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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4.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5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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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 4.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5.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2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오흥철ㆍ김정헌ㆍ유제홍ㆍ허준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14년 개별 조례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공감대가 부족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성, 자립성도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자활기업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넷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자활기업을 추가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과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는 조항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개정하여 구체성과 책임성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기능 중 심의기능에 자문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지식 자문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사항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추진 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의지를 볼 수 있는 사항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사용료 요율을 연 1,000분의10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사항으로 주관부서인 사회적경제과로부터 제8조 위원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제5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위원 중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었고 사회복지정책과에서 제2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조항 중 이번 개정조례안에 추가된 자활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자활센터까지 포함시키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접수된 바 주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안 제13조 시설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제3호 중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조정 대상과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및 이를 지원하는 협회, 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회, 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로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된 바 주관부서의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를 개정해 주신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 앞서도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한 게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코스닥이 연일 상장가를 기록하고 있고 연일 경제흐름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이러한 상승국면이지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실 참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어제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관계자와 만나서 장시간 고충을 많이 청취를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국에서 많은 관심과 여기에 대한 정책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에 못지않은 지도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감하십니까?
지금 협동조합이 우리 JST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우리 협동조합협의회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만 수혜를 조금 더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협동조합협의회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인 의견은 비영리단체인 협동조합협의회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같이 봐서 범주에서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제2, 제3의 협동조합협의회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JST건물 안에는 다른 추가로 생기는 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로 놓고 본다면 협동조합협의회가 비영리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서 생각해줘도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창일 의원님께서 처음에 했던 안이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국가부처에서 인허가가 나오고 있고요. 일반협동조합 그런 것은 저희가 시에서 신고와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주로 사회적기업과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인허가를 내 주는 대상이 309개 되는데요. 일반협동조합이 281개 정도 되고요. 거기를 상대로 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역사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 JST가 많이 공실이었을 때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또 사회적기업협의회를 사실은 클러스터로 모은다는 취지로 저희가 권유를 해 가지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대료가 아마 부과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저희하고 일을 하는 게 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 그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다 혜택이 가는데 협동조합협의회만 혜택이 안 나가면 조례 보시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도 좀 안 맞고 그래서 저희는 협동조합협의회도 포함이 돼 가지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는 지금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그렇게 돼 있고요. 협의회라든가 그것은, 서울시 보니까 협의회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앞에 보시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의회가 이미 다 들어가는 있는 상태에서요. 우리 조례 내부적으로 보면 협동조합협의회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타시ㆍ도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그런 차이는 있는데요. 조례라는 게 어차피 시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저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협의회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 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 위촉직위원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2017년 2월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원센터 관련 업무가 도시계획국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일자리경제국 사회적경제과로 변경됨에 따라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위원수가 20명으로 위원회 사무처리의 공동 간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기존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장과 민간위원 1인으로 공동 간사로 운영하던 사항을 담당부서장이 간사를 맡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 밖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개정하는 사항과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항 정비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침체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 둔화,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당분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지속될 전망이며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지난 5월 초순 좋은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 7,000명에 사업예산은 31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해소 문제,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청년창업의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투자유치, 8조와 9조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에는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에 관심은 있으나 여러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해소 및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창업 조례를 제정 운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ㆍ노년층 창업에 대한 지원이 소외될 수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사회현상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10시 56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재윤 과장은 금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정책 추진실적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28건이며 예산액은 총 429억원으로 4월 20일 현재 219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1%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5쪽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ㆍ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0억원 중 7억원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 출연하였고 잔액 3억원은 7월과 10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에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시장홍보 간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6억 7,2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전통시장 이용 시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은 58억 800만원이며 지난 3월 중소기업청 최종 선정 결과를 1회 추경예산에 증액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소상공인 출연금 사업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 금융자금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햇살론 사업과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예산 44억 3,000만원 중 1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2억 2,500만원은 6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29쪽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은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2억 5,000만원 중 2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3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7억 9,200만원 중 10억 3,700만원을 고용창출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 등에 집행하였고 잔액은 5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34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 지원 사업은 일자리 업무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0억 9,700만원 중 17억 6,400만원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인건비, 건물관리비 등 운영비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9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35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취업역량 강화 및 고용률 향상을 위해 직업 능력개발과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 6,300만원 중 3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36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은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기능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7억 7,7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 현안 해결과 노사협력 등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1억 200만원 중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38쪽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 사업은 관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 문화센터와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6억 7,500만원 중 1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40쪽 남부근로자복지관 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동춘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대체 사업으로 이월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31억원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5월 중에는 종합건설본부와 공사추진사항에 대한 인수인계 및 정산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완료와 관련하여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온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사업입니다.
45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 사업입니다.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제공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1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쪽 청년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은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활동공간 제공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5억 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7쪽 청년 사회진출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협업하여 취업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1억 3,800만원 중 18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48쪽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청년의 취업과 창업, 진로지도 등의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2억 5,000만원은 5월과 9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49쪽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신규 창업자에게 입주공간 제공과 경영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 5,000만원 중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월과 9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1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53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ㆍ지원 강화 사업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5억 6,000만원 중 3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중 교부할 예정입니다.
54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5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6억 2,7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월별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66억 5,800만원 중 29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월과 8월 추가 공모 후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7쪽 도시형 마을기업 발굴 육성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 등 마을단위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5억 600만원 중 6,5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잔액은 6월 행정자치부의 최종심사가 확정된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58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2억원 중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59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사업으로 총예산 3억원 중 2억 6,0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일자리경제국 주요현안사업입니다.
63쪽 가칭 미추홀잡스 터미널 조성 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장형 서비스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행정자치부에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여 3월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14억 1,0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하였으며 금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인테리어 공사 및 인력선발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 가칭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인천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계획 변경에 따라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예산으로 8억 5,0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시설공사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정창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한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유제홍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십정시장을 이번에 선거기간에 한번 가봤어요. 십정시장이라고 십정동에 있는 십정시장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소방시설에 지적을 받아서 지금 고치지 않으면 3,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옥탑까지는 물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열어놓고서 방수구까지 물이 와야 되는데 이 관이 다 녹슨 거예요. 위에서 잠가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화재 시에는 이게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그걸 고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요즘 전통시장 관련해서 화재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있나요? 이것 안 고치고 당장 불나면 인재니까.
네, 지난 얼마 전에 소래시장의 화재 이후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관내 60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 그 다음에 안전에 대비한 전기, 가스 그 다음 기타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개인이 시정하고 고쳐야 될 사항 그리고 상인회차원에서 시정하고 고쳐야 될 사항 그리고 공공에서 고쳐야 될 사항을 분류를 해서 개인이나 상인에서 정비하고 개선해서 고쳐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기 통보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체크를 통해서 시정하고 개선돼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생계가 어렵잖아요. 제가 가서 비용을 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요, 견적 받은 게. 그런데 이게 상인회에서 몇 백만원 걷는 것도 상당히 버거워서 진행이 안 되는데 나중에 소방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언제까지 고치지 않으면 벌금 때리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상인들은 고치지 못할 것 아니에요, 형편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경우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인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나 우리 시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소방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사고가 난 대구의 서문시장 거기를 우리 경제정책과 직원분이 가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거기 가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 서문 야시장을 한번 돌아본 기회가 있었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인구수로는 이미 우리 인천광역시가 대구광역시를 뛰어넘은 지 한참 됐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만큼은 대구시장을 못 따라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엄청나더라고요.
아마 우리 인천 관내에 그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충분하게 벤치마킹해서 적절하게 도입을 하면 그나마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지금 인천의 고용환경은 전국적으로 보면 10년 연속으로 최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고용환경 중에서도 양질의 고용환경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취업을 했다가 다시 피드백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포비율이 좀 높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이상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업률 통계에 잡힙니다. 잡히다 보니까 우리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업환경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경인지방 고용통계청에 통계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고요.
그래서 단순히 실업률이 높다 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실업자들이 타 지역보다 더 많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자가 7,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에 급급하지 말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장기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일자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자리창출과의 주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
위원님, 절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4,000명은 저소득층 그리고 일반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률이 높은 원인도 자기가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있고 또 보수가 맞지 않는 원인도 있고 또 취업의 환경이 맞지 않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상담을 통해서 그분의 적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상담기록의 적성에 맞춰서 2단계 사업으로 교육파트로 보냅니다. 교육을 마치게 되면 자격증도 이수하게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그 3단계 취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저희들 내일채움공제라든지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절대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우리 인천이 주도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천 사업을 아주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에 파급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근로자들한테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는데 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관이 운영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이잖아요, 평일은.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근로자들이 이런 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 외에 토요일, 일요일 또는 일과 끝나고 방과후 이럴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도 개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활용가치가 없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근로시간인데 여기를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근로자들의 복지관이 아니라 주민복지관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에 혜택이 가고 근로자의 복지센터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 거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5.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시정발전과에 농업ㆍ농촌에 대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준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 사업이 18건으로 단위사업별로 정상적으로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부분 사업이 교육지원사업이고 또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산도 지원되고 사업이 펼쳐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에 대한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래서 차라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짓고 이런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잡아서 몇 시간 이수를 한다든지 이수증을 발부를 해서 우리가 농기계를 대여해 주더라도 그 이수증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임대를 해 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사고라도 나면.
원래 이 장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차주가 있고 운전자가 따로 있어도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차주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장비는 빌려줬지만 사용자가 사고를 내면 큰 사고일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서로 골치 아프게 엉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차라리 어떤 1년에 몇 차례 농번기 아닌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 체육시설을 갖다가 공공청사 용지로다가 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절차상의 용역비가 되는데 지난 4월 15일날 마지막 용역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 내용은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의견청취 그 다음에 관련된 이행절차상의 여러 가지 지적도를 작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행과정 절차상에 이행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6,4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용역이 진행돼 있고 또 이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24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저희가 그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강화도 쌀 100% 해 가지고 강화 쌀로 해 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 제과계에서는 그래도 인천제과협동조합 이사장을 하셨고 제가 오늘도 방금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현대아울렛에서 1호점하고 2호점을 법원 앞에 GS마켓 2호점을 했는데 이분 얘기가 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쌀이 강화도 쌀이라 그래요. 그래서 강화도 쌀 가지고서 찹쌀과 100% 쌀로 제조를 해서 이 빵을 고급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브랜드거든요.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또 본청에 식품안전과인가요. 보건국이 되겠죠. 그쪽에 상당히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밀빵은 거의 밀가루 100% 수입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쌀은 특히 강화 같은 경우에는 좋은 품종의 쌀을 생산하면서 쌀이 남아돈단 말이죠. 그래서 강화농업기술센터, 강화 어느 공직자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상당히 힘을 보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시면 이것 시식 한번 하시고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쌀 농가 또 강화에서 생산되는 노란고구마도 햇노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화시켜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듯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강화와 연계해서 시에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브랜드거든요. 브랜드를 어떻게 스토리텔링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좀 가야되는 것 같은데 또 디자인도 그렇고요.
물론 여기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기 업무보고서에 우리 쌀 품질 고급화라든가 또한 우리 쌀빵 아카데미 단기과정, 우리쌀 아카데미해서 9회를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단기과정은 우리쌀 확산을 위한 전문리더 양성, 영양교사 직무교육 8월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이것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근교다 보니까 순수농촌지역에 비해서 농기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임대해 가는 기종이 관리기를 비롯한 소형기종이기 때문에 사용상에 그분들이 큰 어려움이나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저희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다 자세하게 그것은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어떤 다툼의 소지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각서를 징구한다든가 또 보험에 100% 철저히 가입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게 한 가정에서 상추 심고 고추 심는 것 정도는 가능해도 실제로 도시농업, 농업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룹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 명 단위가 됐든 20명 단위가 됐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비를 임대해 주듯이 토지임대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든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럼으로써 도시농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가서 직접 로터리를 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빌려 가지고 해 봤는데요. 일반사람이 하면 사고 나겠더라고요. 저처럼 젊은 사람이 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머리만 잘 쓰면. 왜냐하면 저희도 갈 때 스타렉스 두 대씩 끌고 가긴 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런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내지는 사람들을 태우고 우리 시에서도 사실 자체적으로 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다 인건비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이 정도 풀 메고 농사짓는 게 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장비들이 기초적인 것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심고 수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감자, 고구마나 이런 단호박 같은 것들은 한번 심어놓으면 두 번 손 안 가도 되고 잠깐 풀만 메주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자리창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면 제가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