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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13.(화) 10:00
○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 :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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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5분 개의)
(10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에 미흡함이 있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항상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순입니다.
보고자료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2023년 주요예산사업은 39개 사업으로 총금액은 1447억 5400만원이며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6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 교육경비보조 제한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동구ㆍ옹진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35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향상. 심리ㆍ정서, 문화예술, 진로체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은 지난 4월 해당 학교에 모두 교부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예산 사용 및 운영 현황을 점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6쪽 남부과학교육관 이전공사입니다.
석암초등학교에 위치한 과학교육관을 인천남중으로 이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설계비를 편성하여 5월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시설공사 및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석암초는 일반교실을 확보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과학교육관은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에서 이전하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센터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106쪽까지 학교 증개축 등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냉난방시설, 창호교체, 석면교체 등 23개의 시설사업에 1277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공사는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주로 방학에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2300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창의인성교육, 특수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급식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1개 사업으로 현 청사는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4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등 용역비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대민 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총괄, 추진상황, 향후 예산사업 추진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12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2개 사업 1557억 5200만원이며 향후 추진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3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모두 다 교육회복 예술지원사업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악기교육사업으로 8억 3100만원을 편성하고 홍보비 3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관내 초ㆍ중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정서교육, 자존감 교육, 인성교육 등 학생 모두의 교육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2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264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집행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 시에 40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교실 배식교를 식당배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4쪽 학생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1251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366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 시 학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증개축 1개 사업으로 부평서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계사업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특별교실 등 부족한 교육공간 확보 요구에 따라서 이번 1회 추경 시 35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1개층을 수직 증축할 예정입니다.
2024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교육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학사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은 1433억 7200만원이며 이중 향후 추진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지역화 교과서 개발 및 보급입니다.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마을연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지역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개발팀을 구성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협의회를 거쳐 12월까지 지역화 교과서 개정본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239쪽, 241쪽 교실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집기 및 교육기자재 교체와 신규구입을 위해 초등 6억 5000, 중등 1억 290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현장 요구에 기반하여 지원 대상교를 선정 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9쪽 학교 성교육 지원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사례 증가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부터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각 학급에 배치되어 학급당 2시간씩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사업 완료 후 일괄 집행 예정입니다.
261쪽 동부 온누리학급 운영입니다.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교실수업 어울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800만원을 편성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온누리학급 운영교 20교를 선정하여 운영비로 총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부 관내 다문화교육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다문화 학부모 교육, 전문 통번역사 파견 사업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2쪽부터 323쪽은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총 23개 사업에 1231억 9800만원을 편성 26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278쪽 냉난방 시설개선은 노후 냉난방 시설개선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월중 외 24교를 대상으로 37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과 행복이 있는 으뜸동부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문화예술교육 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학생참여 중심 수업을 목적으로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19개교에 학년당 12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361쪽부터 363쪽까지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초ㆍ중등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교실 기자재 확충 등 노후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12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별 사업 희망 시기에 맞추어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2교에 추가 지원 요청액 35억 5400만원을 1추경에 증액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369쪽부터 371쪽까지 찾아가는 예술캠프 운영사업입니다.
자체예산과 특별교부금으로 총 2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52교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381쪽부터 384쪽까지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2개 사업에 26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가림초 등 14개 급식소 증축과 노후식당 개보수 등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여 연도 내 4개교 2024년 7개교, ’25년 3개교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리환경개선을 위해 노후급식기구 교체비 및 급식시설개선비 10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별로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87쪽부터 446쪽까지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교 증개축 등 24개 사업 1270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219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검단중 교실증축설계와 가림초 등 3개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개선, 화장실 개선, 외벽개선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60쪽까지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역량 강화 사업에 5500만원, 문화예술교육사업에 2억 600만원을 1추경에 증액 요구하여 지역 및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영어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기반 조성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물포중 5교에 내진성능 평가 사업비 2억 5600만원을 1추경에 증액 요구하여 내진보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변화된 미래, 새 희망 우리 서부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순입니다.
먼저 46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3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30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202억 1600만원입니다.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사업은 4가지로 예산액은 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사업 중 강화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추진현황 4번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 활성화입니다.
강화의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작은학교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사업으로 강화교육의 맥을 살리기 위한 동일 학년간 공동수업 프로젝트인 강화이음교육과정 운영, 강화교육의 맥을 키우는 교사연구회 및 학생동아리 운영, 강화교육의 맥을 잇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재구성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6900만원으로 강화이음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동아리, 교육연구회 운영 등으로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100만원을 향후 학년형 체험교육과정 지원 및 온라인플랫폼 재구성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1쪽 추진현황 14번 관사 증축입니다.
신규 전입자들의 장기입주 대기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거주 안정성을 도모하여 복지증진 및 업무 집중도 향상을 위해 80세대 공동관사를 증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면적 5404㎡로 ’25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3년 예산액은 16억 1200만원으로 2억 7100만원이 설게비의 선금으로 집행되었고 향후 설계비와 시설비 일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32쪽 추진현항 29번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과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교동도 통폐합 학교 운영지원금으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교동초등학교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강화교육가족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오상 위원입니다.
5개 지원청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비를 항목별로 나눠서 적시해 주시고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4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액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 현황 있죠. 사무실 몇 개, 심의장 몇 개, 학생 대기실 몇 개 그다음에 인력 현황 장학사, 주무관,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나눠서 인력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2023년도 접수 건수하고 심의 건수를 나눠서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따로 2023년도 따로 해서 2022년도에 못 했던 게 2023년도로 넘어온 것까지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박미자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보고서 159쪽에 보시면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총 597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2023년 올해 준공이 되었거나 올해 사업들이 새로 시작되고 있는데 몇 학교가 보니까 용마초, 삼산초, 부평남초, 부흥초, 구산초, 부평서초, 부일여중, 부일중학교의 경우에는 사업이 2024년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 왜 올해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24년도에 착수하는 학교들의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했었는데 전년도에 했던 공사들이 있는데 그 공사들하고 저희 공사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공사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보면 부일여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강당을 대규모 강당으로 공사하는데 그것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해서 학교에서 올해는 못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추진상황을 지금 다 파악해 본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올해 공사를 못 할 것 같은 그러한 학교들을 이번에 감액하려고 이번 16일에 추경할 때 이 학교들은 감액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일여중 같은 경우는 강당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것이 올해 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없고 겨울방학에 공사가 되면 내년에 결국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내진보강공사 예정에 있고요. 부평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석면 교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평서초등학교는 그린스마트 대상교인데 두 동이 있어요. 한 동은 그린스마트학교로 지금 전부 다 모듈러교실로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 냉난방기를 하려면 방학기간 동안에 전부 다 나와서 다른 데에다 이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특히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주민의 불편함이 있으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악성민원이라고 할까 속된 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떼쓰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꼭 이 부분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관련해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민원 관련해서 안전 관련이라든지 이런 대응매뉴얼이 있는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라든가 진행할 때 우리 교육행정을 하고 시설할 때는 옳고 그름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지만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이라든가 민원 제공자는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비와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보도자료에도 조그맣게 나왔습니다만 교육청 자체 민원인들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인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긴급상황일 때. 그런 모의훈련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단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하고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도 하고 모의훈련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된 게 신뢰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완속충전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충전기에 대해서는 급속충전기를 해야 된다 하고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동의를 해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1대도 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예산에서 그 당시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어쨌든 급속충전기를 하겠다고 해 놓고 전체적으로 1대도 설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동부교육청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청에서도 지금 설치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그 당시에 약속을 하고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급속충전기로 가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전체적으로 방침을 다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신청받아서 수요가 없고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최소한 저희 교육위원회에 와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어쨌든 논의가 돼서 예결위까지 올라갔던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어쨌든 위원회에서 약속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논의돼서 그 부분에서 공감이 돼야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이 사업을 변경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서구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설사 자체조사 결과 철근 30여 개가 시공과정에서 누락되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미추홀구에서도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최근 2년, 3년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 안전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많은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도 쏟아지는 부실공사 의혹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철근 누락 점검 등 최근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교육시설안전인증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전체 인증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연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은 2023년도에 49개교를 진행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제에 대한 것을 같이 경각심을 갖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40년 이상된 학교들 건축물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4년 주기로 재점검을 하고 옹벽은 2년 동안 재정비를 하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대상학교가 7교 7동으로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옹벽 3교와 건축물 9개교를 건축물 정밀점검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안전하게 아이들이 공부하고 수업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으며 또 수시로 체크하고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것이 교육청에 보고가 되면 신속하게 나가서 정밀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영어체험활동에 관해서 올해 본예산에 2억을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이 세워서 영어체험활동을 하는데 저희 관내 중학교 42개의 수요조사를 했더니 학생수와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차등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자유학기 진로탐색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나 영어교과 연계 체험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받아서 지금 저희가 중학교 42개교에 본예산에서 받은 내용을 다양하게 7300부터 500만원도 있고 동아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의 수에 따라서 잘 지원돼서 지금 전액 전부다 학교회계전출금로 나갔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컨설팅하고 지원한 결과 지금 시기가 되는 학교는 매우 만족하면서 영어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때 미처 신청을 못 한 학교라든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우수사례가 많이 확산돼서 저희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학교현장의 말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학교에만 42개교에 2억이 펼쳐지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영어체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과서가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영어체험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도 초등학교에서 이런 영어에 관련된 예산을 좀 주셨으면 한다는 현장의 그런 요구를 받아서 이번 1추에는 학교별로 다 예산과 인원과 프로그램을 받아서 추경에 넣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문화예술지원 사업과 이것은 문화예술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돼서 3년 동안 선생님들의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매체에 의한 수업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약간 진정되면서 교사들도 또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서는 본예산에 신규사업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단기사업이나 학생들 한번 체험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프로젝트수업 주로 60차시 정도를 몇 개월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이 친구들이 교육과정에서 수업을 하고나서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영화 이런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연극을 한다면 수업시간에 시나리오도 쓰고 친구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발표까지 하고, 뮤지컬은 음악과 같이 통합해서 음도 익히고 노래도 하는 그런 문화예술을 교육과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각 지원청에서 일선학교로 학교회계전출을 적기에 해 주셔야 학교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물론 거의 맞게 하셨는데 교부 잔액이, 대부분이 학교회계가 2월까지 정산하고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3월 정도 열려서 연중계획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회계전출금이 시기에 맞추어서 전출되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1년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예산들이 몇 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이 상당히 협소하고 오래돼서 이전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 일단 여러 단계별로 필요한 작업이 있어서 이번 1차 추경 때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하고 사업계획서 수립 용역비로 1억 6500만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곳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본청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1월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5년 1월 정도에 설계공사가 들어가서 ’27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부평서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가 수직증축 관련 사항입니다.
원래는 협의에 의해서 그린스마트 한 동이 설계를 다 마쳤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교실이 부족하다고 민원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협의를 거쳐서 본청 초등교육과 그리고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서 특별교실이 과연 정말 필요한지,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거친 후에 최종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 층을 더 증축하기로 검토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에 대한 설계를 6개월간 소요되어서 내년 8월까지 공사가, 원래는 3월에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6개월 더 해서 내년 8월까지 공사완료해서 이렇게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학생이 모듈러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학교에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나갈 때마다 그 현황을 보고 있는데 전체 학교가 다 운영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청에서도 그 자료를 전부 취합하였는데 바이올린, 합창, 기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실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만족도가 엄청 좋다는 현장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계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하고 있는 그러한 악기교육 그리고 이러한 현황을 하반기에는 저희가 성과발표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학교마다 하고 있는 특색있는 활동들을 전체적으로 특색있게 발표회도 가지면서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서로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의 마인드에 의해서 제 경험상 모든 학생이 하면 좋은 사업으로 제가 추진을 했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게 잘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느린 학생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학생, 옆에 다른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나는 공부를 못 하지만 느리지만 나도 이것은 할 수 있어 이러한 자존감과 교육회복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예시문을 줬습니다. 3학년은 바이올린, 4학년은 합창, 5학년은 기타, 중학교 1학년은 기타, 이렇게 전체 학생들이 모두 다 지도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어느 중학교에서는 병원과 연계해서 순천향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음악치료가 정신건강과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저희가 배부한 돈을 가지고 악기연주예술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연결해서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정해 주었지만 올해는 만약에 합창을 세 학년이 다 하고 싶다 그러면 합창을 세 학년 다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두 개 학년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 학년 하게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바이올린을 꼭 한 학년을 넣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조율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게 아직 안 와서 그것은 인력이나 심의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본청에 사실 여쭤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자료가 오면 내일 본청에 한번 여쭤보고요. 그밖에 조금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제가 결산 심의 때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요즘에 너무 건수도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갈등조정이나 아니면 학교 자체 학교장의 중재로 인해서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학폭의 심의 건으로 아니어도. 그런 유형의 건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학폭이 심의로 올라오지 않고 갈등조정이나 학교장의 중재로 인해서 해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 지원 사안 접수 건수는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수가 많고 학생수가 많고 또한 지금 검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과정이라 서부교육지원청의 심의장이 2개가 있고 똑같이 장학사님들은 둘 있지만 2022년도에 1927건이라는 사안접수가 됐고 심의 건수가 715건인데 하루에 요일별로 2건씩을 해도 사실은 4월 중순까지 2022년 것을 심의 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60일 정도 대기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꾸준히 대기인력, 심의장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서부교육청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지원청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심의장의 부족도 있고 뭐 심의장이 많아도 인력이 있어야 심의장을 써먹는 것이고, 같이 지금 늘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본청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한번 내일 여쭤보겠지만 이게 60일이 걸려버리면 사안 접수가 되고 사실 분리조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사안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60일이 걸린다는 것은 그 안에 사실 60일이든 30일이든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분리조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폭 심의가 열린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심의하기 전에 분리조치를 하는 건가요?
사실 대안으로 아까도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ㆍ도의 모범적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서로 갈등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심의장도 늘리고 인력도 늘리고 이게 지금 심의하기도 전에 사실 말해서 소송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응해서 행정심판을 해도 행정심판도 지금 밀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변호사나 법률적인 부분도 기다리고 있는 게 행정심판이나 학폭 심의를 보고 나서 뭔가 대응 수위를 정하자 그걸 지켜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학생하고 학부모이거든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정말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또 있어서도 안 될 이런 내용들을 우리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여쭤보고 내일 본청에 해결책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어쨌건 자료요청 한 것은 내일 본청 할 때 한번 여쭤보고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교육장님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줘보세요.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심의장하고 인력을 늘린다는 이게 해결책일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나요?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해결이 정말 좋죠. 자체 해결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고 그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갈등 조정을 선제적으로 못 하니까 어떤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심의하고 그것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정말로 그때그때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정신적인 피해가 많은 것이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사실 고민이에요. 저희가 이런 아이들이 학폭이나 시달려서 온전하게 학습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학교 다니기 싫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어찌되었건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한번 갈등 조정이나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청별로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보세요.
그런 건수들이 얼마나 있는지, 갈등 조정으로 해결한 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건, 그게 안 되어서 심의까지 올라오는 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통계적으로 봐야 저희도 함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막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아트센터에서 저희가 교육박람회처럼 지금 각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발표회를 연말되면 하게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틀에 한 곳에서 각자 하지 말고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북부교육청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장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성과발표회하기 위해서 각 사업마다 그동안에 사업을 위한 발표회 비용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해보자 해서 업무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한꺼번에 하면서 모든 토요일까지 이어서 하면서 동아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와서 참여해 보고 그리고 교사들도 와서 보면서 서로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유해 보고 그리고 서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교육균형발전교를 먼저 전자칠판을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는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균형발전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있을 때 먼저 설치한 학교말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는 이만큼 필요합니다라는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교육균형발전교 대상으로 먼저 예산편성을 하고 그 전에 또한 저희에게 여러 가지 예전과 다른 전자칠판의 좋은 점 또 미래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이 좋은 점을 들어서 학교 자체에서도 전자칠판을 많이 요청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을 지금 조사하고 추경에 한번 신청하고자 합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각 기관 제출 자료의 오류 및 오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부실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확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을 앞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교육지원청에 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인천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