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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08.(목) 10:00
1. (계속)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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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8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총괄내역입니다.
본청 소관 예산현액은 5조 4654억 9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3134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78억 3600만원이고 불용액은 542억원입니다.
1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교육과정 운영지원 5억원, 특수교육여건개선 4억 5600만원 등 8건의 세부사업에 80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학교시설환경개선 1억 2900만원, 교육과정운영지원 6억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으로 11억 6700만원 등 17건의 세부사업에 224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학교시설환경개선 223억 3700만원, 교육과정운영지원 45억 7800만원, 취업역량강화 100억원, 학교 신증설 230억 9300만원 등 6건의 세부사업에 673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4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조 4654억 9200만원에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131억 5800만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4654억 1000만원, 교육복지사업에 3389억 3000만원, 보건ㆍ급식사업에 2770억 9800만원, 인건비 사업에 2조 4356억 5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5조 3134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978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42억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13억 5400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 9억 6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1억 5600만원, 낙찰차액 199억 4800만원, 지출 잔액 228억 81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68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먼저 김응균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성과보고서 7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360에서 363페이지입니다.
교육청 역점사업 중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 기반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입니다. 2021년 1단계 22억 8000만원, 2022년 2단계 34억 5000만원, 2023년 올해에는 42억 4300만원 3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 성과보고서 72페이지 일반고 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 강화 중 진로교육 관련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사이버진로교육 관련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올해 완성되는 사업이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성과지표 없이 3년간 100억원을 투입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은 예산편성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에게 제출되었던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11월, 12월에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전부이고 2022년에 결산과 성과보고서에는 34억 5000만원이나 투입했던 사업에 대한 지표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이버진로교육원 관련 지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동안 투입했던 예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26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육청의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2019년도에는 독서진흥팀까지 신설했었고 현재는 읽ㆍ걷ㆍ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발표된 2022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살펴보면 인천 초등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 장서 수는 35.7권으로 전국 평균인 41.3권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학생 1인당 장서 수도 29권으로 전국 평균인 36.5권에 밑돌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보고서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를 살펴보니 독서동아리 만족도, 신설학교 도서관 구축률,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 참여율만 지표로 되어 있을 뿐 학교도서관 장서 수, 이용 만족도 등의 학교도서관 이용 관련한 지표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의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책과 친해지고 가까이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도서관 관련 지표도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는 2022년도 사업 당시 지금의 학교마을협력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금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읽ㆍ걷ㆍ쓰 관련 총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장서 보유 현황이 초ㆍ중ㆍ고 학생별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 않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본자료가 된다고 하신 말씀에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역량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금년에 읽ㆍ걷ㆍ쓰 관련은 저희가 금년에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읽ㆍ걷ㆍ쓰와 관련해서 정책기획조정관 쪽에서 읽ㆍ걷ㆍ쓰는 도서관의 어떤 그런 쪽뿐만이 아니라 학교문화 내지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그런 쪽에서 총괄 부서로 돼 있고요. 일반적인 도서관 업무는 저희 학교마을협력과에 독서인문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서 수에 관련된 부분 자료 나온 것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잣대가 되는 것이 도서관에서 학생 1인당 장서 수로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장서 수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특히 신설학교 쪽에서 보면 처음에는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설학교 도서구입 지원을 2022년 같은 경우도 4억 6000 정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2배 이상 늘려서 최초 신설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구축이나 기타 환경개선 쪽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23년에 장서 확보를 위한 쪽에서 신설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은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모든 다른 학교까지 포함해서 장서 수 늘리게 하는 그런 쪽에 계획을 수립해서 타 시ㆍ도보다도 더 장서 수가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성과보고서 72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72페이지 수능시험장교 점검 실시율을 살펴보면 목표치 87%에 실적 112.5%로 달성률이 129.3% 초과달성했습니다.
좋은 성과로 보이지만 76페이지의 자세한 성과 달성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수능시험장 56교를 3회 점검한 것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와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수능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나오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측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작년 수능시험 기사를 살펴보면 계양구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들로부터 영어 듣기평가 음질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이 접수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잇따랐다고 하면 수능시험장교 점검이 제대로 되어 달성률이 무려 129.3%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관련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점검 횟수로 단순 측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운영비로 편성해서 저희 본청 해당 팀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도 맞겠지만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민간에 각종 단체가 있거든요. 뭐 협의체라든가 무슨 기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자금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획으로는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사용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해본 결과 이것은 적절한 민간 관련 단체한테 이것을 용역 줘서 하는 것이 훨씬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전용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단체가 6ㆍ15 관련한 그런 제가 명칭이 잘 기억이 나는지 않는데요. 그다음에 평화통일 관련한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교 정도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수요가 폭발해서 1000교 정도 되는데 예산은 500교 정도밖에 수립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경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6ㆍ15평화선언인가 그게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통일교육꽈 관련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약 8명이 나와서 지방교육재정 관련 내용을 전부 살피고 갔는데 내용이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모 학교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송구스럽고요. 관내 학교가 치킨값이 21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다 해 보고 영수증까지 확인한 결과 그분들이 미래학교 혁신공간 관련해서 협의하고 저녁을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금액이 19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치킨집이 있었는데 치킨집에서 2만원을 지출했는데 신문보도에는 저녁식사 급식비 19만원 플러스 치킨값 2만원을 그냥 치킨값 21만원 이렇게 보도해서 저희가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을 해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첨부된 영수증까지 저희가 모두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이나 언론보도의 내용은 작년까지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년은 재정 상황이 저희가 세입 재원은 국세나 지방세 연동되어 있고 시청처럼 과세나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세입 재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금년 4월 기준으로 33조가 세수가 덜 걷혔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말은 세수 1조가 부족하게 되면 저희한테 오는 교부금 중에 100억 정도가 그러면 벌써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부금이 3300억 또 그것말고도 여러 이런저런 움직임이 교육청은 무척 압박받고 있고요. 금년 상황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은 금년은 아주 많이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서 한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학교 신증설 사업은 본예산에 24억 7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 추경에서 11억 3371만 4000원을 반영해서 예산현액은 36억인데요. 여기에서 지출은 30억 4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4억 48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최초 계획시기는 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화지구 내 주거개선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추가교실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실 6실하고 연구실, 영어준비실 이런 부분을 보통교실로 전환하고 또 부족해서 한 사항이고요.
공사가 늦어진 배경에는 설계도 해야 되는데 설계할 때 구조검토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용실 천장 스페이스 프레임과 철거구조에 대한 구조검토가 필요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그게 구조보강 비용은 필요치 않다고 그래서 1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4억 4800만원은 겨울방학 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미도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상정고등학교 옆에 부지가 있는데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시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해서 우리 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련 용역이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505쪽에 원도심 교육환경 실태조사 발전방안 연구용역 2800만원은 우리가 원도심 발전 교육 활성화 용역을 줬는데 선급금으로 4800만원 주고, 70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은 용역이 2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용역이 완수된 이후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2800만원 이월됐다는 말씀드립니다.
6월 5일자 보도된 급식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폐암 확진자가 3명이 급식조리종사원 중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리종사원 대상으로 X-ray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3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추적관찰 필요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인프라 쪽에서는 그런 원인이 조리 흄이라든가 이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급식실 환기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급식실 현대화사업에서 37개교를 먼저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리고 50개 정도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3개년 정도에 나눠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학교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급식실이 없어서 또 부득이하게 증축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서 못 한 학교도 있고요.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던 환기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급식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급식하는 이 아이들의 대책도 우리가 연도별로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성과보고서 98쪽을 보시면 98쪽입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3번이 있어요.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결과 적합률 그다음에 측정산식은 공기질 측정결과 기준 내 학교 수, 전체 학교 수를 나누고, 여기 목표실적 ’22년도, ’21년도 다 100%예요. 그리고 성과지표 제6번 보면 학교급식환경개선지원율 이것도 달성률이 100%예요.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책자 가지고 계세요?
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사실 이게 지금 공기질 측정 장소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100%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장소를 어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지금 급식실에 소위 말하는 연차별 큰 예산을 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 98쪽을 보면 3번과 5번에 소위 말하면 공지질 측정결과 기준치에 들어왔으니까 거의 100%예요. 목표치도 성과도 100%인데 이 공기질 측정은 학교내 어디를 하는 건지, 급식실은 제외된 건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100%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어찌됐건 학교시설 내에 있는 공기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급식실도.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어찌됐건 우리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조리사분들, 영양사분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실을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교 내에 급식실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만수동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학교가.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부득이하게 증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동부지원청에 알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존에 있던 급식실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식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그리고 급식 운반해서 나눠주시는 조리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요즘 시대에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밥을 먹는 학교가 있다는 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국장님.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식팀 오셨잖아요, 뒤에.
지금 제 지역구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서 그런데 급식실 없이 학교 외부에서 위탁해서 급식하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파악 안 하셨어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서 - 교실 배식하는 학교는 25교가 있습니다.)
총 25개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급식실이 없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서 - 급식실은 있고요. 급식실이 없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급식실이 없는 학교를 말씀하신 거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서 - 급식실이 없이 위탁하는 학교는 한국주얼리학교하고 인천청담학교, 인천하늘고등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급식실이 있고 식당이 없어서 학생들은 교실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식실은 당연히 조리할 수 있는 데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제가 포함한 게 지금 3곳하고 25개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서 - 25교는 아마 학교공간이 부족해서 건축면적이…….)
그것을 지금 계속 그런 이유로 그냥 방치하고 두고 보실 거냐는 거죠. 어떻게 방법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사실 학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이 돼서 다니는 죄밖에 더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 아니, 면적이 없고 장소가 없다고 그러면 유휴교실 있으면 그거 밀어내고 거기다 하면 되잖아요. 3개 힉급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급식실을 만들든지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 보셔야죠,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서 성과목표를 달성을 못 했을 때 저희가 각 부서에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제재나 그런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각 부서에서, 지표를 선정한 부서에서 예산을 이만큼 드렸는데 성과지표 달성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논의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며칠 동안 방송을 같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이걸 한번 재검토를 정말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달성을 못 했다고 했을 때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이나 재정과에서 성과계획을 받고 성과보고를 받는 두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충 보면 달성률이 ’22년에 달성이 돼버리면 ’22년도 그다음에는 조금 1%에서 2% 정도 달성률 목표를 올리더라고요. 올리게 되고 특히 올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똑같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 같은데 이 목표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낮다는 평가가 사실상 어떻게 표현하면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지만 너무 보여주기식인가 아니면 너무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왜 118개 중에 몇 개가 변화가 됐는지를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정말 변경된 게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118개 중에 변경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118개 중에 변경된 게 있다고 하셨으니 자료는 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산식이 또 변경되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목표설정 하는 퍼센트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118개 중에 과연 몇 개가 변경됐을까가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숫자만으로 평가가 된다면 당연히 100m 달리기할 때 평가기준을 1분을 잡아버리면 너무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100m 달리기 기준을 우리가 1분을 잡아버리면 무슨 발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15초든 20초든 이렇게 잡아버리면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00m 달리기를 다 1분으로 책정하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능형 과학실 구축지원 같은 경우는 6433.3%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요.
그때 제가 첫날에도 질의하려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전국교육정보화연구대회 입상률, 전국대회 입상팀 수를 인천대회 입상팀 수로 나눈 건데요, 측정 방법을 왜 이것으로 하셨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표의 타당도, 이게 지표로서 적정하냐, 지표감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아픈 부분인데 그래서 금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정보화연구대회는 2023년도 지표애서 제외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118개 지표였는데 121개가 됐는데 금년도 성과결과를 할 때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보는데 굳이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뭐냐 하면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인데 이 뒤에 보면 교육부 성과보고를 이 틀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내용이 기술된 게 보기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교육부에 이 서식을 크게 해치지 않는 저희도 건의할 겁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혁신과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송도에서 개청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이 인구 300만에 재외동포 750만을 더하면 1000만의 국제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어떤 역할이 진일보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0만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인천을 통과하면서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재외동포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특별히 인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천의 역사라든지 문화, 예술, 음식, 인천을 알리는 도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천 출신 한국을 빛내는 또 인천을 빛내는 인물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도서를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독서를 통해서 아동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서의 선정이라든지 도서가 학생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이 보시면 The Joorney For Rainbows해서 ‘무지개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시면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영어로 해설을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고서숙 씨라고 인천시 하와이 국제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책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인천 출신인데 자유공원 밑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또 학창시절 졸업하고는 하와이로 이민을 갑니다. 자유공원 밑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때부터 키우는 꿈을 그림을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개척해 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삶을 일구어나가는 과정을 여기에 담았고 또 지금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와이 국제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하와이 교민들을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 또 지금은 중국에다가 화랑을 개설해서 미술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하와이 미술인협회하고 인천시 미술인협회 이렇게 교류활동도 자비를 써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얘기가 이 책이 하와이 교과서에 수록이 됐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특히 인천에 있는 아동들한테도 이 책을 보급해서 읽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본 위원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봤는데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보여서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은 미리 다 편성됐으니까 기회가 되면 반영시키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해서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22회계연도 결산 전체 총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그다음에 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인천시교육청 불용률이 1.07%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를 보면 본청이 0.99%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1.69%, 직속기관이 1.05%, 공공도서관이 0.42%인데 이 전체적인 평균 비율로 보면 우리 본청은 그래도 집행을 효율 있게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본청 부서 중에서도 과도하게 불용률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지원과 불용률이 18.84%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정보지원과에서 불용률 높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초4부터 고3까지 디지털교육 단계적 보급을 위해서 그것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라든가 충전보관함 그다음에 유지보수까지 해서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약이 ’22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노트북하고 충전보관함 보급사업에서 완료 시기가 미도래해서 20% 사고이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률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특히 낙찰차액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96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노트북 계약은 ’22년 12월 2일에 했고요. 충전보관함 계약은 ’22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아시겠지만 예산안 부의일이 ’22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22년 12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일하고 부의일과의 어떤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 그리고 예산 확정이 12월 16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상당히 많은 금액에서 낙찰차액이 불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경계선 지원하는 150명의 학생들로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다시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 경계선 지능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치료가 단기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년 내지 3년 정도 해야 되고, 지금 치료기관을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치료기관이 인천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없는 기관인지도 파악해 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치료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라든지 그런 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라도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나은 정상적인 아이들로 치료가 가능한데 앞으로 센터라든지 그런 상담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하실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이재영입니다.
아까 정종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실적으로 23.1%였고요. 그것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24%로 0.9% 올린 부분으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목표설정을 할 때 되도록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쪽으로 설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그렇게 많이 상승되지 않은 부분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벌써 제출됐으니까 2024년도 성인지예산 목표설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정책기획조정관님께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연히 좋은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생들한테도 당연히 평가도 필요하긴 한 거고, 저희도 학생들한테 말하기에는 우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지 꼭 100점 맞아라 1등급 맞아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당연히 1등급이 우리가 50점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 적당한 밸런스를 맞추기가 참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준비하시는 것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교육감님도 그런 수치에 민감하신 분은 또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 교육청에서 평가할 때 수치만으로, 달성도나 이런 수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건 모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어떠한 생각을 하거나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을 대신해서 저희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보다도 잘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것을 꾸며서 말씀을 안 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질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에 이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때는 꼭 아시는 범위 내에서 꾸밈없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질의가 더 있긴 있는데 이거는 답변이 필요 없는 거고, 이것은 교육행정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은 2022회계연도에 22억 3023만 7000원으로 집계가 돼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지난 연도 수업료라든가 재산 임대료에 대한 미수납액 또 제재금이 있습니다. 연체료라든가 변상금, 과태료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가지고 있는 게 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도 실시하고, 재산조회 실시를 해서 압류도 하고요. 그리고 압류하기에는 뭐 한 그런 액수는 재산미납사실등재라든가 이런 사실이 공표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관련해서 사고이월액이 5000만원 정도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지원 관련해서도 3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5000만원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과 관련한 부분은 이게 생물 다양성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 학생용 스쿨네이처링 활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이 2022년 늦게 체결이 됐습니다. 9월에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계약이 늦게 체결되다 보니까 준비작업이 필요했고, 그것이 금년 4월에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지원 관련한 부분 3억이 있는데 이게 디지털교육 전환지원 및 코딩교육과 관련해서 인천무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관리운영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이 ’22년 6월부터 ’23년 6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종료 기간이 ’23년 6월까지니까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액이 50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것도 용역계약인데 이것도 기간이 ’22년 12월부터 ’23년 6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년 연초부터 계약이 체결되고 진행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봅니다마는 계약과 관련해서 업자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계약이 늦어지고 계약이후에 사업기간이 설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년까지 연장된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사고이월한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용역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생물 다양성 교육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 네이처링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무크라든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요.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된 그런 것으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방만하게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닌 용역과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 계약시기에 따라서 그다음 계약기간에 따라서 발생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일단 간단하게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월 22일에 감사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6월 1일에 권익위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인카드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해서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단가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2가지 사례를 저희가 확인하고 단가를 초과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고 개인카드를 사용하게 해서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부서주의와 함께 회수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초반에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린스마트 학교 최근에 난 기사에서 보듯이 사실 기본이잖아요. 11시 이후에 법인카드로 식사하신다는 게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는 건 우리 조직에 굉장히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여서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직원들 사기도 저하시킬 수 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학교교육국 유충열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한 공기순환기도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또 조리실 환기설비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본예산 때 학교당 1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조리실 종사자들 폐에 질환이 생겨서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해서 480개 학교를 지원해서 48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본회의죠, 처음에 결산보고를 할 때 부교육감님이 나와서 설명하실 때 그 예산이 41억으로 삭감 감액시켰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재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40억 4000만원이죠, 감액이. 그런데 41억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41억이냐 그랬더니 그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번 결산 제가 지난번 것, 지지난번 것을 계속 영상을 다시 돌려서 봤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마다 계속 추계를 잘해서 조금 더 정확한 예산을 성립해야 이것이 나중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 사실은 전자칠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필요한 학교에서 예산을 견적을 뽑아서 올리면 그것에 맞게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위원님들이나 각 학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예산에 설립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보도자료에 150억 전자칠판 얘기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한 것인가 봤더니 마찬가지로 한 대당 1000만원씩 이것은 지금 또 추계를 잘못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추계를 잘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심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으로 새겨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금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자가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해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자가검사키트 소분 및 배분 단기근로자 인건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62억 113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예비비는 코로나19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 소분 및 배분 단기근로자 인건비로 251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약 103여만 개의 학교 선제 검사용 자가검사키트 구입을 위해 17억 546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차 예비비에서는 2022년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 방역 지원 방안에 따라 우선 학교 선제 검사용 자가검사키트 약 230여만 개 추가 구입을 위해 39억 1599만 1000원을, 다음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단검사체계 구축을 통해 확진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비 3억 4305만 3000원을 그리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자체조사와 현장 출동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팀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3594만 9000원을 각 집행하여 총 43억 9499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3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감사원 정기감사 요구자료를 기일내에 제출하기 위하여 10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성능검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비 2000만원을 3차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4차 예비비에서는 명신여고의 예측지 못한 변압기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복구를 위한 변압기 교체 공사비 부족 예산을 165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 총사용 결정액은 69억 1147만 8000원이며 이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62억 113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1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비비 지출 개요입니다.
’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38억 1000만원으로 총 5건의 사업에 69억 10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62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용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은 7억원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22년 2월 교육부의 오미크론 대응 새학기 방역 지원 방안 등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구입, 자가검사키트 소분과 배분을 위한 단기근로자 인건비, 이동형 PCR 및 긴급대응팀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동형 PCR 및 긴급대응팀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은 집행잔액이 6억 9945만 1000원으로 사용결정액의 59.4%가 불용됨에 따라 향후 예비비 신청 시 예산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계속해서 제가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관리를 위해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지금 계속해서 2022년, ’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가 사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2022년부터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은 가급적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 사항을 알았는데 명신여고 변압기 교체공사 말씀입니다. 1651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왜 예비비로 집행하셨죠, 이때는 또 방학이었어요.
12월 23일 그때는 방학은 하지 않았고요. 예비비 신청이 23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현안사업비가 14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은 5억 5000, 2억 이렇게 총 37억이 특별교육재정수요로 편성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이니까 교육감님 현안사업비를 지원해서 변압기 고장에 대한 긴급 복구를 해야 되는데 12월 22일자로 하루 전인데 그 날짜로 현안사업비가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예비비로 이거를 지원하는 게 맞나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저희가 학교로 보낼 수가 없고요. 또 학교가 저희한테 신청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북부교육청으로 예비비를 보내고 북부교육청은 소규모 환경개선으로 명신여고에 지원한 내역이 되는데 그 당시에 학교회계를 저희가 에듀파인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명신여고의 학교회계사업 관리카드상에 예산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억 8000 정도가 있는 걸로 에듀파인상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인건비 그다음에 학교회계는 2월까지 써야 될 돈이니까요. 저희는 3주 정도 남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회계연도가.
그런데 인건비, 공공요금, 목적사업비 이런 것들을 집행해야 돼서 그리고 그 이듬해 2월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북부교육청으로 예비비를 보내서 그리고 그거 할 때 학교에도 예비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예비비 300만원을 쓰십시오 해서 300만원을 제외하고 1600만원을 저희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돌아보면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압기 고장으로 인해서 본관 건물이 3개가 있고 급식실이 정전이 되고 아이들 수업하고 밥을 못 한다고 해서 그래도 긴급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겁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욱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의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대한 여러 의견이 교육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부터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 6월 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덖근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창의인재교육과장 정덕근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재영
-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예산팀장 이재영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