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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19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11분 개의)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신청하신 이재호 의원님과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을 포함하여 모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강병수, 전용철, 제갈원영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용덕, 박순남, 안영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일괄하여 들은 다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문화복지 및 교육위원회 소속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부평구 제3선거구 통합진보당 의원 강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1년간 인천광역시를 이끌어 오시면서 재정의 어려움, 중앙정부와의 협력문제, 경제자유구역의 국내ㆍ외 기업유치 문제, 공기업 통ㆍ폐합 문제, 시민사회와의 여러 갈등문제 등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천광역시 시장으로서 소회와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 있었던 것을 한두 가지씩 편안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7월 1일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출범한 5대 집행부는 출범할 때까지 여러 가지 재정문제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또 시민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하나씩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인천시민의 힘을 모아서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웠던 이런, 작년 11월에 연평도의 폭격사건으로 우리 인천시민 김치백, 배복철 씨 두 분이 불행한 일을 당하셨고 또 최근에 이청호 해경 경사를 비롯해서 인하대학생 10여명이 봉사활동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더 할 때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잘 극복을 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함께 시정을 뒷받침해 주시고 도와주신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내년이면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정치적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경험이 있습니다.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를 감시하고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큰 역량을 발휘해 오신 시장님께서 광역단체의 수장으로 선출되어 일해 오신 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가사무를 중심으로 일하실 때와 광역 지자체의 장으로서 많은 차이와 한계를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다시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배분의 문제, 권한이양의 문제, 법률적 미비의 문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문제 등 미비한 문제가 많고 보완돼야 할 점이 많다고 초보 시의원인 본 의원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인천의 국회의원 12명을 선출하는 4월 총선을 맞이하여 인천광역시의 수장으로서 선거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공통적으로 관철시켜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선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인천광역시와 총선 출마자 그리고 인천시민과 함께 내걸어야 할 공통 공약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통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가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는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행을 각, 그동안에 정권들이 실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다가 지난 90년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야당 총재께서 단식 투쟁을 통해서 노태우 정부가 합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게 됐습니다.
지금 의회는 6기에 가고 집행부는 지금 5기 집행부에 와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할 자치라고 말한 이유는 지방세 수입이 20%, 국비가 80%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 보니까 겨우 변하지 않고 실제로 지방세와 국비 세수비율이 지금도 2:8 상황이 마치 80:20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의 시대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기능은 대폭,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지방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사업들이 지방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지방세의 주된 세원인 취득세ㆍ등록세를 50%를 인하시키는 그 조치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전화 한 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가장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국비 전액 감소분 보장이라는 답변을 얻어내서 내년에 1,500억이 넘는 그런 세원이 그나마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총선과 대선과정에서는 저희 인천이 여야를 넘어서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들, 예를 들어서 의료병원 문제라든지 무상급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각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또 통합진보당이나 각 정당마다 약간씩 큰 이런 쟁점이 되는 것들은 가능한 뒤로 미루고 특히 특별하게 정치적 쟁점이 없는 사안들, 예를 들어서 옹진군과 강화군을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 이것은 최근에 저희가 정치적 노력을 다해서 역대 처음으로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의 동의 하에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합의를 발표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반발하는 성명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우리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문제라든지 서해평화 어로지대의 구성의 문제라든지 인천방위사령부의 이전문제라든지 우리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처리 및 물이용 부담금 문제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문제, 제3연육교 건설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쟁점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도 각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과도 상의를 드리고 또 인발연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단체나 언론과 상의를 해 가지고 전체 여론수렴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한 10개 정도 아젠다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이 내년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또 어떤 국회가 구성되든지 간에 국정 우선순위에 저희 인천에 관한 사항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11월 26일 인천의 여러 신문에 인천광역시 재정문제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실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지원을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서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시장님께 직접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국비지원 예정금액 3,600억원의 인천시비 선 투입분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 추가 승인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실려 있습니다.
먼저 주경기장 국비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100만명의 인천시민들과 여야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심초사 노력해 오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국비확보가 현실화되면 인천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40%에 육박한 인천시 채무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결국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편성되어 지출되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회계 재정 어려움이 해결되기보다는 2014년까지 예측된 인천광역시 예산 8조 2,700억원과 부채 3조 6,000억에서 예산대비 부채비율 43.5%에서 불과 1.7%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것이 미치는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 아시안게임의 직접 예산은 아니지만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2014년 완공을 위해서 필요한 국비 선 투입분 3,600억에 대해서 지하철 총 공사비의 10%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완화시켜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황우여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용 의원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수차례 전화를 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600억원이 됨으로써 올해 도시철도 2호선의 공정률을 72%로 잡고 있는데 차질 없이 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는 이번에 해경 고 이청호 경사의 빈소에 김황식 총리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대통령께 건의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정부 여당 특히 마지막에는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님들은 다 이것을 국비 30% 1,470억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결의안으로 국회 예결위에 이것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동의를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현재 고착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김황식 국무총리의 언급은 정부에서도 이제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완화시켜서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국회에 등원을 결정했습니다만 조건 협상이 아직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돼서 연말 안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1,470억 국비지원이 되면 2014년 채무비율이 원래는 41.4%에서 1.7%가 감소해서 39.7%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내친 김에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는 채무비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왕 된 김에 아시안게임이 제대로 되려면 이것을 제외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이미 발행된 채권이 5,350억원이고 앞으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채무가 9,991억원을 추가로 발행을 할 예정인데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 2012년도는 27.6%, 2013년에는 25%, 2014년에는 23.8%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안심하고 자신 있게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내년 총선과정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서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는 전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당장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낮아지지만 앞으로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연관된 문제를, 준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3,600억원을 예외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3,6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이는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재정기준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의 기준에서도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작성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시장님과 저희 6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 예산 추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조 2,700억원 수준이고 2014년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3조 6,000억원으로써 이것은 몇 퍼센티지인지는 기금포함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43.5%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지방채 발행계획 3조 6,000억에는 이미 지하철 2호선 국비 선 투입분 3,600억원이 이미 포함돼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비 선 투입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한도의 예외적 인정뿐만 아니라 그 부분만큼 지방자치단체 재정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에서도 제외되지 않으면 발행한도는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어 지하철 2호선 정상적 개통에 어려움이 또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종 확정이 남았습니다만 3,600억원에 대해서도 채무비율 40%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총 발행부채 1조 4,300억원과 또 한 가지 2008년도부터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도와 2010년도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 5,200억 등은 국책사업 및 국가적 사무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책임지고 협력하고 저희가 감당한 부채이니만큼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재정기준인 채무비율 40% 기준에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시장님 소견을 밝혀 주셨지만 보다 적극적인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큰 국책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우리 시장님 임기 후반에 안정적 재정운영을 꽤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제도의 취지가 지방정부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서 기채를 통해 예산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시집행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와도 협력을 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벌이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불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려고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된 사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히 아시안게임이라는 이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니만큼 중앙정부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항상 기자회견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서 가장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S&P나 무디스라든지 다른 해외 신용, 국가신용평가회사에서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물론 표면적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는 국가 부채가 GDP의 40%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은 GRDP가 50조이기 때문에 50조의 3조라고 한다면 6%입니다. GRDP의 6%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GDP의 40%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재정위기 단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지방정부가 이것을 회생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하는 모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많은 실ㆍ국장님들이 우리 인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돈을 아무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원을 확보해 나가는 저희 집행부의 방침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제안사항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동안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올해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개정되어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시의회에서도 올해 7월 25일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ㆍ공포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참여예산 학교를 2006년 민간으로부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민관협력으로 운영하는 전국의 광역시ㆍ도에서 보기 드문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토론회를 2009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정책시민대토론회로 각 실ㆍ국별로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직능단체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행안부 표준안을 따라 지극히 형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 타 광역시보다 모범적으로 진행해 온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주민참여예산토론회 등의 내용이 조례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30명 이내로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10개 군ㆍ구로 구성돼 있는 인천 기초단체에서는 훨씬 모범적인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연수구, 남구, 부평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는 30명 정도의 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구 단위로는 동들의 대표가 포함된 100명의 주민참여주민위원회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7개 구의 국장 및 주민참여위원회 대표 7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민관협의회 등 세 차례의 조직구성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최종결정을 민과 관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이미 내년 예산에 184억원을 주민참여예산과정을 통하여 특히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 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편성하여 준비했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하기 어려운 측면 또한 있습니다.
10개 군ㆍ구로 나눠져 있고 여러 입장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광역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안착된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저희 광역 시ㆍ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상의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민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과감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에는 10개 군ㆍ구에 약 140여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보면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352억원이 책정돼 있고 군 시책추진 보전금 18억원 등 총 37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특별교부금과 시책추진 보전금을 동별로 5,000만원 미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는 군ㆍ구에 예산을 내려주면 군ㆍ구가 각 동별로 수렴된 예산내역을 군ㆍ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약 70억원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지 않은 군ㆍ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370억원 중에 50억 미만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와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실제로 이 예산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지 결국에는 군ㆍ구로 지원하는 예산이어서 시장님의 결심여부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구도심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자괴감이 큰 상황에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해서 군ㆍ구와 최종 의논하여 결정한 후 사용된다면 주민들의 주인의식 고취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조기 도입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송영길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주 필요한 제도이고 저희들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좋은 모델을 축적시켜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무래도 광역규모보다는 기초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쌓아와서 발전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연수구, 남구, 부평구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해 가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조정 교부금, 특별교부금의 운영은 지금 조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시 포착할 수 없었던 특별한 재정수요나 구의 청사,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등 특별한 재정수요, 세제개편 등으로 현격한 재원감소나 구간 재정격차 발생 시 예를 들어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기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차등으로 지급함으로써 각 구간의 그런 격차를 조정시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괄돼서 동일한 액수를 모든 동에 배분하는 것이 재원조정 교부금, 특별교부금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제도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결국은 이것이 군ㆍ구로 가고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은 군ㆍ구의 어려운 점들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거나 일반 교부금에서 미비한 측면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미 군ㆍ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고 또한 시장님의 의지가 우리 군ㆍ구에 있는 그리고 동별로 있는 여러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만 편성을 그쪽에서 하되 모든 일은 군ㆍ구가 시행하는 일이어서 군ㆍ구를 지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사례를 인천시에서 만들어봤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공기업 통ㆍ폐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이에 관한 조례를 함께 제정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에서 또 노조에서 우려하는 것은 인력감축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공기업 통ㆍ폐합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했습니다만 인력감축의 우선이 아니라 사업의 구조조정과 또 정부로부터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를 회피하고 보다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한 공기업 통ㆍ폐합이었습니다.
몇 명의 인원을 조정해서 그 인력 인건비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 공기업 통ㆍ폐합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현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위직과 하위직을 일정한 비율로 목표를 정해서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소문 아닌 소문이 지역사회에 돌고 있고 이것이 여러 공사ㆍ공단에 미치는 영향과 사기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우리 공기업 통ㆍ폐합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이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나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결정하신 그러한 통ㆍ폐합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했고 지금 내년 초에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기업 통ㆍ폐합이 우리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인천시의 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공공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는 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올 2011년도 신묘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인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도 힘을 모아 함께 일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병수 의원)
(부록에 실음)
나. 전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산업위원회 전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에 매진하시고 실타래처럼 꼬인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금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열의 있는 우리 인천시민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 현재 인천시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를 말하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매뉴얼 양식들 지침을 2012년 3월까지 완성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지표개발 및 교육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2012년도에 준비를 거쳐서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매뉴얼 양식과 편성지침을 행안부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확정이 돼 주면 2013년도 예산 편성시에 이를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인지 예산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녀 간에 통계를 따로 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한 준비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대상자나 또는 수혜의 대상자인 남녀의 차이라든지 또는 남녀 간에 사업의 통계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시의 노력이 그러한 대책이 지금부터 구축되지 않으면 실제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는 단순히 여성정책이나 여성지원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ㆍ실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지원사업을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의 주요정책과 그에 따른 재원배분을 위한 성인지적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서 양성평등을 위해 2012년부터 시 재정운영이 작성돼야 합니다.
또 이것이 단순히 한해 연도의 작성뿐만이 아니라 중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작성되어지고 그럴 때만이 재원의 배분이 제시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성인지적 제안서가 제대로 작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서가 갖는 의미는 현재 남녀의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위치를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배분할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남녀에게 어떤 차이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취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예산이 여성 수혜대상이 여성이 많이 받는 사업이 있고 남성이 많이 받는 수혜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을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그것이 어떻게 여성 수혜 부분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예산이 증감되는지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 통계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 없이는 미래의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시행준비 첫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지만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가 인천에서 실질적으로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한 가지 저는 2012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서 심의 중 2,400억이라는 예산 중 특정 구에 단 한 푼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예산편성 건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ㆍ군별 안배와 또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과학기술인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안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송 시장님의 철학과 사랑과 배려와 또 비전이 담겨있는 인천시의 재정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인천시가 제대로 된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애플사의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며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며 생겼던 세상의 혁명적 변화보다 더 큰 파도가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에서 데이터통신을 무제한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스마트폰에는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신호를 받아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존 일반휴대폰에서는 값비싼 패킷당 요금을 내고 접속해야만 했던 것을 스마트폰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와이파이의 장비를 설치해 주고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무절제한 무제한 무료로 데이터통신을 쓸 수 있게 되고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화시대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와이파이존의 확대는 인천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가 송도지역을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의 모델로 개발하는 입장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9월부터 이동통신3사 KT와 SKT, LG 등 3사 협약을 체결해서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에 무선 와이파이존을 설치하였으며 이용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선음영지역이 없이 무료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전액 시 예산으로 시설 투자하는 것은 투자대비 비효율적으로 판단이 되며 이동통신3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음영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자로 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면 정보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기간통신사에 임대료를 25억 정도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4년만 하더라 100억 정도 임대료를 주는데 그 돈이면 충분히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 구축계획을 내년부터 실행을 해서 2013년까지 약 97억 약1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광대역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이것을 리스형식으로 받음으로써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서 와이파이존을 확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이동3사와 협약을 맺고 서울시 전역 1만 개소에 477억원을 투자하여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미 실행에 옮겼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도 그동안 와이파이존을 설치해 왔고 AP도 설치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이동3사가 주축이 되어 와이파이존을 구축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존을 구축할 때 이동통신사들이 자기들의 고객만을 위해서 마케팅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고객들에게만 와이파이존을 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주파수내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서 두 개가 설치될 때는 통신장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신 주권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문학경기장 내에 축구장은 KT의 고객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야구장은 SK고객만 와이파이를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KT고객이 아니면 무선와이파이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행히 방송통신사가 주관이 돼서 이동통신3사와 더불어 공동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얼마 전에 맺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와이파이망은 단순히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무선인프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디지털교과서, 스마트워크 등을 경제적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입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축된 와이파이망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예로 미국에서는 올랜드 공항과 구글이 계약을 맺고 공항 방문객에게 무선인터넷과 무료 국제전화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구글에게만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매년 2억원에 가까운 플랫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와이파이존은 통신사만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다행히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얼마 전에 민간사업자와 함께 대시민 무료 존 구축사업 지경부에 응모를 해서 12억이라는 예산을 땄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이 그런 노력을 하는 정보산업원을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에서 만큼은 통신에 대한 주권 의식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시민들의 이익과 삶의 질과 해당산업 발전을 위해 자주적인 와이파이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인천시 통신망 지도를 작성하고 와이파이존 구축을 시가 협조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간통신사의 임대회선만을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체통신회선을 구축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저희들의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 단계라도 와이파이존을 지금 이동통신3사가 폐쇄형으로 자기회원들한테만 개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전에 과도적으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저희 제물포 스마트타운의 창업자 중에 한 창업자가 폐쇄형 와이파이존에서 접속만 하게 되면 거기에 인증번호를 받아서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대가는 폐쇄형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3사가 인증번호를 받아서 그 문을 열어주는 대신 광고 한 커트만 봐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안했을 때 그 3사에서 광고한 것을 봐주는 수고만 감수한다면 광고료를 통해서 와이파이존을 운영하는 통신사가 광고수익을 얻고 그 대가로 회원이 아니라도 개방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당히 그게 미국 같은 데는 아마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새로운 벤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오픈형으로 하고 자가통신망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천의 3ㆍ1운동 최초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3ㆍ1절 93주년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이 거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인천에서는 그 당시 유일한 공립보통학교 현 인천창영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항일 동맹휴학을 일으키고 일부 주동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고 또한 학교와 인천 경찰서 간에 연락차단을 목적으로 야간에 교무실과 경찰서 간에 전화선을 절단한 관계로 주동 학생들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광복 후에도 무관심 속에서 그늘진 생활을 하는 등 시간 속으로 묻혀가는 역사를 애석하게 여기고 애국심을 발휘해 전통으로 살리고자 당시에 고증 자료수집과 재판기록물을 입수 선배들의 거룩한 애국정신을 길이 빛내고 자라나는 후학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교훈을 심어주라는 뜻에서 3ㆍ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 발상지 기념비를 건립하였고 2002년 10월 30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3ㆍ1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오늘에 이어나가기 위해 3ㆍ1독립만세운동 인천 최초의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에서 기념식을 거행하자는 제안 즉 동구청에서 주최하는 3ㆍ1절 기념행사를 인천시가 직접 주관하여 동구만의 기념행사가 아닌 시의 기념행사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3ㆍ1절 기념행사는 인천의 상징적인 장소가 계양구의 황어장터와 우리 강화도 그리고 동구의 창영초등학교 세 군데가 인천지역에서 3ㆍ1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중요한 거점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양구는 황어장터 앞에서 계속적으로 기념행사를 치러왔고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강화도도 그렇게 해 왔고.
동구는 올해 동구 주최로 창영초등학교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 중에 이 세 군데는 현재 각 구에서 강화는 강화군에서 창영초등학교는 동구에서 계양구 황어장터는 계양구청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기념음악회를 끝낸 다음에 밖에 나와서 국악운동협의회랑 함께 해서 태극기 만세 그런 플래시몹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에 저희가 이것을 창영초등학교로 한다고 그랬을 때 3월 1일은 매우 쌀쌀한 날씨고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나 주요참석 보훈단체 회원들, 광복회 회원들께서 다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야외행사이고 쌀쌀한 날씨에 하는 게 과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 음악회가 이번에 5기 집행부 들어와서 기념식과 함께 음악회를 결합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악회 내용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무용단 연극단 이런 프로그램도 결합시켜서 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하되 이후에 오후라든지 이런 때 재현행사를 창영초등학교가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충청도 지역 같은 데 역사적으로 조금씩 좀더 지역민에게 확대되는 과정이 거쳐지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ㆍ1만세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미를 되새기며 서민들이 모여 살면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진보운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일제시대 성냥공장 여공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일본인 자본가의 착취에 저항한 여성노동운동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병헌, 조봉암, 고유섭 선배들이 학업을 닦거나 진보정치의 요람으로 자리해 온 동구 배다리 창영초등학교 및 일대를 역사체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3ㆍ1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기념비 주변 공원화와 또 당시의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으로 전시시설 설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동구에는 1,450여억을 들여서 건설한 배다리 산업도로가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배다리 산업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구체성이 없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다녀가셨었고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도심 속에 흉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도로는 애초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이 추진돼서 해 왔던 것이라 상당히 저도 답답하고 수많은 돈이 투입된 사안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동구청에서는 강력히 도로완성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배다리 지역은 전면 지하화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로 하게 되면 두 배 정도의 추가예산이 또 들어가고 해서 애초에 산업도로 기능으로 만들어졌던 이 구간이 제2외곽순환도로가 내년부터 착공이 되게 되면 이것과의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이 도로의 기능 자체가 여건변화를 통해서 재조정 돼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1구간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송현터널은 완성이 되어 있고 2, 3구간 배다리구간, 4구간은 현재 운행이 되고 있고 3구간인 배다리 부분이 현재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안으로 활용방안들이 도로의 기능으로 하지 말고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녹지, 도시형 농장형태로 해 보자 이런 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것 역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나 배다리 재생산업 추진상황 등과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구간 지하차도 설치 및 0.38km 448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인천지역 재정비 및 금창구역 정비사업과 배다리 역사문화지역 등과 연계하여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 제갈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서도 납부한 시민들의 혈세가 과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몇몇 사업의 예를 들어서 짚어보려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해 인천시가 선투입할 3,6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한도 추가승인을 정부로부터 예외로 인정받았다는 소식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 국비지원금 1,470억원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보도를 알려드리며 그동안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송영길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복지가 많이 화두가 돼서요. 본 의원이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교통복지라고 본 의원이 칭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님 혹시 버스 타보신 적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3,300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약 26%의 정류소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최소한 70, 80% 정도는 돼야 우리 인천시 전체가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올해 한 군데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원래 150군데 이게 한 군데 설치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군데 해서 지금 24억원을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약 8억원 50개소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50개소씩 한다고 하면 이것을 1년에 50개소씩 해서 향후 약 50% 정도로 한다고 하면 이게 30년이 걸려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원래 신청한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150개소씩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내년에 중대한 선거가 많이 있는데 아예 240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전부 다 설치하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을 그렇게 배분될 수 있겠어요? 올해 예산이 8억 했는데 건교위 증액으로 16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100대 정도 추가 설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 단계로써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QR코드라는 모든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설치하면 QR코드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에 와이폰 웹을 개발을 완료할 것입니다. 올해 말에 완료가 되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웹을 다운 받아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ARS하고 SMS서비스를 제공해서 하고 우리가 콜센터를 오픈했기 때문에 콜센터를 통해서 하는 보완작업을 하고 내년에 100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아시안게임 전에는 상당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예산이 이 하나를 보면 이게 다 시급한 것처럼 우리 시민들 생활에 각 분야에 복지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를 보면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급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장 또 의원님이 질문하실 스크린도어 문제도 당장 하면 좋겠지만 29개 역을 지금 바로 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모든 예산운용 자체가 저희가 탄력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2013년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부분에 여유가 생겨서 사업들을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30년 걸리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 하루에 23만명의 우리 시민들이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하고 연간 약 8,500만명의 시민들이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스크린도어가 원래는 2013년까지 전29개 역사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 상태 때문에 2015년도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마지막 한 개 설치해서 열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는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2년에 여섯 개 군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생명권, 우리 시민의 안전권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의 건강권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스크린도어사업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있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혈세를 시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스크린도어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차질 없이 2015년도까지 또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시안게임 전까지라도 필히 이 사업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서민들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내년도 시정방향 중에 하나가 복지예산 비율이 26%, 통합적ㆍ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죠? 아닙니까? 시정방향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이 도개공에서 자료를 잘못 주신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연수구에만 있습니다.
선학동에 선학시영아파트가 1,300세대가 있고요. 연수동에 시영아파트가 1,000세대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2,300세대가 있습니다. 2,300세대.
그런데 타시ㆍ도의 예를 본 의원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만 2,200세대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는, 부산광역시는 1만 600세대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6,800세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3,500세대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3,300세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최취약층 서민들이 주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아주 취약한 주거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천이 서울은 물론이고 광주, 대전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시영영구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개선을 해 가야 될 그런 과제이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시가 그동안 개발을 해 오면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의 과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의 지금 부채비율과 또 아시안게임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일을 벌일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되고 있고 2015년 이후로 착공이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아무튼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안하고 LH와 도개공이 지금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건설 예정량이라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검토되어야 될 게 이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보호대상자 상대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게 저희 인천의 도심재개발사업들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원래 제기됐던 이런 연립주택이나 이런 빈주택 그 다음에 분양가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서 경매를 통해서 실행됐던 이런 부실화된 이런 다세대주택을 매입을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집주인의 그런 금융적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발생했던 이런 제도취지와 실제로 저소득층한테 주거 안정을, 주거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취지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심형재개발 정책과 결합시켜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취지가 실제 그게 맞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 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게 쓰러져가는,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지난번에 연평도주민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영구이주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주대책을 저희가 아시다시피 김포에 있는 LH아파트를 쓸 거냐. 아니면 인천시내 관내에 있는 이런 연립주택을 우리가 빌려서 쓸 거냐 해서 상당히 그때 검토를 해 본 바 있는데 그 주택의 수준이 너무 낮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잘못했다가는 시가 나중에 전부 관리책임을 떠안게 되고 또 하나의 부실의 문제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효과적일 것인지 이것은 그 도심의 재개발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사키촌 같은 그런 모델식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임대주택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계획이 있습니다. 구월보금자리에 영구임대아파트 240세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임대아파트 754세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선수촌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반아파트는 내년 2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국민임대아파트 부지는 시에서 아시안게임을 위한 타 용도 사용을 하고 2015년도에 착공예정이라 합니다.
이게 과연, 이게 우리 시가 서민들 최취약층의 주거에 관한 우리 시의 현상황이, 현인식이 이런 정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주거지원사업도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호수를 늘려서 내년도 100호지만 최대한 최취약층 서민들이 주거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 시장님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연대,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YMCA 등이 아시안게임반납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님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이 7,50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400억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필요한 예산이 약 3,100억인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3,100억인데 올해 공사분 대금지급을 못 한 게 61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도시철도 2호선 목표공정률 72%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약 3,700억 정도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필요한 3,7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래서 지금 송도 6ㆍ8공구 땅을 팔아서 약 3,000억원을 확보해서 그중에 약 2,500억원을 도시철도2호선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내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아십니까?
이 6ㆍ8공구 땅을 팔아서 준다는데 토지매각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각절차나 자금조달시기 지금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죠?
사랑하는 285만 인천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청 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시청 제2청사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계속 시장님께서도 재정문제 말씀하셨지만 최악인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긴급한 현안사업을 처리한 후에 검토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I-TOWER사업을 중단하고 즉시 매각절차를 밟아서 기 투입된 재원을 회수하고 내년에 투입될 시민의 혈세 833억원을 포함해서 28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긴급한 현안사업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최용덕 의원
최용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26일 보궐선서 남구 제1선거구에 당선된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양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8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 속에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인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과 2개월 남짓 의정활동 기간에 느낀 인천시의 시정 현황 상황에 대하여 진정성을 갖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굳은 의지와 존경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 인천대학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화지역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인천의 주요 상권에 중심지였으며 역사와 전통 있고 항상 젊음이 붐비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활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인천대학교가 송도지역 이전 이후 몇 년째 제자리걸음 아니 방치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이것 한다, 저것 한다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주민들만 짜증나게 그래서 주민들은 공황상태에서 하늘을 찌르는 한탄과 실망만 하고 있습니다.
발상 자체는 좋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의 명문화를 위해서 학교를 이전해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학교를 이전하기에 앞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여 대책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만 달랑 이전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따르는 부작용에 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균형 발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은 정말 윤택하고 어느 지역은 정말 구도심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고문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최근 도화지역에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제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또는 대학교 유치를 위해 함께 고민한 제가 속해 있는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협의를 이끌어낸 정책 결정은 대단히 잘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화지역에 과거 명성을 되찾기는 턱없이 모자란 차선책이라는 사실 이것은 아마 시민뿐 아니라 그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도화동에서 30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인천대학교는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대학교의 기성회비를 활용하여 도화지역주민들의 학자금 해당 주변지역 학교지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금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 인천대학교에 써야 될 돈이 많이 있는 듯 싶습니다. 학자들은 시국이 어려울 때 구국운동도 하고 시국선언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시립대학의 이런 많은 돈이 있을 때 어디에 써야 되는지 우리 인천시장님께서는 적절하도록 정말 그 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아울러 직접적인 피해 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인천대 입학 시 학자금 면제와 인천대학교 수업을 받고자 하는 만학도들에게 수업료 면제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지지부진한 도화구역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앞당겨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비평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구적인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석바위, 석바위하면 인천 인천하면 석바위입니다. 그랬던 구 석바위 구 법원 자리가 지금 한두 해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처럼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천 격동의 반세기를 지역주민과 영욕을 함께 하면서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해 주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으로 역할 수행하였습니다.
70년대 석바위지역에 청사가 위치한 후 2002년 6월 남구 학익동으로 이전하기까지 석바위지역은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었습니다.
인천지법과 지금 청사가 학익동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지역 공백은 너무나 크고 인천시가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변지역은 주안주공 재개발로 도심형 형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구 법원 자리나 주변은 개발이 되지 않고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주변 기반 인프라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인천지방법원 자리에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계획이 없거나 사업 시기가 늦어진다면 공원 또는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지역의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동에 주도적 부분으로써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60년대는 국가의 중추 생산 산업거점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인천지역에 1970년대 초 부평 수출공단 4단지를 시작으로 수출 5ㆍ6공단 등 9개의 산업단지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지역 산업단지 대표적 입주 업종은 조립금속을 필두로 하여 전기전자, 석유화학, 목재산업 등이 주 업종이었고 또한 수출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도권 내 무등록 공장들이 이집적하여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개발이 쉽지 않은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안 5ㆍ6공단은 더욱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어 최근 이 지역을 떠나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즉 지역경제의 맥이 끊어지고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증거입니다.
시장님 당선 직후 남구청 주민과의 대화 시 본 의원이 유럽인들의 좋은 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후진국인 동남아시아에서 농사기술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예를 들어가면서 공단 활성화 방안, 싼 노동력을 수입하여 3D 업종에 투입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주안 공업입주형 적소가 주안 5ㆍ6공단으로 보아 건의해 드린 바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하여 연구 또는 구상해 보셨는지요.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탈 인천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0만에서 285만으로 인구가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괄목할만하고 인구가 줄어 가는 이 시대에 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나 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 더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남구청 구민과의 대화 시에 그 외국과의 외교를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그 싼 노동력들이 들어오면 기회를 포착해서 한국 인구도 늘고 인천시의 인구도 늘고 노총각도 결혼시키고 그러면 모르기는 해도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런 정치 잘하는 분 모셔가리라 싶은데 우리 인천시장님께서는 그런 의사는 혹시 없으신지요.
많은 노동력 좀 수입해서 돈도 벌고 또 노총각도 장가들이고 인천시민이 증가해서 인천 땅값과 집값이 올라가고 인천이 발전하는 이런 계기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201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용처럼 비상하는 정말 좋은 한 해 가정과 주변에 축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최용덕 의원)
(부록에 실음)
마.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을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부도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락원은 국내 최대의 노인복지전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외롭게 여생을 보내시는 800여명의 어르신들이 양로시설, 요양시설, 중증전문요양시설 등 5개소의 시설에서 출발하여 길게는 20여년 이상 몸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380 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공사비를 위해 무리하게 차입금을 충당한 결과 사채를 비롯한 채무가 수백억원대로 늘어나면서 2006년 7월 최종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공익을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법인이 공사비로 인해 수백억원의 채무를 지고 부도를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시설과 법인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구청 관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락원은 부도가 난 이후 지난 5년여 동안 요양급여 압류와 임금 미지급 및 삭감 등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의 고통을 담보로 역경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영락원을 떠나가고 현재는 약 400여명의 어르신과 200여명의 종사자가 보조금과 요양급여 등으로 근근이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아직도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대표이사이자 회생관리인으로 지정된 대표자의 자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둬서는 국내 최대의 노인복지시설이 파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죄 없는 어르신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의 현 대표이사이자 회생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의 자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부도 후 기본재산 경매가 진행되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2008년 일부 이사들의 주도하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그는 이후 2009년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서 회생관리인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자산 100억원을 출연하겠다 하여 이사진의 관심을 얻은 뒤 실천하지 못하고 물러났었으며 다음 해에 다시 55억원을 출연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시설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이사진과 인천시의 신뢰를 얻어내고 이를 근거로 법정으로부터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되었지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경영이나 관련이 전혀 부족한 상태이고 과연 그 자산을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출연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표이사로서 영락원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대표이사의 자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재차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인 회생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22일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이미 회생계획안에 대한 폐지 판결을 내린 상태이며 영락원 측의 항고로 서울고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나 법적인 문제라 하여 손을 놓고 기다리다가는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적정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법에서도 폐지 판결을 받을 경우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영락원을 살릴 것인지 구체적 계획안을 묻고 싶으며 또한 회생 판결을 받을 경우 현실적 근거가 없는 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시설운영에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현 대표이사가 시설 정상화를 이뤄낼지 불안한 상황에서 오갈 곳 없는 어르신들과 급여를 스스로 삭감하는 고통을 분담하면서까지 영락원을 지켜온 200여명의 종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만 가지고 무관심하게 손을 놓고 있으면 분명히 더 큰 난관에 봉착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영락원 내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영락전문요양원의 사무과장으로 재직하던 모 직원이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시설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덮기 위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쉬쉬하다가 결국 사실이 외부에 밝혀져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영락원 내부의 운영이 얼마나 부실하고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많으면 어르신들의 끼니를 제대로 해결해 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경험을 거쳐 아직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시설에서 이렇듯 큰 자금을 개인이 쉽게 횡령할 수 있는지요.
오히려 인천시와 연수구, 법인과 시설 모두 긴밀하게 협조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설의 정상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바로 조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덮으려 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며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종결하고 법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는 하나 횡령액 반환 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장이 사직하는 등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와 각종 납품 및 계약 등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천시와 연수구에서는 한 점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시설과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소한 비위사실이라도 있다면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여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락원은 인천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영락원은 운영자들이나 종사자, 채권단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여생을 편하고 따뜻하게 마감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영락원 문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아. 이한구 의원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
오늘 285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참 조>
ㆍ 서면답변서
o 최용덕 의원
o 박순남 의원
o 안영수 의원
o 이재호 의원
o 이한구 의원 (답변서 미제출로 게재하지 못함)
(부록에 실음)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윤석윤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 보건복지국장 최현모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 인재개발원장 정대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류치현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