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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2016회계연도 일자리 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5.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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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5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4. 2016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5.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실하신 분들은 조례안 관련된 부서만 들어와 계신 거지요?
(「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4항 2016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5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949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지역의 인근 근로자의 수가 지난 2010년 대비 21.9%가 증가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근로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추가 지정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생활향상 및 복지증진을 꾀함으로써 자주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을 추가 설치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각각의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4조에서는 2년의 위탁기간을 타 광역시처럼 3년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하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타시ㆍ도의 사례와 같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기 운영 중인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과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이외에 추가적으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명칭에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을 추가하였으며 안정적이고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이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에 부합하는 사항이며 이밖에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사항입니다.
본 건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사업추진 시 소관부서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인천시 근로자들이 만족하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쪽에서 오래하면 편향된 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재위탁을 한쪽에서 오래하면 독과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또 다양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해 봤던 데가 잘하겠지요. 그런데 다 그런 기회를 줘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향후에 재위탁에 대한 것을 횟수를 좀 고려를 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던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계획이 2011년 8월에 수립되었으나 재정상황, 소송 진행의 사유로 건립 일정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우려하는 노동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선6기 들어 2015년 11월 현 시장께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를 거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내 일부 시설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 전문적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선정 후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 예산 8억여원 이상이 편성되는 만큼 근로자 복지관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0시 41분)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2017년도 본예산 44억 3,000만원 대비 23%가 증액된 54억 3,0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1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 조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보증을 통한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사드 피해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친신용보증재단에 대해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10억 출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사드설치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적인 사안에 따른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돌아가야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천에서 위해시에 설치한 인천홍보관이 있고 또 위해시에서 우리 인천에 중국 홍보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중국 위해관에서도 우리 인천 기업체들의 중국 수출을 돕기 위해서 한 열몇 개 업체를 1대1 상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식품업체들 그 다음에 화장품 해 가지고 쭉 릴레이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중국 위해시 현지에 있는 인천관에 유태성 관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에게도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더 추가할 품목에 대한 요청이 없는지 이것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재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세입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156억 2,264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163억 2,902만 9,734원이며 수납액은 163억 2,902만 7,721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된 2,013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 총 규모입니다.
예산액 350억 5,44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22억 7,977만 2,035원입니다.
이월액은 25억 9,234만 2,150원으로 명시이월 13억, 사고이월 12억 9,234만 2,150원이며 집행액은 1억 8,230만 4,815원입니다.
세입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9억 247만 2,000원, 징수결정액55억 1,249만 2,957원, 수납총액 55억 1,249만 2,957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은 2015년에 미교부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지 매입비 국고보조금이 2016년도에 수납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일자리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7억 3,569만 9,000원, 징수결정액 28억 3,212만 8,348원, 수납총액은 28억 3,212만 6,335원으로 미수납액은 2,013원입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2016년 단위노조대표 수련대회 및 하반기 노조간부 특별교육사업 발생이자로 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금년 1월 17일 납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경제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9억 8,447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79억 8,440만 8,429원이며 예산현액과 징수액의 차액 6만 3,570원은 각종 보조사업비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의 실제 수납액을 반영하여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경제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9억 4,375만 6,000원, 지출액 139억 848만 4,100원, 집행잔액은 3,527만 1,9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3쪽 창조경제 구현사업 예산현액 10억 7,165만 6,000원 중 지출액 10억 6,447만 1,800원, 집행잔액은 718만 4,200원입니다.
24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예산현액 2억 6,067만원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26만 6,400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 현액 42억 8,705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2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역시 21억 3,050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경제안정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33억 9,734만 4,000원 중 33억 8,418만 2,0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6만 1,970원입니다.
29쪽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예산현액 3,693만원, 집행액 3,067만 1,990원이며 집행잔액은 625만 8,010원이며, 30쪽 소비생활센터운영은 예산현액 1억 2,427만 8,000원, 집행액 1억 2,118만 6,090원, 집행잔액은 309만 1,910원입니다.
31쪽 소비자권익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351만 8,000원, 집행액 7,243만 6,330원, 집행잔액은 108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05억 1,95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78억 8,593만 8,6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9,234만 2,150원, 집행잔액은 4,124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9쪽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4억 471만 3,000원 중 24억 364만 5,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만 7,990원 입니다.
다음은 42쪽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4억 6,732만 6,000원, 집행액 4억 5,092만 250원, 집행잔액은 1,640만 5,750원이며 43쪽 단위노조대표 수련대회는 예산현액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44쪽 근로자 무료합동 결혼식은 예산현액 1,000만원 중 995만 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근로자의날 행사는 예산현액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근로자종합예술제와 노동조합체육대회는 전액을 집행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은 예산현액 10억 6,630만 5,000원, 집행액 10억 6,369만 4,470원, 집행잔액은 261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근로자복지관 보수는 예산현액 31억원 중 5억 765만 7,8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5억 9,234만 2,15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7쪽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회 활성화는 예산현액 9,18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48쪽 노사민정 협력프로그램 운영은 예산현액 9,800만원 중 7,942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7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105억 9,113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4억 8,534만 9,31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78만 8,685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예산현액 20억 6,527만 1,000원 중 20억 1,199만 6,34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327만 4,660원으로 집행잔액은 사회적기업의 날 박람회 참가지원 집행잔액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심사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산현액 49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53쪽 사회적경제 생태 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3억 7,501만 6,000원 중 3억 4,489만 2,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12만 3,530원으로 사회적경제 복합지원공간 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집행현액 5억 7,300만원, 집행액 5억 5,287만 5,410원, 집행잔액은 2,012만 4,590원으로 집행잔액은 마을기업 지원기관 위탁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55쪽 협동조합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6,460만원, 지출액 6,37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8만 1,000원입니다.
다음 56쪽 공정무역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8,944만원 중 8,912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만 4,8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은 156억 2,264만 3,000원 대비 4.52% 증가한 163억 2,902만 9,734원을 징수결정하여 163억 2,902만 7,721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13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350억 5,441만 9,000원 중 지출액이 322억 7,977만 2,03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7.39%인 25억 9,234만 2,150원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2%인 1억 8,230만 4,815원으로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자리경제국의 세입예산은 163억 2,902만 9,734원을 징수결정하여 163억 2,902만 7,721원이 수납되었으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무려 7억 638만 6,734원이 발생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불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입을 편성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은 전체 2,013원이 발생하여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는 연도 말 부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현액은 140억 630만 2,000원으로 146억 1,62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되었으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350억 5,441만 9,000원 중 92%인 322억 7,977만 2,035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1억 8,230만 4,815원으로 이는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0.76%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20% 이상에서 50% 이하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국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편성한 예산대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등 8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바 불용액 발생사유에 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세출근거를 정확히 산출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불용률 50% 이상 발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비생활센터운영 등 두 개 사업이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무려 50% 이상 발생한바 그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시행여부 판단과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월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이월은 남부근로자복지관 보수사업비 25억 9,234만 2,150원을 이월시켰는바 이월사유와 이후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네, 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고 지금 현재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30% 이상되거나 또 불용액 5,000만원 이상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 추진에 사무관리비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2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24.6%인데요. 이것은 경제백서 발간 등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생활센터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67%가 불용률입니다. 이것은 소비생활센터 파견인력에 대한 출장하고 보상금, 출장에 따른 초과근무 미실시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이 2017년도 2월 초에 생겨 가지고 ’16년도 집행은 제가 직접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일자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일자리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회의 때도 가서 제가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그러고 우리 전통시장 이런 데는 아직도 우리 인천이 가야 할 길이 많이 멉니다. 60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또 특히 우리 사회적경제 파트 이런 파트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제가 2016년도 불용액 사항을 살펴보면 고의성은 전혀 없고 하다 보니까 일어났던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감사업무에 있으면서도 불용액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좀 따지지, 그렇지 않고 업무하다가 형평성의 원칙에 다소 비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이 되기 때문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보다도 저는 얼마전 사회적기업, 우리 상품박람회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나 구에 문을 두드려서 우리한테 기업으로 다가오기 이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컨설팅하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자 우리가 먼저 찾아나서야 된다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는 늦다.
그래서 적어도 구별로 사회적기업을 찾아나서는 일을 내년부터는 좀 벌리려고 그럽니다. 마을기업도 그렇고 마을공동체사업도 그렇고요. 그러면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5.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 발굴과 국고보조사업 국비교부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서 108쪽 세입예산은 총 231억 9,3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8,656만 9,000원에서 57억 66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경제정책과 세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17년 선정결과 기정액 대비 38억 7,540만원이 추가로 선정되어 82억 3,158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는 2016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등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1억 3,228만 9,000원을 추가로 세외수입 조치하고 미추홀잡스터미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인력 양성사업 국비 6억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09쪽 사회적경제과는 2016년에 추진한 민간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8,694만 2,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비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339쪽 세출예산은 총 537억 1,3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9억 2,145만 4,000원에서 87억 9,19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26억 1,1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3,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최종선정 결과 24억 3,420만원이 추가로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 증액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드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금 10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41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39억 1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8,8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15억 9,308만 4,000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하고 342쪽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국비 6억원과 미추홀잡스터미널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한 14억 2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조성을 위한 운영위탁 대행비와 시설비로 7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4쪽 창업지원과 세출액은 59억 8,8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3,47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 8억 2,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그 밖에 맞춤형 취업코칭제 등 6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46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은 112억 1,1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중 5억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종료와 변경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국비의 신규편성 및 사업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특별교부세 및 기금의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 사업에 중점 편성하여 최근 경제침체와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의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174억 8,656만 9,000원의 32.6%인 57억 663만 1,000원이 증액된 231억 9,320만원으로 이는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6조 4,900억 7,546만 6,000원의 0.36%에 해당합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74억 8,656만 9,000원의 32.6%인 57억 663만 1,000원이 증액된 231억 9,320만원으로 이는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6조 4,900억 7,546만 6,000원의 0.36%에 해당합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금 38억 7,540만원과 미추홀잡스터미널 설치사업 10억원 등 기금과 특별교부세가 세입에 증액된바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입의 현황은 예산서안 108쪽 일자리정책과 2016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집행잔액 8,070만 7,000원 등 4개 사업은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여 세입에 반영하였고 108쪽 일자리정책과의 미추홀잡스터미널 설치사업비 10억은 특별교부세를 세입 반영, 109쪽 사회적경제과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 1,2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10% 이상 증액된 세입의 주요사업 현황은 예산서안 108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 총액은 기정예산 449억 2,145만 4,000원 대비 19.6%인 87억 9,194만 4,000원이 증액된 537억 1,339만 8,000원이며 이는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83%에 해당되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증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신규로 계상된 예산안은 예산서안 339쪽 경제정책과의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2,000만원 등 15개 사업 중에서 예산서 342쪽의 일자리정책과의 미추홀잡스터미널 조성사업비 14억 240만원은 특별교부세와 시비로 편성되었고 346쪽의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와 시비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된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 성격과 기간 등 추경예산 편성과 맞지 않는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39쪽 경제정책과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2억 4,238만원은 시비와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 이상 증액 편성되었고 경제정책과의 소비자보호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기정예산액의 20% 이상 증액 편성되었는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불확실한 예측에 의해 편성한 결과로 그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39쪽 경제정책과의 신기시장 및 남부종합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2억 5,0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100%가 감액되었고 341쪽 일자리정책과의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사업 17억 5,400만원은 3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6.4%가 감액된바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아까 2016년도 결산이 있었는데요.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보고를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100% 목표달성을 하셨고요. 23쪽에 보니까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실적은 목표의 128%를 달성하셨고요, 올해. 다른 것은 108%, 107%를 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대비 초과달성하거나 100% 달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올해는 좀 더 많은 성과지표를 통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청년지원 대책으로 청년층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 모델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채택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여기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인천의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서 미취업청년들에게 청년직업 성취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했는데 그러면 올해 우리가 시비 31억 3,8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570명 정도가 되지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그래서 아마 청년취업패키지 성공적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계획은 아마 우리 인천시가 1인당 30만원씩…….
저희도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수당이 왜 채택이 됐냐면 취업성공패키지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3단계 구직활동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줬었거든요. 그것을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우리 안들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보다는 10만원씩 더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저희는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는데 추경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비생활센터는 시민들께서 소비자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하자 이런 부분, 거래에 있어서의 불합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일단 전언이나 구두상 또는 방문을 통해서 신고를 해 주신 다음에 상담에 응하는 것인데 거기서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전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한 것이 한 8만 2,000건 정도 되는데 원만히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비에 서 65% 정도가 불용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뒤따라서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우리가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전통시장의 상인회장들 모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비를 좀 투입을 해서 이런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일자리경제국에서 주선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서 자꾸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다른 예산만 이렇게 갖다 쏟아부을 것이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예를 들어서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가서라도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품진열을 하는지, 어떻게 속된 얘기로 가게 운영을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배워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재래시장을 가보면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장사가 되니 안되니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것이지 장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 되어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장사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매일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인데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전통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립서비스만 해서는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또 소프트웨어 개별 상인 분들의 마인드라든가 제고, 뭐 영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진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나름의 상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상인들에 대한 개별적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외국의 선진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보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녹록치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워크숍을 통해서 상인들이 시장 발전을 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천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건도 어느 정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줘야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것을 1억 5,000을 가지고 하던 사업을 2,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지 이게 앞뒤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 등굣길에는 어머니나 노인들이 안내를 해서 어린이 안전이 담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린이하굣길에 가이드가 없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어린이 유괴사고라든지 이런 교통사고로 무방비에 걸려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사건ㆍ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인천시 관내에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학교당 2명씩 배치를 해서 초등학교가 오전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반까지 하굣길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마치고 나면 1시간 정도는 학교 근처에 노숙자라든지 학교 근처를 배회하는 그런 우범사항이 없도록 하는 안전지킴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킴이 역할, 또 길동무 역할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이건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신청률,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인원에 비해서 20.2%밖에 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시ㆍ도를 한번 봤더니 지금 서울의 공공근로 예산이 377억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45억이고 대구가 100억입니다. 대전이 16억 9,000이고 7대광역시를 보면 전부 합한 게 한 572억 되는데 우리 인천이 5억밖에 안돼 가지고 0.8%밖에 안됩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공공근로 전체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거고요. 그중에 라벤더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그게 기본조사 설계용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금액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12쪽에 숙련기술 장려, 물론 미추홀명장을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게 작년도 9월달인데 사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750만원인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17년도에 이 조례대로 시행에 옮기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작년에는 안 하셨으니까, 뭐. 그렇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하고 있던 공예명장을 우리 인천시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확장시켜서 미추홀명장으로 한 건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공예명장제도 자체는 아예 없어지는 거지요? 그것 혹시 아세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특별교부세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게 되면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0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시ㆍ도별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심의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JST건물에서 그런 일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JST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인천시 전역을 커버할 수는 없는 그런 실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다시피 청년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지역에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청년으로서 이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전환시켜주는 모멘텀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상인들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아니면 선진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전통시장에 계신 상공인들께서는 대형마트라든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과 경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대변화에 바로바로 적응하지 못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마인드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의 여러 가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게 그러한 견학과 교육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TV에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역사 수준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 금고인 신한은행이라든가 농협이 일부 협조를 해 주고 또 지자체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힘의 논리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출연금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출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상지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데가 송도에 우리 인천시가 무상으로 땅을 임대해 준 기업이 삼성바이오를 포함한 5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사업 기대효과를 위해서 무상으로 해 줬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무상으로 땅을 받았으면 우리 지역에도 좀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출연금을 같이 함으로써 큰 기업들이 또 인천시로부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사업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는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설들이 낙후된 원도심에 시설을 만듦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 젊은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약간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이러한 시설이 그러한 동인천역, 제물포역 이런 역세권 약간 떨어진, 원도심 중에서 활성화 안 된 지역에 놓으면 그분들이 거꾸로 거기에 가면서 그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신규사업 터미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홍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게 유치가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좀 더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분화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 346쪽 공공근로사업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339쪽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8,000만원 증액, 라벤더 테마공원 조성관련 기본 조사설계비 6,000만원을 신규편성, 전통시장상인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 2,000만원 신규편성,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 2,500만원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동의안과 2016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