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의원 홈페이지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12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접기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인재개발원장이 신병치료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제197회 정례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력 극복과 보육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원의 중점 투자방향으로 아시안게임 경기의 준비와 도시철도2호선의 건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무상보육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2% 증가한 7조 5,51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 증가한 4조 4,4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8% 증가한 3조 1,0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감면의 종료에 따른 세수 환원분 1,500억원, 세수 증가 예상분 1,000억원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은 6ㆍ8공구 매각수입금 3,00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지방채는 금년 추경예산 5,599억원 대비 27%를 축소하여 4,081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입니다.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건설 등의 3,456억원, 아시안게임조직위 출연금에 115억원을 배정하였으며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2014년 준공을 위하여 국비 1,940억원과 시비 2,462억원 등 총 4,40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공정목표 72% 달성을 위하여는 금년 내에 올해 부담하는 4,402억원 외에 약 3,7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야 됨을 보고드립니다.
재정 건전화 노력 이러한 대형 필수사업비의 확보와 함께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지연되었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제4차 정리추경을 통하여 지난해 미부담하였던 860억원을 포함하여 2,300억원의 미전출분을 금년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법정 필수경비 미부담분 해소에 주력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78.4%에 해당하는 총 3조 4,855억원을 우선 확보하는 등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보편적 보육복지 1단계로 금년도 셋째아 무상보육, 법정 저소득 아동 및 입양아 무상보육 지원을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만 4세아에 대한 보육료 164억원을 배정하여 전액 지원을 하며 출산장려금은 2011년도 셋째아에 이어 내년에는 둘째아에 대하여도 100만원을 지원하여 확대ㆍ시행하고 국ㆍ공립 보육시설 신축 11개소 60억원,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어린이집 확대 지원 21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5억원을 확대ㆍ지원하여 내년도 보육 및 저출산 대책 관련예산은 총 3,237억원으로 2011년도 대비 24%인 634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육관련 분야는 내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4,502억원과 전년도 미납분 700억원 등 총 5,202억원을 전액 확보하여 시 교육청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그 외 2011년도 하반기에 확대ㆍ시행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30% 부담하던 시비 지원분을 40%로 확대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31억원 등 학교급식에 297억원과 중학교 운영비 등 교육청과 협약사업에 95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등 비법정 사업비로 11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시민의 발 역할인 교통분야에는 준공영제, 무료환승 등 시내버스 운영 지원에 918억원,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12억원, 장애인콜택시 74억원, 카드사용 지원 48억원 등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고 지하철 무임수송 보전 등 인천메트로 운영지원 251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 1,109억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663억원 등 총 3,35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뷰티도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청년층과 여성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청년,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4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32억원, 630명의 청년직업 훈련과 취업알선 사업에 119억, 지역공동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50억원 등 총 324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신규 설치하여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3개 역세권 개발사업에 500억원을 투자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205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13억원, 영구 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적이며 예방적 복지정책으로 그늘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 건설과 따뜻한 가정, 당당한 여성, 약자 없는 행복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 서비스 강화사업 278억원, 한부모 가족 교육 및 생활안정 지원 106억원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에 416억원,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151억, 치매예방통합관리센터 확대 25억원 등 여성 및 노인, 청소년 사업 활성화에 239억원,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 58억원, 필수예방접종 행위 수가료 55억원 등 공공 의료복지 체계 강화에 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295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억원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657억원, 정보산업진흥원 등 출자ㆍ출연기관 지원 122억원, 기타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산업기반 조성에 165억원 등 총 94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정통성 계승과 공정한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아시안게임 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 건강생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육성 23억원, 문화 및 스포츠 바우처 지원 29억원 등 문화 및 체육분야 소외계층 지원에 64억원, 기타 국제빙상경기장 건립 59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60억원 등 총 4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하천 복원 조성과 자연 친화적 공원조성을 위한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장수천 등 5개 하천정화사업에 113억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 10억, 백운역 철도변 Green Forest 조성 50억원 등 공원조성사업에 95억원, 기타 원적산길 생태통로 조성사업 30억원 등 총 56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황해권 최고의 항만, 공항, 해양 육성과 함께 서해 도서 지역의 평화정착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하늘축제 1억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조성 7억원, 인공어초시설 21억원, 해삼양식 육성 등 해양자원 개발육성에 224억원, 기타 서해5도서 지원 695억원 등 총 94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예산안 제출 이후 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해당 기관별 직접 채용방식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총 18개 기관의 시설관리 및 청소인부 208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55억원과 재료비 등 총 66억원에 대한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전체 규모는 당초 예산안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재정난 해소와 함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은 총 14개 기금에 4,535억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등의 출연금이 261억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818억원이고 예탁금 상환금 748억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이 2,451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수금 수입이 94억원이며 이자수입이 144억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수입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729억원이고 융자금이 587억원이며 기본경비는 1억원입니다.
또한 예탁금이 2,177억원이고 예치금이 852억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189억원으로써 201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2,591억원보다 11억원이 감소한 2,580억원이며 지출된 융자금 현황은 전년도 3,784억원보다 332억원이 감소된 3,4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해서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15.1%인 9,875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이 12.5%,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각각 18.8%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예산규모의 증감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012년도까지 최근 5년간 예산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0년도까지는 평균 13%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2011년도에는 7.6%가 감액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15.1%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전체 대비 구성비가 71.3%로써 전년도보다 67.3%가 증가되어서 표면적인 재정자립도는 약간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의존재원의 구성비는 전년도 대비 4%가 감소를 하였고 지방채 등은 3.5%가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0.8%가 증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꼭 필요한 인천의 중요한 재원으로써 아직 내시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등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으며 사업 소요예산의 적기 재원조달로 일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19.2%가 증가를 하였고 주요 증가 세목은 취득세가 18.6%, 자동차세가 23.9%, 레저세가 26.6% 등 각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담배소비세는 10.6%인 162억 4,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등록면허세가 또한 1.8%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감변동이 큰 취득세, 자동차세라든가 레저세의 증액요인과 또는 담배소비세의 세입증대 확보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 주요 세원인 취득세의 경우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징수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당초 목표액 대비 82.61%로 전년도 대비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경기를 감안해서 볼 때 공격적인 세수추계도 가능은 하지만 세입재원이 안정되지 못하면 세입재원에 따라서 계획된 사업들이 상당수 변경 또는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입부분에서의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세원발굴이 필요하다고 또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의 증감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당초 대비해서 24.6%가 증액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주요 세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32.7%, 전입금 등이 61.1% 등으로 증액이 되어 있으며 감소한 세목은 수수료 수입이 18.1%, 재산매각수입 등은 88.8%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88.8%가 감소된 51억 9,300만원으로 계상된 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45.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담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24.2%가 또한 감소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세입내역과 감액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에서 예산액 증감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0.7%가 감액된 2,818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로써는 보다 적극적인 의존재원의 확보계획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0.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신청액 대비 78.5%가 반영이 되어서 전년도 반영액보다는 약간 높아졌으나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신청액 대비 56.6%에 불과한 실정인 바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추가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채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대비 3.5%가 증액된 4,080억 9,700만원으로써 차입금이 3,019억 7,600만원, 지방채 발행은 1,061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사업인 경우에 연도별 사업비를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 연말 채무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바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아울러 자금 인수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자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은 매년 채무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채 상환액은 2,047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77억원이 증가를 하고 있고 2011년도 말 채무 잔액은 2조 7,813억원으로 2012년도 지방채 5,981억원을 발행하고 2,047억원을 상환을 하게 되면 채무 잔액은 3조 1,747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는 물론이고 또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채무 상환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전한 재정 속에 대시민 기초서비스 제공과 개발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은 20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ㆍ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게 되면 전체예산 대비 수송 및 교통분야가 1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가 18.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5.9%로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해서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는지 또한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은 3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유인물로 상세히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야사업별 내용을 참조를 하셔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질별에 있어서 인건비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해서 전체예산 규모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1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15.2%가 증액되었고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2.2%, 연구개발비가 174.2%가 증가됨에 따라서 각각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대비 203.6%가 증액된 231억 6,66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예산은 매번 의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와 또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용역비의 과다 계상 및 책임 회피성 편성과 또한 용역결과에 따른 부실 또 활용여부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및 적정성 또한 용역결과의 효과 또는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편성 현황 등에 대해서는 33페이지 또는 34페이지까지 이르는 용역사업 내역을 상세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20.6%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민간행사 보조 등은 전년도 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는 24.1%, 사회단체보조금은 10.35%, 민간행사 보조는 3.36%가 각각 감소는 하였다고 하지만 각각의 보조금별로 지원근거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지원이 금지된 자본적 경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중복성은 없는지 또한 선심성 행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까지에 이르는 예산편성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출연금 및 출자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5.4%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27.8%가 증액이 되어서 각각 지원금별로 출연금과 출자금의 적법성과 적정성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40페이지까지에 이르는 상세한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의 사업제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투ㆍ융자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투ㆍ융자 사업심사는 자체심사가 10건, 중앙심사가 9건 총 19건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적정성이 3건, 조건부가 10건, 재검토는 6건으로 심사가 되어 있는 바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및 5억 이상의 공연, 축제행사에 대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의 투ㆍ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과연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적시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투ㆍ융자심사 사업현황 등은 42페이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조서사업은 일반회계가 38건, 기타 특별회계가 16건, 공기업특별회계는 34건으로써 총 88건으로 변경되지 않은 사업이 일반회계가 5건, 특별회계가 11건, 신규사업은 일반회계가 2건, 특별회계가 8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1건, 특별회계가 31건 등 총 62건으로 전체 계속비 사업의 70.40%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업기간에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이 때로는 변경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해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재원부족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또한 신규사업인 경우 한정된 재원을 분산 배분으로 인해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7페이지까지에 이르는 계속비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년도 대비 18.8%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인천대학교가 126.8%의 증액을 보였고 학교용지부담금이 80.8%, 아시아경기대회가 각각 26.3%의 증액이 된 반면에 상수도특별회계가 21.6%, 광역교통시설이 14.6%로 각각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가 자체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64.2%가 증가한 4,688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전체예산 대비 전입금 비율이 15.1%를 차지하고 있어서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안을 살펴보게 되면 동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5%인 392억 5,800만원의 기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통합관리기금이 39.9%, 남북교류협력기금 33.7% 등이 증액되고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등은 감소가 된 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442억 8,600만원을 예탁할 예정이고 재난관리기금과 여타 기금에 대해서는 14개 기금별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법하게 조성하고 목적대로 운영되는지의 여부 및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과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2년도 기금별 운용계획 및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수정예산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2011년 11월 11일자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후 시설관리 인부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해당 부서별로 직접 채용방식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정책결정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등의 65억 7,1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써 정책 결정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12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김정헌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년 11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05억 4,115만원보다 2.53% 증가한 108억 852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장 답변용 마이크 교체비와 웹 접근성 개선 및 개편작업 연구개발비 단가 산정액 적정성 여부, 의원 정원 변동에 맞는 예산 편성 필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의원 인원 변동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을 현 인원에 맞게 조정하고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본회의장 답변용 마이크 구입 1,000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20%인 총 4,0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 의원 입법활동 보좌 인력으로 5억 6,000만원을 예결위에 증액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이재병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3조 2,298억 6,188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 대비 총 5,437억 2,84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5,549억 5,716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 대비 총 2,343억 7,7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085억 8,854만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 대비 총 1,222억 2,6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8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시정홍보 컨설팅 사업의 필요성과 자매 우호 도시 내에 인천시 홍보관 운영 필요성의 여부, 전쟁과 평화에 관한 포럼 주최 및 학력 향상 선도학교 육성지원 증액 사유 통일관 민간위탁 및 아시아경기대회 청년 서포터즈 운영위탁 관련 계획 및 예산 과다한 책정 사유와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 잔여금 내역 경인 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청사 신축 관련 재정확보 계획 및 국비 확보 노력, 인천대학교 수업료 5% 인하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대변인실 8건 2억 1,287만원 삭감, 감사관실 1건 5,000만원 삭감, 국제협력관실 5건 2억 25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3건 3억 4,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5건 3억 9,480만원 삭감, 소방안전본부 4건 1억 6,000만원 삭감, 인재개발원 3건 3,300만원 삭감, 총 29건 13억 9,31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는 인천대학교 등록금의 5%를 인하하기 위하여 18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기금 현황을 보면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52억 3,005만 4,000원,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180억 9,956만원, 시립대학 발전기금 119억 3,775만 2,000원 지방채 상환기금 785억 2,654만 5,000원이며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지방세 발전기금 2억 7,317만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480억 4,013만원 재해구호기금 298억 5,365만 4,000원입니다.
중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장기적 확충방안과 지출계획에 반영된 기금에 세부 사용계획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남북교류 협력기금에서 10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여타 기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기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의 박승희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1조 2,472억 2,322만 7,000원 대비 12.84%가 증가된 1조 4,073억 5,93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는 387억 7,703만 6,000원 특별회계는 1,213억 5,91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1조 8,589억 2,552만 9,000원 대비 12.26% 증가된 2조 868억 3,05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65억 4,593만 6,000원, 특별회계는 1,213억 5,91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차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2년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서민복지 실현을 위한 적정 편성 및 집행, 인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방안 강구, 무상교육 사업추진 만전, 자녀출산 및 양육기반 마련, 관광 상품의 적극적 개발 및 연구,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중금속 측정망 공단 주변에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국비 중 감액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예산 효율 운영에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논의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속한 결정 및 추진 지원본부와 조직위 간에 명확한 업무 분장, 주경기장 출입 동선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은 부평장애인합창단 운영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인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출연금에 의료 운영지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출자금액 의료원 기능 보강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ㆍ구 생활체육 운영지원에서 1억 3,440만원을 감액하여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억 3,440만원을 증액하고 예매 및 발권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크리킷 지원사업은 기본 체육시설 건립에서 체육육성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부대 의견으로는 아시아경기 대회와 관련하여 주경기장을 방문한 결과 주경기장의 진입로가 열악하고 또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99억 9,685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79억 1,958만 1,000원,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40억 9,9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6일 보건복지국 소관, 12월 7일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상정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적합한 기금운용의 여부, 통합관리기금에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기금조성 목표액 부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적정 운영 기준과 운용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복지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조영홍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조영홍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2011년도 당초 예산 1조 3,708억 3,144만 3,000원보다 2.8%가 감소된 1조 3,330억 1,6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 2,194억 5,490만원 대비 12.7%가 증가된 2,474억 1,447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 1조 1,513억 7,654만 3,000원 대비 5.7%가 감소한 1조 856억 203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2011년도 당초 예산 1조 7,728억 4,420만 4,000원에서 2.3%가 감소된 1조 7,324억 1,658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 6,214억 6,766만 1,000원 대비 4.1%가 증가한 6,468억 1,455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 1조 1,513억 7,654만 3,000원 대비 5.7%가 감소된 1조 865억 203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차에 걸쳐 각 부처별로 상정된 201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환경녹지국,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는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수도 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수도추진 본부에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전액 삭감한 사업을 2012년도에 편성한 사유, 청년층 직업훈련사업비가 금년보다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유, 뷰티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 여부,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파견사업은 효과가 크지 않은 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IT명품인재양성사업 지원의 효과성,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필요성, 부평공원 조성사업비 편성에 적정 여부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목적 및 방법, 공설 CFS의 운영 주체 및 예산지원 사유, 어선기간 대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 및 시설설치비 신규 예산 편성사유,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부담금 및 예금이자 수입 100% 이상 증액사유, 송도컨베시아 2단계 사업비 및 편성의 타당성 하늘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편성 적정여부, u-city의 지식포털 시스템사업의 필요성, u-city 민관협력 법인 설립목적 및 이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단계 사업의 필요성,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 공모 국외여행 경비 편성의 적정여부,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마스트플랜 수립용역비 편성의 적정여부, 송도국제도시 공공자전거 시범사업 구축비 편성의 타당성, 2011년과 2012년도에 노후 배관 교체비용의 규모,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시찰경비 및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 편성의 적정 여부, 북포배수지 재염소 투입시설 설치 공사의 타당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2년도 산업위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신규 또는 증액 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경제수도추 본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활성화 사업비 5억원,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사업비 6억원, 위생도마 제작지원사업비 6,0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비 6,000만원과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푸른 인천 가꾸기 시민협의회 지원비 6,000만원, 2014 아시안게임 대비 공원조성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연희공원 조성사업비 100억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적공원 조성사업비 45억원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사업비 1억원 및 야생동물보호 및 홍보비 2,500만원 자연생태계 보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양산림 휴양공원 용역비 3억 5,000만원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인천공항 고속도로 주변 방음벽 설치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의 2011년도 말 기금별 조성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230억 8,253만 4,000원, 에너지사업기금 188억 7,216만 3000원, 농어촌진흥기금 97억 4058만 3,000원이며 2012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 수입 680억 9,357만원, 지출 760억 8,000만원, 에너지사업기금의 경우 수입 35억 1,350, 지출 30억 1,2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수입 5억 2,510만 8,000원, 지출 6억 6,464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각 기금별 목적 사업에 부합되도록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차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도시개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대지 보상, 기반시설 토지구역정리사업, 도시철도 사업, 지하도상가사업,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대비 8.9% 감액된 8,724억 5,36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대비 10.4% 증액된 1조 4,519억 3,65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국고보조금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도시개발사업과 용역사업의 타당성 여부, 시민편익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적정성 여부,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예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도시계획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출예산은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비 및 전선류 지중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0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인천메트로 일반 운영보조 외 4개 사업에 대해 123억 3,200만원을 삭감하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 2개 사업은 7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 세출예산은 청사시설관리 및 청사관리자 피복비와 1개 사업 1,86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자본 이전에 같은 금액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12년도부터 설치된 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 예산규모는 각각 3,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토지매각 규모 및 매각 절차와 자금조달, 용역사업의 목적, 과업 내용, 향후 추진계획,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지원금의 지원조건,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고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 및 규모 등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역세권 개발사업 200억원을 삭감하고 신규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구도심 및 신규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200억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도시 및 주거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5% 감액된 157억 5,772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기금조성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고유 목적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교육위원회 이수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된 예산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2011년도는 기 집행된 예산내역을 사업별로 날짜별로 그리고 미 전출된 금액사업이 있으면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도는 본 예산에 반영된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되 그 내역은 하여튼 2011년, 2102년 모두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그리고 기타 전출된 사업예산이 있으면 모두 다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970페이지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연결사업 상세한 내역과 또한 702페이지 에 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 그리고 922페이지 부평 장고개간 도로 개설 3차 사항과 그리고 또 749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요즘에 악취라든가 또 영구매립 저지를 위한 서구의 반발이 좀 큽니다. 따라서 음식물처리공정시설 개선 749페이지요, 이 사항과.
그 다음에 서울도시철도 석남 연장선 연결 건설 1201페이지요.
그리고 서부권역에 버스공용차고지 조성사업 1166페이지요. 그리고 끝으로 경제청에 서 추진적인 I-타워에 대한 현재의 추진상황과 현재의 공정률, 향후 계획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먼저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설명은 지난 3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기정예산 연초 예산 대비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4회 추경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세입ㆍ세출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이번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추경예산 대비해서 주요 세입ㆍ세출과 그 다음에 각 국ㆍ실별 지출 세입. 세출규모를 좀 추산해서 대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내년도까지 예정된 5년간의 연구용역비 현황을 부서별 사업별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여부 그리고 용역 기관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의 홍보영상물 2억원에 대한 자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신규사업이 좀 있는데요. 송년 제야의 밤 행사 증액된 것 세부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자료 그리고 트라이볼 위탁관리사업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CEO 세계의상페스티벌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열심히 검토하신 사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려니 좀 부담이 되는데요.
일단 문화복지 문화관광체육부에 증액사업 요청한 것 리스트를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내역과 그 증액이 해결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자료까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산업 쪽 공무원분들 안 오셨는데요, 산업위 쪽에. 이것 TV로도 지켜보고 계시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자료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타워에 대한 진행사항 좀, 아까 요청하셨나요? 아, 박승희 위원님이 하셨고요.
송도 컨벤시아의 증축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2012년도 서해5도 지역출신 학생 특례입학 현황, 인천시내 대학교 인천대학이라든지 인하대학이라든지 기타 현황 좀, 수시입학.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의 부채율이 약 38.9%가 되는데 이것을 낮추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지, 계획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를 저희가 서구에서 치릅니다만 지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시의 입장, 계획서를 좀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비정규직 208명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는 형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자 있는데 이 208명에 대한 직종과 그리고 208명 전체의 현재 나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향후 정년 문제로 인해서 좋은 취지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그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같이 제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에서 연희공원 조성에 관해서 증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함께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연희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향후 진행될 계획에 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공공보육시설 현황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현황을 각 군ㆍ구별로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한 건 추가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우리 요구자료 보시면 125쪽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에 암 검진 진단 등 의료장비 이 내역하고 그 다음에 133쪽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바우처 사업지원 관련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왜 그런지 세부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저상버스 구입보조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건데 저상버스 구입비가 얼마이고 그 중에서 50%이면 얼마를 지원하는 건지 이게 작년에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 자료하고 같이 주시고요.
139쪽에 한국관광공사에 DMZ 관광자원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신규사업이 있는데 5,000만원 이 세부계획 자료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천관광공사의 신규사업 하나 요코하마 등 자매우호도시간 관광교류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세부계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추진단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양산 가는 길 전선 지중화 사업에 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계양산을 찾는 분들이 한 2만명이고 계산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000명씩 거기를 왕래하는데 거기 폭이 1.5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8억이 감액된 이유를 분명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추가 요구자료하십시오.
한 건 추가하겠습니다.
설명서 54쪽에 구강건강관리 사전 실태조사 연구용역 5,000만원 2011년 예산현액인데요. 이게 아직 위탁공고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 추진현황 관련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각 군ㆍ구별로 예산 총액하고, 세입과 세출이요.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을 구비와 시비로 구별을 해서 군ㆍ구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가 지금 많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1건, 박승희 위원님 7건, 강병수 위원님 4건, 조영홍 위원님 6건, 이재병 위원님 2건, 배상만 위원님 1건, 이용범 위원님 3건, 김정헌 위원님 2건, 이한구 위원님 7건 이상 자료에 대해서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내일은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친 후에 전체 실ㆍ국에 대한 종합 질의 후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하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범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요구하십시오.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현황을 좀 주시고, 우리 시와 경제청이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후의 사업추진계획 그 내용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일부가 와서 추가로.
이한구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우리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마라톤이니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사업으로 있는, 자료요청에서는 대변인실에서 언론사에 관련된 예산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공동주최나 공동주관, 언론사 주관 또는 후원해서 사업과 연관된 그 내역들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로 자료 받으셔야 되는 거죠? 대변인실만이 아니라.
만든 것 자체는 대변인실에서 만들었고요. 그 자료를 기획실에서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9쪽, 20쪽 한번 봐 주시죠.
세출총괄 현황 중에서 행사 운영비 해서 전년도 대비 22.54%가 중간 49억 2,000만원 연구용역비가 203% 증가한 231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대비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행사비가 22.5%가 증가했어요. 또 용역비가 전년도 대비 200%나 넘게 증가한 요인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늘어난 부분은 신규로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막연한 학술용역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하는 것이 150억 됩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전년도 대비 그것…….
행사비.
네, 행사.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이 안 됐다고요?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먼저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전시성 행사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이렇게 많이 22.54%가 늘어났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확인 안 해 보셨다고요? 확인을 못 해 보신 겁니까, 안 해 보신 겁니까?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저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산서 49쪽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해서 470억을 세입 조치하였는데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재정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등에서 경영건전화 등으로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배당금이 조치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이것은 경제청에 우리가 땅을 지난번에 몇 천억 받아서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값을 그냥 무료로 받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익배당금 형식으로 우리가 경제청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받아서 우리 시가 받아서 그것을 다시 경제청에 납부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을 경제청에 다시 납부를 해서?
네, 그래서 여기도 잡혀있고 시에서 경제청에 같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그러니까 지난번에 땅을 3,400억원어치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것을 경제청에다 출자를 해 줄 때 그 땅값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시지가로 가격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들입니다.
그러면 출자배당금 공시지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제협력관실 앞으로 나오시죠.
184쪽하고 562쪽 보면 자매우호도시 인천시홍보관 운영비 해서 7,600만원이 편성됐고 관광진흥 해외 홍보관 운영예산에 6,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두 개의 예산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이.
그것은 저희 쪽에는 국제도시간 교류 쪽에 초점이 돼 있고 562쪽은 관광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편성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해야 되는지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같이 한번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간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편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잘못, 앞으로는 이것을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꺼번에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말씀하세요.
184쪽에 7,600만원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서 그것은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562쪽은 그쪽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562쪽?
네.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들어가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방금 질문했듯이 한쪽에서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해외관광상품박람회나 전시회 가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예산하고는 좀 다른데.
성질이 틀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홍보관은 상설로 해 놓는 게 아니고 도쿄 국제박람회에 가서 저희 관광상품을 그 자리에 가서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말레이시아, 말타 해외홍보 관광박람회에 나가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관광진흥공사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성격이 아주 별개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소방 한번 나와 보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진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나 낙뢰 예방비로 해서 100만원이 동일하게 편성돼 있어요.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앞으로 지진피해라든가 낙뢰라든가 이게 홍보비가 100만원이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100만원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홍보비가 적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고 사전예방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지진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만 했고 낙뢰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에는 기존 건물에 피뢰침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강화지역이나 옹진 쪽에 이 부분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지진 가속도 측정기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경보 시설하고 겸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너무 부족하지 않냐.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지 않았냐. 그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앞으로 계몽도 필요하고 사전예방이 필요한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의지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적극 그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서 412쪽에서 413쪽.
보셨어요?
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7억 7,600만원인데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으로는 3,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사업의 필요성과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담당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우리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자 9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공무원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간담회라든가 양성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전문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10개의 분야에 2만 1,8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라든가 의료간병, 교육상담, 생활개선, 외국어, 이ㆍ미용, 문화예술, 환경보호, 스포츠, 명예기자 이런 식으로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3,7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서 507쪽 여성국장님께 한번.
보셨죠?
네.
어린이과학 위탁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전년대비 17억 3,0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어린이과학관은 작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8개월분의 예산을 세웠고 본예산 세울 때는 20억이잖아요. 그런데 8개월 예산 세울 때도 사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한 24억 정도 되는데 20억만 세웠고 3회 추경에 추가 소요액은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개월치가 다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8개월치가 세워졌기 때문에 좀 적게 됐는데 이번에는 12개월치가 세워졌기 때문에 증가폭이 너무 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증가폭이 좀 커져 보이긴 하는데요. 작년에는 5월에 개관하면서 8개월치 예산을 세우고 그나마 추경에 일부 더 보강해서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적게 잡힌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년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 봐 주시죠.
어려운 청소년 장학지원금 예산 전년도에 비해 50%나 삭감 편성됐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학자금이니까 이것은 예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두 가지 따로따로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소득 하위 130%까지 지원을 하고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데 정말 어려운 청소년, 그러니까 소득 하위 150%까지 저희는 지원하는 대상을 넓혀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해 본 결과 이 정도 선이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50%나 됐는데 어려운 가정이, 지금 소외된 계층이 점점 늘어나는 형국이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청소년은 없도록 저희가 교육청사업하고 저희 시 사업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청소년이 없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잘 보셔서 하셔야지 이게 50%나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책을 쭉 넘겨보면서 50%씩 이렇게 되면 뭔가 손이 안 미치는 데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하셔서 섬세하게 여성이시니까 섬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는데요.
중국어선 나포 중 우리 인천해경 한 명이 사망해서 시장님과 함께 자치행정국장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께서 4시에 출발을 하셔야 되나 봐요, 조문하러.
그러니까 해당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4시 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개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신 요구자료,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구강, 보건국장님…….
실장님 오셨나요?
먼저 내년도 예산이 15.1%가 증액됐는데 저희가 자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입 중에서 지난번에 저희 10월 31일자로 한번, 2012년 예산안에서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지금 여기 본예산도 받은 적이 있고 오늘 또 설명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 예산 세입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10월 31일자로 저희에게 예산 설명하신 것에 보면 2,272억이 세입 증가요인이 있으시다고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는 1,771억원이에요. 이번 예산안 설명서, 검토보고서 설명 기준으로 드릴게요, 편의상.
1,771억원이었고. 그런데 오늘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발표하신 설명서 3쪽에는 1,500억원입니다.
이게 왜 계속 세입추계가 바뀌게 된 거죠?
취득세 감면 종료 10월 31일자로 9억원 이하 1주택 1%에서 2%씩 세입이 늘어나는 거고 9억원 초과 다주택 2%에서 4%로 원상복구 되는 것인데 10월 31일날 저희 예결위에 한번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예산결산위원 간담회 예산 2012년 세입ㆍ세출안 보고자료 5쪽을 보면 지방세 19.2% 증가해서 취득세가 2,272억이라고 추산이 됐었는데.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최종적으로는 결산까지 가봐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나름대로 기법에 의해서 추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결산 때도 저희가 아마 그런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특히 취득세 관련해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동월 대비 한 140% 전후로 신장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계속 급감하는 그런 추세로 와서 전체적인 세입으로 봤을 때 현재 작년 동기 대비 107% 내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취득세도 10월달에 그 수치는 저희가 기획실에서 보고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확인은 못 하겠고요.
다만 1,771억원 내년도 이 부분하고 아까 제안설명 3쪽 1,500억 이 부분은 금년도에 3.22 지방세정, 세제대책 하면서 취득세가 2%에서 1%로 내려가면서 그 1%에 대한 손실보전금액이 1,513억으로 일단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 말로 2%에서 1%로 감해진 부분이 환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일단 추계하기에 금년도 당초보다 취득세부분에서 18.6%가 증가된 1,771억원 정도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1,771억원 반영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또 1,500억이라고 또.
1,500억은 3.22 대책에 따라서 2%에서 1%로 갔다가 다시 환원이 된 1%에 대한 부분이 1,513억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9,800억,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800억 정도가 증가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입 추계에서 취득세처럼 일단은 올해 대비해서 취득세가 걷히는 것을 기준으로 내년도에 감면분이 다시 환원되니까 추계를 잡은 것인데 그러면 여기가 한 107% 정도 기준으로 잡으셨다는 거죠? 국장님, 여기 제시한 부분들이.
(관계관을 향해)
“107.5지?”
(「4.5%」하는 이 있음)
정확히는 4.5%,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부분이 한 107% 내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금년대비…….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그러면 내년도에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새로 신규개발해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득이 되고 이래서 부여되는 세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논현택지가 많이…….
논현, 청라.
청라하고, 청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논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새로 입주해서 이렇게 세원이 생기는 건가요?
내년에는 청라가 계속 들어올 것 같고요. 논현은 거의 끝나가고.
(관계관과 협의 중)
서창하고 영종 주로 청라 이런 쪽입니다.
많이 우려하시는 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입 추계를 올해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 실제 내년도 그러한 세입이 오지 않을 경우에 지금도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세출에서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지금 보면 특히 올해 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실제 잡아야 될 것만큼 잡지 않고 거의 50% 정도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2012년 예산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할 때 예산운영상에 이러한 경기변동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시아경기대회나 도시철도2호선 이런 것들 그대로 추진했을 때 결국은 기존에 쭉 해오던 필수적인, 바로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대규모 이런 세출을 감액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한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예산운영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나요?
세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세입부서가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떤 정책적인 고려도 일부 가미를 하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입부분을 확정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워낙 상황이 급변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미리 그런 부분을 정확히 예견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정확도를 기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방재정, 지방채에 대한 40% 기준에 대한 검증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재정이라는 것은 운용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우리 세입, 우리 경기가 건전했을 경우랑 또 하나는 이 부분보다 아주 못 미치는 위기적 상황이 됐을 경우 이랬을 때 전체 우리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양호할 때 보통일 때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면 오래 걸려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내용들을 보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연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민간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편성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일국가, 동일지역 그리고 동일체류일수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인원수 이것을 기준해서 편성된 예산이 다 제각각입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또 공무원들 직책에 의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다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렇게 안 한 부분을 저희가 시정시켰고요.
그런데 민간부분에서는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시에요.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외규정에 의해서 딱 들어맞고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나가는 형태에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 예우에 따라서 액수가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 무슨 과는 직능단체든 뭐 또 어디 기업이든 여러 형태로 비슷비슷하죠. 우리가 이게 말 그대로 연수인데 연수를 주는 데 있어서 누구를 예우를 더하고 못 하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또 많은 지원사업에서 청소년들도 청소년해외연수사업인데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자부담 비율들이 제가 생각하건데 퍼센티지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해외연수에 있어서 어떤 국가, 해당 도시 또 하나는 체류일수 이런 것에 기준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그런 기준에 벗어나는 것들은 자부담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사업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아무튼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ㆍ8공구 매각 대금이 2,500억 되어 있죠?
네.
새로 도특회계에.
네.
세부 세출계획에 대해서는 잡혀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 3,000억 6ㆍ8공구…….
3,000억 기준으로요.
와 가지고 일반회계 2,500억 우리가 도움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기금에 500억 합쳐서 3,000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3,000억 잡혀있으시죠?
네.
3,000억에 대한 세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자료…….
그것은 2,500이 그냥 잡혀있기 때문에 세출, 2,500을 가지고 따로 하는 것은 500억이 도시재생기금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 외에는 2,500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2,500억에 대한 세부…….
2,500억만 따로 하고 그 세입에 그냥 2,500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은 특별히 2,500을 뭘 쓴다는 게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2,500억 세입은 잡고 이것은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 세입에 2,500이 들어오니까 세출에는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그러니까 통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네, 통으로 들어온 겁니다.
통으로 들어오고 이 부분을 어디에 사용한다 그런 부분은 없으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청의 그런 부분하고 우리 기존에 도특회계를 경제자유구역청 회계랑 일반도특회계하고 조례를 바꿔서 분리할 때 기존에 서로 전입ㆍ전출이 얼마씩 됐는지를 가지고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도특으로 얼마를 우리가 더 받을지 정산을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6ㆍ8공구 매각대금을 우리가 얼마를 받는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3,000억이라고 하는 세입이 잡혀있는 거고요.
네.
그때 다 하셨잖아요.
일반회계 경제자유구역청 출자현황 시 제시본하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6ㆍ8공구 전체에서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 약 9,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9,000에서…….
1조 2,000억.
네, 1조 2,000억이 정도 되니까 그것을 내년에 받는 액수를 우리가 3,000억으로 잡았습니다. 3,000억을 우리가 가져와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500억을 남겨놓고.
(관계관을 향해)
“회계 이름이 뭐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하는 이 있 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00억을 남겨놓고 2,500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억이 일반회계에 대해서 2,500억이 하나하나의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1조 2,000억이 다시 이렇게 오면 어디에 쓰겠다라고 당시에 편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조 2,000억에 대한…….
그것은 우리 사업을 앞으로 더 하겠다 막연한 이야기였고 실제로 이번에 우리 예산서에는 일반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지난번 막연하다고 그러시는데 1조 2,000억 자료를 해 주시고요.
저는 질의를 우선 여기서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성만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6ㆍ8공구 매각해서 들어오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3,000억 그 부분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지하철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2,500억 거기로 전입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기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재생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협의 중)
도시개발특별회계…….
그 부분은 경제청에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3,00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요.
그 중에 다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5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500억은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500억이 남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정리가 정확히 필요한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도심재생사업에 500억이 남는 것이지 도시재생기금에 500억이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는 정확하게.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당초에 시장님께서 연초에 발표를 할 때 구도심 재생기금 2,000억을 확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확충하는 방법으로 6ㆍ8공구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확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회계간은 잉여금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회계에 편성된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을 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 소속되어 있는 정비사업기금으로 직접 돈을 전출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이 교통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그것을 재생기금 500억으로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도심재생사업으로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항목으로 들어간 것이지 재생기금으로 들어가 있지는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활히 푸셔야 당초에 시장님이 발표한 그런 내용에 맞게끔 자금운용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완벽하게 우리 집행부 내에 부서 간에도 합의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의 볼 문제가 아니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올바르게 잡는 거죠. 그것은 합의 볼 사항이 아니라 올바르게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일반회계로 전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6ㆍ8공구의 매각에 대한 철학에 대한 문제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ㆍ8공구 매각을 해서 그것을 경제청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게 된 것은 당초 기존에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들의 재원을 통해서 경제청, 송도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다보니까 다시 구도심 발전을 위한 돈을 써야 된다는 것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일반회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단위로 보면 물론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보면 당초에 이게 송도에서 다시 환수를 해서 우리 구도심을 위해서 쓰여지는구나라는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는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3,000억이 들어오면 3,000억을 전부 다 재생기금으로 정비기금으로 일단 확충을 시키고 정비기금이 당장에 돈 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비 부분을 쓸 수 있는 것이 현재로는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그 정도 돈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각 구ㆍ군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정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앞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은 정비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비 기반시설의 50%를 시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소요처인데 이것은 정비사업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 입장에서 보면 2년이나 3년 후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3,000억을 구도심 정비사업기금으로 일단 3,000억을 편입시키고 3,000억 내에서 당장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회계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야 근본적으로 시장님이 생각하는 구도심을 살린다는 명목적 취지에 맞으면서도 일반회계에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가버리면 기껏6ㆍ8공구 팔아서 시장님 자기 필요한 사업에 썼나보다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요.
두 번째로 이것을 지금부터 정리 안 해 주면 정비기금 확충문제가 계속 요원하게 돼서 시장님이 발표했던 공약하고는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는 충분히 됐고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깊이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타당한 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어쨌든 실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내년 말쯤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 11월 내지 12월 돼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가 일반회계로 줘버리면 일반예산으로 써 버리기 때문에 기금에 넣어서 빌려주는 형태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뜻…….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돈이 남을 때 다시 전출해서 그것을 아시안게임 이후에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아니,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문의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이쪽 업무를 담당 안 하셔서 그런데 저는 주로 그 민원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들은 인천시에서 정비사업 재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인구가 6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오면 그 사람들은 다 스크랩을 해 놓습니다. 6ㆍ8공구해서 정비기금에 넣어서 세게 밀어준다고 생각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2,500 써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히 속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보다 명확히 잡으셔서 정비기금으로 넣고 정비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쓰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을 때 돈을 갚아서 하게 되면 시점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항목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합의 보는 게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한번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2,810억원, 2,808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전년도 본예산 2,839억원에 비하면 0.7% 정도 줄어든 규모로 지방교부세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전년도에 실제 지방교부세로 들어온 돈은 2,800억이 아닙니다. 2,800억이 아니고 2,121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지방교부세로 2,800억을 예상했지만 실제 들어온 돈은 2,12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700억 정도 감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의 기준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지만 실제 들어온 돈에 비하면 700억이 더 높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도와 같이 즉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또 700억이 부족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낼 때 2010년에 저희들이 세입을 2조 5,000억 세입을 거둔다고 그때 당시 예산계획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굉장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 걷힌 게 2010년도에 2조 200억밖에 세금이 안 걷혔기 때문에 4,800억의 세금이 덜 걷힌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더 받아내야, 2010년도분 교 부세를 더 받아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행안부에 빨리 돈을 내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2,300억을 잡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읍소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올해도 내년에도 또 2010년도 과년도의 교부세를 덜 준 것을 내놔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잡힌 액수만큼 받도록 이야기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올해 본예산에 2,800억으로 잡았던 것은 작년도에 세입을 추정할 때 세입을 지나치게 높이 추정해서 받지 못했던 부분을 실제 세입이 낮다보니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교부세를 추가로 받지 못한 것을 돌려달라 이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받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연동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청구할 권리인데 그것은 실제로 행안부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과년도 못 받은 부분에서는 80% 정도를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해 줄 때 단년도로 우리가 교육청에 법정교부세 주듯이 주지 않고 이건 뭐 그냥 주다가 안 주다가 이렇게 돼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좀 세게 항의하고 하면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또 항의를 안 하면 넘어가고 이런 것이 이제까지의 행안부 교부세의 과년도분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행안부하고 우리가 약 700억 내지 800억 정도를 2010년도 손해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오륙백억 정도 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행안부하고 우리가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액수가 5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2012년도에 한꺼번에 주지 않고 200억, 300억 나눠 가지고 주겠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눠주는 것은 결국 못 받는 과거의 사례가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번에 꼭 달라 그렇게 주장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게 해야 겠네요.
그럼요. 이것은 세게 하면, 정말 나쁜 선례지만 충분히, 한 도는 1년에 과년도분을 2,000억씩 받아간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례로 집행부에서만 세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세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다른 시ㆍ도도 또 과년도분 다 찾아 가지고 하면 n분의 1 되어 버리게 되고, 지금 이것을 과년도분 달라고 인천시가 현재로써는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의회에서 결의 안 하면 다른 시ㆍ도의회에서 도 과년도분 다 찾아 가지고 자주 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결의안보다도 1인 시위를 돌아가면서 해야겠네요, 예결위원들끼리.
실장님이 드러눕기로 했다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내역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올해 예산액과 제4차 추경예산액하고 최종 비교한 자료를 주셔서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최종 추경예산보다 약 7,135억원이 늘어났는데 주요한 것을 보면 지방세 분야 특히 보통세에서 2,360억, 경상적세외수입, 특별히 사업수입에서 약 4,964억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의 전입금에서 약 5,556억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성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교부세에서 약 700억 정도 편성돼 있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같은 것들이 감액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거의 5,000억 가까이 증감으로 잡았고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매각사업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약 8,853억이.
이 세부내역이 어떤 거죠? 어떤 것을 매각해서 사업수입으로 잡으시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6ㆍ8공구 3,000억이 매각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감액이 4,964억이고 총 매각사업수입은 8,853억입니다.
그러니까 6ㆍ8공구가 3,000억이 있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많죠? 3,000억 말고도 사업수입이 올해 마지막 추경대비 5,000억이 증감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수입 속에는 상수도나 하수도 사용료요금 받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3,000억 토지매각수입 이런 것이 다 포함돼 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ㆍ8공구 매각에 3,000억 하는 것은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중복질의는 안 하고요.
그러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통해서 2,000억이나 더 잡으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하수도요금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증감분만 5,000억이고요. 올해 2011년도에도 세입이 4,680억이 잡혀 있는데.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과 검토중)
강병수 위원님, 자료준비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이 아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왕창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 5,500억 정도가 세입이 더 증가돼서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고 공사ㆍ공단 전입금도 있고 한데 아마 공사ㆍ공단에서는 줄어든 것 같고요.
전입금 늘어난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30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그러니까 6ㆍ8공구에서 2,500 빌려온 게 있고 그 다음 대신에 경제청이 작년에 1,200억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기로 했는데 실제 받기는 연말에 600억 받고, 맨 처음에 1,200억 되다보니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500억 우리가 받고 경제청이 1,200억을 주던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올해 순증이 1,3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억이 맞습니까?
지금 추경 최종적으로 원래 1,200억 있던 게…….
600억으로 된 거죠.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추경 마지막 예산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고요, 제로로 돼 있다가 다시 2,53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지난 4차 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에 한 것은…….
제로로 만들어놨거든요.
제로로 됐다가 다시 다른 부분에 잡았습니다, 분담금으로.
왜냐면 그때 당시…….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과 검토중)
담당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1,200억을 당초에 받기로 했는데 그때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으로 저희들이 1,200억을 잡았는데 경제청에서 1,200억까지 주지 못하고 600억만 주겠다 그래서 600억만 했는데 600억을 우리한테 받는 방법이 12월 5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경제청에서 일반회계로 이익잉여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청 관련사업을 우리 인천시가 대행해 준다는 이름으로 분담금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한 분담금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600억이 0이 아니라 다른 쪽에 보면 600억이 따로 또 잡혀 있습니다.
분담금으로요?
네.
부담금입니까, 분담금입니까?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면 큰 항목이 어디죠? 분담금이라는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있는데 분담금이라는…….
4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자꾸 세입을 질의하는 이유가 몇 년 동안 세입이 허술한 상태에서 자꾸 세출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냥 사실은 세입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꼼꼼하게 서로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주 일반론을 이야기드리면 지금 세입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계상된 부분이 어디냐 이게 초점이 맞춰지고 다른 것은 계상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예산에 보면 되어 있고 실제로 아까 이성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6ㆍ8공구 관련한 것이 3,000억원 잡혀 있는 부분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세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올해 3차 추경 때에 세입을 잡은 것보다도 1,000억이 더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1,000억을 잡은 논리적 근거는 올해 세입이 부동산 경기가 올해와 똑같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산했을 때 1,000억원이 됐기 때문에 그 1,000억원이 과연 부동산 경기가 그대로 갈 것인지 여부가 있어 가지고 세입에서 약 1,000억원 그 다음 교부금에 있어 가지고 아까 이성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올해대비 한 700억 더 잡힌 부분 이 세 가지가 세입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산되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화동 땅 문제에 있어 가지고 청운대학교 이 부분에서 약 600억원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잡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북항 문제가 올해 거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체적인 이익환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총액으로 서류상으로 2,8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한 1,000억원 이상 수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예상되지만 잡지 않은 부분이 1,600억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병수 위원에게 설명중)
예산담당관님, 나가서 아예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제 질의를 다시 요약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최종 추경과 여러 가지 세입을 봤을 때에 2011년도 최종 추경이라고 하면 세입이 거의 정확한 것 아닙니까? 나머지 계수적인 결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총 세입대비해서 지금 예산편성하신 것이 7,135억이 늘어난 상태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정확한 세입추계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인데요.
첫 번째 질의는 정리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보통세, 보통세에서 제일 큰 게 아마 취ㆍ등록세일 텐데 보통세 분야에서 아까 1,000억 아니고 2,360억원이 올해 최종 추경보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입에서.
그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5,241억이 늘어나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6ㆍ8공구 매각수입 3,000억 말고도 2,000억이 더 잡혀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근거 있는 세입추계냐.
세 번째로는 전입금 부분도 지금 전입금이라고 한다면 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아까 1,200억 있던 것을 죽이고 600억으로 만들어놨던 건데 어쨌든 최종 추계에서 제로로 만들어놨던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을 2,500억 해 놓은 것 하나하고 또 몇 가지가 합쳐져서 5,560억이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과연 크게 봐서는, 거기다 아까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700억까지 합치면 그것도 과욕, 의욕으로 잡으신 건데 실제로 2011년도에도 못 받았는데 그것까지 하면 그 4개의 항목에서 과연 세입추계가 정확하냐, 이번에도.
아니면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사실은 좀 늘려놓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135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이것이 지금 순계로 따지지 않고 총계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계상된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수입 안에 4,964억이 늘어난 안에 6ㆍ8공구 매각해서 들어오는 3,000억이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이 그 밑에 전입금에 보면 5,556억이 늘어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 또 2,000억이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수입에 토지를 매각을 하면 수입이 났다는 의미에서 3,000억 수입이 잡히고 그것이 다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000억이 잡혔던 것이 일반회계에 또 한번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에 또 2,500억이 잡히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잡힌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똑같은 돈인데도 이중삼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사업수입 안에도 보면 9,653억 안에는 경제청에서 땅을 매각해 가지고 얻는 수입이 또 5,0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경제청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매각에 의한 사업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항목별로 이중삼중으로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총괄표만으로 이야기해 가지고는 조금 이중삼중 잡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일정하게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입총괄표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를 통 모아 가지고 만든 세입총괄표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는 있지만, 그런데 세입 구성에 있어서 같은 금액이 여기서도 잡히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그런 것들이 별로, 그러면 뭔가 허수로 잡히는데 세출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예산 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예산총계가 7조 5,512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을 빼버리고 이중삼중 계상된 부분을 빼버리면 순계가 5조 25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세 번 잡혀 있는 부분이 얼마냐면 2조 5,000억 정도가 우리가 두 번, 세 번 잡혀 있기 때문에 2조 5,000억을 빼고 순계로 계상을 하면 이런 이중삼중 잡힌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산순계주의라고 하는 것을 저도 들어봤는데, 총계주의가 맞는지 순계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총계주의가 맞죠?
네, 총계주의인데 저희들이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경제청에서 무슨 사업을 예를 들어 우리가 인천대학에 줄 때에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인천대학교 한 번 주면 인천대 특별회계에 한 번 잡히고 우리 시 예산에서 또 인천대로 전출하는 예산이 잡히고 두 번 잡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 중에는 통합기금 같은 데서 빌려오면 통합기금의 예산에 잡히고 또 우리 시 빌려와 가지고 쓰는 지하철 같은 데다가 또 한 번 회계에 잡히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잡히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차후에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올해 예산부터는 2012년도 예산부터는 허수로 잡지말자는 겁니다.
아까 지방교부세도 사실은 의욕치를 또 잡으셨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받아와야 될 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취득세 부분도 조금 더 의욕적으로 잡으신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아까 송도6ㆍ8공구도 사실은 팔릴지도 모르는 것을 세수로 잡혀 놓은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세입을 줄이고 세출도 좀 더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예결위에서 해야 될 의무이고 업무적 내용이 아닐까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일단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2,555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세금이 많이 걷힌 해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에코메트로 쪽이나 청라지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입주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세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파트 분양사업이 사실 금융위기 때문에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55억이 늘어났어요, 1,000억이 아니라.
2,500억이 늘어난 부분은 3차 추경대비 1,000억원을 잡았고요. 거기다가 취득세 보전분 1,500억이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합치면 2,500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계치로 보면 올해하고 똑같으면 1,000억원이 과다계상되는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도에 경제성장률만큼만 부동산이 활성화되어 준다면 세수추계가 맞아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00억은…….
취득세 보전금 받는 부분이고.
그게 내년 2월에 받는 건가요?
2, 3월에 받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대비 123%가 늘어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50%나, 특히 지방소득세는 1,493억원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것에 따른 이윤이 있습니까?
지방소비세는 ’11년도 3회 추경으로 봤을 때 104%고요. 3회 추경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는 127%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몇 년치 통계를 저희가 트랜드 형태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름대로 산출해 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정확히 뭐죠?
지방소비세는 부과세의 5% 부분을 국세청에서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세목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또 법인세할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히 소득세, 법인세 10% 소득분이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5입니다. 이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그 소득할 주민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소득과 관련된 할, 국세 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800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채인가요, 공채 할인요율을 낮춰줘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정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격적으로 잡았던 취지는 공채 부분은 이게 2010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직접 먼저 개정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요율을 낮춘 바가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는 전국적으로 금방 서로 경쟁적으로 좇아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인펙트가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은 이번에 리스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매달 분석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이후로 부산 부분이 자동차 등록대수가 인천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금년에 따라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세뿐만 아니라, 등록세죠, 자동차세죠. 여기에 등록을…….
리스차량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이 발의하신 건데, 맞죠?
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재원이 안정화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시 세출집행에 상당한 지장도 있고 사업들이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옥 실장님, 우리 인천시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들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꽤 많나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소관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오늘 신문지상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3,000만원 이상 2년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늘 공개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 들어갔는데요.
3,000만원 이상 대상자가 총 176건에 달했습니다.
정확한 1,000만원 이상짜리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76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281억입니다.
281억이요?
네.
그럼 1,000만원 이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인터넷에 공개만 하는 겁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지금 인천시에서 취하고 있나요?
이렇습니다. 체납처분은 나름대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체납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강하게 하고 있어요?
우선 저희는 체납세에 대한 정리부분을 시에서 총괄을 합니다. 저희가 기동반도 두고 체납정리팀을 운영해 가지고 납기도래 세 달이 경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짜리 체납부분을 전부 구에서 시로 가져오고요.
과년도 부분은 연도폐쇄가 되면 1원짜리까지 시로 다 가져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단계를 보시면 우선 독촉은 당연히 나가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들어가고 또 각종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또 출입국 금지, 출국금지죠, 이런 형태로.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가 유체동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전제품을 포함해 가지고 집안에 있는 돈 되는 그 부분까지도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까지 지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또 내부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산해서 나눈 사람도 고질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자료 분석이나 세무서에 의뢰하셔 가지고 많은 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공무원님들이 인터넷 공개도 좋고 방문해서 체납을 반드시 또 받아야 되고 또 통장압류나 이런 것을 해서 체납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약 162억이 감소돼서 약 10.6% 그 다음에 등록세, 면허세가 약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에 살면서도 자동차를 서울,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등록하지 않고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도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세수가 꽤 되는데.
특히 어제그제인가요. 상공회의소 연말 조찬 때 의장님이 특별히 인사 말씀 겸 회원들한테 강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고급차들을 보면 리스가 우리나라에 월 5,000대니까 연 6만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소재한 각종 기업이나 나름대로 재력 좀 있으신 그런 분들이 리스, 렌터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서울에 살고 뭐 하니까 그 주소지를 쫓아가서 여기에 등록지를 안 두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군ㆍ구 관련 우리 부서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전수 사업체에 그와 관련된 안내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우리가 19만건을…….
언제쯤 뿌리셨어요?
지난 주와 이번 주 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런 경우에 인천에 등록지를 두십시오. 그러면 연 자동차세만 해도 얼마가 발생이 되고 그게 얼마나 기여가 된다라는 그런 취지 또 하나는 지금 담배소비세 말씀하셨는데 담배소비세는 최종 소매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거기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에 대한 안내문도 같이 지금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 경기가 살아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지방소비세라든가 소득세가 거기에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그래서 이 큰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군ㆍ구 관련 시민, 사회단체, 상공회의소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아마 상공회의소 소식지에도 그런 부분을 담아 가지고 전 회원들에게 뿌릴 것이고요. 대대적인 그런 활동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2년도에 세수는 부족하고 세출은 자꾸 늘어나는 항목이 많아져서 살림살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정호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실 수 있나요? 아시아경기대회인데 잠깐 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경기장들을 지금 건설하고 있고 주변의 경기장 확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님들도 지난번에 국무총리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국비지원이 요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우리 아시안게임특별위원님들하고 국회를 몇 번 가서 건의서도 전달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또 과천도 갔습니다만 국비확보가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지금 최근 파악한 바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전원 인천시 국비는 해 주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확실히 갖고 있는데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단언하기가, 그냥 이 상태에서 연말까지 지나가버리면 정부에서 짠 준예산 가지고 가다보면 넣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이라도 좀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 되면 충분히 300억에서 500억 정도는 설 수 있다라는 게 한나라당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오전까지, 최근 매일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하여튼 그런 분위기는 되어 있는데 여야 분위기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470억이지만 우리 인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예산결산에 500억만 편성이 된다면 더욱 바랄 것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시아경기 서구주경기장 주변 환경이 고압선도 있고 그 다음에 개막식, 폐막식에 있어서 진입로가 매우 좋지 않다 하는 서구 주민들의 민원제기도 되고 있고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공촌사거리에서 경기장을 한 번 한바퀴 돌아봤고 그 다음에 서구청 밑 역사에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만 지금 개막식을 앞두고 우리 이정호 본부장님께서는 역사가 지금 두 군데가 결정될 것인데 주로 어디 역사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물론 최초에는 공촌사거리역을 중심역으로 해서 동선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만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재 그 바로 전 역인 서구청역 그쪽을 저희가 핵심 동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면 도로정비, 가로정비 그 다음에는 그 단지 내 동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현재 서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보조적으로 원래 했던 공촌사거리 쪽을 보조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양쪽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촌사거리에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인도가 약 1m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5만명, 6만명이 그 진입을 만약에 그 길을 통과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서구에서도 그렇고 경명공원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572억 정도,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572억 정도 소요된다는 비용산출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물론 그 부분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충분히 돈이 다 뒷받침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도 무리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그쪽도 현재 도로, 인도죠. 인도를 최대한 나무를 이식하고 또 버스정류장 이런 좁은 쪽을 좀 정비를 해서 현 보행 인도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땅을 사가지고 넓힌다 그런 방식보다는 현재 있는 인도를 장애물을 최대한 정리를 하고 또 미관상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서 그 부분도 보조접근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경명공원은 우리 시 예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572억을 거기에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실장님!
네.
서구의 많은 주민들이 경명공원을 공원화해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고 싶은 그런 바람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시안게임하고 지하철 2호선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시안게임이나 지하철 2호선이 2014년까지 완공됐을 때 또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는 쪽이 아무래도 서구이니까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다시 또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경명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 주민들이 좀 양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서구가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니, 서구청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사업은 할 수가 없고 이게 시기조절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2014년까지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에 대규모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경명공원에 약 570억 정도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대행하기에는 너무나 구청 수준에서는 재정이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2014년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572억을 우리가 편성한다면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까?
네, 지방채…….
지방채로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을 새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동암 국장님한테 하나만 딱 여쭤보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우리 인천시 재정상태로 볼 때 여러 가지 일회성 행사가 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행사가 이번에 몇 가지 해서 얼마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지금 일회성 행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행사 자체가 거의 일회성 행사입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 재정이 넉넉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지금 상황이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사도 많고 신규 일회성 행사도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지난 2009년도에 아! 영종진 창작극을 공연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네, 계속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연극 창작극은 보통 3,000에서 4,000 정도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있는데 아! 영종진은 이틀에 1억 5,000이 편성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연극제보다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 영종진 연극공연은 다른 연극보다는 좀 규모가 크게 뮤지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5,000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 1,100이 서 있습니다.
올해는요?
내년도 예산이요.
그러면 아! 영종진하고 비슷한 창작 공연하는 것도 꽤 많죠? 그 부분도 1억 1,000으로 맞춰주시지 그랬어요.
왜 특별하게 이 부분만 1억 1,000, 1억 5,000으로 예산계상을 하셨어요?
저희가 뮤지컬 형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억 그 이상,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그전에 미스 사이공 같은 것은 한 150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너무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연하고 좀 형평성 있게 예산을 앞으로 맞춰주시고 어떤 특정 연극만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 단원이 지금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220명 정도 있습니다.
220명이요?
네.
지금 지역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중에서 시립교향악단들이 많이 지역별로 찾아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무거운 악기를 들고 지역을 찾아가야 되는데 따라서 이 악기를 들고 본인들이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민원제기도 들어오고 이야기가 있었던 거기에 따라서 어떤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대형버스가 시립예술단 운송 수단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술단이 꼭 대형버스가 다 다닐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명 뭐 15명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15명,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는 대형버스로 이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갈 수 있는 부분의 이동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량 하나 구입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봉고차.
차량 구입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찾아가는 예술단이 도서지역이나 농어촌도 가지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가고 있거든요. 아파트도 가고요.
그래서 필요는 한데 예산 사정상 지금 아마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고버스 사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더 들어갑니까?
한 3,000 내지 4,0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고차 15인승은 더 비싸고 12인승은 좀 싸겠죠.
국장님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시 전에 자치행정국장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은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정과장님은 여기 계실 거죠?
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대변인실과 감사관실에 특별히 질의 있으신 위원님만 먼저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해서 보고 있는데요.
인천시 대표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2010년에 2,100만원이었고 올해 8,600만원이었고 내년에 2억인데요. 지금 왜 이렇게 급상승하는 거죠?
저희들이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인천시청에는 현재 네 가지의 영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시안게임을 선전하는 영상이 있고요. 하나는 경제청에서 투자유치, 하나는 관광공사에서 관광객 유치 또 하나는 저희들 시청에서 하는 시정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기획행정위원회 때 시정홍보영상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천이 국제도시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들도 시장님을 모시고 해외를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은 이런 도시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천은 개항 130년이 된 도시이고 현재는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이고 앞으로 두바이, 싱가폴, 상해 이런 도시하고 경쟁해야 될 도시가…….
대변인님,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없어서 저희가 만들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만들어놓은 것은 다 뭡니까? 지금 5개 국어로 만들어놓은 것은 다 뭐죠?
그게 그러니까 각자 다 다릅니다.
경제청 투자유치 관련된 것 또 관광객 유치영상…….
우리 대변인실에서 만든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시정홍보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그러면 8,6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것 지금 다 사용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다 사용했어요?
네, 자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의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새로 만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잘 만들어놓으면 내년부터는 돈을 적게 들어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것을 잘 만드시지 8,600만원이나 들여서 왜…….
그때는 제가 대변인이 아니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대변인이 일을 못 한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만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잠깐만요.
네.
지금 보면 언론 관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지금 홍보비용이 한 4억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저희들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한 3개 부분, 한 4개 부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신문 관련 홍보예산 방송 관련 그 다음에 인터넷 SNS 관련 또 하나는 해외홍보에 주력한다 이 네 가지가 늘어났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예산은 전체 98억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올해 89억으로 깎이면서 언론과의 갈등이 많이 심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화시킨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신문이 좀 늘어난 부분, 방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중동을 포함한 종편 또 뉴스채널 또 많은 케이블, 지역 케이블을 포함한 많은 케이블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대변인님, 그러면 타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타부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포함한 시 간부님들과 회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홍보부분은 작년에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증액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네.
환경녹지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왜 거기만 줄은 거죠? 그러면.
환경녹지국은 이제까지 계속비 같은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많이 줄였습니다
특히 예산에 보면 공원 중에 특별히 토지매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을 하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복지비하고 이런 부분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변인실에 대한 예산 증액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다 인정하시고 된 것인가요?
네, 물론 홍보를 돈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언론환경도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특히 우리 인천시가 이번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포함한,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더 언론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나 총액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어쨌든 홍보비 증액한 것은 인정을 좀 하겠는데 또 각종 언론사 관련한 행사들이 또 굉장히 신규로 많이 포함됐어요.
신규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언론사에 후원하거나…….
신규로 되는 것은 지금 한 건 정도…….
주관하거나 하는 행사들이 꽤 있습니다.
한 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한 건이 아닌데요, 지금.
신규로 들어간 부분은 특별히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이따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하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하도 질의를 많이 하시고 출석률이 놓으셔서 질의하기 참 힘든 상황이고요. 발언기회를 얻기 힘듭니다. 보니까 12명 100% 참석한 특이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입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분들도요.
저는 지금 제가 자료도 요구했고 어제부터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FTA에 의해서, 지금 예산 얘기하는 거니까.
FTA가 지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어떤 생각과 분석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FTA에 대해서 인천시 공무원분들 중에 이것을 연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FTA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담하고 연구하는 부서가 있나요?
네, 경제수도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도본부에서요?
네.
아웃풋이 나온 게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서울시에서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서울시는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조례 분석을 다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중앙정부에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도 좀 늦춰지면 안 되겠는데요.
서울시에 대한 자료는 의회를 통해서 받도록 하고요.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을 하나 내렸더라고요. 한미 FTA 협상 해서 한미 FTA 협상 기본원칙 비합치 자치법규 조사지침을 인천시에 보냈답니다, 각 지자체에.
한미 FTA 협상 기본원칙 비합치 자치법규 조사지침 받으셨죠?
수신처가 법무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보냈고 인천시가 답변하기를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 조사하셔 가지고 담당 하시는 분은요. 행안부에 온 조사지침 보내 주시고 인천시가 답변한 그 공문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고요.
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제가 오보인 잘못된 자료를 검색한 것인데 서울은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으다 보니까 지금 현재 86건의 FTA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방자치조례를 검색해서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수정지침을 내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FTA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시의회, 의회의 기능이 지금 기능의 반쪽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반쪽 지방자치라는 걱정이 많이 있는데요. 예산의 80%가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조례 입법권이라든지 민생정책에 대해서 의원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마나 또 반 토막이 나버린다. 그러면 4분의 1 지방자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동안 만든 조례에 대해서 상당부분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또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있는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FTA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면 뭘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검토특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앞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FTA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제1순위로 자기검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서울에서 박주선 의원이 한 자료를 보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FTA가 통과되면 FTA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 분석해서 냈는데 중대형 차량의 경우에, 그러니까 2,000㏄ 이상의 중대형 차량의 세금이 대폭 감소가 되어서 경기도는 1년간 339억, 서울은 260억, 경남은 109억, 부산은 96억의 중대형 차량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수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7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70억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인천을 포함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액 보전해 줍니까?
네.
중앙 정부에서요?
네, 행안부에서.
처음 아는 사실이네요.
전액 보전해 준다면 그나마 인천시로써는 다행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또 모 인터넷 방송업체, 그러니까 나꼼수라는 데에서 한번 들어본 것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버스준공영제 하고 있잖아요? 준공영제하고 있는데 FTA가 시행되면 미국에 있는 버스업체가 들어와서 이것 인천시보고 문제 있다. 나도 인천시에서 버스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 문제 있다고 제기하면 SDI에 의해서 전면 폐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ISD인가, ISD.
검토 안 하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민생조례라고 할 수 있는 조례들 대부분이 폐기되거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총선을 앞두고 재협상에 들어가면 시간이 좀 늦춰질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가 아니고 현실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행성 충돌과 같은 충격이 인천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인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거나 만약에 행안부에서 요구한 자료에 무슨 조례가 FTA협상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조례 자체를 보내라고 했더니 0건입니다 하고 자료를 보냈다고 한다면 집행부의 무성의와 무지를 드러내는 거지요.
그 부분은 경제수도본부하고 인발연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ISD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소송 건이 90건 정도인데 그중에 미국이 제기한 것은 7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행정력을 투입해서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버스회사가 우리 인천버스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ISD조항이 없어서 이제까지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정된 행정력에 있어서는 좀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FTA를 활용해서 우리 인천의 대규모 투자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인천시가 FTA 상황이 현실화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은 지금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큰 현실인 거예요.
저 같은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인천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이 FTA 때문에 민생조례를 대부분 손봐야 되고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면 피해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가정을 해서…….
가정을 준비하는 게 행정이죠.
그러나 얼마나 실현성이 있느냐, 위험성이 얼마나…….
서울시는 분석을 다해서, 얼마큼 충실하게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발 빠르게 해서 선제를 날리기도 하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렸잖아요.
저희들 생각에 단순히 행정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우리가 행정력을 예를 들어 연구를 한다면 그 자체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지금 FTA에 관해서 우리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여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개인적으로 FTA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시는 편이시죠?
네.
우리 시장님도 찬성하신다고 모 일간지 1면에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집행부의 분위기는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로 보면 됩니까?
우리 입장은 FTA에 대해서 이 기회를 호기로 살려서 인천시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천시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더 이상 똑같은 말하기 싫은데요. 이게 호기가 될지 혹성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화됐을 때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서민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간에 검토를 해서 어디 가셔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논리적 근거를 대실 수 있으셔야죠.
지금으로써는 FTA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렇지만 좋은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집행해 주시고요. 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12년도에 통과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지방재정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나왔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동차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세금 같은 것입니까?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산업 활성화해서 남동공단이나 쉐보레 같은 데…….
네, 특히 완성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은 우리나라 중ㆍ소형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의회에서도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현실화가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요. 성질이 좀 달라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상만 위원님도 지금 제일 먼저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수영 위원님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하고 하신다면서요.
정회 후에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석하신 공무원 분도 계시니까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영 위원입니다.
세 번째 손을 들어도 안 시켜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요. 교육관련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예결위 때 드렸던 법정전출금하고 비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검토를 하고 어려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교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관련부서 그리고 실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전출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인천의 교육을 위해서 법적으로 교부금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엇보다도 적기에 전출금이 잘 집행되어서 교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우선 작은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예산 66억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50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16억이.
교육지원담당관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16억씩이나 감했는지. 이렇게 되면 상당한 원어민교사를 학교에서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했듯이 저희들이 법정전출금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한다면 법정전출금을 제대로 주고 비법정전출금 비율을 낮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서 법정전출금을 제대로 주는 대신에 비법정전출금의 액수를 줄이자 이렇게 해서 원어민보조교사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이더라도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을 제때제때 전출시키면 그 비용으로 일부 사업에 대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재정형편이 좋아질 때까지는 비법정전출금의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물론 신규로 비법정전입금으로 해결해야 될 신규사업도 올라와 있고 하지만 우리 인천이 원어민영어교사 배치에 대한 시의 지원금이 타시ㆍ도보다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어려운 것이, 물론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73.4% 정도 학교에 원어민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서구청에서 지원하던 24명분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분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73%에서 69%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려운 것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몇 학교는 배정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나 선생님들이나 애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없는 것을 주거나 없는 것은 그대로 살면 괜찮은데 하여튼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신설되는 사업으로 학력향상선도학교에 한 학교가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10개 학교만 있으면 더 이상 다른 학교의 노력에 대한 동기유발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심의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는 평가 단위 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2년 후에 못 하는 실적이 나쁜 학교는 제외시키고 잘 하는 학교는 계속 지원을 하되 빠진 만큼 추가를 하고 학교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는 2년 후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쪽에 기능별 세출예산 교육부분에 31.5%라는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간단히, 아주 많이 증액됐네요.
그것은 증액된 것은 법정전출금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계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860억원을 본예산이 계상하지 않았던 것을 내년 같은 경우는 700억만 계상하지 않았던 것을 충분히 예산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전체분야니까 초ㆍ중등교육뿐이 아니고 영유아교육, 대학교육까지 다 포함된 분야 같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예산이 1,916억…….
그 안에는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대학 교사를 신축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로 학교로 못 가기 때문에 인천시로 들어와서 시에서 인천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971억입니다. 그 액수 971억원이 인천시에서 인천대학교로 주는 것 때문에…….
인천대에 작년에 300억이 계상되어 있다가 인천전문대 재배치사업비가 도시개발공사에 미이전에 따른 세입을 작년에 보니까 282억을 감했어요, 18억만 집행을 했고 4차 추경에서.
그것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네, 그 사업 맞습니다. 그때도 사업으로 잡았는데…….
그게 왜 작년에…….
설계가 진행 중인상황에서 예산도 추경 때 부족하고 해서 줄였는데 내년도에 건설비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도 질의할까 하다가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300억 기정예산액을 세워났다가 18억만 집행을 하고 282억을 감하고 금년에 다시 또 971억을 반영하고 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학교 신설이 사실 올해 30억원어치 정도 기성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난으로 해서 설계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44억 해서 쓰고 그 44억도 우리 시에서 나온 것도 있고 학교 내에서 내부자금을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공사는 본격적으로 내년 3월경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어서 97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차질 없이 잘 집행이 되겠죠?
그런데 쉽지가 않은 것이 그 돈이 실제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시로 들어와야 우리가 전출을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지금 현재의 자금사정으로 과연 제대로 971억원의 자금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화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나와 줘야 되는데 도화지구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전문대 재배치사업으로 해서 971억을 하도록 기채승인을 해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개공 사업비에서 971억원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차질이 없겠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런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가 300억을 잡았다가 집행 못 한 게 실제로 돈이 없었고 그러다가 설계가 늦어졌듯이 이 부분도 971억을 우리 시에 주는 게 아니라 도개공에서 받아서 줘야 되는데 지금 도개공의 현금흐름이 971억원을 내년도 내에 제대로 잡아줄 수 있을지 저희들은 걱정이고 그것이 2013년도 3월 1일에 학생들을 받아서 사용되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역순하다 보니까 올해 2012년도 3월에는 착공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걱정인 부분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글쎄요.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될 텐데 금년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문제가 되겠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맞는 저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87.8%가 증액됐고 인천대학교 운영비, 이것은 운영인가 봐요. 126.8%가 증액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천대학교 운영비 126.8%, 특별회계 전년대비 주요 증감현황 중에서 다른 것은 다 17%, 25% 이 정도인데 특별히 인천대학교 운영비 126.8%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이 87.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좀.
자료에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가 126% 증액된 것은 971억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대 이전부지…….
이전신축비.
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내년도 기한 도래하는 것 외에 200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과거에 못 줬던 돈을 내년에 주고 또 2012년도에 줄 분을 또 주고…….
또 포함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액이 371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주어야 될 돈이 17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못 줬던 돈 200억을 플러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건축비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내용이. 아닙니까?
단일 과목 한 개로 해서 전출금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군요.
그것을 그쪽 대학교 안에서 다시 건축비하고 가르는 것입니다.
인천대학은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죠?
네, 인천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국립대법인화나 국립대로 전환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반액등록금을 하는데 실제로 서울시립대는 한 학년에 학생이 1,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평소에 200억원씩 전출을 해 줬고 그 다음에 별도로 사업비하고 해서 1년에 1,000억 정도 지원하는데 우리 인천대는 학생수가 2,600명인데 매년 1,000명씩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까지 400억밖에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건 없이 국립대법인화 또는 국립대화가 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인천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인천영어마을 운영 관련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는 50억을 지원했었어요. 2011년도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30억 6,000만원, 20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학생수가 3,400명 가량이 우리 인천에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잃었고 또 5박6일로 교육을 받던 교육프로그램이 4박5일로 프로그램 자체가 좀 소홀해졌다 또 기수별로도 보면 49기를 하던 것이 4기를 줄여서 45기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원하는 학생수에 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거의 2:1이랍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학생들도 떨어진 학생들은 상당히 상심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무료로 들어가던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퍼센티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인천이 그래도 국제도시로써 영어교육의 필요성으로 영어에 관한 특별화사업, 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영어마을은 아마 제가 알기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까지인가 우리 시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확 삭감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불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잉글리시존하고 여기하고는 운영체계가 달라요.
가 보셨죠? 실장님도.
네,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영어체험학습으로써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있고 또 타시ㆍ도의 예를 봐도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 몇 개씩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자체에서 시설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어마을을 보면 창신초등학교를 교육청이 개조해서 교육청하고 서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인천영어마을과 계약을 체결해서 시에서 그 사람이 시설을 다해 놓고 시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영어마을이 2005년도에 처음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 재계약 다시 5년을 맺을 때 예산액수를 줄여서 했고요.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위원님도 가보시면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다른 이유는 없고 재정형편상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렇게 줄이는 논리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5박6일하고 4박5일이라고 합니다마는 6일차는 토요일 오전에 아침밥 먹여서 간단하게 약간 하고 내보내기 때문에 하루를 더하는 그러니까 금요일 밤잠을 재우고 토요일 하루를 한다라는 것이 비용은 많이 나가지만 실제로 어린이들이 접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49기수를 44기로 한 것은 여름방학 때는 뙤약볕입니다.
그럴 때는 서울영어마을이나 경기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시나 도에서의 보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충분히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름철 약 4주 그리고 또 겨울방학이나 명절 때 한 주 정도 해서 5주 정도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기수를 좀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이 비용을 영어마을 측에서도 자꾸 민원이 많다 이런저런 이유의 민원, 사실 자가발전 민원을 많이 양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체 수입구조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설을 서울시나 경기도청에서 해 주고 운영도 100% 돈을 주게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 인천시가 방식이 더 낫다고 봅니다.
먼저 개인이 시설을 하고 학생 1인당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사실상 시설비를 포함한 비용을 주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여름철 같은 경우나 이런 때에는 자가 특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천영어마을도 너무 시 보조금 재정이 어려운 시 보조금에 사실 50억이라는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매년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자구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용역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천영어마을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을 하실 모양입니다.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용역 검사가 나오면 지금 실장님 말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옳은지 그른지 결과가 나오겠지만 물론 프로그램은 운영 조절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4박 5일로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토요일 휴무제 실시를 반영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빼야 된다. 이런 사유도 발생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여름방학이고 뭐고 간에 기수가 줄어들어서 4기, 한 번 들어가는 교육 인원도 약 50명 정도가 줄어들고 어쨌든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 교육의 기회를, 기회 자체를 접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영어체험 인천영어마을에서 그런 부분은 저는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쨌든 인원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희망 인원이 없다면 몰라도 지금 제가 얘기를 들은 바도 그렇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그렇고 거의 희망자를 모집할 때에 학교에서 희망자 수를 조사해 보면 지원자 수가 한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숫자로도 3,450명이 입소하는 인원이 가미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영어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아까 원어민 얘기도 했지만 이런 영어체험학습 같은 것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로써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창신학교 서구형 마을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본래대로의 숫자만큼이라도 증원은 안 되도 본래대로의 숫자만큼이라도 학생들이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도 해 보고 알아보고 교장선생님들에게도 확인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그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기왕에 주든 것을 뺏어서 뺏는다기보다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을 선발할 때 부작용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학부모님들도 희망사항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위원 요구자료 중에서요. 34페이지에 보면 부채도입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을 보면 외환은행과 농협중앙회, 각 증권사 등에서 이렇게 부채를 도입해서요.
네.
지금 이율을 어떻게, 공히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 차입선 별로 다 다릅니다.
차입선 별로 제일 많게 이율이 높은 부분이 어떨 때가 제일 높죠?
자료로 좀 드리도록, 그것은 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평균 내서 지금 약 4.8% 되는데 거기에 따라 보통 0.2% 에서 0.3%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5점 한 거의 6%대 육박해서 차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도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입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금융 위기가 심할 때는 이게 차입선이 아주 비싸고 금융에 아주 저기할 때는 많이 좀 싸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융회사별 차이보다는 금융 차입 시기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차이납니다.
차입 시기요?
네.
아무튼 차입 시기에 따라서 예산 이율을 이자를 그만큼 늘어나는 비용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줄이는 방안도 사실은 지금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하는데 가장 이제 싸게 도입하는 것은 일본 사무라이, 일본에서 엔화를 차관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리고 일본은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1% 정도만 이자를 줘도 굉장히 고마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헤지하는 비용이 아직 1.5%해서 그럼 2.5% 정도를 차입을 하면 가장 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외화 차입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지금 안 나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헤지를 해 놓은 기간이 모든 기관을 예를 들어 5년짜리 물을 5년 다 그것을 하지 않고 이 기관별로 6개월 헤지를 올오버하면 거의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입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우리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용도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0%가 안 넘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보다 자주재정비율 같은 경우 자주재정이 우리가 서울시 다음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자주재원이 지금 내년도에 2조 9,0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높은 액수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도 지구 내 호텔건립사업 관련해 갖고요. 차입선이 산업은행인 경우에는 거치 3.61%인데 변동금리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이자를 내고 있는 건가요, 이율을? 기금의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지 않은가요?
지금 현재 변동금리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3.61%로 이렇게 해 준 것은 호텔할 때는 정부가 이것을 특별 권장사업으로 특별히 특별금리로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는 주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적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네.
나중에 한번 그것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1년도 현재 봤을 때 이것은 거의 끝난 내용이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했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 공기업 경영평가와 시 출자기관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각각 교육지원담당관실과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심의 내용을 봤을 때에는 그 당시에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심의위원회 당시에 30% 수준으로 이렇게 삭감해서 사업을 하라고 그랬다는 것을 보면 그 용역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에 조금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서 심의를 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달랐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요구된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것은 좀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관점보다는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한 사전에 검토가 있고 그거에 따른 사업을 요구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 조금 용역비를 과다 산정해서 요구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자료를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관계를 물어보니까 용역비를 저희가 특히 우리가 인발연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데 인발연에서 이 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조연구자를 몇 명을 채용을 하느냐 그리고 또 관계자 인터뷰 샘플 수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규모가 큰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금까지 지금 수십년 인천시 행정이 계속 이뤄지면서 용역사업은 계속 있었던 거고 건수도 수백 수천 건에 달할 텐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형화 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수립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게 있는 것이 그것이 책임연구원은 한 명인데 그 보조연구원을 몇 명으로 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 대해서는 보조연구원을 두 명 쓸 것인지 한 명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 연구의 사업의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무상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면접인터뷰를 하는 샘플 수를 얼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단순히 교사 한 명 그 다음에 영양교사 한 명, 학부모 한 명 이렇게 한 명씩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수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인당 샘플에 대한 단가는 정해져 있지만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그런…….
이해는 되는데요. 아무튼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용역이 남발된다든가 용역비가 과다 산정된다는 이러한 오해는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네요. 138페이지에 보면 자료요구에 강서관광에서 지금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 갖고요. 어느 부서에서?
네, 저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지금 강서관광이 지금 ’11년 내년도에도 역시 강서관광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금년 만료가 돼서 새로운 사업자를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아쿠아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쿠아버스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당분간, 아쿠아버스가 내년 3월경이면 국토해양부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쿠아버스 할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시티투어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하시면서 이제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그렇죠.
이제 사업 운영자도 좀 달리 한다는 말씀이네요?
내년 3월 정도면 새로운 사업자로, 노선도 새로 바꾸고
그러면 아쿠아버스가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시설정비 기타 비용도 좀 더 증액 발생될 것 같은데요.
아쿠아버스는요.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한 20% 참여하고 나머지 80%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운영체계가 달리 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아쿠아버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될 텐데 잘 하셔서 그 사업이 이뤄지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동북아 4개국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를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 문화체육부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최 운영 주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송영길 시장께서 이것 공약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남북교류 차원에서 작년도에는 유나이티드FC에서 직접 추진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직접 주관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500을 세웠는데 내년도 2월 초에 중국 쿤밍에서 하는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쿤밍에서 하면 우리 시가 주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수단만 데리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저희 시가 주최입니다.
쿤밍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주최가 된다?
장소를 쿤밍에서 하는 것뿐이지.
그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 대북 관련 평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선수 유소년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국내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제3국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입국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셨나요?
그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아니 이 대회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제대회는 하는 것은 국위선양을 해서 우리나라 자국에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자체 단체도 사실상 결정이 안 돼 있고 또 대회 장소도 우리 대한민국 인천이 아니라 쿤밍이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회 주관은 우리 유나이티드가 주관이 돼서 우리 유소년축구팀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사실 현실적으로 국내로다가 북한 선수를 유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남북관계도 완화하고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대회를 인천시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지요.
네.
장소를 빨리 정해버린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가 2월달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더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스포츠복지지원사업 해서 스포츠복지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는 내년 초에 바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면 스포츠복지사업 지원 내용이 간단하게 뭐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스포츠복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새로운 작년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고 스포츠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생활체육회 지원은 내년에 하는 거죠?
네,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년도에는 안 한 것 아닌가요?
’11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지원사업을 그대로 예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인천 찾기 대회를 인천문화축제발전협의회에서 해서 글짓기라든가 그림그리기대회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체육부요.
몇 쪽이시죠?
요구서 157페이지요.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가천길재단에서 하는 푸른인천글쓰기대회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인천문화축제발전협의회 주관사가 주관해서 아름다운 인천찾기대회를 하고 예산은 5,100만원이고 내용은 글짓기와 그림그리기대회 삭감 된 거예요? 요구사항 보니까.
이것은 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잠시 착각했었습니다.
191페이지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복축제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는 건가요?
네, 선거법에 안 걸리고 소외계층, 크리스마스 때에 소외계층을 지역 유지들이 찾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인데 선물을 지역 유지들이 직접 마련해서 한다라든지 예산으로다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단순한 이 사항은 축제 때 경비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그러니까 축제를 이렇게 운영 개최만 하시고 나머지 선물은 다른 분들이 하게끔 유도하신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아니 각 구ㆍ군에서 하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협력관 와 계신가요?
네.
남북교류 협력기금 관련해서 10.4선언기념식 및 평화대축전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다가 우리 국제협력관실로 옮긴 내용이죠?
네, 6.15 관계가 그렇습니다.
6.15만 그런가요?
네, 10.4선언 저희가 금년에 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요?
네.
그러면 이 선언, 이 사업을 지금 인천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합니까?
현재는 우리 인천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4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10.4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셔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던 것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천에 어떤 서해 평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선언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기념식 내지는 학술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 대통령님들 두 분께서 남북평화를 위해서 했던 선언이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인천에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국적인 행사로 더 확대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사 자체는 국제적인 것하고 전국적인 인사들을 초청하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4선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인천에 관련된 서해평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어로수역이라든가…….
알겠어요. 그러면 6.15남북공동선언은요?
그것도 역시 금년에 우리 경수본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국제적인 학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서 6.15하고 10.4 선언의 어떤 차이점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도 역시도 이 사업 내용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당히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민족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을 인천시에서 제한적으로 함으로써 원래 본질을 좀 더 축소하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 있는 사업을 서울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접경지역에 있는 이러한 단체가 같이 하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하게끔 요구를 하든가 또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가 하겠다라든가, 우리가 인천만 함으로써 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좀 더 퇴색하게 하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퇴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기획실장님 그 송도 6ㆍ8공구 토지를 매각 처분해서 우리 일반회계로 잡혔던 것 아니겠어요.
네.
사실 2010년도 예산안을 쭉 다루면서 말이죠. 참 우리가 아랫돌을 빼내서 윗돌에다 괴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산을 다루면서 참 전임 시장이 빚을 많이 졌고 부채가 7조다 해서 이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인천시에 향후 투자할 의욕이 있거나 투자계획이 있거나 또 인천시 경제청에 다가 대학을 유치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가 인천시 부채가 참 무조건 7조라 그랬단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련의 이런 앞으로 인천시에다가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웠던 일련의 계획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송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도 결국 부채가 증가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인천시 구조를 볼 때에는 도시철도 2호선과 지하철 2호선과 또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이 마당에서 부채는 증가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놓는다. 또 아니,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송도에 결국은 땅 팔아서 빚을 갚는다.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만약에 여기에 우리 송도에 6ㆍ8공구 토지 매각 대금으로 얼마를 잡으셨죠?
3,000억.
3,000억 잡으셨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기반 시설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땅이 2012년도에 땅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3,000억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도 “야, 니네 빚 많다. 그러면 니네 땅 논 팔아서 빚 갚으면 돼.” 이런 논리 초등학생도 이런 논리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예산 자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용역사업만 증액이 되고 또한 신규사업도 증액이 되고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다루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우리가 빚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침체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빚 많다 소리 하지 않는 서울시는 부동산이 막 팔려나가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도 부동산경기가 가라앉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인천이 부동산 매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빚이 많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 엄살을 부렸기 때문에 인천의 부동산이나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라 부동산경기 자체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작년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부동산경기가 가장 가라앉은 것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런 금융위기 국제적인…….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시중에서 빚 많다고 시청이, 시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투자가 안 됐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통계상의 자료는 전혀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토지취득세 수입 같은 경우를 보면 증가율이 서울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6ㆍ8공구,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땅 팔아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이 6ㆍ8공구를 판다는 것은 송영길 시장님의 선거공약 사항입니다.
공약사항에 그때 보면 송도랜드마크 빌딩이 155층으로 계획된 것은 너무 과도하게 설계됐고 그것이 또 두 개 타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춰서, 대신 낮추면 사업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환수해서 우리가 구도심을 포함한 일반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빚이 많은 게 그냥 빚만 많은 것이 아니라 빚이 많은 만큼 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팔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영종하늘도시나 도화동 같은 데 얼마나 땅이 많고 루원시티에 얼마나 우리가 가진 땅이 많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현금화가 안 되는 게 문제지. 그 때문에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 그 이야기인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추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추계된, 과다라기보다도 적극적으로 추계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송도 6ㆍ8공구 3,000억이 세입분야에서 약간의 세입을 적극적으로 추계한 부분하고 또 우리가 의지는 보였습니다만 일반교부세를 과연 작년 대비 700억, 800억을 더 받아낼 수 있냐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되고 있고 제가 이것을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서 청운대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운대학교, 도화동에 학교가 매각되면 제대로 된다면 내년 초에 600억원 그리고 북항에 있어서 약 적게는 600억에서 많게는 1,500억 정도 현금화 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2대안책, 제3대안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 한 6ㆍ8공구문제, 세입문제, 일반교부세까지 합하면 약 4,800억 정도…….
실장님, 설명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작년 이맘때예요. 인천의 I-타워도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이 반대도 많이 했고 우리 인천이 이렇게 빚이, 사실 부채 아닙니까.
빚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무리하게 호화청사 33층 지어서, 지금도 동북아 68층 트레이드 말이에요. 동북아센터.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텅 비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아직 준공검사 안 났죠?
네.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국제협력관실에 보니까 컨벤시아사업이 1억 5,000 지원이 됐는데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바로 숫자로 나타나지만 숨어있는 게 있단 얘기지 우리 인천에서 루원시티에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증발되는지 아세요?
네.
얼마씩 증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뭡니까?
예산담당관님, 얼마나 증발, 1억이 뭡니까.
지금 그냥 증발되고 있어요.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한 2억 정도 이자가 증발된 것으로 알고 있단 얘기죠.
물론 LH공사가 나중에 사업정산을 한 다음에 완공 정산 다음에 우리 인천시랑 LH공사는 거기에서 100억이 흑자가 났으면 50억씩 나눠 갖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서 한 2,000억이 적자났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1,000억 물어내고 LH가 1,000억 물어내는 사업 아니겠어요? 주체가.
지금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몰라요,아마 송 시장님 임기 내에 사업이 제대로 될지도 안 될지도 의문이고. 또한 송 시장님이 그게 당초에는 2013년도에 그게 완공이 돼서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자꾸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인천에 보이지 않는 이자나 이런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나중에 이것을 우리 인천시민이 감내해야, 시민의 혈세를 주머니 돈 털어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이것은 눈에 보이게 수치가 안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업도 임기 내에 미루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오죽 답답하면 매일 가서 촛불 저거 하겠어요.
제가 왜냐면 예산 쭉 처음부터 들여다보면서 물론 예산을 잘, 의지는 보입니다만 결국은 봉이 김선달이라고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정말 땅 짚고 헤엄쳐서 이 땅 팔아서 빚 갚는 것 그건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조금 더 이러한 예산규모에 있어서 우리 인천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제협력관님.
네.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실장님,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물론 아시안게임도 지금에 와서 두 마리의 토끼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추경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명체육공원을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명체육공원에 공촌역에서 딱 내리게 되면 거기가 아주 그냥 쓰레기, 절벽이에요 절벽.
그러면 그것도 진입 동선을,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큰 잔치를 치르는 데서 그런 것도 예산이…….
박승희 위원님, 아마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물어보실 것 아닌가요?
아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협력관님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 국제협력관님 잠깐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협력관님, 예산을 봤더니 컨벤션에 보니까 한 1억 5,000이 지원되는데 본 위원은 문화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컨벤션사업 육성을 위한 인천관광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컨벤션뷰로팀 운영예산 연계인데 아마 이게 마이스산업과 연계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컨벤션뷰로 관광공사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행사지원 또 신규 어떤 행사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억 5,000을 여기 예산 서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중요성이 감안돼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2억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벤션 자주 가는 편이에요. 대소행사 때마다 이것이 또 컨벤션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 시나 이런 데서 거기에 사용료를 제대로 주고 사용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 중에서 시라든가 관광공사에서 인정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일부 무료로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여기 사용료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대한 채무비율이 여기에서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정해진 부분만 아마 감면이 일부 되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평화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1억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남북관계 때문에 시민평화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신규로 1억원 정도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평화에 대한 생각이 교육을 받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게 되고 현장체험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평화의 섬 순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금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수행할 단체를 저희가 새로 선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9월 20일날 인천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써 생각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평화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통일 환경도 참 중요하다, 경기도에도 통일교육에 대한, 각 시ㆍ도마다 통일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각 시ㆍ도마다 통일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가 지정이 돼서 지금도 활발하게 통일교육을 전개하고 있어요. 교육청이라든가 관할학교라든가 일반시민한테.
굳이 거기에서도 평화통일하고 있는데 신규로 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 기왕에 하는 김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물론 적은 신규사업이지만 6,000만원이라고, 여기 보니까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새로 또 이런 기구를 만들면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것은 민간에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하고 단체를 만드는데 별도로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단체를 우리가 선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대에 맞게, 물론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우리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는 현재 기존사업에 있는 것도 오히려 우리가 예산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오죽하면 우리가 황금 같은 땅을 팔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런 점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아껴가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537쪽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네요.
네.
건립 자문료가 20만원 12회 10명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매월 자문회의를 하나요?
시립미술관은 새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층 토론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4,000만원도 신규를 목적으로 하고 타당성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시립미술관은 새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는 시립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미술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신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 신축을 하시죠?
지난번에 토론회도 하고 그랬을 때 리모델링하는 것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축을 해야 되죠?
리모델링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의 의견이나 미술계의 의견을 감안해서…….
시립미술관은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한 미술관이지 미술인들을 위한 미술관이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죠. 왜 그분들의 의견만 듣습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의 의견도 들으셔야죠.
그래서 미술관 부지확정은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로 결정을 해서 어느 지역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결정되는 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신축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까지는 신축으로 해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의견을 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을 혹시 취합해 보셨나요? 우리 의회 의견을?
물론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지만 대다수다의 의원님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동안에 10차례 이상 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만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본 문화복지위원님들도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진행상황을 수시로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이 부분은 신축을 목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올라온 거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토론을 통해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축을 하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든 간에 타당성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신축 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작년에 대외적인 발표는 신축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령도 평화예술레지던스 구축비 1억인데요. 현재 지역레지던스 지원비에서 2억이 지원되고 아트플랫폼이죠, 이게. 그리고 별도의 레지던스를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사항은 백령도 평화예술레지던스 사업은 천안함 이런 관련해서 백령도를 평화의 섬으로다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을 포함해서 내국인이 같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작업도 하고 그 자리에서 전시도 하고 작품을 우리 인천에서 전시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어디 단체에 주는 거죠?
문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인천문화재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이전부지에도 거기도 지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구상 중인 상태고요. 아직 상수도사업본부가 도화개발사업지구로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그리고 난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전 계획은 확정됐죠, 지금.
그런데 아직 정확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은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 계획을 갖고 계시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있나요, 여기저기에다?
아니죠, 거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해서 창작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지 레지던스 사업은 일시적으로.
창작공간은 지금 아트플랫폼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확대를 하나요?
아트플랫폼은 작가들을 모집해서 선발해서 거기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신현환 위원님이나 남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작가가 아닌 문화예술단체가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또 그러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 아니…….
수봉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지금 기존단체들 다 지원하는 건물들 있잖아요?
수봉문화예술회관이요?
어쨌든 이것은 지금 예산은 아니니까 나중에 하고요.
천자문 미술관을 건립하나요? 이것은 뭐죠?
천자문 미술관은 강화도 하점면에 천자문을 120체 600종을 직접 쓰셔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만 만들어 놓고 건립예산은 민간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예산서 570쪽인데요.
전국체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전국체전기획단 이것도 다시 구입하나요?
지난번에 생활체육축전인가요, 거기 기획단이 사용하던 것들 있지 않나요?
그것 있는데 굳이 또 이것을 사시는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생활체육자산 말씀하시는 거죠?
축전 기획단인가요? 그것 있었잖아요. 준비단이 하던 것. 그것 놔두고 왜 또 이것을 새로 하죠? 그것 해체하고 다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것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가능한데 저희가 하고 있는 전국체전은 생활체육대회축전 일부 몇 사람 들어간 것하고는 다르게 인원수가 단장 4급 포함해서 3개 팀에 15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대축전에 사용한 비품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도록 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전상징물 매뉴얼 개발인데 EI개발하는 건가요?
상징물을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상징물 공모를 해 놨습니다.
상징물 공모한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나요?
네.
원래 예산은 얼마였죠, 올해 것? 올해 상징물 개발한 거요. EI 개발한 거요.
올해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3,000만원씩이나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올해 상징물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아보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이 있는데 공사ㆍ공단에서 운동경기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공사ㆍ공단들이 적자 상태인데 이것을 체육회에서 인수하지 않고 왜 공사ㆍ공단에서 운동선수들을 하죠? 이만큼 적자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보디빌딩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레슬링은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지원할 거면 이것을 체육회에 해야지 왜 공사ㆍ공단에서 하죠?
공사ㆍ공단이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나씩 하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데 체육회에 줘도 되고 공사ㆍ공단에 하면 오히려 더 체육회는 팀이 12개, 시 것 12개, 자체 체육회 것 12개 24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 관심이 더 나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공단이 홍보를 해야 하는 기관도 아니고 이런 전문성도 없는데 운동선수들을 관리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쨌든 인원이 많다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운영은 감독이나 코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트라이볼 자료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안 주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협의 중)
트라이볼 자료를 주셔야 질의를 할 텐데.
그 다음에 문화재단 운영보조비가 30억 정도 가는데 문화재단에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전문성을 갖고 유연성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잘 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에 문화재단이 관료화가 됐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들어서 계속 저희 이사회나 그쪽을 통해서 그런 대민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인프라인 아트플랫폼이라는 하드웨어를 갖고서 활용을 잘 못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트플랫폼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고 원래 아트플랫폼은 우리 인천시 소유로 돼서 문화재단에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시회 할 때만 반짝하고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
아마 작년보다도 상당히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행사할 때만 반짝하고 마는 건데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오게 해야죠.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TV에서도 촬영하러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TV촬영이나 이런 부분에 관광적 요소랑 같이 겹쳐서 활용을 해서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진합니다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도 문화적 마인드와 사업적 마인드를 같이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억이라는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건데.
아무튼 개선 좀 하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 시장님이 취임한 지 1년 8개월 정도 되었지만 삼성바이오라든가 동아제약, 신세계 청라 유치는 매우 잘 하셨다 생각하면서 전임시장님도 나름대로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너무 부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 너무 논란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업위원회가 많이 감액됐지만 증액된 부분도 많네요.
특히 보니까 농축수산업과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내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하는 거예요?
이용범 위원님, 산업위랑 건교위는 내일 질의해 주시고요.
내일이에요?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요.
다른 것 더 있으신가요? 질의하시겠어요?
아니요, 산업위 보려고 했는데.
내일 그러면 해 주시고요.
다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저희 문복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교육청 관련되어서 연관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가적으로 5세아 무상교육과 또 인천시 만 4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지금 교육청과의 협의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5세아 누리과정에 관해서 우리 세입예산에서 259억 본 예산으로 전입되는 것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되는 것으로 잡혀져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전출예산으로 다 잡혀져 있습니까? 259억이.
그것은 확인해 본 결과 교육청에는 시로 전출되는 예산이 지금 108억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부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총 870억원이 교육청으로 내려오고 그중에 유치원에 관한 것을 뺀 어린이집보육시설에 관한 예산 259억원은 저희한테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의해서 저희 시로 전출되어야 될 돈이 예산이 5세아 누리과정 보육비가 259억 4,900만원이 되겠고요. 초등생 방과후 보육료가 전체사업비가 2억 8,500중에서 1억 6,986만원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저희 시로 재원이 넘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예산을 확인해 보는 결과 5세아 누리과정 보육비만 108억이 지금 예산전출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교육청의 예산파트하고 담당부서하고 확인해 본 결과 내년 3월달부터 시행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 5세아가 어린이집 가는 인원하고 유치원에 가는 인원하고 정리가 되면 상호조정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교육청에서 총 180억을 교과부로부터 받아서 저희 시로 줘야 될 259억원과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 1억 6,000에 관한, 글쎄요. 그렇게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은 108억만 해 놨는데 이것이 그동안 법정전출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가 교육청에 잘 안 된 것에 대한 보복성 예산편성입니까? 어떻습니까?
(웃음 소리)
아닙니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달라고 그러는 것은 계속 요청을 하고 국가로부터 받아서 당연히 줘야 될 것들을 주지 않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은 편성을 하지만 못 줬던 것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조차도 하지 않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이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말씀하신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리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예산을 259억이 들어가는데 108억만 설정해 놓은 것은 보복성 예산편성이죠.
저희 그…….
너네도 한번 당해 봐라 이런 것 아닙니까?
5세아의 무상보육 예산 내려온 것도 상당히 시간이 좀 늦었고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4세아 무상보육으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이것은 저희 시가 뒤늦게 결정을 해서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으로 지금 67억을 교육청에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육청에는 세입예산에 그러면 67억은 반영을 해야 되거나 저희처럼 뒤늦게 이렇게 결정이 되면 수정예산이라도 상임위 교육위원회에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좀 너무 급해서 그랬다 쳐도 어느 정도 이 세입ㆍ세출이 균형맞게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습니다. 이게 예산담당관님들끼리의 담당자, 실무책임자들끼리 논의가 충분히 안 됐었습니까?
별도로 교육청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는 국가에서 공약한 사항이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하나는 인천시장님께서 광역시장님께서 4세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해야 될 양 기관인 교육청과 우리시 여성가족국하고 불화가 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여성가족국장님한테만 이 책임을 넘기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천시의 예산담당관으로서 교육청 예산을 협의 보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도 별도안건이고 별개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실제로 인천시 세입ㆍ세출상 상호 연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의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청 예산 관련부분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예결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시에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고 저희도 4세아 무상교육과 보육이 꼭 적절한 것이냐 보다는 우리 시장님 공약 3care 사업 중의 하나이니까 어렵지만 좀 해 보자라고 했고 또 어쩌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4세까지도 편성될 수도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실장님이 좀 나셔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나눌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 실무책임자 선에서 해 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교육지원담당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실의 예산이 교육청 법정전출하는 5,200억 말고도 거의 1,000억 가까운 예산이 교육청 지원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전출금 이외에 우리 시 예산으로 교육예산을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 중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꼭 약속된 사항이 어떤 것까지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진용입니다.
비법정전출금이 내년도에 21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상당부분이 협약 내지는 공약사항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담당부서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넘겨주는 그러한 예산은 거의 없고 시장님 공약사항 그 다음에 협약사항이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영어마을 운영도 이게 시장님하고의 약정사항입니까?
영어마을 사안은 교육청과는 별도로 상관없이 이 사업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자체 시책사업에 의해서 교육청과는 별도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법정전출금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또 공립형 대안학교 기숙사, 해밀학교 그리고 하늘학교 그 다음에 강화의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운영지원 7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교육감하고 약정된 사항입니까? 지금 예산서 200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약정이 된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원어민 교사 보조사업은 전임시장님 때부터 이 사업을 역점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의 기숙형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7억 그 다음에 교육청이 15억 해서 2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개교하는 강화여고와 강화고등학교…….
네, 삼량고 3개 학교를 포함합니다.
3개 학교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것은 학부모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마는 강화 같은 경우는 농ㆍ어촌 특별지역으로 해서 그쪽 농ㆍ어촌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행, 지금 조례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시행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때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교동고등학교 기숙사 그 다음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 등 계속해서 인천지역에 기숙사가 건립이 되면 지금 여기 기숙사에 인천지역 아이들이 작년에 삼량고등학교는 80%가 인천지역 학생들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강화여고, 강화고등학교, 삼량고등학교 20% 학생들이 인천의 출신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천출신 아이들이 강화에 있는 학교에 가면 기숙사비 지원을 받고 인천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면 기숙사비 지원을 받지 않은 이런 불공평함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작년에 일부 주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불공평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폐지조례를 저희가 발의하겠습니다.
일단 그 조례의 취지상 농ㆍ어촌 지역을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정책적인 판단 즉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의 폐지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7억이지만 이것이 점점점 늘어나서 인천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왜 강화도만 인천시민이고 강화도에 진학하는 학생들만 인천시민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나오면 사실은 우리시 차원에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그런 조례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써 기숙사비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담당관님이 좀 조사를 하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연구해서 조례폐지까지 또 필요하다면 이번 예산부터 삭감을 해야지 한번 주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삼량고등학교는 정원이 적어서 문제가 적지만 강화고등학교와 강화여고는 역사도 오래 된 학교이고 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한번 주고 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잠재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조치를 저희가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마이스터고 지원이 있고 또 잠재성장형 고등학교 지원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죠? 왜 마이스터고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이스터고를 교과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때 상호 교육청과 함께 약정을 했는데 우리가 당시에 10억을 2009년도에 지급을 하고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개년에 걸쳐서 3억, 3억, 3억씩 해서 총 19억을 지원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3억을 지원을 했고 내년에 또 3억을 지원하고 내후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향상선도학교와 함께 잠재성장형학교에 대해서 15개 학교, 교당 5,000만원씩 학력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시장님하고 학력향상선도학교와 이렇게 매칭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네, 학력향상선도학교는 우리가 2억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2억 이렇게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잠재성장형교 이 부분은 5,000만원씩 우리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지원을 안 합니다.
아, 저희만 지원을 하고요.
네.
그것도 약정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명문고 추진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죠. 학교부류를 잠재성장형교하고 그 다음에 학력향상선도학교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해서 시가 공약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원이라고 6억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할 때 교육복지투자우선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교과부로부터 오는 돈과 교육청 자체예산을 더 투여하고 그리고 모자라니까 우리 시도 투여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일반교부금으로 변경됐습니다, 특별교부금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은 그냥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일반교부금 중에서 그 예산만 씁니다. 그러니까 시범학교였을 때 저희 시가 매칭해서 그 사업을 잘 되도록 밀어줬던 경우하고 지금 시범학교 단계에서 넘어서서 보편적 사업으로 전환된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가 6억을 지속적으로 줘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교과부로부터 내려오는 돈 100억을 쓰고 6억, 6억씩 더 해서 그 범위를 넓힌다면 저희가 이것을 쓸 의미가 있지만 우리만 그냥 특별히 더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범위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기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하시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원만합니다마는 기본원칙이 저희가 법정전출금을 약속을 지켜서 주고 나면 특별히 약정된 사항이 아닌 이상은 교육청에서 교육을 위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5,200억을 법정전출금지급을 하고 전출을 다 하고…….
일단 완납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1,293억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회수를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부분은 다 완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법정전출금을 통한 그리고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호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법적 이행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우리의 어떤 교육의 방침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한 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이후로 내년도 락페스티벌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KBS 탑밴드에 관한 협찬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뒤늦게 비공식적 요청을 하시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심의가 다 끝난 이후에 KBS탑밴드 시즌2라는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슈퍼스타K나 남자의 자격의 청춘합창단 등의 이런 예능 프로그램인데 우리 인천에서 10회 이상을 직접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한다는 그 조건 하에 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를 하면 상당히 락페스티벌도 홍보가 잘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인천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인천의 홍보 그러니까 보통 이런 한 시간 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2, 3억은 들어가는데 지금 총 협찬요청이 온 것이 얼마입니까?
총 4억 4,000 협찬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그런 계획까지는 요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KBS측에서도 직접 하든지 아니면 락페스티벌 운영 주최측에서 하라 그래서 KBS에서는 매회당 촬영비가 1억이 들어가고 시상금이 2억이고 그리고 한 20회 방영을 합니다.
그중에서 인천에서 10회 이상을 직접 촬영을 해서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최종결선은 우리 락페스티벌의 메인무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 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논을 하겠고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니까 정 안 되면 좀 더 국에서 검토하셔서 다음번 추경에 하셔도 되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확정을 미리 해야 진행이 됩니다. 이게 4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942페이지 입체적인 도시개발추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도 관련한 향후 지금까지 계획과 추진했던 사항과 향후 계획과 또한 루원시티 관련해서 입찰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관련사항, 루원시티요. 942페이지입니다. 942페이지 보세요.
거기는 저…….
아니, 이것은 내일 할 것이니까요. 미리 자료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일 일정 때문에 미리 자료를 받고 싶어서 이 루원시티와 관련해서 942페이지 잘 알고 계시죠?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루원시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사항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찰관련 모든 사항을 말이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좀 잘 챙겨서 해당 부서에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자체 예산문제보다도 지금 교육청과 인천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서로 만약에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다 통지한다 또는 취득세, 등록세에 관해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교육청에 돌아가야 될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말하자면 징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고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교육청이 물론 서로 양 기관이 원만하게 인천시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회를 엄청나게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교육청 예산심의는 우리 시의회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교육협력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법정전출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 왔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등이 자꾸 미루어져서 제때에 받지 못하고 또 이러다 자칫하다가 못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에서 전략상 나온 얘기들 혹은 흘린 얘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이 언론지상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실무적으로 또 많은 얘기를 나누어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법정전출금 5,20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해 주게 되면 앞으로 잔여액이 얼마나 남는 것입니까?
5,200억을 내년도에 다 전출을 하면 미납이 된 것은 하나 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얼마가 남는 것이죠?
현재 1,293억인데요. 올해 125억을 주면 1,168억이 남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200억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면 900억대로 떨어지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추산하기로는 한 2018년에서 2020년 정도 해서 다 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부터 누적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법정전출금은 당연히 법적으로 주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은 원래는 사업자가 부담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 가서 지는 바람에 그것이 결국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짓는 비용을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시가 부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인천시만 미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가 지금 수천 억대가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것은 사실은 애시당초 인천시가 부담하지 말아야 될 돈이에요. 학교에 대한 용지를 왜 인천시가 부담합니까? 그것을 정부가 교육청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끔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생긴 것이지 우리가 원초적으로 줘야 될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법정전출금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시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또 타시ㆍ도와 해서 지금 미납되는 문제도 다 동일한 사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인천시의회가 생각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사사건건 교육청이 지금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우리 시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보다 도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만 좀 주십시오.
원론적으로 모두 다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가 원래 콘서트나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한류콘서트를 한번 가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류콘서트에 지원부분이 있습니까?
내년도도 금년과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관광공사를 통해서 지원하나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콘서트라고 하는 것이 인천시에서 올해 세 번째이죠. 그렇죠? 내년에는 4회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째가 되다 보니까 한류콘서트라는 이름 자체가 거의 인천시의 어떻게 보면 전유물 중의 하나가 되어 버린 그런 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갖고 이런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좀 마지막이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이성만 위원님이 한류콘서트 말씀 잘 하셨는데 이어서 그냥 관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한류콘서트가 해외관광객이나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상당히 더 많이 비약적으로 참가인원이 늘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한류콘서트에 나오시는 많은 소위 아이돌 스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 인천에서 아주 이렇게 꽤 많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민간차원의 자발적이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스스로 공연문화들을 즐기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 단체라든가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중복적인 대부분 아주 콘텐츠가 고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행사나 축제의 특성 이런 것도 사실은 떨어트리고 그 행사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들을 살리는데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초청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사라든지 특정단체에서 하는 부분하고 한류콘서트하고 중복되신다고 그랬는데 출연하는 아이돌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복될 수 있는데 각기 다른 또 무슨 인천중국의 날이라든지 또 시민의 날이라든지 특정한 날에 하는 것이 때문에 그렇게 중독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한류관광마케팅 이 콘서트는 외국인 관광객 6,500명을 끌어왔습니다, 한 번 단일 행사로.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직접 지원하는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으로 같이 후원이나 주관 이런 식으로 연계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프로그램들을 정산 시에 꼼꼼히 보셔서 중복성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행사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들 개선을 요하고요.
예산서 403쪽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 15억 3,200만원이 증액돼서 112억 9,2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전년 대비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최현모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65세 새로 대상되시는 유공자 분들이…….
’47년생이 해당되는 데요.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은 건가요?
625명이 늘어났습니다.
620명이요?
625명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네요. 현재 65세가 안 되신 분들이 4,296명인데 그중에서 내년에 65세 되시는 분들이 625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7년생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보훈정신을 우리가 잘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산액이 갑자기 많이 증액돼서 무슨 사유인가 했고요.
아무튼 이것 연관돼서 같이 말씀드리면 직접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또 민간행사보조나 이런 것들 보니까 전적지 순례나 대부분의 단체들이 같은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단체 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기획관리실에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하게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게 우리 시 예산이 집행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각각의 고유하고 특성 있는 또 자꾸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는 동일한 사업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들을 정확히 하셔서 같은 단체에 지급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평가들을 진행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중복적이고 이런 게 모든 사업 곳곳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불과 일주일 동안 이것을 대충 훑어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지침대로 됐는지를 관리ㆍ감독하셔야죠. 편성지침대로 돼있습니까?
편성지침대로는 다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적인 형평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닥터헬기 운영비 국비 15억, 우리 시비 15억으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닥터헬기는 임대로 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가 소방헬기 오래된 부분들을 새로운 소방헬기로 교체하는데 내년 예산이 70억인데 지금 닥터헬기가 밤에는 운행이 되지 않고 반쪽짜리로 전락돼 있는데 차라리 소방헬기에 닥터헬기 기능을 갖추게 해서 그중에 여러 소방헬기 중에서 이렇게 해서 효율성들을 높이게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덕적도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시간조정을 좀 했습니다. 8시부터 5시 반까지 일몰 전으로 했었는데 아침시간을 일출 후로 이렇게 해서 시간 변경을 했고요. 닥터헬기는 소형헬기라 야간에는 운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헬기라든가 우리 소방헬기가 보완이 된다면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나를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헬기들을 계속 신형으로 교체하고 계시니까요. 닥터헬기는 의료인력들이 더 많이 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소방헬기도 그러한 기능들을 더 갖출 수 있도록 본부 차원하고 협조를 하셔서 불필요하게, 지금 소방헬기 운영하는 데만도 13억 5,0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데 앞으로 신형으로 교체되면 더 들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닥터헬기 하는데 우리 시비가 15억이나 들어요, 반만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 30억 중에서 시비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내년까지는 편성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내년에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소방안전본부 관련해서 고속 구조정이 3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입니다.
그 부분은 경인아라뱃길에 수난구조조대가 설치되면 고속 구조정이라고 해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용을 위해서 하는데 15억은 국비가 지원되고요. 15억은 시비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전혀 들이면 안 된다는데 왜 이것 올리셨어요. 경인아라뱃길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용만 알면 되니까요.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수난구조대 새로 청사 짓는 것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제가 보고받았기 때문에 알겠고요.
보건복지국장님, 설명서 55쪽에 구강건강관리 사전조사 용역 자료요청했는데 5,000만원 제가 받아 보니까 지금 용역계약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수돗물 불소화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사전에 10개 군ㆍ구의 구강상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수돗물 불소화를 한다면 수돗물 불소화한 이후에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비교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 자료로도 불소화사업을 한다면 가능하고요. 우리가 구강보건법에 보면…….
아니, 국장님 저한테 자료 제출한 대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불소화하기 전에 미리 실태조사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태조사를 만약에 내년에 한다 지금 용역을 줘서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한다 그런데 수돗물 불소화 내년에 못 하고 한 2년 후든 3년 후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실태조사한 자료가 바로 수돗물 불소화한 이후에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난 실태조사 자료가.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분명히요.
저희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다시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그냥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사하시는 것은 3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하면 3년 뒤에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3년마다 하는 그 주기에 의해서 하시는 거냐고요?
네.
그런데 단지 이번의 실태조사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전후라고 하는 이런 비교자료로 하신다는 거죠?
네.
3년 후에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년 후에는 쓰실 수 있나요, 없나요?
구강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 돼 있으니까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조직위의 2013 실내무도경기대회는 자료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부 31억이 어디에 쓰이는지 자료요청하고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조건부 승인으로 됐는데요. 국비확보라고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국가 승인 두 가지가 조건부였는데 국가 승인 받으신 건가요?
아직 국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설명서 47쪽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필요성 갖고 논란하면 오래 걸리니까요. 이 용역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일 저녁 때 계수 조정 전까지 이것 가지고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민간자본 보조는 자본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사업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각자가요?
네.
그러면 여기 127쪽에 보면…….
몇 페이지요?
설명서 요구자료 127쪽이요.
127쪽 여기 보시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여성창업보육센터 임차료 해서 2억원인데요. 이 임차료가 관리비 개념인가요? 아니면 소모성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소모성 경비는 아니고요. 임대료 지원 나간 겁니다.
보증금인가요?
네,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은 다시 환수가 가능한가요?
네, 환수가 가능하고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중기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은 것에 매칭을 한 겁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환수가 가능한 건가 해서요.
환수 가능한 겁니다.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25쪽에 보면 한국건강관리협회, 사실 이런 게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 보조는 자본적 경비에 지출을 안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정산할 때 그런 것들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본적 경비로 지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정산하면서 다시 우리 시가 그것을 회수한다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이 안 돼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전 부서들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예산이 광역시이기 때문에 기초세, 어떤 구세보다 거의 대부분이 시세잖아요, 세 구조가.
네.
그런데 우리 시세 구조를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각 구별로 너무 예산 편차가 심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편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 특별교부금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구조적으로 지방세수가 적은 바로 인천시 도시계획상 지방세가 높게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이나 이런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더 줄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개정을.
그런데 2011년도에 그게 어느 정도나 됐나요?
작년 11월, 12월에 재원조정교부금 조례를 개정할 때 구도심 지역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좀 더 혜택이 가는 쪽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1년이 지나서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여전히 신개발지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효과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재원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더 큰 편차가 있는 것을 지금 현재 편차를 완화하는 정도밖에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또 바꾸기는 뭐해서 신년도 이번 예산 끝나자마자 바로 재정조정교부금을 근본적으로 또 한 번 바꿔보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지역에서는 세금은 다 구청에서 가져가고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사용되는 각종 도시를 유지하는 경비는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법적성격부터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이것과 전혀 다른 부분에서 경제자유청의 위상문제를 또 들고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한 것은 격차를 조금 완화하는 효과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격차를 완화한 것은 10억대 두자리수 이내였고요. 실제로 지방세 이 차이는 몇 백억 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세가 내려갔는데 도시계획세 그것만 안 내려갔어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도시계획세 차이가 구도심에는 훨씬 증가율이 미미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지역에는 훨씬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실장님도 근본적인 현황이나 문제들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이게 구끼리 서로 경쟁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의 많고 적고가 그 구에서 열심히 하고 안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구가 어떤 개발 여건이나 실제 인천시가 도시계획 이런 부분으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냐 안 줬냐 여기에서 사실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세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어떤 구는 인구 8, 9만인데 2,000억 정도의 1년 예산이고 어떤 구는 거의 인구가 35, 36만인데 2,400억, 2,300억 그러니까 이런 것은 딱 보더라도 잘못된 거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근본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재원조정교부금 조정하는 조례를 변경한 것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10억대 이 선에서밖에 안 된 거죠, 조금 효과는 있었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어쨌든 취ㆍ등록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서도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내후년 예산편성 때에는 이러한 근본문제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5년간 연구용역비 현황을 요청했는데 어디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용역기관하고 실제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활용 여부에 대한 그 두 가지가 빠진 채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완해서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연구용역이 지나치게 많아서 어떤 것이 정말로 필요한 용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수익, 세외수입의 사업수익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입금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금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총괄 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보건복지국장 최현모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이중호
인재개발원장 정대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정책기획관 한성원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류치현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예산담당관 조인권
교육지원담당관 김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