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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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05.(월) 14:00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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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5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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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직속기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직속기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학교지원단순으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정보원 윤진수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과학정보원의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우리 교육과학정보원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9억 4600만원으로 이 중 98.1%인 48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0.5%인 2300만원, 불용액은 1.4%인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ICT 활용 교육 지원입니다.
ICT 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창의미래교육 총 300학급 및 도서지역 지원, 인천 e학습터 온라인 학습 운영을 위한 6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사업에 전시체험 물품 신규 콘텐츠 반영 및 납품과정 지연으로 2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30만원입니다.
10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인천교육 플랫폼 운영 및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만원입니다.
11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5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에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13쪽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AI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ㆍ보급, 교원 디지털 문해력 연수 운영, 과학교과 탐구실험 직무연수, 학생과학관 운영 및 1일 과학탐구교실, 과학전람회, 학생참여프로그램 그리고 첨단지능 과학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29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17쪽 교육자료 개발 보급입니다.
2022년도 첨단 과학기술 적용 교수학습자료집을 발간하여 초등학교에 270부를 배부하였고 7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산장비 구축 및 교육정보시스템 서버 서비스 유지 관리에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만원입니다.
20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에 6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0만원입니다.
22쪽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입니다.
인천교육 플랫폼 및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발간한 교육자료를 전자책으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는 인천교육 e북 고도화 사업에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만원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은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천교육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육과학정보원의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 신미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신미혜입니다.
평소 우리 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연수원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연수원 예산현액은 29억 6300만원으로 교원연수 운영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29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2100만원입니다.
6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쪽 교원연수 운영사업입니다.
정책연수 27개 과정과 자격연수 9개 과정, 직무연수 35개 과정을 운영하여 407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원격 교육연수는 309개 과정을 운영하여 10만 650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예산은 10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입니다.
시설물 청소원 4명과 당직 전담 실무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설명서 3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연수원 전산기기 유지 관리 및 교육기자재 구입 사업으로 전산 강의실 PC 교체, 미디어 강의실 생방송 장비 구입 등으로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교직원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상호간 친목 도모를 위해 9개 직장 동호회를 운영하여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4쪽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 사업으로 1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시설관리비, 특근매식비 등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맞춤형 전문교육 지원사업으로 8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8367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예산은 3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집행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직원 연수 운영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김맹기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문화회관 관장 김맹기입니다.
평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설명서 4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8억 8938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8.8%인 48억 3209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572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2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관리원, 시설물 청소원, 당직 전담 실무원 등의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11명의 인건비로 3억 3086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228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44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승강기 설치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억 9968만원 중 10억 728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1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기관시설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청사 건물 외벽 청소와 노후장비 교체, 환경개선사업에 44억 3630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98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48쪽 문화예술교육 활동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창의적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21억 4447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20억 9887만 9000원이 투입되어 559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술 영재교육 운영과 강사 지도 수당 등으로 1억 102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9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운영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2988만원 중 2억 2981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54쪽 학생 단체활동 부분은 청소년이 주도하고 마을이 협력하는 미래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공간인 은하수 자치학교 사업으로 2억 3220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8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공간과 배움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충실을 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맹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김창용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원장 김창용입니다.
먼저 학생교육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022년도 약 15억 8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8.9%인 약 15억 63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에 해당하는 약 1726만원의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무기계약근로자 시설관리 실무원 1명과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당직 전담 실무원 8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약 2억 2852만원의 예산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본원 및 4개의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기본 운영경비 예산으로 약 4억 4817만원의 예산 중 98.6%에 해당하는 약 4억 42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611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관리유지비, 청사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부서기본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관용 전기차 및 충전기 구입,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기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4개 체험학습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및 물품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약 2억 4165만원의 예산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화리학생야영장 수목 전지, 야영지 옹벽 블록 설치, 학생 휴게공간 데크 설치, 해양체험학습장 환경개선으로 학생 및 교직원 휴게공간 스마트 라운지 조성, VR 체험장비 및 집기 구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학생 단체활동입니다.
교육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약 6억 6206만원의 예산 중 98.3%에 해당하는 약 6억 50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111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개 체험학습장 1일 방문프로그램 버스 임차료, 교원요원 출장비, 교육기자재 및 영상촬영장비 구입 및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4개의 체험학습장에 특색 있고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하여 또 하나의 행복배움터 학생교육원이 학교와 손잡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수련원 신현웅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원장 신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억 591만 7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억 38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211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세부사업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세부사업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예산현액 5억 239만 9000원 중 5억 11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2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세부사업명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 기본운영 집행내역은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 객실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부서운영경비 및 피복비 등으로 5억 253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건설비, 유형자산으로 1억 772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7억 351만 8000원 중 7억 26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8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게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유병식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장 유병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일선 기관을 챙기시며 소통하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관의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평생학습관의 2022년도 예산액은 21억 4037만 4000원이며 이 중 99.5%인 21억 291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5%인 11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9명의 인건비로 예산액 3억 536만 5000원 중 기본급 및 퇴직 전입금 등으로 3억 15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5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5억 9947만 9000원 중 청사관리 운영비와 여비 및 노후기기 교체비 등으로 5억 930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8쪽까지 평생학습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어린이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공연 및 전시회 운영비 등에 예산액 12억 3553만원 중 정규 및 단기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직업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공연 및 전시회 운영으로 9억 193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 지원, 어린이와 일반시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최신자료 확충 및 27개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억 1520만 3000원을 집행하여 총 12억 34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5만 1000원입니다.
지난해 평생학습관은 전체 58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평균 만족도는 95.8%입니다. 올해 계획된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안정은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안정은입니다.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9억 2205만 9000원 중에서 집행액 9억 1954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이며 불용액은 0.3%에 해당하는 251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설명서 94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특수운영직군 3명의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504만 8000원 중 1억 48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야간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 제반시설 경비지원 및 기관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2938만 8000원 중 2억 289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만 1000원으로 여비, 공공요금 등의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97쪽 유아교육운영입니다.
유아체험 및 유치원 교원연수, 각종 유아교육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8762만 3000원 중 5억 858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원봉사자 교통비, 보험료, 간호사 인건비 등 18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가 원하는 다양한 플랫폼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입니다.
평소 우리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아시아국제교육원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7쪽입니다.
2022년도 우리 원의 예산현액은 33억 800만원으로 교원연수 운영사업 등 6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29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3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8쪽 교원연수 운영사업입니다.
특별연수인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와 초ㆍ중등 외국어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9개 과정에 360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예산은 연수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실습재료비 등으로 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교육원 내 시설물 청소원 2명과 당직 경비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9만원입니다.
설명서 230쪽 교육과정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급별, 학교 유형별로 맞춤형 세계시민교육체험 및 다국어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7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만 5000원입니다.
다국어 기반 세계시민교육과 진로연계 다국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0개 과정에 4763명이 수료하였으며 다국어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다국어교육 평가체제 구축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2쪽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학생과 교원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천-해외 학교 간 국제교류를 120개교 매칭하여 운영하였으며, 학생국제교류프로그램에 4종, 26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교원 국제교류 역량 강화 연수에 3개 과정, 200명의 교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총 집행액은 11억 9800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3억 5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9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가칭 동아시아캠퍼스관 리모델링 공사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외부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된 내부구축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청사시설 유지 관리 및 기본운영비 집행으로 6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용역사업비 등 3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기관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21년 3월 1일자로 개원한 우리 국제교육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관동 동아시아컬처라운지 인테리어 공사와 교육연수생을 위한 야외 학습공간 조성 등에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육 운영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지원단 임현자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임현자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지원단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학교지원단 예산현액은 총 35억 3946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8.6%인 34억 911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1.4%인 48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4명의 인건비로 예산액 1억 700여만원 중 1억 4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로 학교업무 정상화 구현 업무이관으로 총 1748만원이 정책기획조정관에서 학교지원단으로 예산 이체되어 17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직장 내 동호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4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와 3개 부서운영비로 예산액 2억 7600여만원 중 2억 64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기관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학교지원단 청사 공간구축을 위한 각종 물품구입비로 예산액 882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지원단 청렴 워크숍 추진경비로 예산액 180여만원 중 17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행정개선활동지원입니다.
각급학교에 대체 인력풀 지원,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등 각종 행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소규모인력 지원과 수목 정전, 배수로 정비 등 학교통합발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1억 2000여만원 중 30억 9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교지원단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업무 지원을 통해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입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는 교수능력 향상,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영어연수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228페이지를 보면 영어교사 심화연수와 초ㆍ중등 외국어 직무연수로 구분되어 있고 집행액이 심화연수는 약 3800만원, 초ㆍ중등 직무연수는 약 1억 1000만원 정도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심화연수 특별연수는 교육부 사업으로 저희 원내 예산이 본예산에 있고 시교육청 본청에서 재배정예산, 특교로 내려와 있는 예산 합해서 실은 1억이 넘는 예산으로 6개월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본원과 국제교육원 산하의 영어교육센터 그리고 영국 치체스터 대학교와 온라인으로도 진행하였고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하여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6개월간 심화연수를 진행한 사업이고요.
초ㆍ중등 직무연수는 학교 급별로 수업 전문성 신장과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1개월에 걸쳐서 연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ㆍ중등 직무연수는 각각 8개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어교사 심화연수의 경우 본청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28페이지를 살펴보면 중등교육과에서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7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특교가 900만원이고 또 재배정사업으로 7000만원 하여서 총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불어 오늘 1000만 도시 인천 비전 선포식이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저희 지역구인 송도에 개청되어 우리 인천이 이제 1000만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 연구 및 개발, 국제교육 협력, 다국어교육, 국제교육 역량 강화, 국제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동아시아국제교육원도 재외동포청 설립에 발맞춰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재외동포와 인천 학생들의 공존을 위한 사업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재외동포청 개청과 더불어 사실은 그 이전에도 저희 인천이 동아시아 관문으로서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특히 동아시아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한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또 요즘은 아랍어까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를 비롯한 다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다국어 기반 역량 강화 연수를 여러 개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서 그동안 해오고 있고 이 사업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공동의 세계시민교육이나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국제교육포럼을 비롯한 모의 UN대회 또 앞으로는 몽골 학생들과 우리 인천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상호간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포럼도 개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다국어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세출결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인천교육청 불용률이 1.07%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불용률이 1.05% 그래서 대체적으로 집행률은 잘했다고 효율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직속기관 1.05%인데 교육청 1.07%보다 집행률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이 1.4% 그리고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1.17%, 인천학생교육원이 1.14%,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 1.21%, 학교지원단이 1.36%로 가장 집행률이 그렇게 보면 교육과학정보원이 가장 잔액이 많은데 먼저 명시이월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에서 집행률이 0%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월사유를 보니까 동아시아캠퍼스 관련 리모델링 일정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를 시키셨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하십시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예절관으로 사용했던 장소를 동아시아캠퍼스관으로 계획을 하였다가 지금은 디지털문화체험관으로 이름이 확정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22년에서 ’23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8월에 완공 예정이어서 8월 이후 내부시설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득이 설계용역이 늦어지는 관계로 공사가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2년도 1추에 했어도 공사에는 차질이 없었겠습니다?
네, 그런데 설계용역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1추에 했어도 문제는 없었겠다. 굳이 ’22년도 본예산에 세울 필요성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계획으로는 학생들 프로그램 대비해서 다양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현재는 시설이 좀 협소한 관계로 굉장히 구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연기된 것이므로…….
하여튼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제가 한번 분석해보니까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장님.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입니다.
ICT 관련 교육지원에서 디지털문제해결센터 전시체험 물품구입비로 했는데 불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켜버렸어요. 이월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부득이 사고이월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81번에 정보교육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 계획이 수립되고 저희 원에 2022년 10월에 특교가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4000만원을 처리하는 것이 디지털문제해결센터의 업무였는데 저희가 키오스크라든가 4개의 키오스크를 구상하고 계획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 마스코트와 관련된 학생설문을 통해서 해달이라고 하는 마스코트를 이루어갔던 그래서 2023년 2월에 최종 4000만원이 전부 다 자료 제작 및 설치비로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증액시키신 거죠?
그건 교육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10월에 내려왔는데 아마 3추경 정도에서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교육부 특별회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월한 거예요?
제 기억에는 10월 22일인가 내려와서 그것을 그 해에 ’22년도 말에 최종 처리를 못 하고 잔액 처리된 것을 아마 2023년 2월에 다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지원비 내려온 이후의 기간이 짧아서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가요?
네, 그 사업을 진행되면서 완성되지 못한 것 검수를 최종 못한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4개에 대한.
그래서 AR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4개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출이 좀 늦어졌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특교의 영향이 있었다, 교육부 특교가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이후에 추경 때 증액 내지 감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발생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교육과학정보원 마찬가지로 부서운영기본비에서 1.7%의 이월 비율이 발생했거든요, 불용비율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월에 대한 원인을 지금 여쭤보시는 거죠, 위원님?
2차 때 한번 감액을 시켰어요. 감액시켰는데도 불용률이 1.7%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가 4층에 첨단실험실을 8동 정도를 구축했습니다. 거기서 구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1400만원씩 한 섹터당 그래서 저희가 옐로우존과 그다음에 블루존이라는 실험실을 구축했는데 거기서 28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공사가 지연되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물품 500여만원을 빨리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이 과학교육부의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은 내용하고 다르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2추 때 감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다시 1.7%가 발생됐습니다. 그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학생문화회관 관장 김맹기입니다.
거기도 역시 불용률이 3.4%인데 본예산 대비 불용률이 3.4%가 아닌 2차 또 3차까지 추경을 통했는데도 3.4%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기관 공통경비에서 그랬거든요.
이 기관 공통경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법적 경비인데 이렇게 불용이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옥상방수하고 내부환경 개선공사가 7월 20일부터 9월 20일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휴관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건물관리비하고 유지비, 공공요금 소요가 적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잔액이 한 1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관으로 인한 건물 유지비가 감소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 사업은 미리 휴관에 대한 예측을 못 했습니까?
그때 예측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중에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정보원이네요. 과학정보원 원장님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학생시민체험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봐도 7, 8개 되는데 여기 학생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리커트 척도에 의한 5단계 설문지를 돌려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한테 설문지를 돌립니까?
네. 참가 학생…….
거기에 만족도하고 성과평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로 만족도를 저희는 평가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가지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수 있도록.
거기서 성과평가와 만족도에서 주로 지적이 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만족도 평가는 예를 들어 과학관을 본다면 95.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찾아오는 연수체험이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연수체험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런데 찾아가는 체험에서 중학생 대상 AI나 소프트웨어교육에 있어서 평가를 보면 다소 미흡해서 92% 정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 95%에서 100% 정도가 나오는데 중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다소 조금 떨어져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설명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운영평가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평가성과 이걸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학생문화회관 관장 김맹기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악기보관함 제작 이렇게 해서 주로 고가의 기자재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보관합니까?
이 청소년오케스트라 보관장을 제작한 이유가 학생들이 첼로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큰데 가지고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보관장을 제작해서 청소년오케스트라실에다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보관할 공간이 별도로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악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데 큰 첼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기가 버거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관장을 마련해줘서 보관토록 그렇게…….
우리 관장님의 판단으로 봐서 보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가지고 다녀야 될 건지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서 집에서 연습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는 파악이 정확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산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죠?
자산을 관에서 보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보관 내지 관리를 맡기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유병식입니다.
87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인천 지하철 1호선 부착형 조명 광고 사업비가 편성이 됐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평생교육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한 달 정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뭐예요?
프로그램?
어쨌든 광고비가 나가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측정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홍보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점검합니까?
일단 저희는 이게 갈아타는 지점 예를 들어서 부평역이라든지…….
그건 제가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시느냐? 또 평가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보효과는 저희가 크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홍보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협의해서 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성과가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평가를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홍보할 때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에 한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유아교육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입니다.
97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전년도, 제가 아마도 작년에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호전문인력 인건비 한 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희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유아들이 월요일을 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험활동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갑자기 질병 상태를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격주 토요일에는 저희가 가족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나와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상태를 지원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간제입니까?
네, 1년 단위로.
그러면 매년 인건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죠?
상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간제가 아닌 뭐 무기직이나 이런 것은 강구해 보셨어요?
저희도 무기직 전환 같은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여러 번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무기직 별도의 또 하나의 직군을 양성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돼서 지금은 기간제로 쓰고 있고 유아교육진흥원은 학교하고는 달리 보건교사 투입도 어려운 실정으로 사실은 전국의 유아교육진흥원이 동일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의 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운영 중인 다국어교육 프로그램 4개 분야에 학생교육 그다음에 교원연수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교육과정 연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학부모 교육은 단 한 달만 운영했고 교육과정 연계 지원은 아예 지원 실적이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래서 작년 설문조사 결과라든가 의견을 종합하여 올해는 학부모 연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 과정이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영어 초급, 중급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신청해서 현재는 80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프로그램으로 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연계 지원은 왜 아예 없죠?
표현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부모님 프로그램은 저희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부모님들을 하는 건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말에 찾아가는 다국어 콘서트를 운영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했죠?
네, 저희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강자나 구독자 수는 얼마나 되고 당초 목표 대비 성과는 어떤지?
정보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 플랫폼과 저희 카카오톡으로 동아시아시민되기 프로젝트를 30차시로 진행했는데 실제 성과분석을 해 본 결과 만족도는 높지만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게 나타나서 문제점이 영ㆍ중ㆍ일ㆍ러ㆍ베ㆍ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만 필요한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경우 다른 언어도 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 그것을 잘게 잘라서 조금 개선하였습니다.
그것은 조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보면 교육과정 연계 지원 내용은 없는데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저희 교육과정 연계라는 것은 저희 원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국제교육포럼이나 이런 세계시민 페스티벌에는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원 프로그램인데 본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와 연계해서 세계시민 한마당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을 모두 함께 참여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원장님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오늘 질의를 할 부분이 많이 겹쳐서 앞에서 대부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 여쭈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88쪽을 보고 싶은데요.
먼저 질문은 교육과학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입니다.
288쪽을 보면 배움과 성장을 돕는 미래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7번 전국 교육 정보화 연구대회 입상률을 보면 전국대회 입상 팀 수를 인천대회 입상 팀 수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측정 산식이 세워지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시고요.
사실 언제 한번 말씀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과학정보원에 가서 천체투영기도 교체하고 그 옆에 기자재도 많이 교체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현재 천체투영기 교체사업에 관련돼서는 조달 입찰을 마무리하고 제안서 평가를 듣고 그 사업을 거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 기자재도 변경하고 있나요?
주변 기자재도 당연히 구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자산을 보니 8억 정도 변경된 내역이 있어 보이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은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천체투영기 같은 경우는 저도 방문하고 보고를 계속 받았던 내용이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검토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이고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전문성도 있으시니까 잘 진행하시고 잘 검토하시고 진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게 잘 됐다고 판단하시고 진행하신 것이라면 끝까지 진행을 잘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더라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저희한테 성과를 보여 주시는 게 저희가 바라는 것이고 시민분들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저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교육과학정보원 윤진수 원장님께서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성과로 저희한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24억, 25억에 가까운 큰돈을 시민의 대표이신 의회에서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는 아주 문제없이 지금까지 절차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고 의회나 교육청 그다음에 저희 원 그다음에 조달청까지 다각도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업체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저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11월이나 12월에 오픈해서 시민들의 품에 천체투영실에 멋진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페이지를 보십시오.
성과보고서 총괄로 보면 초과달성이 6개 그러니까 초과달성을 보니까 130% 이상이 초과달성 그리고 100% 이상 130% 미만 그리고 100%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달성이 5%, 달성이 88%, 미달성이 6.8%인데 앞서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과달성 중에서 6개, 6개입니다, 초과달성이.
책자 없으세요? 아니, 성과보고서 책자를 안 가지고 다니십니까, 직속기관은.
그러면 성과보고를 어떻게 하시죠? 다 없으세요?
지금 성과보고서를 대표적으로 본청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 성과지표가 각 기관별로, 사업별로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전국교육정보화연구대회 입상률이 2022년 성과달성이 단 1건도 없습니다. 아까 교육과학정보원장님께 잠시 질의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성과율 달성이 0%입니다.
이 사업을 결국은 교육과학정보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자료가 없어요. 연수원도 마찬가지 문화회관도 마찬가지 전체 기관들이 그런 성과에 대한, 사업을 잘하시면서도 성과에 대한 분석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대체 어디 부서에서 어떤 성과를 목표로 했는지 성과지수를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조차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결국은 이 성과보고서는 있으나 마나예요. 이것을 어디에다 질의해야 됩니까? 질의해야 될 대상기관이 없어요.
과학정보원장님도 27페이지 지금 보실 수가 없을 것이에요, 이 책자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27페이지 전국교육정보화연구대회 입상률이 2021년도에 25% 그러니까 목표치가 25% 또 실적이 100% 그리고 달성률이 400%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목표치 똑같아 25% 그리고 실적이 0%, 달성률 0%예요.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성과지 책자에 목표를 보면 교육정보화연구대회 목적은 ICT 활용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모델개발 지원 그리고 ICT 활용 수업모델 연구를 통하여 교원들의 교실수업개선 연구환경을 위한 지원,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및 문제 해결력 배양 인재 지원 그리고 분과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분과별 지원도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학습 또 교육용 소프트웨어ㆍAI 그리고 학교 경영.
이런 성과의 목적이 있는데 이 성과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본청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할 건데…….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입니다.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할게요. 들어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아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신다니까 모르신다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화대회는 2022년도 작년에 본청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다 답변하시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질의할까요, 정보원 거, 찾아서. 자료 다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보고 계시는 성과보고서에서 교육과학정보원에 해당되는 사업들 다 추려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제출해야 끝납니다.
교육과학정보원에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 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성과지표를 이렇게 해놓고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으니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0%로 돼 있어요. 이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은 대회 목적이 학교 구성원들이 ICT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평가는 단순하게 전국대회에 입상에만 국한시켜 버린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 인천교육은 ICT 교육을 전혀 안 했다, 이 성과지표로만 보면. 0%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뭘 보고 저희가 판단합니까, 성과보고를. 여러분이 제출해 준 이 수치를 보고 평가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원래 성과지표를 목적에 또 취지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니까 어느 누구 한 분도 페이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아예 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성과지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저번에 도서관 했을 때 성인지 대상 사업 그때도 정종혁 위원님 질의했는데 성인지 대상 사업처럼 성과지표에 세부사항을 기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각 부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질의를 우리 기관장님들께 이 사업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기관 있습니까, 이 성과보고서에 해당 안 되는 기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있으세요?
우리 연수원장님, 여기 성과보고에 해당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딱히 생각 안 나시죠?
저희가 8개, 교육연수원장 신미혜입니다.
8개 있어요?
저희가 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 책자는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지금 말씀한 대로 세입ㆍ세출 소명자료 다 들어와요. 정작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사업을 하는 것은 인천시교육청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고 그것을 지표 삼아서 다시 개선하고 그래서 교육환경이 더 나아지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각 기관장님들은 이 성과보고에 대해서 보고 오시지도 않은 거예요. 왜 우리 보고서 없으니까, 해당 안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서 써요, 각 기관에서 올라온 사업, 각 학교 현장에서 올라오는 사업 가지고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건데.
위원장님 아까 제가 교육과학정보원장님께 해당되는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원장 직무성과로 잘 못 오해해서 그것이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올해 2023학년도에 AI융합과에서 저희 원으로 그 사업이 이관되면서 그 사업을 제가 보고 이게 그렇게 여쭈어보는 것인가보다 하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는 제대로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미흡하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정보원으로 업무 이관된 건 맞죠?
그러면 원장님이 파악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도 됩니까?
당연히 올해 저희 원에 성과지표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단순한 성과지표로 하면 물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한 성과지표 때문에 우리 인천교육청의 전체가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대한 게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게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미처 파악 못 하셨는지 아니면 질문에 대한 요지를 잘못 이해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정책국에서 정보원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한 책자는 안 갔지만 PDF 파일로 해서 전달은 됐죠?
네, 그렇게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달은 됐는데 원장님은 그 PDF 파일을 보지는 못 한 것 아닙니까?
저희 2022년도 당시는 AI융합과에서 했던 업무라서 저희와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항상 지속적이고 원칙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에 했던 업무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 될 업무라든지 이걸 구분해서 하면 그런 자리에 책임자가 왜 필요합니까?
잘 살펴서 실수 없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셔야지 어떤 업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인천교육청이 평가받을 수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기사 언론에 ‘우리 인천 ICT 교육은 제로’ 이렇게 나오면 반박할 수 있습니까?
세심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분류를 단순하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석을 해 보면 너무 내용은, 목적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점수가 아주 높다든지 아주 제로라든지 이러한 평가점수는 결국은 평가 산정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개선을 부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세요.
ICT 교육은 저희 교육과학정보원의 중요한 사업내용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성과 그러니까 전국대회 입상실적 하나만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교육정보자료부만 해도 여섯 일곱 가지의 다양한 체험과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성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국대회 입상 이런 것의 성과가 아니라 내실 있는 ICT 교육,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조금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기관에 요청드리고 싶고요. 방송을 보고 있는 본청이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산식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여쭈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작년과 같아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입니다.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고 10년 동안 똑같이 하신 것도 있고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측정산식이 문제가 없는지? 잘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기준 잘 맞추어져 있는 것인지? 단순히 성과지표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 측정산식을 이렇게 만든 건지? 집행률말고도 다른 목표달성률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거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인천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3년 6월 8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직속기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 6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직속기관)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
교육연수원장 신미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맹기
학생교육원장 김창용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