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은 5조 354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인 5571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5대 주요 정책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3년도 세입예산안의 재원 구조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증액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법정 및 비법정 이전수입과 기타 수입 등 목적 지정 재원이 5220억 43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량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 법정 이전수입 등은 4조 8320억 62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세입 예산안과 비교하면 목적 지정 재원은 1.7%가 감소하고 자체 재량 사업 재원은 1.7% 증가하였습니다.
’23년도 세출 예산안은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기초학력과 학습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에 전년 대비 45.9%인 1811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에 전년 대비 26.2%인 1640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습 및 정서적 회복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28쪽까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인천시교육청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조 2069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3%인 710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78.6%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재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 교육청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교부하는 재원으로 ’23년도 인천시교육청 보통교부금은 3조 8368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인 7060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17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22년도 및 ’23년도 인천시교육청 보통교부금 산정 현황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이나 지역 교육 현안 수요 및 재해 대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28%인 163억 5100만원이 증가한 747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세부 내역은 보고서 11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입니다.
증액교부금은 ’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신설된 예산 과목으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차액분 59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0.9%가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 교부계획이 통지된 사업을 반영하여 교육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에 25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비인 누리과정 지원비로 전년 대비 0.1%인 20억 400만원이 감소한 2101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현황은 보고서 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지원하는 법정 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입니다.
’23년도 법정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7.3%인 573억 7300만원이 증가한 8402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입예산의 15.7%입니다.
보고서 22쪽 ’23년도 비법정 이전수입은 인천시 및 군ㆍ구와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등 사업에 1289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인천시의 무상 급식비 지원 등 사업 예산의 감액 편성으로 전년 대비 13.1%인 194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세부 내역은 보고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쪽 ’23년도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42.7%인 92억 3300만원이 감소한 123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5쪽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사용료, 수수료 등의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76.7%인 88억 9500만원이 증가한 20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8쪽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21년도부터 신규 편성된 세입예산 과목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기금 회계에서 전입되는 세입 재원으로 전년 대비 68.2%인 2045억 4300만원이 감소한 954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3년도 전입되는 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2개 정책사업에 전년 대비 11.6%인 5571억 5500만원이 증가한 5조 354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안을 검토하면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가율이 56.6%로 가장 증가율이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45.9%, 학교시설여건개선이 26.2%, 인적자원운용이 13.4%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보고서 30쪽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149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재해재난 예비비는 20억원, 일반예비비는 129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예비비 편성 비율은 총세출 예산액의 0.2%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등 14개의 단위사업에 5761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가장 증액이 큰 단위사업은 학교 정보화로 전년 대비 65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신ㆍ증설 및 학교시설확충, 학교여건개선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40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후 공기 부족으로 정리 추경 시 감액한 후 본예산안에 재편성하여 ’22년도 대상교 72개교와 ’23년도 신규 대상교 62개교를 합한 134개교에서 냉난방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의 대표적 경직성 경비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5.9%이나 증가액이 1438억 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과 함께 회계연도 중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시교육청은 7.3%, 교육지원청은 41.6%, 직속기관은 24.9%가 증가하였으나 공공도서관은 17.3%가 감소하였습니다.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액은 전체 세출예산의 83.3%를 차지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이 시교육청 중심으로 편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안전총괄과, 정보지원과가 전년 대비 100% 이상 예산이 증가하였고 노사협력과, 정보지원과, 중등교육과는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이 큰 부서로 예산 집행의 적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전년 대비 41.6%가 증가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 증가가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직속기관은 전년 대비 24.9%가 증가하였으며 교육과학정보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학교지원단의 예산 증액이 컸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전년 대비 17.3%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적정 배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36쪽 신규 편성 주요사업입니다.
’23년도 세출예산 사업 중 기관별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126개 사업이며 총예산액은 1658억 49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실한 사업계획수립과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 완료 이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은 보고서 36쪽부터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5대 역점사업별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미래를 여는 디지털ㆍ생태교육,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중 보고서 46쪽 초등학교 아침 돌봄 사업은 조기 등교가 필요한 학생에게 아침 8시부터 봉사 인력 등을 활용하여 학교 내 지정장소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별 400만원 총 10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침 돌봄에 있어 틈새 시간 학교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다각적 매뉴얼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쪽 인천시ㆍ군ㆍ구ㆍ경찰청 연계 학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스마트 횡단보도 중 전문가 자문에 의해 해당 지역의 환경에 맞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개소 총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인천시로 전출될 계획입니다.
학교 밖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지역별 반영률의 차이가 있어 학교 주변 통학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중 보고서 51쪽 가칭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설립입니다.
동 사업은 반도체 분야 고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특성화고 1교를 인천반도체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 총 6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5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반도체는 미래형 자동차, 헬스 바이오, 에너지, 디지털 등의 신성장 동력 산업 구현을 위한 필수 재료로 지역과 연계된 산학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타 시ㆍ도 벤치마킹 등 사업부서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디지털ㆍ생태교육 중 보고서 53쪽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24학년도까지 매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민선 4기 교육감 공약사업 계획에 따라 ’23년 본예산안에 699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24학년도 초5, 중1, 고1 학생 7만 8055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과 연계 및 교수학습 재구성 방안 마련과 함께 디지털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과 평가 분석 등 사업부서의 다각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중 보고서 55쪽 초6, 중2, 고2 수학여행비 등 지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통한 사회성 함양 및 인천교육 회복 방안으로 수학여행 지원비 41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단가 책정 기준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사업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중 보고서 57쪽 세계를 품은 평화교육 허브기관 운영입니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강화군 교동도 구 난정초 부지에 연면적 4328㎡ 규모로 전시관, 교육관 용도의 교육동과 다목적실, 숙박실 용도의 생활동을 구축 중이며 ’22년 6월 1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2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숙박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차량 및 단체 숙박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 확보 노력과 함께 지역 폐교 활용 사업인 만큼 지역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다른 사업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 46쪽부터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