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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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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5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9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김정헌ㆍ박병만ㆍ정창일ㆍ박승희ㆍ최만용ㆍ최용덕ㆍ신영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수도요금의 감면으로 시설종사자와 학생들을 위한 복지 등을 확대ㆍ강화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은 가정용 1단계를 학교는 가정용 2단계를 적용토록 의결하였으나 상수도사업본부의 향후 재정 추이 또 복지분야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의 수도요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은 매달 470원에서 550원으로 학교는 670원에서 830원으로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39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할 것을 의결한 바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재 재정여건 및 향후 개선여지 등 재정 추이를 분석하고 다른 복지분야와의 형평성문제 타 특ㆍ광역시와의 균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도요금 감면금액을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상수도사업본부에서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태현 업무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다음은 박준식 수도시설사업관리소장입니다.
다음은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조찬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수산정수사업소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이고요.
다음은 민영경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이의귀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기현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양연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1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 102건에 1,189억 6,2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이 12건에 35억 1,700만원으로 총 114건에 1,224억 7,9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투자사업이 시설확충, 급수환경 개선, 선진화 추진사업 등 102건이 되겠고 용역 및 물품구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액은 1,224억원 중 109억원으로 다소 낮으나 이는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 동절기 공사를 못 하고 연초에는 설계와 계약절차의 이행이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5월부터는 집행규모가 현저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 사업입니다.
총 657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강화지역 등 총 다섯 개의 지역에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99억원 6,5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내가배수지는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으며 길상배수지는 금년 1월에 착공해서 2018년 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영흥지역 2,300t과 선재지역 440t 규모로 총사업비 49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 중 공사를 완료하고 6월부터 통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87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 1만 1,000t, 무의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입니다.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2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5만t 규모를 8만t 규모로 총 3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5월 중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설계용역이 준공되는 2018년 6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성산가압장 ~ 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해서 부평ㆍ공촌 정수권역의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연차별 공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교통량이 많아 작업시간을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24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공사만 실시함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으나 사업 공정에 철저를 기해서 2019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와 부천시에 걸쳐있는 폐도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공법에 대한 기술문제로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만 2016년 10월 착공해서 현 공정률 30%로 금년 중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인 서해5도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서 2021년까지 국ㆍ시비 356억원을 투입 7개 도서 대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청도ㆍ소연평도는 금년 10월까지 준공하고 28쪽입니다.
대청도와 대연평도는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8년도에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146억 1,400만원을 투입 수도시설관리소 등 여섯 개 사업소에서 금년 31.4㎞를 정비할 계획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은 금년도 총사업비 28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배수지 수질분석기 설치 사업입니다.
배수권역별로 실시간 수질을 관리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7억 7,000만원을 투입, 쑥골배수권역 외 13개소에 수질분석기를 확대 설치하여 정밀한 수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질관련 대시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 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 기술 도입을 위해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39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8월에 준공, 최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상수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 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을 위해 금년도 9억원을 투입해서 83.24㎞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측량을 시행 중으로 연내에 차질 없이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으로 서해5도 비상 운반급수 추진사항입니다.
소연평과 소청지역에는 수자원 고갈과 장기간의 가뭄 등에 따라 3일 한 시간으로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어 가뭄과 조업철 물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반급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8ℓ 병입수 1만 6,800병과 소연평도에 생활용수 30t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병입수는 요구량만큼, 생활용수는 소연평도에 화, 목요일 각 30t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수담수화시설의 신속 추진으로 도서지역의 식수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러니까 그것은 강화군하고는 틀리잖아요. 강화군은 쉽게 해서 한강수를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5도소에 특히 소청도만큼은 어디 물을 끌어올 데가 없어요. 물론 그 주민들 거의 70%가 어업이고 30% 정도가 농업이에요.
그러면 쉽게 해서 텃밭이나 앞에 밭에다가 농작물을 심어놓고 그대로 가뭄 때는 죽이겠냐 얘기예요. 이 물을 사용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제 얘기는 용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상수도시설 해 놓고 농수로 쓰라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안 쓰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식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얘기예요, 하루 생산량에 비해서. 이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거기 실정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1인 평균으로 300ℓ를 보고 있잖아요. 300ℓ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는 안 그래요. 어업을 하시다 보니 바다에 나가시다 보면 많은 물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여건이 우리 육지나 소청도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물 소비량이.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물 사용량이 그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차라리 용량을 조금 더 크게 잡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 못 하는 거고 어차피 국ㆍ시비 가지고 하는데 국ㆍ시비 비율이 7대3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에서 사업을 할 때는 수도법을 적용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수도법에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급해야 될 부분은 음용수랑 공업용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저희가 국비를 딸 때 그것과 상관 없이 막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주민이 몇 명이면 용량이 어느 정도된다 그렇게 산정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지금 수질분석기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시간으로 수질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수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이 신고하면 그때 나가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 해서 이게 괜찮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스물네 개를 설치하게 되면 관말, 주민이 급수하는 배수지별로 그 끝에다가 실시간으로 수질이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 저희가 주민의 신고가 없어도 바로 나가서 물을 차단을 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주민들 먹는 물이 바로 바로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미추홀참물을 대량으로 이렇게 갖다 식수로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식수는 어떻게 근근이 해결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특히 섬으로 구성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미 오래 전서부터 이 방법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선진국의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신경을 따로 쓰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다른 나라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저쪽에 서해안 말고 남해안쪽 조그마한 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수담수화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새 수준은 상당히 해수담수화시설의 수준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인정돼 있는 상태고 다만 생산하는 단가가, 수돗물 생산하는 단가가 저희는 658원 정도 652원 정도 요새 생산을 하는데 거기는 ℓ당 한 8,000 정도 생산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연평도에 식수는 페트병으로 해서 제공을 했고 생활용수도 30t 지난주 목요일날 30t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30t이 들어갈 거고 화, 목 정기적으로 30t씩, 30t씩 비가 온다든지 급수난이 해소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계속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입니다.
오늘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저희 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IFEZ 마케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우디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에 참석에 따른 해외출장 중으로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명성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청장님을 모시고 해외출장 중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홍종대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일암 송도기반과장은 중앙부처 출장 중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진평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장규환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청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017년 용역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보고대상 주요예산사업은 주요투자사업이 총 46건이며 용역은 7건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 기준 집행액은 2,798억원 중 약 320억원을 집행하여 현재 11.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사업별 세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은 2016년 2차년도 사업이 금년 8월에 완료되므로 올해 예산은 3차년 사업입니다.
9월에 착수하여 내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에 랜드마크형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중 1~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은 금년 3월에 완료되어 있으며 6월까지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ㆍ7공구는 6월에 사업자 선정하여 착공하고 6ㆍ8공구 중 8공구 관로 구축공사는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청라투자2블럭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입니다.
작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관로 구축공사는 금년 7월 준공 전후 U-공공서비스 구축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운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운서역 이용객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설계사업비로 11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한 후 금년 1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투모로우시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9월까지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여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부터는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7쪽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겐트대, 유타대에 5월에서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29쪽부터는 송도사업본부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31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까지 투자유치 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 및 실시계획을 반영하는 등 적시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업입니다.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전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까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송도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 1단계 용역사업입니다.
시 재정투자심사 요구로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피해영향조사 및 위ㆍ수탁사업입니다.
11공구 매립에 따른 어업 손실에 대하여 어업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9월까지 보상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송도11-1공구 기반시설건설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입니다.
송도 11-1공구는 매립 준공하였습니다. 11-2공구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94%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5단계 용역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사후환경영향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과 9월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송도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송도8-1, 2, 4공구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95% 공정률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입니다.
간선도로 건설공사로 지난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아암로 확장공사입니다.
송도3교부터 옹암사거리 구간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2019년 1월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경제성 심의를 거쳐서 10월에는 공사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 건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시운전 실시 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46쪽부터 57쪽까지는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린ㆍ문화공원 및 완충ㆍ연결녹지 조성, 공원 이용객 중심의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국제도시로서의 품격과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송도습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버드 아일랜드(Bird Island)의 조성을 위한 설계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개선사업입니다.
경관조명 개선 및 호텔 내 체련장 그리고 전시실을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토록 하여 국제도시 내 명품 한옥호텔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부터는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63쪽입니다.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주변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입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최적 건설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1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영종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여 IFEZ 개발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영종2지구 개발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씨사이드파크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원 이용객들이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카페테리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카페테리아 건축설계 공모접수 중이며 내년 3월까지 준공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는 청라호수공원 내 부족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람석 그늘막은 금년 8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잔디보호매트는 3월에 기 설치하였습니다. 레이크하우스는 작품공모를 통해 내년 5월까지 신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주경간 교각 및 접속2교 기초 시공 중입니다. 하반기에 접속1교 및 상부구조물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간 도로공사입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용유~잠진도간 제방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무의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9년까지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한진그룹에서 건설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용역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일원에 해양오염과 악취발생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수도시설을 개량ㆍ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2017 용역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IFEZ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용역은 현재의 IFEZ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진단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IFEZ 산업특화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국토부 주관 K-스마트시티 실증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입니다. 국토부 실증형 단지 선정과 연계하여 금년 9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 용역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스코 글로벌 R&D센터의 5차년도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투모로우시티 개편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투모로우시티에 대한 건물 소유권이전 후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투모로우시티 활성화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성과평가 용역입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NSIC 재무회계 조사용역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초과개발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완료하여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기적인 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개발사업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 용역사업입니다.
인천항 주변 허가 취소된 5t 미만 선박에 대한 어민지원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9월 준공 후 어민 대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 도입사업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신교통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기 인증 완료된 전용차량을 단계별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금년 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LH와의 협약체결을 거쳐서 ’18년까지 1단계 정식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공모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도 6ㆍ8공구의 대규모 개발과 새로운 앵커시설 유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개발사업시행자를 공모하여 ㈜대상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9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자를 근간으로 6ㆍ8공구 개발추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솔찬공원 내 골프연습장 운영사업입니다.
현 운영자가 신한캐피탈 PF 채무액을 11월까지 상환 또는 제1금융권으로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지급보증협약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솔찬공원 내 송도국제캠핑장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캠핑장이 장기간 미운영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캠핑장의 정상운영 전까지 피크닉장 형태로 임시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캠핑장이 정상운영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용유ㆍ무의 선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을왕산 Park52, 노을빛타운은 2년 조건부로 오션뷰, 무의 LK사업은 1년 조건부으로 각각 경자구역 유예신청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오션뷰 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7월에는 무의 LK 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용유ㆍ무의지구 선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1공구는 매립토, 준설토로 준설이 완료됐고 현재 2공구가 매립 중에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유용사토를 가지고 매립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공정은 약 40% 정도 진행됐고요.
일전에 한 번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은 시흥에서 나오는 무단폐기물이 송도11-2공구에 반입된다 일원적으로 보도가 된 사례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 이후로 확인한 사항은 무단폐기물은 반입되지 않았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3단계 확인과정을 거쳐서 사토를 저희가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 흙을 갖다 버리고 싶으면 저희 경제청에다가 먼저 요청이 옵니다. 흙을 좀 버리고 싶다 그러면 저희 감리단이 나가서 토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시험성적을 해서 시험성적을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반입을 하는데 일단 반입은 지금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감리단하고 시공사에서 CCTV로 설치하고서는 들어오는 데 올라가서 토사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차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3차는 또 현장에서 사람이 일일이 버리는 것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송도지구 내에 11-2공구에 폐기물 반입됐다고 일전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반입되지 않았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매립지역이나 연약지반이 약한 지역은 보편적으로 침하 또는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도 균열 구간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연약지반구간 처리를 하면서 제대로 다짐이라든지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영종 같은 경우에서 그런 민원 못 들어보셨어요? 영종 도로가 많이 균열되고 침하됐다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송도도 본부장님 말씀하시지마는 도로 실제적으로 균열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안 보셔서 모르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 봐도 실제적으로 도로포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균열된 부분이 많이 눈에 띄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개설을 할 때 매립지역이나 연약지반구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김일암 과장님이 계시면 내가 오늘 상세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오시지 않아서 제대로 물어보지를 못 하겠는데 알고 계신가요, 어떤 공법으로 이걸 하는지?
송도지구는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전 지역이 다 수립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유치계획 등에 따라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요자중심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38억이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지역은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11공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11공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지만 지금 투자유치 관련해서 요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저희가 변경을 좀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11공구 외에도 여타 지역에도 수시로 발생되는, 투자유치 관계로 발생되는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바꿔주기 위해서 저희가 3년 계획으로 해서 38억을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 2단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여기 전문기관에 다시 타당성재조사를 하라는 의결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2단계인 남측수로 지역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구체적으로 사업종료 시기도 10공구 매립 시기도 결정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선 사업하는 지역을 1단계 지역만 우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2단계하고 3단계 지역은 할 때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과거에는 저희가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개와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음식의 먹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반려동물을 자식같이 기르는데 연수구에 한 7,000마리 정도의 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려동물은 개뿐이 아니라 고양이니 이상한 동물까지 다 있는데 이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목줄이나 이런 것을 잘 매고 다니는 분도 있지만 개중에는 그냥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줌하고 똥을 막 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반려동물의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업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위 말해서 절차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가 토지임대차 계약을 계약취소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같이 쟤네들이 이미 상당 부분을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칙으로 하면 저희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소위 말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저희는 내려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소위 말해서 괜찮은, 보존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다른 여타 소송이 아마 들어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건물을 존치하는 쪽으로 갈 건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단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저희는 일단 이행하면서 그리고 또 저 사람들하고 협의할 부분이, 협상할 부분이 있으면 협상을 하든지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사실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라든가 MBC 부지 같은 경우 지금 10년째 테마파크만 한다 그래 놓고서는 안 되는 것 계속 붙잡아 놓고 가고 있잖아요. 뭔가 사업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경제청에서 문제인식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려가 돼요. 물론 지금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긍정적인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살펴볼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경제청 문제가 아니지만 투모로우시티 같은 경우도 사실상 7년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경제청이 인수해서 지금 운영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저번에도 제가 발령받고 나서 저기하고 상견례 겸 해 가지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소위 말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소통하는 그런 관계에서 협조적으로 하자고 일단은 LH쪽하고도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는 자기네들이 낸 사례가 없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일견 자기네들 얘기가 타당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저희가 기본적인 기본사업비에서 3년이면 3년을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 사업을 아까 GRT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고 나중에 지금 아직 사업기간이 되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 조그만 부분도 서로 협의해 나갈 부분으로 일단 유보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업조차도 중지될 그런 공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비용대로 하면 3년 이상은 운영비가 충분히 조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어찌 됐든 간에 LH하고 저희는 상호협조적인 관계로 지금 저희끼리는 보고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제가 이제 청라의 사업이익을 작게는 3조에서 크게는 5조 이상을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하늘도시에서는 적자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LH가 지금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게 2020년까지 개발계획되는 걸 전제로 하고서는 조성원가를 금융비용까지 자기네 임직원 운영비까지 다 집어 넣어놨어요, 조성원가에. 그게 365만원이에요.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좀 올랐죠. 거의 380만원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유보지역 110만평 경제청에서 투자유치하려고 그러니까 LH가 계속 250에서 290 비싼 가격을 요구하다 보니 투자유치가 원만히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죠, 투자유치가 안 들어오니까.
과거부터 송도 같은 경우 조성원가 158만원 할 때 영종지역은 365만원이었어요, 2배 반. 그러면 당연히 송도로 투자유치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시간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청라에서 단 개발이익은 있으니 나머지 영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LH가 좀 더 전향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유치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긍정적인 효과가 사실은 씨사이드파크예요. 우리 최정규 본부장님이 고생하셨지. 우리 시 돈이 아니라 LH 돈으로 사업을 했으니까,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엊그저께 부시장님이랑 같이 대화를 했는데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병원이 없는데 상당히 불안하다. 보통 심혈관이나 뇌혈계 질환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20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종에서는 무조건 나가도 40분이에요, 가장 빨리 가도. 그런데 공항에 거주하고 있는 상시 인원들이 한 3만 5,000명, 영종 주민들이 6만 5,000명 10만명이고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만명이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이 없고 일부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는 성형이나 미용 이 정도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고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병원들도 여러 가지 사업수익성을 고려해서 병원개설 요청을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방안이나 유치방안을 좀 강구할 수 없겠습니까, 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협조할 것? 가만히 있으면 안 올 것 아니에요.
사실 청라만 되더라도 수요가 좀 있죠. 들어올 의향을 가진, 의향을 내비치는 수요가 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영종도는 어떻게 보면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거리상.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보면 사실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연륙교가 빨리 되면 상당한 부분이 불과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3연륙교가.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13㎞거든, 교량 넘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다 보니 지금 사실 병원 같은 걸 유치를 영종도에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금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씨사이드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시키고 저는 여러 가지 거기가 가진 씨사이드파크가 송도나 청라하고는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공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니 캠핑장, 카라반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짚라인 같은 것들도 설치해서 그게 하나의 유기적으로 할 수 있고 아까와 같이 말씀했던 여러 가지의 캐릭터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청에서 계획했던 게 아니고 시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뷰를 개발해서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금이 문화단지에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이 다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최초에는 협약이 그렇게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비 추정이라는 걸 해 보니 주거단지개발이익 가지고 문화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개 시설이 좀 어려우니 주거단지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문화단지의 세 개의 시설물을 개발하고 부족분을 인천시에서 부담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협약이 몇 번 변경협약 체결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계획은 주거단지 개발해서 문화단지를 다 개발한다 그런 계획으로 협약이 체결됐던 건 맞습니다, 최초에.
그러면 지금 NSIC하고 포스코하고 분쟁이 있는데 이 문제를 너무 깊이 들어가면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깊이는 안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민의 문화 욕구도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아트센터를 지어놓고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인수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2,600의 이익금을 적절하게 썼는지 아니면 형편 없게 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해야 될 근거가 없어요. 계약서 같은 거가 마스터뷰 아파트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상호가 하게끔 계약이 돼 있는데 콘서트홀에 대해서는 1,000억에 지었는지 3,000억에 지었는지 내용을 그냥 인수인계만 하게끔 이런 규정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유일하게 국제업무단지 내에 11개 필지에 대해서 위락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을 했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룸살롱이나 퇴폐업무는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이것을 걸러내려고 합니다.
위락시설에 룸살롱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 시설이라든가 유아놀이 시설이라든가 단란주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건축허가과정에서 저희가 제한을 하면 주민들이 바라시는 그러한 위해시설은 안 들어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열한 개 필지 중에서 한 개 필지만 민간에 매각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도 현재 저희한테 경관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직 건축심의는 안 들어왔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위락시설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건축허가 과정에서 퇴폐업소는 거르더라도 위락시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송도 그 많은 땅 중에서 열한 필지에 있는 게 송도지구 전체를 개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 그동안 많은 주민요구가 있었지만 저희가 해제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여간 학부모님들 말씀은 건전한 것, 퇴폐적인 것 말고 건전한 것을 요구하고 학부모님들 중에서 변호사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위락시설로 판매를 했으면 도시건축위원회에서 거른다 하더라도 이건 소송을 하면 행정적으로 진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더라고 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분이 저한테 거짓말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들 말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도시계획에서 확실히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는 말이지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16시 11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권욱한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김복기
- 업무부장 조태현
- 급수부장 김수환
- 시설부장 이길형
- 수질연구소장 곽영주
-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준식
- 부평정수사업소장 박영길
- 남동정수사업소장 조찬희
- 공촌정수사업소장 유효준
- 중부수도사업소장 민영경
-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이의귀
- 북부수도사업소장 김기현
-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
- 강화수도사업소장 양연식
- (경제자유구역청)
- 차장 정대유
-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 전략사업지원담당관 박유진
- 기획정책과장 이건우
- 공보문화과장 김희종
- 운영지원과장 김승연
- 스마트시티과장 김명성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홍종대
- 도시건축과장 김유찬
- 환경녹지과장 박병구
-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승래
- 영종관리과장 민병훈
- 청라관리과장 김진평
- 용유무의개발과장 장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