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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07.(수) 10:00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승인의 건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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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7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17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평소 우리 남부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예산현액은 1403억 1296만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예산의 77.2%인 1083억 6151만원을 집행하였고 20.9%인 292억 419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27억 95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월액 292억 4193만원 중 69억 4807만원을 신흥중 화장실 개선 외 6건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25억 5908만원을 영흥초 급식소 증축 외 1건의 학교급식환경개선공사와 주안남초 냉난방시설 개선 외 4건의 학교시설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197억 3477만원 중 5200만원을 남부과학교육관 이전공사를 위해, 2239만원을 문학정보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 외 1건의 학교급식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83억 2069만원을 대청초ㆍ중ㆍ고 관사 환경개선 외 73건의 학교시설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113억 3968만원을 숭의초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 외 3건의 학교시설확충 공사를 위해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숭의초는 ’23년 2월 공사완료하였으며, 용현남초는 ’23년 11월, 인주초는 ’25년 2월, 대중예술고는 ’25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비는 9360만원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복지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47억 6353만원을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교육 운영 및 교실수업개선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비는 4억 2071만원을 방과후학교 운영 및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비는 59억 1675만원을 학교환경위생관리 및 학교급식관리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439억 1398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비는 817억 8260만원 중 62.8%인 514억 1944만원을 학교시설여건개선비로 집행하였고, 281억 19만원을 앞서 총괄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을 위해 이월하였고, 22억 6296만원은 시설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는 2117만원을 평생교육 운영 및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비는 7억 3474만원을 교육정책, 행정 지원 및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기관운영비는 9억 9484만원을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68만원을 다목적강당 사업 완료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이자 정산 반환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는 8202만원을 청내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한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남부교육’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259억 8488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04억 1887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6371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0.4%를 이월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25억 229만 1000원으로 불용률 2.0%입니다.
24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복지 지원,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1422만 1000원 중에서 1억 1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학력향상 지원, 교실수업개선,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학생 상담활동 등으로 예산현액 47억 2472만원 가운데서 47억 233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는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7991만 6000원을 100%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은 학교급식운영, 학교 환경위생관리, 학교보건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58억 1226만 5000원 중에서 46억 555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352억 411만 1000원을 100% 전액 집행하였으며 유치원 26개원,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1개교에 학교회계전출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과 학교시설확충, 학교 신증설로 예산현액 756억 5572만 6000원 중에서 613억 80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평생학습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7422만 5000원 중에서 73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일반은 감사관리, 시설사업 운영,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34억 2821만 7000원 중에서 33억 782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관운영비는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운영과 각 부서 운영비로 예산현액 7억 7384만 1000원 중에서 7억 67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비법정전입금의 이자 반납 금액으로서 예산현액 68만 3000원 중에서 6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1695만 5000원 중에서 1억 13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희망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평소 우리 동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기관별 요약서 27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733억 9695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526억 6236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88.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 2285만 1000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14억 1173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0.8%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1억 4398만 1000원으로 연수여고 장애편의시설 설치 외 4건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액은 41억 202만 8000원으로 청선학교 급식소 바닥공사 외 17건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20억 7684만 2000원으로 뷰티예술고 외 2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은 2023년 5월 준공 완료하였고, 청량중 다목적강당은 2024년 준공 예정, 연화중 다목적강당은 2025년 준공 예정, 만수북초 냉난방시설 개선 외 54건은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예산 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25만 8000원 중 1억 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 사업은 교실수업개선 지원, 교육과정 운영, 학력 향상 지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43억 2594만 2000원 중 42억 89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68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예산 사업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5억 8361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보건ㆍ급식 사업예산은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등으로 예산현액 95억 5648만 4000원 중 76억 991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조동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18억 2646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08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 사업은 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751억 778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확충으로 예산현액 806억 1588만 8000원 중 618억 8110만원을 집행하여 다년도 사업 등으로 174억 9638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라 12억 384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 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평생학습 운영으로 예산현액 3540만원 중 345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8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 예산은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시설사업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8억 1283만 5000원 중 7억 941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86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사업 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및 각 과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21억 174만 6000원 중 20억 170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 운영비 등 846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금 이자 반환으로 예산현액 108만 2000원 중 10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사업에서는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예산현액 8585만 6000원 중 846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평소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3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964억 4481만 5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32억 8333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9억 9168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31억 69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개 세부사업에서 94억 9487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세부사업에서 56억 6954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4개 세부사업에서 248억 272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별 요약서 3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964억 4481만 5000원 중 주요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63억 6241만원, 보건ㆍ급식사업 62억 5106만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 756억 6708만 9000원,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629억 7187만 7000원 등 1532억 8333만원을 집행하였고 399억 916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1억 6979만 6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386만 1000원, 낙찰차액 1억 9735만 5000원, 지출잔액 29억 68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중심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우리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37쪽과 3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에 총괄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예산현액은 266억 4326만원이며 결산액은 219억 147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4%인 33억 293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14억 2559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을 11억 114만원으로 학생상담활동 외 2개 사업에서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액은 19억 8493만원으로 교실수업개선 외 2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2억 1685만원으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해 5282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13억 11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300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ㆍ급식 활동을 위해 5억 22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해 108억 7086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교육여건개선을 위해 75억 22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3011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일반에서는 6억 2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해서는 7억 9212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로는 1억 79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강화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 유ㆍ초등학교의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학교의 행정실 직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직원 모두가 다 민원 처리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체를 위한 다양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민원 담당하시는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직원들 한 명씩을 저희 교육청에 모셔서 연수를 친절한 직원들이 민원 대처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민원 처리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연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연수를 2시간을 했는데 엄청 분위기도 좋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서 힐링이 되었다는 그러한 후일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담당자 1명을 저희가 모셔서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누구나 다 민원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장, 교감 그리고 직원 그리고 교사들 다 각각 본인이 힐링될 수 있는 그러한 연수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이 코로나 진행이 되면서 사실 학교에서 그 부분이 좀 축소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여건이 괜찮은 학생들은 가정환경에 따라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그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방과후 교육센터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의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늘품꿈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방과후 교육활동뿐만이 아니라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과 연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연계해서 방과후학교를 뛰어넘는 힐링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치원 외의 초ㆍ중ㆍ고에 대한 사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컨설팅 이 부분은 공교육의 행정체제에 많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가 사립유치원 63개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업무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회계처리라든가 교육활동에 관련된 컨설팅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예전에는 공립은 교장 선생님 또 원장 선생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더 그게 강화돼서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선생님들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도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청 차원에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부교육청이 ’96년, ’97년에 개청한 이래 시설보수라든가 행정 운영하는데 시설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관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재원이 좀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 동부교육청 방문해 주셨을 때 느꼈던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방송시설이라든가 또 창호가 외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창호교체라든가 바닥이 노후화돼서 바닥교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대기할 수 있는 소통만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개선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 학교에 학교시설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예산에 올리기도 하고 또 그때 놓친 학교들을 위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또다시 학교에 요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의 소소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업무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학부모와 시민의 시선으로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 교육청에 요구하시고 시선도 함께 나눠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예산들도 포함되어서 반영되다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는 300페이지고요. 우리 5개 지원청 다 똑같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사업 점검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드라마가 이슈화가 굉장히 돼서 어쨌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걱정되고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폭력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심의위원을 한번 해 봤지만 하루에 최대 정말 풀타임으로 해야 4건 정도 하면 소화를 할 정도인데 거의 이거에 비해서 10건 정도가 접수되고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와 관련된 장학사분들이 1명에서 두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5월 31일자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최대 두 달, 최소 2주 이렇게 밀려있어요.
사실 말하면 인력풀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봐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가 늦어지다 보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잖아요. 현장에서는 학부모들 간에 또 학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런 심의가 이루어져서 결론이 나와야 분리가 되든지 뭔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다 똑같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게 큰 과제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지원청별로 오십 분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9명에서 10명씩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학교 내에 교육적으로 먼저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교육적 해결의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해서 갈등조정자문단을 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직해서 먼저 곧바로 학교 자체 해결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것인지, 교육적으로 전문조정단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적으로 해결하지만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동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서와 MOU도 맺어서 그 부분의 정보도 공유하면서 협업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실은 교육적으로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씀 갈등 해소 그런 것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거의 모든 건이 소송까지 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을 보면 작년 한 해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389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1건이면 1년 내내 1건씩 뭐 1건씩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몰아서 4건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2억 9000만원이 쓰였어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교육장님 3500만원이 있어요, 6%.
그런데 그 불용사유를 보니까 “학폭위 심의 건수 변동 및 심의시간 단축에 따른 위원수당 및 운영비 등 잔액 발생” 두 번째 사유는 “예상 단가 대비 계약비 하락 및 심의 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속기용역비 잔액 발생을 들고 있음.”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사실 앞서 우리가 모두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 굉장히 건수도 많고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이런 부분인데 사유를 보면 굉장히 그거에 상이한 사유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 건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코로나 해제되면서 금년에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된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폭력심의위원회 횟수를 좀 많이 해놨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보다도 적게 운용됐다라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요.
또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심의운영위원회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4시간 기준인데 4시간 내에 하면 10만원 정도 받거든요. 초과하면 5만원씩 들어가는데 심의 시간 수가 단축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고요.
속기록 용역비가 단가가 하락이 돼 있습니다. 20만원에서 16만원 정도 하락되니까 거기에서 남은 차액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 회계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건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5개 지원청뿐만 아니고 우리 본청 차원에서도 사실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던 거잖아요. 학교폭력, 안전 이런 문제.
그런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더 더군다나 이슈화되고 드라마에도 비춰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학교폭력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대면 수업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 물론 같이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본청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 민원이, 거의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학교폭력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심의가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1차에 불응해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거의 석 달 가까이 기다려야 되고, 넉 달 가까이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간에 같은 공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학교시설확충에는 다목적강당과 학교증축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여러 가지 다목적강당과 학교증축이 시기 미도래가 돼서 그때 당시는 아마 예산을 다 확충되어서 2023년 본예산 세울 때 기금조성이 되고 나머지 그것이 쭉 하는 바람에 아마 여기서는 4.9%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이월액과 본예산을 합쳐서 지금 저희가 지출액이 46억이 되어 있고 불용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0.1%라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서 이 자료에 대한 숫자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그리고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그리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약, 협력체제 이런 용도로 그리고 여비, 협의회 위원수당 이런 각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도 학교폭력 사안이 엄청 규모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고 ’22년도에만도 527건이 접수됐는데 올해 벌써 213건 이렇게 접수돼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하려고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담당 장학사님들이 너무 인원도 부족하기도 하고 실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학교지원단의 사무실 1개를 쓰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비워줘야 그다음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더 많은 예산이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정된 것은 최대한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사항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
또 언론에서도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다. 또 폭력에 대비해서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증액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북부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서부 계양구가 통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심의 건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일 때 실 그리고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사회적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것을 그전에는 학교에서 심의를 열었는데 교육청으로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이쪽으로 전가되면서 더 많아졌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어른들끼리의 그런 감정싸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불복하면서 항소하고 항고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생겨서 무조건 심의회에 올리겠다 하는 그런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시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학폭 대처에 대한 기준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학교 자체로 종결해서 접수도 안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사안이 발생하면 접수한 다음에 학교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옆에서 무조건 학생들이 투덕투덕하는 그러한 사안을 무조건 다 이건 학폭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접수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도 생기다 보니까 접수 건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고, 학생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데도 어른들끼리 감정 싸움에 의해서 심의가 계속 진행되고 그리고 고소 고발까지 가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각 부서의 공직자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봅니다.
결국은 결산 분석을 잘하셔야 다음연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관별 세출 현황 엊그제 모니터링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인천시교육청 전체 불용률이 1.07%입니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보면 가장 상위권에 있다고, 예산 집행을 잘했다고 분석할 수가 있고요.
5개 교육지원청의 불용률이 1.69%입니다. 본청 1.07%에 비하면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
물론 사업이 많고 또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비 교부가 추경 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인천동부교육청에 2022년도 사업비가 교육장님 알고 계시겠죠? 1733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0.81%로 가장 예산 집행을 잘하셨는데 나머지 지원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청 세부사업명 47번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남부가,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북부가 178페이지, 동부가 292페이지, 서부가 393페이지 그리고 강화가 48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명은 다 동일하고 학교회계전출금이 보면 나머지 4개 기관은 다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다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남부를 보면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비율로는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남부교육장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저희가 평생교육시설하고 Wee센터가 연계된 사업인데요.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센터에 보면 평생교육센터하고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평생교육센터하고 Wee센터가 서로 공간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에.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센터는 이용률이 적고 대부분 어른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Wee센터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두 장소를 바꾸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재구축을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실시 설계 결과 공사비가 예산액보다 3800만원 정도 초과돼서 공사시기를 2023년으로 변경하고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7800만원 정도를 불용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학생상담활동 중에서도 센터이전 설계 용역비 8300만원의 불용사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Wee센터 재건축 공사 시설비 확보 및 사업시기 변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Wee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 사유를 봤어요. 그랬더니 평생학습관 재건축 설계 소요 기간을 감안해서 시설비를 사고이월로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하지 않고 불용을 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Wee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소요 기간이 변경돼서 여기도 역시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도 불용시켜 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을 2차에 세웠습니다. 2차에 증액을 세웠어요. 2차에 증액을 세웠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2차에 증액을 한 것도 불구하고 불용시켜버렸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잘못 행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왜 이런 사태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려면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 본 결과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 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전에라도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왜 못했나 했더니 명시이월시키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쳐 버렸고 사고이월시키는 계약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해서 저희가 부득불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사업비에 들어가는 산출내역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시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해야 될 사업이면 반드시 명시이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또 이 사업이 부득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서만 만들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사고이월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기는 놓쳐 버리고 사고이월하기에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를 불용시켜 버리면 결국은 사업이 끝났다고, 만약에 나중에 지금 설계비를 태웠어요, 설계가 끝났어 그런데 불용시키고 다음에 의회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본청에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은 시키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화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런 사업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강화교육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 철저히 수립하시고 그다음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 정확히 하십시오. 거기서 불용률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처럼 부득이 원자재값이 오르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을 때는 부득이 추경해서 더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초에 그런 계획을 못 잡았다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들은 단위학교가 많이 때문에 거의 다 사업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추계 이것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부교육장님 추가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36쪽을 보시면 교육복지우선지원이 있잖아요. 237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남동구에서 들어오는 것 보니까 남동구 운영 지원해서 간석초 외 25개교이거든요. 그러면 26개교를 여기서 3억을 줬는데 이것을 한 학교당 나누어보면 115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위기학생 상담비 지원을 보면 인수초 외 11개교, 12개교를 나누어보면 6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연수구에서 지원하는 게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연수구 운영비 지원하는 게 연화중 외 4개교인데 이것을 학교별로 나누어보면 1700만원 정도 돼요.
남동구하고 한 학교당 금액이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위기 학생 상담비 지원하는 것도 8개교 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근거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남동구청이나 연수구청에서 운영비를 주는 게 어떤 조례인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이 정도만 주겠다 이럴 거는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주는 건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거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대상 학생수가 사업학교 같은 경우는 복지사가 배정되어 있고 연계학교에는 학생수는 많지만 60명 정도 해당하는 학생수는 있지만 복지사가 없고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정해 주고, 그런 조건도 안 되는 희망학교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면 그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대상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의 지원 기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동구 관내에 해당하는 학생수 또는 학교수 또 연수구에 해당하는 학생수와 학교수에 따라서 구청과 협의해서 그 금액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비교를 잠깐 했는데 거기 결산서 설명에 나온 거는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중 건설비 거기 보면 건설비가 있고 거기에는 학교회계전출금 금액은 빠진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의 예산은 거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건설비에 해당하는 항목만 표기가 된 부분이고요. 사업설명서에서는 학교로 전출해 준 학교회계전출금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리하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는 정책사업에 학교시설여건개선이라는 큰 항목으로 회계전출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지만 그 안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건설비 561억 3000만원 거기 보면 편의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 화장실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설비 예산만 축소돼서 나온 것이고 사업설명서에는 포괄적으로 학교회계전출금까지 포함된 예산액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불용률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학교시설개선 관련해서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편성 상에 보면 본예산에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도 불용률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사업 특성상 학교시설개선사업이 여러 변수가 생겨서 물론 새로 이런 불용률이 생기고 이월률이 높아지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거를 관행적으로 하기보다는 앞으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철저히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아직 예산심의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물론 좋은 뜻에서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좋지만 추계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에 터트리는, 언론사에 기사를 내는 그런 사업들을 몇 꼭지를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사업을 하셔서 홍보하기 위한 방법도 좋지만 일단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사항들 먼저 보도자료를 낸다는 건 굉장히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나중에 불용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산 추계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또 주도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 모두 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폭에 대한 사업을 보면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문화공연예술을 통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체육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학폭예방프로그램에서 운동시간도 늘렸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수업들, 그런 정책을 진행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결과가.
학폭예방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면 이것에 대한 결과를, 수치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 결과치 전과 후를 비교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건 정말 좋죠. 그리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런데 반드시 하고 나시면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인천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교육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 의결은 내일 본청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교육지원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 6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