2024년 7월에 개소하는 것까지 비용 내역을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시설구축비 그다음에 80억 기자재 확충 그다음에 전문가협의회, 이 전문가협의회 컨설팅 수당이나 임차료 협의회비 이건 뭐예요? 100만원인 것 같은데 전문가협의회 컨설팅 수당 20만원, 임차료 40만원, 협의회비 40만원 이건 뭔가요, 내용이?
이 시설구축비 이런 부분은 알겠어요, 기자재 확충 이런 건 다 알겠는데, 건물이 올라갈 때까지 개소할 때까지 전문가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뭔가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창업지원센터라는 게 사실 17개 시ㆍ도에서 14곳이 선정돼서 하는 거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대학교에는 취업에 관련된 창업지원센터가 거의 부설로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컨설팅해 주고 거기에서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사실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업계고, 특성화고 이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개소하게 되면 취업ㆍ창업지원센터 입주 그다음에 신산업분야 공동실습이 있어요.
국장님 신산업분야, 신기술분야 이런 건데 예를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신산업이고 신기술인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실습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왜 이 질문을, 국장님 또 보니까 슈퍼비전센터 및 글로벌스타트업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개소도 안 한 상황에서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취업ㆍ창업지원센터의 궁극적인 어떤 활용을 아이들에게, 여기 보면 학교나 학생이나 교원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구성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공동실습을 하고 그러니까 이 취지가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업계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오면 자기만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기라든지 전자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게 단순하게 신산업, 신기술분야만 실습하고 그 아이들만 컨설팅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직업계고, 특성화고 이런 아이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부분, 자기네들이 못 하는 부분을 컨설팅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건지?
저는 사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컨설팅하는 센터인지 아니면 신산업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실습을 한다고까지 돼 있어서 실습과 컨설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굉장히 모호한 느낌이 들어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ㆍ창업지원센터하고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하고 이렇게 혼재해서 생각하시니까 조금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ㆍ창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인데요. 저희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남부센터, 남부지역에 앉힐 이 공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취업ㆍ창업지원센터와 함께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가 같이 2개 기관이 같은 장소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지훈 위원님과 말씀을 나눈 보고를 드린 그 내용은 북부지역 2센터에는 온라인학교와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가 같이 앉는 구조이고요.
취업ㆍ창업지원센터는 지금 남부에만 만들려고 하는 취업ㆍ창업지원센터는 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향후에 미래직업교육환경에 대한 체험과 컨설팅과 그리고 실습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급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제가 번외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8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좋은 한글을 놔두고 한글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교육청의 책임도 있는데 보면 Wee센터, Wee센터도 마찬가지예요. Wee센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내용을 알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가칭 인천미래슈퍼비전센터 이게 뭔가? 나는 사실 말하면 이걸 들었을 때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 자체에 관련된 이런 명칭이나 건물 자체나 프로그램 자체도 제발 외래어를 배제하고 누구든지 알기 쉽게, Wee센터라고 하면 우리 인천시민, 어르신이나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도움을 받고 싶어도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8대 때도 그것에 대해서 기고도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러겠다고만 하시고 지나치신 것 같은데 제발 이런 것 정할 때 제발 알기 쉬운 우리나라 말로 ‘아, 여기는 이런 내용으로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말하면 우리 국장님 이게 인천미래수퍼비전센터 모호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기 쉽게 누구든지 이렇게 하게 명칭도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거창하잖아요. 거창한데 모르겠어, 사실, 뭘 하는지를.
아무튼 번외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고위공직자분들 다 계신 데 하시는 사업들이나 하는 내용들 정말 외래어를 배제하시고 우리 한글을 다 이용하셔야 될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외래어들 배제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그냥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취업ㆍ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큰 금액의 특교를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화된 직업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잘 조밀하게 계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Wee클래스, Wee센터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전국에 다 같이 쓰고 있는 용어이고요.
말씀하신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 자체 정책사업명인데 이것은 가칭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추후에 공모를 통해서 명칭도 한번 정하고 또 외래어보다는 우리 고유어를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심재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4월 1일자로 교육청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사관실은 예산이 3억대 수준으로 교육청 전체 5, 6조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로 감사 출장이라든지 민원 조사 또 감사 관련 연수 등 예산이 주로 편성돼 있는데 2018년까지 불용 수준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인천시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은 현재는 매월 집행상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감액이나 증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불용률이 20% 수준이었는데 2020년 5%대 그리고 2021년도에는 1.9%대 그리고 올해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불용률이 1%대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시민들께서 주신 예산이 학생들의 어떤 교육과 안전을 위한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을 감액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운동장하고 화단 정비에 학교에서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를 해 보니까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이 지자체에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 줄 테니 그분들 인건비는 노인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당초 기관과의 협의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 자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또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이게 회계상에 약간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업은 추진하되 예산은 자기들 예산으로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전체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못 세우는 거고 내년 본예산에도 설계비를 못 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의했는데 우리 두 국장님께서 심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심사한 내용에 안건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10월 27일 17시 제5회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8건입니다. 석정초부터 미래학교슈퍼비전 구축까지 나와 있는데 다 원안 가결인데 여기에 갈산초등학교 투자심사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질문드린 건데 이 내용은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이해를 잘못하셨든지.
제가 예산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확인했지만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에 급식소는 빼겠습니다, 자체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목적 강당에 대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협약서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강당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체 예산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특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자체 예산을 강당을 하나라도 지어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인천에 있는 다목적 강당 특교 못 받아요. 다 자체 예산으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최소한의 설켸비라도 태워야 되는데 설계비를 태우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미 10월 27일에 했던 것은 아예 심사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청의 대응투자 건립 지원요청에 대한 구청에다가 요청한 게 11월 초입니다, 11월 8일. 그런데 심사하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협약서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온라인학교 그것을 제가 심사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심사할 수가 없어요.
당초 공청회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더라면 예를 들어 온라인학교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갈산초에 온라인학교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 건물이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다라는 동의를 받았으면 그건 가능한데 그때 공청회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아, 저건 정말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목적 강당이 필요하니 다목적 강당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동의 강당을 폐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온라인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목적 강당을 학교에서 원하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신관동은 폐지를 시켜야 된다. 폐지시킨 동에 온라인학교를 넣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먼저 강당과 급식소를 지어야만 온라인학교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시라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온라인학교 비전센터를.
그렇지만 주민들과 학부모들께 그런 명분을 만드셨으니까 명분대로 이행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목적 강당을 지을 의지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 협약서를 가져오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국장님 공문의 성격이 뭐냐 하면 ‘갈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을 지으려고 하니 시에서 특교로 내려 주십사’하는 의견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심의하는데 대응투자 협약서가 지금 갖춰져 있냐 안 갖춰져 있냐 이 문제고, 이와 관련돼서 온라인학교를 설립하겠다라는 것을 연동시켰으니까 그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거기다 하면 안 되죠, 다른 데 해야죠.
그래서 그 심의하기 전까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저한테 확약해 줘야 ‘원래 당초 취지대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하셔도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사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임춘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1억 이상 예산 중 30% 이상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중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예산 집행액에 보면 100만원씩 집행을 한 내역들이 꽤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설립과에서 학교군 개정 관련 연구용역 집행액 100만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에서 검단2고 신축 관련해 가지고 집행액 100만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에서 해양4중 신축 관련해서 100만원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남부과학교육관 이전 공사 비용 100만원 이렇게 100만원씩 집행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은 이건 어떤 내역인가요?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100만원씩만 집행된 내역으로 표기가 돼 있나요?
지난 교육동이 개원해서 교육동이 금년에는 당일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집행하고요. 내년에 숙박동이 공사 중인데 그게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당일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1박 내지는 2박 프로그램까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교동이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척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늦어집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는 한 두세 달씩 늦어지고 그래서 개원 시기가 숙박동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내년 3월에 개원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거기가 자재 문제라든가 인력 수급 문제 등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컨데 숙박동까지해서 완전 개원되는 시기가 내년 6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국에 속해 있는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게 독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팀에 속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별도로 독립을 한다면 원으로 별도 직속기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만약에 숙박하게 되면 일부분은 수익자 부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학생들이야 물론 무료이기는 한데. 이게 대상이 타 시ㆍ도라든가 폭넓게 시민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으로 직속기관화 되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고 향후 그렇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수립돼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금번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0.8%의 세입 증액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증가된 세입 재원을 통해 취업ㆍ창업지원센터 구축 등 취업 역량강화 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세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증감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액 사항으로는 송림초 농구대 설치 6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 사항으로는 중등교육과 인천온라인학교 설립 예산 15억원이 본사업 진행 이전에 사전 이행되어야 할 지역주민 및 학부모와의 약속 이행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조정에 따른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관한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태
- 미래학교혁신과장 변종국
- 노사협력과장 김재영
- 안전총괄과장 백윤영
- 초등교육과장 최혜숙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미미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고보선
- 교육연수원장 신미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맹기
- 학생교육원장 김창용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김옥제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송영호
- 중앙도서관장 신명희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 서구도서관장 최현옥
- 계양도서관장 김호섭
- 연수도서관장 김문곤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