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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인천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2.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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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5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3분 개의)
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본예산안은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과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미래를 여는 디지털ㆍ생태교육,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등 5대 공약 정책을 마련하여 교육회복에 집중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자랄 수 있게 하고 각자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 구축 등 교육가족의 노력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주요 중점사항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5조 1885억원으로 보통교부금 3조 8368억원, 특별교부금 747억원, 증액교부금 594억원, 국고보조금 258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02억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7104억원이 증가한 4조 2069억원으로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379억원이 증가한 9692억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8403억원, 비법정 이전수입은 1289억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에 있어서는 검단 신도시 내 검단2고 학교 신설비 76억원을 포함한 민간이전수입 94억원,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30억원이 반영된 12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및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89억원이 증가한 205억원이며 기타 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 460억원과 금융자산 회수금 37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학교 노후환경개선 등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55억원을 담음으로써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5571억원이 증액된 5조 354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인적자원 운용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비 46억원과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비 122억, 총 168억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는 전년 대비 1812억원을 증액하여 5762억원을 담았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586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일반계고ㆍ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운영 87억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63억원 등 928억원을 투입하고,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공간혁신 등으로 520억원,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은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등으로 13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력신장 및 평가를 위해 교실수업개선 80억원, 학력향상 지원 및 평가 446억원 등 526억원을 학력신장 및 평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은 총 627억원으로 유아교육운영 74억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73억원, 사립유치원 지원에는 2022년부터 실시 중인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비 외국국적지원금 포함 251억원 등 480억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부분에는 특수교육 운영으로 장애학생 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 등 97억원, 특수교육 복지로 특수교육 치료비 지원 등 142억원, 특수교육 여건개선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비 등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업교육 부분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등 113억원, 학교 정보화를 위해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부터 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1029억원, 지능형 과학실 사업 지원 85억원 등 1335억원을 지원하며 디지털 교육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활동 지원으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활동 100억원, 각종 학생 선수 체육활동 지원 151억원, 학생 또래활동 등 학생 단체활동 80억원을 편성하고 학생생활지도에는 604억원을 담았습니다.
이에는 학생생활지도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으로 92억원, 학생상담활동으로 초6, 중2, 고2 수학여행비 또는 현장체험학습비 사업에 415억원 등 463억원, 학생안전관리로 안전체험관 운영, 체험학습 등 지원과 인천시ㆍ군ㆍ구ㆍ경찰청 연계학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49억원입니다.
그리고 학생 진로ㆍ진학을 위한 교육비 114억원 등 교수학습 활동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육복지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등 학비 지원에 169억원,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244억원, 공ㆍ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2103억원 등 총 3390억원을 반영하여 동등한 출발선과 누구나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쪽 하단입니다.
보건ㆍ급식 부분에 학교보건관리로 학교방역인력 인건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과 감염병 안심학교 운영 등에 199억원, 실내체육시설 청소, 교실공기측정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93억원, 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 확보 등 산업안전 보건관리로 32억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급식관리로 30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무상급식비 2241억원, 후드 청소비 17억원 등 학교급식운영으로 2263억원, 급식소 증축 등 795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급식실 환경과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은 5374억원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초ㆍ중ㆍ고 공립 학교기본운영비 3090억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및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2284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641억원이 증액된 7905억원을 담았습니다.
학생배치를 위해 검단3초 등 학교 신ㆍ증설비 1930억원,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 699억원, 화장실 개선 270억원, 냉난방 시설개선, 내진보강 등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006억원 총 5975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에는 151억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관련 운영비 103억원과 독서문화 예산 4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5쪽부터 7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는 6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시민 등과 소통ㆍ공감의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107억원,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203억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 교육협력 사업비 77억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45억원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기관운영으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청사 환경개선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175억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보수공사 및 냉난방 개선 65억원, 학생교육원 숙박체험 교육지원 시설 39억원, 연수도서관 냉난방 개선 및 보존서고 구축비 15억원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144억원을 반영했으며, 재무활동에 BTL교 원금 상환 및 운영비로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462억원과 149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 재정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예산은 전년 대비 1438억원이 상승한 2조 5847억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2조 465억원과 근로자 인건비 5382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세세부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2022년도말 조성액 규모인 1조 2809억원보다 731억원이 감액된 1조 2078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3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0억원 등 223억월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인 955억원을 2023년 교특 본예산 내부거래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금조성 총규모는 1조 2078억 3000만원으로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8419억 97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3658억 33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2년도말 조성액 8256억 4900만원과 ’23년도 중 발생할 이자수입 163억 4800만원을 합한 총 8419억 97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금번 제출한 ’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조례의 용도가 중복된다고 지적된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개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ㆍ운영하기 위해 ’2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2년도말 조성액 4552억 8900만원과 ’23년도 이자수입 60억원을 합한 4612억 8900만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954억 5700만원을 전출하여 연도말에 3658억 33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적립된 금액 중 ’23년도 기금 총액의 20.97%인 954억 57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세입예산과 해당 사업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계획으로 노후교육시설 환경개선에 672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282억원이 편성될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 중 수입ㆍ지출 계획과 연도말 조성 계획액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3년도말 기금 적립 총액이 ’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규모의 22.6%로 당해연도 교육재정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함께 철저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성공버스 가칭입니다. 이 학생성공버스 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그러한 대규모 개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지역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러 민원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이용대상 학생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우리가 학교를 배정할 때 1.5㎞, 통학시간은 30분 이내로 학생들을 배정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제외하고 중ㆍ고등학생 위주로다가 하려고 하고요.
해당 지역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대략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송도, 청라, 경서, 영종 또는 영종 신도시 그다음에 서창지구 이런 곳을 염두에 두고요.
내년 1월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면 준비는 10월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약 9, 10개월 동안 준비해서 시행시기는 아마 7월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예상되는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관리해야 될 리스크도 많고 요구사항,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촘촘하게 준비해서 7월부터 일단은 시범적으로 파일럿으로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이것을 정착 또는 확대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우선은 이달에 시에 버스정책과하고 노선 같은 것 이제 간선버스라고 하죠. 이렇게 지역을 오가는 간선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시하고 이런 노선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배정받게 되면 새로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교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보는데 이게 내년 1월말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요조사와 시 버스정책과하고의 이런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TF팀을 구성해서 3월에는 공청회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요구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3월, 4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노선도 확정하는데 이것은 원거리는 저희가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 권역 내에서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루어질 게 5월, 6월에 필요한 게 버스업체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이게 또 지금 생각에는 아침 등교시간에만 2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또 요구가 하교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약 의뢰하고 그다음에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안전장비 징구라든지 갖춰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준비하는 기간이 6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부득이 7월부터 시행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정착시키려고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이 저희가 위원님들 사전보고 때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5개 권역인데 버스를 총 몇 대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면 76대를 이용하는데요. 전체 해당 학생 수요의 저희 예측이긴 하지만 20% 학생들이 이용할 것이다. 개중에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도보 그리고 뭐 간선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승ㆍ하차 아니 등ㆍ하교시간에 태워다주는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해서 저희가 20억 편성을 한 것은 5개 권역에 76대 버스를 운행하면 약 20억원이 넘는데 저희가 낙찰차액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봐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공청회나 또 위원님들께 이제 계획을 확정지으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요구가 또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예측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선 계획한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어떻게 될지 그리고 버스업체들과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나 그래서 그런 것도 버스정책과하고 저희는 이미 다 조사를 또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개발구역 소위 말해서 저희가 신도시 또는 신도심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교통인프라뿐만 아니라 모든 정주여건이 괜찮은 곳인데 우선 개발 초기에 버스를 지원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는 원도심인데 여러 가지 더 정주여건이 불비하고 또 통학여건이 더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교사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그냥 진을 다 빼고 온다 그럴까요? 하루 학교의 시작이 등교에서 출발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또는 이 부분은 또 교육감님께서 선한 가치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등교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마련하면서 원도심의 어려운 지역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담당자들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정말 감정 소모, 감정 낭비 막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그렇게 요즘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했고요.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에서는 1000만원씩 지원해서, 20교를 지원해서 예산이 약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업이고요.
또 마을교육학습공동체나 우리마을교육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4년 동안 운영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약과 맞물려서 저희가 교육주체에 대한 사업과 더 밀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로 확대해서 110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공약과 관련돼서 예산을 조금 증액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는, 잠시만요.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26개 직종에 대한 인건비를 노사협력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조리실무사라든지 특수운영직군의 인건비는 해당 부서, 조리실무사 인건비는 급식팀에서 그리고 특수운영직군의 인건비는 각급학교나 기관에서 편성했었는데 2022년도부터 학교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저희 노사협력과에서 인건비를 통합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1차적으로 2022년도에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면서 예산 편성했고요.
2023년도부터 유ㆍ초ㆍ중ㆍ고까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조리실무사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각 기관이나 학교에 편성돼 있던 특수운영직군 인건비들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주로 코로나 때문에 일상회복으로 인해서 현장 체험을 하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8만원, 1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1일형 체험을 위주로 했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학여행이 별도로 또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은 주로 중학교, 초등학교는 다른 타 지역으로 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수학여행비의 현실화된 비용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상향되어 있지만 실제로 타 지역에서도 수학여행비라든가 체험학습비를 거의 많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금액에 구애 없이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반도체고등학교는 지금 저희가 자체예산을 전체적으로는 한 60억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중에 내년도 1차 연도로 자체예산으로는 한 2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반도체고등학교는 신설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전환설립을 형태로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는 이제 전환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심사도 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그리고 ’23년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새로 지정되는 반도체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육부에 지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25년 2월에 인천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 교육위원회 정례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근 3년간 1억 이상 사업 중에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 현황과 불용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9년, ’20년, ’21년도에 총건수가 불용된 사업 현황에 7건밖에 안 올라왔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런데 이번에 정례회 자료를 요청을 드렸더니 1억 이상 예산 중에서 30% 이상 불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렇게 자료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료가 굉장히 달라요.
하나는 교육재정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하나는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어느 자료가 지금 맞는 자료죠?
아닙니다. 지금 최종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안을 마련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발지역이라 그러죠, 대규모 개발지역 우선으로 했는데 나머지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저희는 아마 ’21년인가 임지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학생통학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설립과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도심 지역이라든지 이번에 빠진 이런 지역들에서 교통이 불편한 이런 지역을 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거기서 이 지역도 학생성공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저희는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 사업도 학생성공버스 못지않게 이게 효과는 저희가 쓰는 용어 빅뱅 우주 대폭발과 같은 성과가 예상되지만 관리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너무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아침돌봄사업을 저희가 10억 56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교육감께서 공약을 금년에 111개를 공약을 약속하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공약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유ㆍ초 아침ㆍ저녁 돌봄 확대라는 사업인데 우선은 아침돌봄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이것도 10월부터 지금 협의하고 있어서 12월 중에 금년이 가기 전에 아침에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은 아침돌봄이라 하면 일과 시작 전에 한 9시 이전에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젊은 학부모님들이 출근할 때 아이가 따라 나오게 되고요. 이 아이는 학교를 가는 중에 동네 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놀다가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학교에 일찍 가서는 긴 복도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큰 교실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은 누가 돌볼 것인가, 이 아이들을. 그래서 돌봄 전담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갈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돌봄 전담사님들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학교 구성원 중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은 돌봄은 아침돌봄이 되든 오후돌봄이 되는 돌봄은 돌봄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해관계가 양 끝단에서 이렇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런 갈등과정이 있어서 이번에 12월 중에 아침돌봄을 하는 학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던 중이었는데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학교 구성원들끼리 예를 들어서 돌봄 전담사님이 유연근무를 택해서 할 수 있는 경우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래도 내 아이니까 돌보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학교들에 대해서 아침이 신나는 학교, 아침이 따스한 학교 이렇게 돌봄 그러면 돌봄이 주는 전담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받는 그런 일종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부감 같은 게 있어서 저희는 어떡하든지 학교 구성원들이 학부모님을 포함해서 이런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제 3월부터 더 확대해서 그래서 예전처럼 행정적으로 이것은 전담사님들이 하십시오. 이것 선생님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정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희 그렇게 하는데 아침돌봄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12월 중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너무 주장이 좁혀지지 않는 학교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 구성원들간에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또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정말 갖가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일단 12월 중에 시작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정확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도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산이 20억이나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게 시 교통정책과나 또 버스운송회사 그분들과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도심에 예를 들면 인구수도 줄고 또 학생수도 줄기 때문에 웬만한 버스들이 운영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그 적자 폭을 메워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도심이라고 학생들을 다른 버스를 운영하게 되다 보면 이 버스노선이 아예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버스 배차간격이 15분에서 30분으로 자꾸 딜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물론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우리 위원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그렇고 버스 배차시간이 자꾸 늘어난다. 단축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도심일수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 때에 편안하게 등하교해서 학교 수업에 지장이 안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버스 교통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할 때 이 20억이나 투입되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네, 현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전부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교복, 체육복이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현금이나 또 지역화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이음카드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학부모의 57.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대가 57.5, 찬성이 36.3.
이것은 시의회에서 ’21년도 9월에 무상급식 또 교복 이런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용역을 준 결과 역시 현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전국이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의논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현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이 특히 학교 앞 문방구에서 체육복이나 교복을 팔고 있는 그런 문방구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코로나나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이렇게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놓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거 다 문 닫게 생겼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장단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후에 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해결할 의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얘기들이 일단 교복을 구입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현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의견을.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구에 제1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송도 신도시에다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겁니다.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송도 신도시는 교육 인프라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 굳이 그곳에다가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 가능하면 원도심에다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이 송도 신도시에 땅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6200만원이 상정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한다면 차제에 신도시에다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원도심에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까지도 용역 항목에 삽입해서 전체적인 위치까지 몇 군데 선정한 위치까지 넣고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어떤 내국세, 지방세 이거 해서 ’23년은 그런대로 버티게 되는데 2023년도에 국세, 지방세 연동해서 저희로 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대폭 줄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농축산과는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설명드렸더니.
그런데 재정기획관 쪽의 예산팀이나 여기서는 조금 입장이 저희를 잘 이해를 그러니까 농축산과보단 조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이전수입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사업도 좀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각도로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4년부터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24년까지 초ㆍ중ㆍ고 학생이 인천이 늘게 되고 ’24년 이후에 저희 중기계획을 보면 초등학생은 감소하지만 중ㆍ고등학생이 늘어나게 돼서 여러 가지 다른 시ㆍ도하고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일단은 예산을 심의하고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올라온 게 뭐 1000만원, 100만원짜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부 계획서 없이도 갈 수 있겠지만 10억 예를 들어 학생성공버스 시범사업 운영은 20억 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거 시청에 있는 적자 폭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28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아침돌봄사업도 10억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 이런 것도 48억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거의 100억에 가까운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부 사업계획도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표현하신 거에 대하면 그거야말로 저희가 너무 억울한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자식들한테 용돈 주지 않았지만 일반 저희 조카들도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합니다. 1만원짜리 달라고 할 때도 있고 5만원짜리 달라고 하고 10만원짜리 달라고 할 때는 저는 물어봅니다. 왜 10만원짜리 쓰냐?
그러면 최소한 어디 어디에 쓰고, 저희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뭘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어디 어디 어디에 돈이 나가니깐 필요하다 이런 대답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아침돌봄 사업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400만원이라는 돈은 각 학교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라면 임춘원 위원님의 생각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것은 학부모를 통해서 하겠다, 아니면 노인들을 추가로 고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학교 자발적으로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좀 대답하시면 오히려 저희가 더 이해하기 편하겠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발언하신 게 이런 것은 세부계획 없이도 가능한 사업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저희가 앞으로 회의 진행하는데 조금 부적절한 대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 한 학교당 4000만원씩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억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하나만 좀 오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서동 그러니까 아까 검단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버스노선은 제가 굉장히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고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경서동에서, 제 지역구이지만 경서동에 있는 중학생 아이들이 비가 오는 날 버스를 못 타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버스정책과에 버스노선을 좀 늘려주거나 배차시간을 좀 줄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때 얘기하면서 이런 성공버스를 돌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랑 얘기가 돼서 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
그런데 이게 너무 표현 자체가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오해해서 계속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후에 설명하실 때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자꾸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정확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정관님?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어저께, 그저께구나. 저한테 누가 물어봐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뭐 탈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난 민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세밀한 계획이 기반이 돼서 하셔야지 그냥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막 밀어대면 저희가 진짜 심의하는 데 힘들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생각하셔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너무 오전이 길어서 일단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도 갖고 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대면수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로 인해서 2년 정도 비대면을 포함해서 같이 병행하는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학생 간 이런 학력 격차도 많이 확대됐고 그러니까 상위권은 학력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나마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해서 중위권이나 하위권이 성적이 그러니까 사교육을 많이 못 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낮아져서 격차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인성이나 사회성 결여 또 학교폭력 문제 뭐 위기학생 증가로 장기적으로는 사회범죄나 자살증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등교수업이나 야외활동 제한으로 운동량이 감소하여 비만율이 증가하고 이렇게 신체 건강도 악화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수업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인천교육회복 3대 중점분야를 지금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관님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 회복은 되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롱코비드라고 하는 후유증의 여파도 있기도 하고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이 어려워서 2021년 8월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추진단을 부감님께서 맡으셔서 총괄해 주시고요. 저희 팀에는 교육회복팀이 있어서 3가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아이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첫 번째가 학습결손 부분 학습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그렇다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SEL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정서학습.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심리ㆍ정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공부를 잘하고 못 하고는 그다음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과 그다음에 학교라도 왔을 때 재미있고 또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신체 건강 프로그램 체력강화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학교에서 저희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초등 교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에는 중등 교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3가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든지 공부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한테는 신체 건강 프로그램 그다음에 사회정서 프로그램 이 부분을 강화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동계방학뿐만 아니라 특히 신학기에 일상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2022년도에 3대 중점 우리 조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결손이나 두 번째는 심리ㆍ정서ㆍ체력 저하 이런 관련된 것도 사회성 저하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자료를 봤는데요. 정책적으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학습결손이나 사회성 저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학생시절에 이런 어떤 우울증이나 요즘 애들 면역력 저하, 비만도 많이 증가되고요. 사이버 또 약물 이런 중독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떤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게 바로 학업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실 말하면 그동안에 밀접적으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고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심리나 정서, 체력 저하에 관련돼서 현재 하고 있는 게 학교 체력단련실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휴공간, 유휴교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사실 말하면 교실이 없어서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고 교실이 남아 있는 이런 학교들부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학교에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정관님 학교 안에 실내골프 이렇게 스트레스 풀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돼 있는 데가 있죠?
현장에서 하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는 하자가 방수,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작은 부분에 마감재들이 균열이 되는 부분 크랙이 가고 균열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는대로 학교건물이 일반적인 건물보다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건물이 짓고 나서 안정화되는 동안에 약간 유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겨울이 지나면서 땅이 3㎝, 4㎝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부동침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건물이 100m 정도 되다 보니까 어디는 3㎝ 올라가고 어디는 1㎝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균열들이 있고요. 누수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실제 실사용자들이 누수로 인해서 가장 큰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호주변이나 이런 데도 방수를 시행하려고 지금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이 그 전에 미리 되어 있고 추경 올렸으면 바로 할 수 있었던 내용일 텐데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계획을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 세우기 전에 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이게 같이 가다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게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계획 받았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이 뒤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사업의 5%를 추가할 수 없고 물품구입비는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기는 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교부예산 모두 집행 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강제는 아니잖아요? 강제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불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중학교는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육성함으로써 인천체육고등학교와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미래 체육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특성화된 그런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미래형 스포츠학교를 구현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체육중학교가 12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우리까지 포함한다면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체육중학교는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체육고등학교 안에 같이 설립할 예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동이나 기숙사 건립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체육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체육중ㆍ고가 같이 있는 경우는 타 시ㆍ도의 경우에 대체로 중ㆍ고가 같이 소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오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저체력 학생들의 증가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평가받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른바 ‘팝스’라고 불리는 것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정해지게 돼 있는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기 전인 ’18년과 ’21년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다섯 개 등급 가운데 1ㆍ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39.6% ’18년입니다. 39.6%에서 ’21년에 30.24%로 많이 줄었고 반면에 체력우려등급이라고 하는 4ㆍ5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8년에 16%였던 학생들의 수가 ’21년에 23.29%로 이렇게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체력 학생들을 지원하고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상현실 스포츠실과 관련해서는 ’22년 금년에 45개를 구축했고요. 내년도에는 19개 학교 그래서 누적하면 한 64개 학교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50개 학교 내년도에 30개 학교를 추가하면 누적 80개 학교 정도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 현장에서는 이미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활용도도 높고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유휴교실입니다. 유휴교실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필요한 학교들이 더 많을 것이고 이 학교에 대해서도 점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그래서 지난번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끼리 또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로 배부했을 때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 또 학교별로 50개에서 60개의 목적사업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통합배부사업이나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학교 이관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학교에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희끼리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 자체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이것에 대한 이게 명확한지, 이게 필요한지 그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요.
특히 신규사업 중에도 목적사업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7월 이후 금년 첫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다소 불가피한 면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기초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를 갖고 있고요. 주로 역할이 기초학력에 시행계획을 추진하는데 같이 협업하고 있고 또 학습지원 담당 교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 등을 담당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정운영기관을 경인교대로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센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역할 분담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책정하고 또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봉사시간을 인정하고 또 예비교원들이 현장 경험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인력풀 즉 교수진이라든지 전임연구원 등 전문인력 그리고 예비교원들을 투입해서 인력풀을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실제로 교수 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내 공간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기초학력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격을 보면 조금 달라진 것이 금년까지는 연수만을 위탁받는 교육기관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양성하거나 기초학력 전문 지원 기관으로 조금 사업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현동 화재참사 사건 이후로 저희가 학생들을, 학생교육문화회관 거기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교육문화회관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추모비도 설립이 되어 있고 매년 추모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추모비만 있지 사실은 거기에 추모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 기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없고 또 추모사업을 할 수 있는 주위 경관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추모비 주변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회관에서도 관리는 하시는데 거기 환경이 아무래도 그쪽이 약간 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주변 상가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것도 그런 추모비 주변을 조금 더 깨끗이 정화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경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을 집어넣은 거고요.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은 수립했지만 공간이라든가 사업 주체가 사실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은 학교 밖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 교문 앞에 횡단보도에 사실은 요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밖을 잘 안 보고 밑을 많이 내려다보잖아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도심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별도로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해서 2개년 동안 60개소 학교에 대해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교육지원단에는 동부에, 서부에 권역별 마을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다문화 학생 60명을 이중언어강사와 함께 주말에 30주 2시간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더 특화시키고 발전시켜서 권역별 동, 서, 남, 북, 강화 여기에 다문화 학생들 한국어학당을 설치해서 주말학교에 학생들이 배움과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5개 이중언어강사와 함께하는 한국어학당 말고 또 지역마다 생태ㆍ환경ㆍ역사ㆍ문화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좋은 마을자원들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주말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마을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저도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학부모 교육에 대한 것도 충분히 알고 있으나 사업들이 너무도 다양해요, 단장님. 너무 다양합니다.
뭐 앞에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렸지만 아직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단계에 있는 것까지도 운영비를 세운다든지 이런 건 기초단계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돼서 특히 우리 마을교육지원단이 이렇게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업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준비는 아직까진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잘하셔서 1년 후에 다시 한번 또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저희가 요청했을 때 안 됐던 이유는 한 번도 학교 밖에 있는 시설물을 건든 적이 없었거든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이 나왔던 사업인데 지금 다른 시ㆍ도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하셨고요. 다른 시ㆍ도 아니고 국내에서 인천교육청이 최초로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첫 번째 선례가 남게 돼요, 학교 밖에 있는 시설을 고치는. 그렇게 되면 이게 선례가 돼서 그 옆에 있는 통학로를 고쳐달라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원래 이것도 구청이 하거나 지자체가 하는 것이지만.
이런 선례가 있을 때는 이제까지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할 수 있었는데 이런 첫 번째 선례가 생기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학교 밖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고치려 할 때 교육청에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지? 그러면 그 명분이 없게 되면 앞으로 계속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용하게 되면 그 예산을 감당 가능하실지? 그것에 관한 외부에 대한 민원까지도 교육청에서 감당 다 가능하실까요?
그런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이 학교 밖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시 조례에 다 담아져 있어서 잘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해도 시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유도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사거리 위주로만 진행합니다. 사거리나 교통사고 빈발지역으로만 하다 보니까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빈발하는데 그쪽까지 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충원해야겠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진행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스마트 횡단보도를 하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안 했어도 되지만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써도 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써도 되고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교육청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굳이 시에서도 하니까 계속 시에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주체는 교육청이 아니고 시예요, 결국 이거 하는 주체는.
주체는 시인데 여기다가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제는 첫 번째 선례가 생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요구가 왔을 때 계속 응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 가능하실지와 왜 사거리만 설치하는지 이유는 다 아시죠?
그렇죠. 사거리 설치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거리에 신호등 다 있어야 되고, 횡단보도 다 있어야 되고, 한쪽 막혀 있으면 삼거리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다 네 군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있는데 그런 요건은 다 알아보고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게.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른 시ㆍ도 하지도 않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학교 선택이나 이런 것도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라는 민원은 정말 많이 들어올 것이고 30개 학교씩 2년 동안 하면 60개 학교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네, 대상이 60개지만 지금은 초등학교만 하지만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 하면 1000개 학교가 있거든요, 인천에. 1000개의 학교에서 민원 넣을 거예요, 분명히.
왜 초등학교 앞은 안 해 주느냐? 아, 유치원 앞은 안 해 주느냐? 왜 중학교 앞은 안 해 주느냐? 왜 고등학교 우리 앞은 안 해 주느냐?
이 민원을 앞으로 940개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민원을 받을 건데 이게 감당 가능할지가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60개 학교는 좋아하시겠지만 나머지 940개 학교의 학부모들만 해도 민원 정말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그 기준을 정말 잘 짜야 되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20억 보면서 느낀 게 안타까운 게 이 중에 80%가 그냥 시설비 교체예요, 인테리어와. 20억 중에서 16억은 단순히 인테리어, 컴퓨터 기자재 바꾸어주고 16억이고, 4억이 교육 관련해서 쓰더라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쉽습니다. 뭔가 AI교육하고 하면 애들한테 이쪽에 좀 더 교육받고 싶고 관심 있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컴퓨터실 교체로 16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기분밖에 들지 않거든요.
차라리 크게 할 때 AI개발 경진대회를 교육청에서 열든지 아니면 개발자 콘퍼런스를 열어서 학생들이 유명한 개발자들 만나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목표를 잡을 때 인천교육청 내 학생이 AI 개발자 대회 나가서 입상한다는 것을 목표로 잡든지 아니면 이런 앱 개발 같은 것을 해서 교육청 학교 내 학생들이 앱 개발을 1000개 이상씩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든지 이런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것 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목표는 없고 그냥 두루뭉술한 목표만 있고 실제로 예산은 학생들의 흥미유발이나 개발활동보다는 기자재 바꿔주고 인테리어 하는 그쪽에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기자재나 이런 것도 바꾸기는 바꿔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중점적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세부사업설명서상에 본다면 예산계획이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AI융합교육ㆍ소프트웨어교육 중ㆍ고등학교 중심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도 운영되던 중심학교 운영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저희가 새롭게 들은 말씀은 더 정책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중심학교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 별도로 저희가 노트북을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뭐 디지털 문해력 성장 단계별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는 초등 디지털 튜터 지원이라든지 인천시하고의 협업사업인 인천디지털교육센터 또 인천 i-MOOC 플랫폼 운영 또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메이커교육 또 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하고 국가전략정책 연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202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16개 시ㆍ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용도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조례 용도가 실질적으로 중복된다고 지적되어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상 구분이 모호해서 두 기금이 중복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제출한 기금 사용 현황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개수로는 6% 금액으로는 9% 나머지 94%가 다 설치 시설비용으로 쓰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집행이 된 부분들은 사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저희가 지난번에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항목 중에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금정비실적이라고 하는 분야에 통폐합 필요 여부가 있습니다, 세부 항목에.
그런데 그 분석내용에 보면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 유사 중복 등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분석결과에 교육부에서는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 ‘통폐합 불필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받은 자료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의 기금이 저희가 교특으로 전출할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신규사업을 너무 많이 늘리시느라고 이쪽을 이렇게 시설자금을 돌리신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 확충사업과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종 강당, 식당 증축이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런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조례에 지정되어 있음에도 사실 기타 학생을 위한 것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정으로 20% 이하의 경우에는 의회의 엄격한 검토 없이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칫 교육청에서 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금에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적절치 못한 곳에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시민의 혈세가 정말 적절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시설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매우 듭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준비하시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도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무튼 잘 유념하셔서 기금 사용에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해서 이해하시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8차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 전 기관의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질의와 답변 이후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교육위원회는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태
- 미래학교혁신과장 변종국
- 노사협력과장 김재영
- 안전총괄과장 백윤영
- 초등교육과장 최혜숙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미미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