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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인천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2.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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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6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8분 개의)
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는 지난 제3차부터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지난 심사일정 동안 질의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균형발전 지원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이 2022년 10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질문하신 내년도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개년 그런데 지난 1기 때는 109교가 선정됐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런데 이번에는 교당 4000만원씩 해서 2기에는 120교를, 예산편성 당시에는 120교를 염두에 두고 4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선정한 결과 지금은 119교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1기하고 다른 것은 저희 성과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교당 4000만원인데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 교육과정, 신체활동,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안서를 저희에게 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40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해서 실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도시는 교육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도심보단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원도심은 학교도 소규모일 수 있고 또 오래되었기도 해서 모든 학교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서 지원하는데 특별히 원도심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좀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균형발전교 119교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신도심이나 여기에 해당하지 못한 학교들 좀 불리하지 않느냐?
뭐 똑같이 맞추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어렵고 힘든 학교 위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시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8대 의회에서도.
이게 지금 급식실 소위 말하는 정착하는 단계는 아니고 시작 단계이니까 이해 가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을 개관해서 지금 단체도 받고 개인도 받는단 말이에요.
단체에서 개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아까 보면 일반 시민단체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학생들하고 시민분들한테 도시락을 싸와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구축이 되고 됐어야 개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부씩 개관을 해서 체험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학생이나 시민단체를 받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 저는 이 사업 뭐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의도도 좋은데 아니,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오셔서 지금 1박 2일로 하시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적어도 당일 오신 분들한테는 그것은 나중에 정착을 해간다고 하지만 당일에 오시는 분들 이 급식실 운영한다고 이렇게 급식실까지 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급식실 운영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체험한다고 이렇게 시민이나 학생들을 받았을 때 이 반응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겠냐는 거죠. 열어놓고 사실 말하면 급식실도 있는데 운영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게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굉장한 취지나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사실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급식실 운영도 안 되고 1박 2일 체험도 안 되고 개인이 해서 오시는 분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학교에서 사실 말하면 아이들을 단체로 그냥 체험하는 이런 걸 이것도 자발적으로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가 아시겠지만 강화 사실 말해서 외진 곳이에요. 소위 말하면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 자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도시락을 싸와서 급식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거에서 이 사업을 개관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저는 이걸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밥을, 도시락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급식실 운영하겠다고 내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내년도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개관을 하든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처음의 의도하고 이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 교육동 완공되고 그다음에 생활동 완공되고 그 과정에서 1일 체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급식 도시락 문제라든지 혹은 식사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룡시장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 문제는 별로 이렇게 걱정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연 시장에서, 식당에서 혹시 제공해 주는 급식 문제가, 식사 문제가 혹시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계속 점검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실 뭐 원만하게 부드럽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완벽하게 갖춰놓고 뭔가 사업을 시작하든 이럴수록 뭔가 얘기가 많았던 그리고 사실 말하면 이거 교육감님이 어떻게 보면 공약처럼 챙기는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것일수록 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 잘해놨구나, 좋은 시설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급하게 어떤 장사를 하면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는 것만 지금 이용하게끔 해놓고 사람을 받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말하면 우려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맞냐는 거죠, 과장님.
저는 완벽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한테 최소한의 그 바로 앞에 나가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시장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도시락을 싸 오게 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거부터 하고 나서 이것을 개관하든 이용하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드리는 거예요.
속히 이 부분 아시겠지만 내용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역사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평화교육을 받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별교부금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시책사업이 있고요. 통상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지역교육현안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한 30%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재해대책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한 10%, 국가시책이 60% 이렇게 되는데 절차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교육지원청에다가 즉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저희 본청에 신청하면 저희가 교육부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또는 시급성이라든지 대개 다목적 강당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지역 간 형평성 이런 걸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통보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나 여러 부분에서 봤을 때 특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께서 또 교육부와 협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시기적절한 공유나 교육청의 홍보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가서 민원을 청취하다 보면 “도대체 교육청이나 교육위원들은 뭐 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현수막을 많이 붙여 놓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을 주민들이나 또 학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노력이나 성과들이 묻혀서 또 왜 교육청은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방행정공무원하고 교원들하고 합산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교원들 장애교사들입니다. 교원들의 채용비율이 낮은 이유는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교원 2만 453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에 있는 장애교원수는 22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비율로 보면 0.92%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지방행정공무원들과는 달리 저희가 많이 저조한 까닭은 장애교사들이 저희가 교사를 선발할 때, 교원들을 선발할 때 지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급수 감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학생수가 늘어 과밀학급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표준교육비에서 단순히 학생수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과밀학급 문제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예산팀에서도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 한번 말씀을 주셔서 논의해 봤는데 이것을 가산금을 과밀학급에 대한 가산금 지원하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결국은 논의하다가 예산으로 얼마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안 되고, 교실 증축이나 또 교육부하고 관련된 정원감축 이것을 인천의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따지는 교원 정원의 양적 지표를 바꾸도록 그리고 17개 시ㆍ도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 학생수가 3000명이 늘게 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가산금 같은 것을 논의를 해봤는데 마땅치 않은데요. 또는 감님, 부감님 또 학교 현장 또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그것을 감안하시고 그다음 표준교육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표준교육비가 보통 6개 학교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6개 학교급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교구설비 기준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구설비 기준이 과연 이대로 맞는 건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교구설비를 일선학교들 거 제가 기준을 봤어요. 중학교 기준 보니까 이 교구설비에 대한 기준이 하여튼 몇 백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몇 백가지 중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교구 그다음에 권장하는 교구가 있는데 이 교구 기준이 좀 오래됐다. 지금 현실화고 맞지 않다. 그래서 교구 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학생성공버스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조달청에 입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배부사업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학교는 지금 영종지역이라든지 여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운영비를 별도로 학교운영비만 가지고 그걸 다 해결하려면 어려우니 그래서 금년까지는 7개 통합배부사업 항목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3개가 추가돼서 통합배부사업이 총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통학버스 운영하는 학교하고 올말부터 실시하고 싶은 학생성공버스 경우는 운영 주체가 저희가 하기 때문에 통합배부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이 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 관내도 역시 두 학교가 최근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후드 교체사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동부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 5개 교육지원청의 모든 학교에 아마 일괄해서 교당 1000만원씩 내년 후드 개선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교육청이나 다른 교육지원청도 긴급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급식조리종사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현재 지금 급식실 후드가 제대로 배출기준에 맞는 게 거의 없다는 방송을 접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한번 사업을 시행할 때 이 배출기준에 맞고 진짜 실효성 있게 이 부분이 잘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소 좀 학교를 선정할 때 그냥 형식에 치우치게 후드 작업환경개선을 했다. 실제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출기준을 정확하게 좀 맞춰서 시설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작업을 할 때는 배출기준에 정확하게 맞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지역구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90% 이상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통학버스가 운행되면 요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수요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인천시 전체 내 통학버스들이 지금 다 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어제도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버스업체와의 버스노선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학생버스가 계속 운영되면 버스노선이 또 폐지되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고보선 원장님께서 정책기획조정관에 얘기하시든 어디에 얘기하시든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걸 보고 말로는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과학 이런 얘기를 쓰지만 실제로 거기 가서 제가 본 것들은 너무 제가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쪽팔렸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다음 원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이것을 인수인계하셔서 안에 있는 기자재들이 잘 바뀌어서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면서 과학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요. 우선 각 기관장님들이 당연히 많은 업무를 하시지만 대표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을 대표하시는데 그 대표하시는 사업을 제대로 알고 표현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몇몇, 당연히 모든 분이 다 하지만 저희보다도 작은 범위이신데 그것을 조금 더 잘 파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잘 모르시면 아래 과장님이든 잘 아시는 분에게 질문을 넘기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신데 그것을 본인들이 다 하려고 하시다 보니 실수하시고 회기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서 잘못 말씀했다, 잘못된 전달이었다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점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세무사 출신 초선의원입니다, 사실. 세무사를 하면서 초선의원 하면서 제가 저희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달래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금들을 너무 허투루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좋은 취지가 있고 또 이것을 진행하시는데 저희 주민들과 이것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제발 좀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셔서 세금 내는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내기 아깝다 이런 얘기를 안 하도록 여기 있는 국장님, 과장님 다 포함하고 저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교육감님도 공약사항이라고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요. 돌봄사업, 영어교육, 성공버스, 스마트 횡단보도 이거 하시면 여기 교육과학정보원도 싹 다 바꿀 수 있어요, 기자재들이요.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재활용 이것은 투명페트병 회수기를 통한 자원 재활용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케미칼이라고 하는 곳하고 ’21년 12월에 업무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었고요. 협약에는 3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그리고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렇게 3개 기관이 참여해서 협약을 맺었고요 .
시범사업으로 우선 금년에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8개 그래서 총 20개 학교에 롯데케미칼에서 ESG사업 즉 기업윤리경영, 사회공헌 이런 사업예산으로 총 40대의 투명페트병 회수기를 설치해서 기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22년 본예산에 25개 학교를 더 추가하고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에서 제공함으로써 이 회수기를 기 설치한 20개교 그리고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25개 학교 그래서 45개 학교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이 투명페트병 회수기 설치 예산은 저희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 45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보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24년도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기구 놓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들었어요.
자 이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재활용을 갖고 옷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듭니다라고 자랑했다고, 저한테. 그렇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갖고 교육하겠다. 아, 좋다니까요. 얼마든지 좋은데 자 교육하면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보상해야 되는데 이것을 앱으로 한다. 이 앱을 활용하려면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누가 하는 거야, 롯데케미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공모하고 또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정보화 시대하고 컴퓨터 스마트 앱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핸드폰 한번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그런 베일에 깔린 사업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까 그 버스나 잔반이나 이런 내용을 왜 했느냐 하면 그런 것들도 아이들의 자원 재활용, 저탄소 발생 운동 교육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저도 전시회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그렇다면 굳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게 아니, 앞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저탄소운동 하지 않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사업비 저것도 안 해 주고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러한 단편적인 교육보다는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서 학교생활 하면서 모든 활동이 다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전반적인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특히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게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사실 교육청에서 지금 좋은 사업을 하는 건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한 분리수거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다 교육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도 지금 보상을 다 주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점수도 있고 칭찬카드도 주고 그 아이들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참여해야지 이루어지는데 기껏해야 반에서 분리수거 담당 2명 해서 그 애들이 다 하는 건데. 맞죠, 현장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었었으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사들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업시수를 경감하고자 하고 경감한 만큼은 수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강사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주로 주당 10시간 이하 15주 강사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2년에는 이런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현장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지원을 위해서 162교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70교에 책임교사 수업시수를 경감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하고 시ㆍ도교육청이 공동개발한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인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고요.
대상은 학생ㆍ학부모 대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 프로그램,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고 학부모들은 학부모용이 또 따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6대 역량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 존중감, 갈등 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뭐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 하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교과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해서 개발된 것이고요.
’22년에는 모든 학급의 모든 교과에서 8차시 이상 운영할 것을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 예산 편성안을 이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약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공약 이행해야죠, 우리 시민들과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공약사업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마시고 사업계획서 수립 당시에 철저하게 분석 좀 하시고 설문조사도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때로는 간담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실제적인 공약을 이행하면서 우리 학부모나 시민이나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사업 잘 이행하셔서 또 저희가 결산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다 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분담률을 세상에서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경남교육청이나 이런 데 물론 또 다른 얘기 하실 거 아는데 거기는 분담률이 분명 교육청이 높은 데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많습니다. 50% 넘어가는 데도 있고 60%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뭐냐? 교육청은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내주니까 또 비율이 비슷하게 맞춰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먹으려면 아니, 교육청에서 손해 보고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다 공약사항 이거 하느라고 우리 아까 임지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현재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에 관해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시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교육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걸 좀 많은 부담액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도 그렇고 11.8%,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11.8%를 내년에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본다면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우리 인천 학생들의 무상급식비가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31% 정도를 올려야 그래도 전국적으로 본다면…….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계신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고 어제도 지적되었고 또 아무튼 어떤 사업이 이렇게 계획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이 없다는 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교육지원청의 사업에서 엊그저께 말씀드렸나요?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1억 5000만원씩 그리고 강화지원청만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업명에 같은 목적, 내용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 지원청별로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태껏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오신 부분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학교수도 다르고 학급수도 다르고 학생수도 다른데 제가 뭐 이걸 감액하라 이런 의지가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예산을 만들어 오셔야지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통과시켜드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은 30개교의 운영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부는 21개교의 운영비하고 영어 캠프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는 무려 41개교인데 동일하게 또 1억 5000만원이고요.
이게 사실 아이들의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달라지는 얘기 아닙니까?
조정관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비단 이런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도 지적되었던 학생주도학급 및 학교운영참여 지원사업도 그렇고 또 아무튼 등등 많은 사업이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그냥 일률적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졌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하고 목적성에 부합하게 각 지원청과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고 그걸 갖고 또 예산심의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 수립할 때 되면 얼추 맞췄다가 또 추가경정 올려서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수립해도 사실 시 예산 쪽에서는 예산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죠? 오전에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예산 수립부터 집행, 결산까지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쩨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쩨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5일 동안 202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교육정책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학교현장과 각급 기관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3년도도 300만 인천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8차 교육위원회를 마지막으로 2022년도 교육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기관장님들 중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 그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소회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짧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소회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다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실감이 많이 납니다.
제가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면서 큰 대과 없이 이임하게 된 것은 존경하는 저희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그다음에 후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퇴직 이후에도 인생 2막은 저는 그동안 못한 운동 또 여행,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할 것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특별히 인천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4년 후에는 위원님들이 가지고자 하는 좋은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신명희입니다.
먼저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1년 7월 1일에 인천시가 경기도 시대를 마감하고 인천직할시로 승격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듬해인 ’82년 3월 인천직할시교육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40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40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40년 여정 동안 만났던 교육가족분들 그다음에 또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많은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와 인연 닿았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그동안 공직경험을 펼칠 수 있는 중책을 맡겨 주셨던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뵌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헤어진다니까 좀 그러네요.
네 분의 기관장님들 그동안 인천교육 발전에 공헌하신 사항에 대해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비록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마음에는 지금처럼 변함없이 항상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에서의 건승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태
- 미래학교혁신과장 변종국
- 노사협력과장 김재영
- 안전총괄과장 백윤영
- 초등교육과장 최혜숙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창의인재교육과장 정덕근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미미
- 학교설립과장 전윤만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고보선
- 교육연수원장 신미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맹기
- 학생교육원장 김창용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김옥제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송영호
- 중앙도서관장 신명희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 서구도서관장 최현옥
- 계양도서관장 김호섭
- 연수도서관장 김문곤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