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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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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27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득ㆍ한민수ㆍ이인교ㆍ김대영ㆍ김유곤ㆍ나상길ㆍ조현영ㆍ조성환ㆍ신충식ㆍ이순학ㆍ이명규ㆍ문세종ㆍ석정규ㆍ신동섭ㆍ임지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학생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다음 안 3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4조는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근로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본인 의지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내용 중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은 지난 2020년 7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해 이미 해당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용역계약 등 작성 교육으로 한정하여 조례안 제명 및 주요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 관련 계약 내용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복잡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함께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통한 위탁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단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예술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학생들의 근로 제공 및 전문 예술ㆍ체육 활동에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7월 13일 제정 시행 중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미래의 직업인이 될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술ㆍ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을 위한 예술인, 체육인 권익 보호 교육이나 문화예술 용역계약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미래의 전문 예술인, 체육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작성 교육의 실수요자가 예술ㆍ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이나 전공 학생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학교에서 필수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으며 학교 교육 활동에서도 일부 무리가 따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다양성, 전문성, 특수성이 있으므로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이 아니라 교육 부재의 학생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작성 교육을 강조하여 예술ㆍ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의 실제적인 권익 보호와 교육의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정되는 조례안을 토대로 일하는 학생과 예술ㆍ체육 진로 희망 학생이 향후 노동현장과 전문 예술ㆍ체육 활동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재 저희가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기존의 학생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항에 다 나와 있고요. 현재 근로계약서 관련된 부분도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중에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예술인복지법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법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고, 체고, 대중예술고 이제는 중학교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고등학교도 야구선수, 축구선수 같은 경우가 바로 프로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의 특별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등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괄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서의 내용에 조금 내용을 문화예술 영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부재 중인 상황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욱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강조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 용역계약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 수정하며 각 조별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10시 22분)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의 시행, 교원 연수, 지역사회 협력사회 구축 및 생태전환교육센터 등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 및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생태전환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생태전환교육의 시행과 연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생태전환교육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는 생태전환교육 담당 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 위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아진 관심과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입니다.
사회의 생태 시스템 구조안에서 발생하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실천과 감수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 위기 원인과 결과, 해결 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생태전환교육의 시행, 교원 연수, 지역사회 협력사회 구축 및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등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생태전환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지속ㆍ가능한 생태환경 중심의 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코로나19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 산불, 한파, 폭설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기후변화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점점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자연과 사회의 생태 시스템을 위협하고 결국 인류 문명을 위협한다는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생태전환교육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생태전환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의 생태적 전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의 책무 사항과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생태전환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생태전환교육 시행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과 지역환경에 대해서 탐구하여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구 생태계 내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갖춘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별표 1, 2, 3 및 제4조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 애견 훈련 등의 교습 과정을 신설ㆍ추가하고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교습과정을 일시 수용 능력 인원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의 2입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 및 별표7입니다.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책임배상보험 배상금액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교육부의 원격학원 설립 기준 완화 권고를 반영하여 원격학원 시설면적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의 3 및 제4조의 2입니다.
강의실 설치기준 일부를 변경하고 별표3에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습시간 기준을 교습대상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정비 등으로 수강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교육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레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교육부의 권고사항 그리고 대법원 위헌결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법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정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교육과 현장 지원 체제로의 개편으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민주시민교육국을 교육역량지원국으로, 미래교육국을 학교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으로 신설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과 현장 지원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공약 및 역점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은 ’23년 생활동 건립을 통해 숙박형 체험교육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화체험교육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조직개편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직개편으로 기관ㆍ부서 간 다수의 업무가 이관될 예정으로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에서 교육역량지원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세계시민교육과 또 학교마을협력과, AI융합교육과는 신설하고 정보지원과하고 노사협력과를 교육역량지원국에 두는 내용입니다.
교육역량지원국의 국 사무는 구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사무에 대해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고요. 마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마을교육지원단을 폐지하고 학교혁신과를 통합해서 학교마을협력과로 이렇게 과를 만들고요.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존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교육과에서 AI융합교육과 신설에 따른 사무로 새롭게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과학ㆍ수학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존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교육과에서 AI융합교육과에 신설되는 사무로 포함시켰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은 교육역량지원국 변경에 따라서 기존 정보지원과의 교육업무를 민주시민교육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교육국에서 학교교육국으로 바꾸는 부분은 기존에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있지만 여기에서 진로진학직업교육과를 신설해서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로 해서 학교교육국으로 업무가 분장되었습니다.
학교교육국의 사무 변경 신설은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을 강화해서 진로진학직업교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0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2023년 3월 1일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 전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 배정과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3585명으로 총정원 변동 없이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 배정을 위해 특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 1명을 증원합니다.
또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학생 노트북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전산직 한시 정원 2명과 공공건축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직 한시 정원 7명 총 9명을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3년 3월 1일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을 배정하고 기술직의 한시적 업무 증가에 따라 총액 인건비 범위 내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25년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트북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급되는 노트북 수량이 증가하고 노트북 관리 등 관련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바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관련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은 송도ㆍ검단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학교 현장에서도 교실 및 다목적 강당 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직 공무원 증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한시 정원 운영은 정원 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원안 가결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을 두려고 하고요. 그렇게 두려고 하는 이유는 전산직 2명은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이 202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 정원을 그때까지 둔 거고요.
시설직 7명에 대해서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게 되면 2700억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인원들의 인력이 필요해서 한사람씩 한시적으로 배정하고요. 그리고 2명에 대해서는 본청에 두는데 거기에서 공공건축이라든가 사전 기획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 심사는 1억 이상 건수가 15건 또 5억 이상 되는 것도 15건해서 30건 정도 올해 같은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고요. 또 공사 소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함으로 해서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설직도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지방교육세의 세수가 지금까지 증가되어 왔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세수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돌아가서 2026년도에 가서는 재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때까지 정도를 한시 정원으로 보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배정하는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1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예정인 교동초 지석분교장과 교동초 지석분교장 병설유치원 그리고 용유초 무의분교장에 대하여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과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분교를 폐지하고 용유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지역 취학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통폐합으로 폐교가 되는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과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