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2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인천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준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세입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내역 그리고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0억 1,51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9,605만 6,857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납부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911만 8,143원이 적은 사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대여수입 등은 초과로다가 수입이 돼서 464만 1,780원이 증액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수입 즉 4쪽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75만 9,923원은 지역특별회계로써 별도 정산 수납처리되었기 때문에 상계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결코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적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써 예산현액 58억 3,033만 7,000원 중 57억 5,440만 8,624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농촌진흥사업비 2,801만 7,546원과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 4,791만 390원 등 집행잔액 7,592만 8,376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 사항별로다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쪽 농촌진흥사업 사항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5쪽에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예산액 12억 784만 6,000원 중에 12억 37만 2,214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747만 3,786원은 신기술 보급사업을 비롯한 원예축산기술 보급사업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농업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로써 예산현액 4억 9,112만원 중에 4억 8,738만 5,67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재료비, 기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67만 7,35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지도 지원사업과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에 투입된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8억 370만 8,000원 중에 7억 9,437만 4,8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933만 3,200원 등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및 귀농ㆍ귀촌교육 그리고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으로 1억 9,598만 9,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44만 9,0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에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3,220만원 중에 3,141만 3,51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78만 6,4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와 인건비, 여비 등 예산현액 4,800만원 중 4,791만 6,600원을 집행하고 8만 3,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1쪽과 32쪽에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원 중에 9,786만 9,910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213만 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에 있는 농기계 훈련사업은 예산현액 2억 2,165만 6,000원 중에 2억 1,964만 3,440원을 집행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용 물품구입 입찰잔액 130만 5,480원 등 집행잔액 201만 2,5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7쪽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21억 1,952만 2,000원 중에 20억 7,161만 1,6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791만 390원은 인건비 잔액과 부서운영비 절감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결산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다소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20억 1,517만 5,000원이었으며 예산현액보다 1,911만 9,000원 적은 19억 9,60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부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억 3,033만 7,000원 중 지출액이 57억 5,440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592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결산을 보면 19억 9,60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현액은 2,901만 4,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525만 4,000원으로 차이가 있는바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58억 3,033만 7,000원 중 57억 5,44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5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1.9% 대비 소폭 감소한 1.3%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사업별 불용액 발생률은 비교적 감소하였으나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의 공공운영비,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세출 추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일반적으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매칭된 사업비 즉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사항별 설명서 1쪽에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2,048만 1,000원인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2,512만 2,780원 이렇게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발생된 그런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변동 폭이 많고 적음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저희가 예측은 하지만 현재 지도사업이나 현재 사업을 펼치면서 다소 과다하게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전년도 세입을 추계해서 예산현액을 잡는 데 적정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자수입은 일치가 됩니다. 또 시가 많은 자금을 미리 전도를 해 주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때그때 지출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면 자금을 갖다가 그렇게 전도를 해 주는데 세입에서 이자수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에 대한 사용료가 일반 세외수입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농기계 대여를 하면서 5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현액을 잡아보게 되면 실제 결산에 가서 보게 되면 농기계를 많이 대여해 간 관계로다가 그런 세입이 많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이전경비에서 자본경비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매칭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실링(ceiling)이 주어져 가지고 실링 범위 내에서 100% 지원이 다 되고 또 실제 현지에서도 집행도 100% 다 됩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60%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40%를 갖다가 자부담으로다가 농가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농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1만 4,000 얼마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시 자치구에 지원하는 자치구 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논의한 것보다 큰 틀에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계획이나 예산을 세워서 100%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집행을 하다 보면 꼭 사안, 사안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추는 사업도 간혹 가다가 저희가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수입과 세출이 완전히 100%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면 불용액의 편차가 사안에 따라서 크고 작고 이런 것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예측가능한 예산과 집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어떤 사업들 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마 그런 연륜과 그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언젠가는 제로포인트가 돼서 수입과 지출이 하나로 100%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세출액, 예산현액은 58억 3,000인데 지출액은 57억 5,000 그래서 불용액이 7,500만원 정도다.
이게 사항별 사업들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체 계획 대비 불용액 비율이 1.3% 물론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으로 봤을 때 1.3%지만 우리 농기센터의 전체 1년 예산 중에서 7,500이라면 상당히 크다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네, 답변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 센터 예산이 보편적으로 일반사업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농민지도를 위한 사업 또 시범사업 추진하고 기술보급사업, 교육사업 등 일반사업비는 거의 집행률이 99.9% 집행이 됩니다.
다만 7,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 대부분의 사유가 일반적으로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여라든가 무기관리 계약직에 대한 급여 다음에 직원들의 연가보상금 집행잔액 심지어는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불용약이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10시 38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17억 9,122만 1,000원으로 2017년 기정액 18억 6,050만원보다 6,92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유는 강화ㆍ옹진군의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02만 5,000원과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반환금 269만 6,000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2,5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500만원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신기술 보급사업 중에 부득이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사업비 1억원은 농촌진흥청 사업 변경에 따라 가지고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은 36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1억 1,397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58억 8,164만 5,000원보다 3.8%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편성 사유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축설계비와 2016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7쪽, 세부사업설명서 1쪽과 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농업신기술 시범사업비 중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사업비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368쪽, 세부사업설명서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비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 인력 양성사업 중 강화군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36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732만 6,850원은 2016년도 국비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사업 변동사항, 청사이전비용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본예산액 18억 6,050만원 대비 3.7% 감소한 17억 9,12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증가와 관련하여 시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큰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사업, 고구마육묘방법 개선사업 등은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사업이 감액된 사유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본예산액 58억 8,164만 5,000원 대비 3.9% 증가한 61억 1,3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구마육묘방법 개선사업 등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이전 건립설계비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특ㆍ광역시 사업 중에서 수도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주요사업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반 현지 비닐하우스 포장에다가 관리사를 짓고 거기에 세척시설이나, 농산물을 세척하고 정원처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균처리를 해서 소포장화해서 출하하는 그런 패키지 형태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지 상황에 보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수요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비단 그것은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를 끼고 있는 특ㆍ광역시 중심으로 다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농진청에서, 진흥청에서 그런 부분은 일반 순수 농업지역에다가 사업을 배정해서 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시행방법에서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인 관계로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이 농가에 어떤 개발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또 규모화 있는 주산단지 형성이 덜 돼 있고 소규모 농가가 산재돼 있는 관계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저희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일반 기타 지역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진청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ㆍ광역시가 배제되고 타 지역으로다가 사업이 들어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중요한 농가가 필요로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저희 지역에 합당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어떤 그린벨트의 관리규정이나 시행령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 건의해서 농가가 그런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갖다가 좀 늘려 나가는 데 저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는 데 순수하게 사무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조리실,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조리실이라든가 전에 말씀드린 농산물 가공이나 재처리사업 이런 시스템을 공조시설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과학영농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병충해 뭐 감별이라든가 또 토양검정실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공조시설비를, 내부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비가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국비를 더 유인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지금도 물론 중요하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상당히 또 역할이나 비중이 커지리라고 예상되거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도시는 좀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농촌이나 시골은 가뭄이 아주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모내고 다 하는 그런 시점에 거의 일이십%는 아예 모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농업에 대한 그런 기대나 비중이 상당히 커지리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더 같이 병행해서 여하튼 어렵게 청사이전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기왕에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는데 잘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그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조례 운영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술보급, 기술지원 또 실행단계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앵커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을 어떤 다각적인 방향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또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와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시행 주체나 이런 부분도 어떤 관 주도해서 민간단체 주도로 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전인근 소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농업 발전과 인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에 기울이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과 영광스러움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