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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02.(금) 14:00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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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04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조 1716억 7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8980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031억 3400만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3억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1억 51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200억이 증가한 657억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6조 1739억 1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6조 1716억 78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67억원을 포함한 6조 1669억 1500만원입니다. 지출금은 5조 8980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031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57억 4200만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26건에 6억 9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4쪽 예산 이체내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신설 및 업무 이관, 추경예산 감액을 위한 재이체를 위해 31건의 예산을 부서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5건의 사업에 69억 11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6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3%인 2031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354억 1000만원, 사고이월 383억 9000만원, 계속비 이월 1293억 3000만원입니다.
18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1조 280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2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중 39억 2300만원이 소멸되어 2022년도말 현재액은 744억 6000만원입니다. 2022년도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271억이 감소한 2082억원입니다. 이는 민자사업 271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24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8조 7376억원이고 부채는 2239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조 5137억원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는 수익총액이 6조 1169억원이고 비용총계는 4조 5816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5353억원입니다.
2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18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지표 8개를 제외한 110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6쪽에서 3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25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1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33쪽에서 3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쪽부터 6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2쪽까지 안건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쪽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6조 16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조 1717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조 8980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736억원이며 이 중 이월금은 2031억원으로 전년 대비 9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 결산액은 2020년을 제외하고 증가해 왔으며 세출 결산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은 세입 결산액 6조 1717억원 중 이전수입은 5조 61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469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는 1653억원이며 내부거래는 3400억원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자세수입 세입 결산액은 469억원으로 총세입 결산액의 0.8%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4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22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은 전년 대비 92.47%가 감소하였으나 이자수입이 447.33%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불납결손액 현황입니다.
’22년도 불납결손액은 1072만원으로 전년 대비 2175만원이 감소하였으나 ’22년도 불납결손 현황에서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가 모두 시효완성으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면책 사례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61쪽 미수납액 현황 관련입니다.
’22년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22억 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4%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률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미수납액 22억 3000만원 중 지난연도 수입이 20억 7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미수납률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쪽 세출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조 1669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조 898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6%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보다 1.4%p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62쪽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비중은 인건비 41.4%, 재무활동 19.8%, 학교재정지원관리 9.3%, 교수학습활동지원 8.4%, 학교시설여건개선 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 증가폭이 가장 큰 정책사업은 재무활동으로 전년 대비 555.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전출금의 예산편성 정책사업 변경에 따른 것으로 ’21년도의 경우 기금 전출금을 교육행정일반에 편성하였고 이후 교육부 예산과목 체계 개편에 따라 ’22년도에는 신설된 재무활동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불용액입니다.
’22회계연도 불용액은 6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지출잔액은 전년 대비 36억원이 감소한 반면 낙찰차액이 전년 대비 167억원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항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1회계연도부터 시ㆍ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이 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5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22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31억원으로 전년 대비 9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각급학교 냉난방시설개선, 화장실개선 등 학교시설개선사업이며 동계방학공사 추진, 하반기 교부 특교의 3회 추경 편성 등과 같은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는 학생 노트북 및 충전 보관함 보급 사업으로 계약금의 80%를 선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0%인 169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학교 증개축사업,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사업의 연차적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액 모두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당해연도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의 이월액, 이월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7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2회계연도에는 26건, 7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5건으로 69억원을 사용 결정하여 6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사유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자가검사키트 구입과 검사키트 소분과 배분을 위한 단기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집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로 충당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어 불용액이 되므로 예비비 신청 시 예산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9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액은 1조 551억원으로 수입 결산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15억원, 예치금 회수 3551억원, 교특 전입금 6985억원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은 예치금 8256억원, 교특 전출금 2295억원입니다. 698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다시 교특회계에 2295억원을 전출한 것은 결산 시 발생한 잉여금을 일시적으로 기금에 편입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지양하고 기금 조성 및 운용 취지에 맞춰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주요 세출사업 결산 중 학교정보화여건개선 관련입니다.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사업의 예산현액은 1185억원으로 798억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97억원입니다.
불용액은 ’23학년도 학생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계약체결 시 발생한 낙찰차액이며 연도말 계약 추진으로 인해 집행잔액을 정리추경 재원으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업무 추진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의 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는 보고서 73쪽부터 7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평소 인천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부터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의 2022년도 예산현액은 131억 4388만 8000원으로 이중 99.6%인 130억 893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은 2022년도 예산현액의 0.4%인 545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기관 기본운영비, 도서관 운영, 독서논술교육 운영, 제지출금,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평생학습 운영순으로 8개 도서관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청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고객지원 종사자, 시설물 청소원, 당직 전담 실무원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6155만 9000원 중 26억 405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209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6억 8546만 7000원 중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여비 등으로 36억 597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25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55억 4365만원 중 최신자료 확충 및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 통합전자도서관 운영,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전산장비 유지 등에 55억 359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7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독서논술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에 힘쓰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6334만 1000원 중 맞춤형 독서동아리 운영, 지역서점 및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 릴레이 등으로 4억 633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운영자의 사용 수익허가 취소 요청 및 휴관 중 공유재산 사용 허가 미운영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56만 8000원으로 북구도서관 매점 자판기와 서구도서관 자판기 사용료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양질의 연수를 통해 소속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간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68만 9000원 중 268만 4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7261만 4000원 중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7억 724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8개 공공도서관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와 조언에 대해서는 향후 각 도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성인지 결산서 6쪽에서 7쪽을 보면 4번 자체 선정 사업 같은 경우 교육부 지정사업이 직속기관이 4개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관 2개, 2개, 2개, 도서관도 각각 2개씩 돼 있는데 개수가 직속기관은 4개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잘 몰라서, 여기 각 도서관도 교육부 지정사업을 각각 2개씩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세 선정 사업도 하나씩 돼 있는데 위에 직속기관 총괄에는 4개, 1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답변…….
서구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과 공공도서관 활성화에서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참여율 2개가 100% 이상으로 일단은 성과목표를 달성했는데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구도서관 같은 경우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프로그램 운영 수가 6개 정도 더 많이 운영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 쪽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프로그램 쪽은 참여율 같은 경우가 거의 80%, 90%가 남성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 쪽에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면서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었거든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참여율이 높아서 남성분들의 참여율이 높아 성과목표가 좀 높게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들 목표가 너무 기준이 낮은 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높은 화도진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적도 높고 그래서 그런데 다른 곳들은 예를 들어 주안도서관은 목표 자체가 높다 보니까 달성도가 다른 데보다는 그렇게 높게 안 나오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기준치를 높이시는 것도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달성도나 이런 것들에 너무 좋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한번 목표를 높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성실적 높으신 화도진도서관과 서구도서관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도 드리고요.
추가 질의가 있는데 계속 이어서 해도 아니면 좀 나중에 할까요?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제지출금은 사실 자주 발생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도서관에서 매점하고 자판기 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매점, 자판기 입찰을 해서 영업자가 선정됐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도서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못 했고요. 그러다 한 1년 이상 도서관 운영이 어렵고 입찰, 낙찰자도 기다리다가 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도저히 영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업을 거의 못 하고 낙찰받아서 냈던 돈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입을 저희가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교육청에다 납부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수입을 잡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그분한테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추경에 잡아서 그분한테 돌려준 돈입니다. 그 돈이 1326만 9000원 이렇게 해서 그 분한테 돌려준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오늘 북구도서관장님께서 타깃이 되셨네, 질문을 많이 하네요.
먼저 혹시 모를까 봐 참고할 자료 알려드리죠. 세세부사업설명서 139페이지, 155페이지, 172페이지, 185페이지, 202페이지, 217페이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보셔도 돼요. 혹시 몰라서 알려드린 거고요.
우선 북구 임현국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2022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을 살펴보면 인천 초등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 장서 수는 35.7권으로 전국평균인 41.3권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학생 1인당 장서 수도 29권으로 전국평균인 36.5권에 밑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장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2022년 결산서에 있는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장서 관련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인천교육청이 올해 교육목표로 ‘읽기ㆍ걷기ㆍ쓰기’를 제시한 만큼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서 지원에 대한 공공도서관 차원의 지원과 협력체계가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길었나요?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아니요,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답변을 좀 우답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 자세한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사실 학교도서관 장서 지원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까지 전부 저희 관내학교가 한 574개 이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커버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 독서문화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각 도서관별로 지역에 있는 관내학교들하고 연계해서 도서관 관련 행사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서관에 장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고 또 교육청에서 도서관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힘을 써주셔서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또 관내 학교에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서 점검도 나가고 있고요. 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컨설팅도 필요하면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이 책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에서 각 도서관에 있는 책을 신청하면 저희가 상호대차라고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무료택배로 학교로 보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종이책보다는 전자책 시대가 많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도서관에 통합전자도서관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 82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소장형 전자책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구독형 전자책도 구독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핸드폰으로도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에 대한 지원은 물리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 운영 정책 중 주요사업이 바로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인천형 마을교육연구회가 지난 5월 제주도 우도를 방문해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우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마을교육과 아이들 돌봄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좋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175페이지 살펴보니 화도진도서관에서는 마을돌봄교실 강사수당으로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돌봄에 참여한 프로그램이 보이는데 성과가 과연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조현영 위원님이 학교 장서 지원하고 도서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중앙도서관장님께 제가 가끔 이용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끔가다 이용하는 도서관이 중앙도서관, 주안도서관 또 저희 구월4동 지역구에 있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도서관을 가끔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설적으로는 굉장히 미추홀도서관이 최근에 생겨서 여러 가지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 쪽으로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역시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도서관을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서관의 고유기능인 도서가 미추홀도서관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족하고 다양한 도서가 없고 최신 도서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날인데요. 준비해 주신 세입ㆍ세출 결산서 잘 봤고요. 저는 총평을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8개 도서관의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봤는데요. 8개 도서관 직원분이나 우리 관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집행률이 구십구점 여기 1%도 안 되는 불용액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결산위원분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내주신 것도 읽어봤는데 다행히 우리 도서관에서는 시정이나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들, 우리 시민들,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공공도서관들이 도서관의 역할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 2023년도도 준비하신 사업들 이상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걸로 저의 의견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 현황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 결산 전체현황 불용률이 1.07%입니다. 그런데 8개 공공도서관 불용률은 거의 0.2%에서 0.8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산 운용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중앙도서관이 0.82%로 가장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인건비 또는 사회복무요원 환경개선비,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불용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중앙도서관이 특근매식비라든지 여비 집행잔액이 2.4%예요. 그리고 다누리 운영비 집행잔액이 3.6% 기존의 인천시교육청의 1.07%보다 월등히 집행잔액이 많다, 비율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다누리 운영비 집행잔액 3.6%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체 평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다 하고 있죠, 그 사업을.
그래서 평가 지표는 독서문화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표를 두고 평가지표를 하셨고, 측정 산정방식을 보면 당해연도 목표에 비해서 당해연도 참여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됐는지 이것을 비율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거의 모든 도서관이 보면 전부 거의 다 80%, 89% 뭐 추진율이 111% 이렇게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정 산정 방법에 대해서 그게 바르게 돼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 자체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보신 것들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대면과 비대면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우수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제가 보니까 측정 산식 참여 인원의 목표달성과 미달성을 외부활동이 많은 시기였는지 아니면 외부활동이 없었던 시기였는지,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평가지표를 측정방식을 조금 달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봤습니다.
북구도서관장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도서관법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 이용 그리고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 등을 주된 목적인 시설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또 주민들 공유라든지 또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거의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인문학도 있고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또 컴퓨터 운영, 마음코칭, 청소년 자치 기구 운영, 평생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중앙도서관도 역시 만족도가 80%에서 90%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 발달로 챗 GPT라든지 또 AI 일상화로 우주기술이 각광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에서는 그런 대중과학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계절, 하계절해서 발명특허교실을 통해서 4차 혁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도 지금 4차산업과 이런 과학시대에 맞춰서 그런 과학프로그램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한번 과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 보시고 어쨌든 작년 1년 동안 결산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결산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적을 받아야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방식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목표율이 조금 낮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도서관들이 일반적인 독서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또 그런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공간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감사에 지적돼서 했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결산 때 이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에 지적됐겠지만 궁금해서 사실은 추경에서 올렸던 것이 첫 번째 제일 궁금했던 게 수입으로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은 잘 알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입ㆍ세출 외 현금계좌에 관해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말씀대로라면 교육청에서도 각 도서관이나 다른 직속기관이든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보고할 의무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인지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정종혁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 상황만 넘어가려고 자꾸 답변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잖아요.
아시는 부분은 아신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거지 그냥 여기서만 넘어가려고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아니, 아는 부분은 아는 부분까지 말씀하시고 모르시면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다누리 운영 현황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다누리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공공도서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인천교육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3년 6월 8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공공도서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 6월 5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소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