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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2016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포함)
3.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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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 2. 2016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 3.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개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산업국 소관 출연금은 25억 1,800만원으로 출연기관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입니다.
출연금 사용계획은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 5억 1,800만원과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5억 1,800만원입니다.
이는 로봇산업진흥시설이 2017년 6월 말 준공에 따라 지원센터 및 연구소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시설운영을 지원하고 로봇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입주기업 지원사업 추진 및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20억원입니다.
이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로봇랜드 사업성 개선방안수립 용역 및 인천로봇랜드 운영을 위한 추가 교부되는 출연금으로 이를 통해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추가 출연예산 25억 1,700만원의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 5억 1,800만원,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본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 실무심사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출연금을 반영할 만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로봇랜드는 정확히 23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주로 하는 로봇연구소라든가 5층 건물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봇지원센터해서 로봇 관련기관들이 와서 근무하는 23층이 지금 거의 97% 해서 마지막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완료가 됨과 동시에 저희가 로봇테마파크가 있고 기반시설이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 그동안 인천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민간주주사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인천시 재정도 어렵지만 민간기업에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번에 해결방안으로 그러면 그동안 마산에 있는 로봇랜드와 비교해 보니까 마산은 수익시설이 한 30%, 나머지 70%가 로봇 관련산업이라든가 연구소가 들어오고 각종 테마파크가 들어오는데 인천시는 17%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따져 봐도 공공자금 투입 없이는 이 로봇랜드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제가 오자마자 그동안 민간주주사들을 수차례, 한 20여차례 밤을 지새워 가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6월 2일날 저희가 주주사를 해 가지고 최종 로봇사업을 수익을 조금 높이는 방안으로 34% 정도 했더니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주주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7명 중에서 6대1, 6명이 찬성해 가지고 저희가 정상화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증자 요청안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분리가 되고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단 말이죠.
뒤늦게나마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인천시가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 인천시 각종 추진하고 했던 건물들이 아직도 빈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산하기관의 필요 없는 사업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번에 출자 동의안을 통해서 로봇랜드 정말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시로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200여개 업체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관심이 있다는 그런 당초에는 추진할 때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 말까지는 예상 입주기업이 한 50개사 중 10개사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말까지는 30개사 정도를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결과에 도출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연구소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7개 연구시설 중에서 3개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18년 말까지는 5개 연구소를 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략을 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 4차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로봇시대가 됩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90% 이상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는 UN보고서도 있었고 앞으로 모든 것들이 쉐프, 음식도 다 로봇이 하고 모든 사람들이 로봇을, 앞으로 경영자도 로봇이 다하고 이번에 AI인공지능이 바둑을 이겼듯이 로봇산업이 모든 것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에 대한 것들이 미국이라든가 독일 또는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두 군데 마산하고 인천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로봇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많은 연구도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좀 앞서갔습니다. 왜냐하면 선도적으로 공익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6억원 국ㆍ시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준공을 6월 말에 앞두고 있고 마산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민간 참여했던 사람이 부도가 나고 그래 가지고 어렵게 하다가 최근에 마산시하고 경북도에서 2,300억 정도를 선투입하는 것으로 물론 선투입하면 그 비용을 조성원가에 다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D사에서 민자를 좀 유치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연구센터라든가 로봇은 저희보다 좀 뒤지는 편입니다.
저희가 조금 지금까지는 앞서갔고 이번에 이것을 신속하게 금년 말까지 저희가 사업성을 좀 확보해 가지고 기반시설 비용을 저희가 대토방식, 검단신도시에 했던 방식으로 현찰이 없기 때문에 땅을 일부 공사비로 대체하는 그런 방식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빨리 조기에 기반시설을 착공하면 저희가 입지적인 면에서는 마산보다는 훨씬 앞서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가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로봇랜드 사업은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도 열심히 해 왔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뜻을 해석하면 과거에 전임 투자유치본부단에서는 그 정도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건지, 사실은.
바꿔 말하면 그 정도 의지나 소신이 있다고 치면 금년도 ’17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빨리빨리 포함을 시켜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맞지 않나요?
그동안 전임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고 제가 보니까 협약서도 한 21개 정도 있으면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당초에 로봇관련해서 사업성분석할 때 거기 관련자가 너무나 꿈이 컸습니다.
로봇에 대한 많은 시설들을 갖다놓다 보니까 사업성은 없고 좋은 건 다 갖다놓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시비를 투입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인천시가 재정상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민선5기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못 지켜 왔었고 그게 계속민선6기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민간하고 어떤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해 주면서 로봇산업이 그나마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투자유치산업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반드시 지방자치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담당국장이 누가 됐든 간에 또 시 집행부가 네가 됐든 내가 됐든 바뀌는 거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건데 모든 사업이 보면 시 집행부가 바뀌어서 지지부진되고 시 재정이 부족해서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명분을 대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단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 대한 시간이지만 빗대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의 정책이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문도 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로봇랜드사업이 8년에 걸쳐서 지지부진하고 진척을 못 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과의 협약에 있어서 협약에 부당한 측면이 있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비효율적이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각 기관마다 자기중심적 주장만 했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풀기 위한 어떤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160억이라는 자본금이 지금 다 고갈된 것 아니겠어요.
다시 또 출연을 하고 이러한 과정이 온 것에 대해서는 지난 과거에 우리 시나 TP나 관련된 또 민간자본들도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지 인천시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새롭게 우리 국장님께서 중요한 중책을 맡으시면서 이제 실마리가 보이니까 다행인데 향후에 인천시민이 기대하고, 또 로봇랜드는 말 그대로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 가장 핵심사업 아니겠습니까.
(10시 39분)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쪽부터 9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은 1,658억 2,030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61억 793만 748원, 실제수납액은 1,659억 870만 6,82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9,922만 3,924원으로 결손처분 2,035만 3,200원, 다음연도 이월 1억 7,887만 724원입니다.
세출의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882억 7,794만 8,310원, 지출액은 1,718억 6,256만 5,992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억 5,808만 3,485원으로 명시이월 104억 2,030만원, 사고이월 505만 1,000원, 계속비 이월 98억 6,760만 2,485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5,729만 8,833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에서 41쪽까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장, 정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쪽 신성장산업과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4,494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205억 4,431만 2,288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과년도 추진사업 정산ㆍ반납에 따른 기타수입 약 1억 6,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103억 7,900만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입니다.
16쪽 산업진흥과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억 532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99억 850만 1,044원, 수납총액은 98억 7,891만 8,700원, 미수납액은 2,958만 2,344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이유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건에 844만원과 강화일반산업단지 부진입도로 개설사업 시비반환금 1억 5,761만 2,720원을 작년 12월 말 징수결정액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으로 무재산 등 8건 1,616만 5,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341만 7,34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쪽 에너지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8,534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51억 8,009만 5,295원, 수납총액은 50억 8,358만 4,495원, 미수납액은 9,651만 800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2016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건 8,000만원, 2016년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5건에 455만원,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11건 1,196만원으로 303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34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2016년도 과징금 1건에 5,000만원은 2017년 2월 27일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축산유통과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57억 2,808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255억 2,460만 8,171원, 수납총액은 1,255억 1,699만 3,671원, 미수납액은 761만 4,5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주요 이유는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일괄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3,000만원은 2015년도 이월사업 예산으로 2016년도에 세입징수된 사항이며 미수납액 3건 761만 4,500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3,970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23억 3,669만 8,728원, 수납총액은 22억 8,962만 4,038원, 미수납액은 4,707만 4,69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016년도 공공요금 및 분담금 9만 2,450원은 2017년 1월 16일 완납되었고 지난연도 공유재산 대부료 및 분담금 4,698만 2,2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1,688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26억 1,354만 1,521원, 수납총액은 25억 9,987만 7,871원 중 과오납 반환액 477만 7,94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임차인의 사용기간 변경에 따라 반환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844만 1,59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25만 5,060원, 공공요금 기타사용료 4건에 87만 1,870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76만 7,630원, 공유재산 사용료 등 지난연도 수입 4건 938만 8,830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고 기타사용료 115만 8,200원은 체납자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투자유치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4,565만 5,000원, 지출액은 19억 9,286만 90원, 불용액은 5,279만 4,9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대한사료(주) 기업본사 이전보조금 5,070만원, 투자유치성과급으로 2,999만 7,000원, 2016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로 1억 9,504만 4,260원, 경제청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6억 2,073만 3,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홍보 마케팅 예산 3,300만원은 투자유치계획 변동 등으로 인하여 3,051만 96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30억 7,926만 1,000원, 지출액은 530억 7,925만 9,320원, 불용액은 1,6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먼저 49쪽부터 51쪽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부문의 정보산업육성, 신성장동력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102억 1,98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에서 54쪽 과학기술 일반부문의 지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428억 4,932만원 중 428억 4,931만 8,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80원입니다.
53쪽 부서운영비로 1,014만 1,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95억 5,570만 2,760원, 지출액은 386억 7,348만 6,261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억 9,880만 3,715원, 집행잔액은 6억 8,341만 2,784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6쪽에서 65쪽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215억 7,363만 9,000원 중 211억 5,806만 8,566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1,557만 434원입니다.
65쪽에서 80쪽 산업집적기반 역량강화를 위하여 232억 1,438만 1,760원 중 127억 7,316만 815원을 지출하고 101억 7,375만 2,71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46만 8,230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유신천 주차장 조성사업 38억 442만 7,770원과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56억 2,989만 4,945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8,943만원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비 6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4쪽에서 80쪽 중소기업지식재산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42억 5,550만 4,000원 중 42억 3,044만 8,000원은 집행, 2,505만 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산단 내 주차구획선 및 환경정비 505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 2,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2,802만원, 지출액은 51억 2,289만 1,320원, 집행잔액은 11억 512만 8,6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82쪽 자동차운행 연료 다양화를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자동차 보급 21억 6,550만원 중 10억 6,91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9,640만원으로 이는 2015년 11월에 국비가 확보되어 2016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후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였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집행잔액이 부득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에서 89쪽 에너지 이용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38억 2,089만 8,000원 중 38억 1,220만 2,0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69만 5,980원입니다.
다음은 90쪽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07억 423만 7,550원, 지출액은 665억 479만 8,0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5,927만 9,770원, 집행잔액은 9억 4,015만 9,6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0쪽에서 108쪽까지 복지농촌 구현사업으로 654억 2,234만 1,550원 중 620억 2,063만 4,580원을 집행하고 32억 5,927만 9,7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242만 7,200원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4억 3,327만 9,770원은 계속비 이월, 배수개선사업 등 4건 28억 2,600만원은 국비보조금 미교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20쪽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9억 2,810만 4,000원 중 41억 3,073만 7,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736만 6,500원입니다.
다음 121쪽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2,123만 6,000원으로 32억 6,881만 8,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41만 7,540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4,383만 6,000원 중 32억 2,045만 2,451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338만 3,549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성립 후 증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고병원성 AI 관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은 세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3년도에 중소기업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6년도 말 1,066억 2,161만 7,245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2년에 설치되어 기후변화 대응관련 사업지원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286억 5,177만 22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8년도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126억 7,779만 8,887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현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괄규모와 관련하여 세입 예산현액 1,658억 2,030만 1,000원 대비 1,661억 79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59억 870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9,922만 3,000원으로 이 중 0.98%인 2,035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억 7,8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2억 8,763만원을 초과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한바 향후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총괄규모와 관련하여 세출 예산현액 1,882억 7,794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718억 6,25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7.1%인 134억 5,808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7%인 29억 5,729만 9,000원으로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투자유치산업국의 세입 예산현액 1,658억 2,030만 1,000원 중 1,661억 793만원을징수결정하여 99.9%인 1,659억 870만 6,000원이 수납되었으나 매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부의 세입편성을 위한 근거자료의 불확실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은 전체 1억 9,922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산업진흥과의 공장설립에 관한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1,341만 6,000원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주로 법률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공유재산 대부료 등이며 부서별로는 산업진흥과 세 건에 2,958만 1,000원, 에너지정책과 1건에 9,651만원, 농축산유통과 세 건에 761만 4,000원,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한 건에 4,707만 4,000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네 건에 1,844만 1,000원이며 주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많았으나 두 개 도매시장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분담금 미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설명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국고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현액은 558억 4,138만 2,000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2억 3,000만원 등 이월금 포함해서 562억 9,55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562억 9,552만 3,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882억 7,794만 8,000원 중 91.2%인 1,718억 6,25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7%인 29억 5,729만 8,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0.74%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20% 이상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투자유치산업국 각 부서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편성한 예산대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기자동차 등 민간구매보조사업과 살처분보상금 지원 세 건은 1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불용하였는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주로 과태료라든가 그런 변상금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농수산유통 삼산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상가라든가 이런 것 임대를 주고 사무실 임대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식당 같은 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못 냈고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그게 재산압류 이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만 재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처분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담당관실로 작년에 다 통합이 되어서 그쪽으로 이월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용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전기자동차 제작사의 파업 및 태풍에 의한 침수피해로 울산자동차가 태풍피해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바람에 출고가 지연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또 타시ㆍ도 대비해 시비보조금이 우리 시에서는 춘천이라든가 하면 800만원 또는 부산 500만원, 제주는 700만원, 대구는 600만원 그 정도로 지원됐는데 우리 시는 부득이 예산 재정형편상 2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각별히 부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제가 특별히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재정국장을 만나서 환경부를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더니 인천에서 친환경 보급을 하고 국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매칭을 못 해서 삭감했다 그런 질타를 받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려서 금년에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번에 50억 정도 올릴 겁니다만 100% 세워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두 번 있는 데서 회의를 하면서 지방자치 국비확보 대책을 세우면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현재 또 전기자동차가 그때만 하더라도 ㎞수가 100㎞ 내외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한 200㎞까지 되는 연비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2020년까지 5,000대를 목표로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500대 정도 해서 전액 시비와 매칭시켜서 국비와 매칭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전기자동차 선호도가 아까 말대로 충전시간이 ㎞수가 100㎞ 내외로써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 385㎞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최근에 191㎞ 정도까지 나와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조했고 지금 정부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신청이 한 일이개월 정도 출고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어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최대한 많이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또 많이 선호도가 있다 보면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금 1,400만원 국고, 시비 한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약 한 4,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 1,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최근에 저희가 정부동향을 살펴보면 지금 만약에 많이 신청이 된다면 국고비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림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최근에 주민들과 많은 면담을 통해서 민원을 수렴하고 있고 최근에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거쳐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과 같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전 결정문제가 최종확정되리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것과 병행해서, 관계없이 이전은 변함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당초에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전체 연면적이 13만㎡ 정도면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공기가 일부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설계비를 10억 정도 올려서 이번에 시장님께도 특별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공기를 당초에 착공연도가 내년도 3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17개월 정도는 어렵고 제가 한 2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10월에 당겨서 착공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진하려고 추경에 저희가 10억원을 긴급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각종 토지협의보상문제가 문제가 돼서 한 40%가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 12월하고 금년도 3월에 전액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 놨기 때문에 빠르면 6월이나 7월 중에 보상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착공절차를 추진해서 10월달에는 차질 없도록 착공식을 거치고 추진하면 큰 문제없이 진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2019년 5월까지 롯데에다가 저희가 이전을 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돌발변수 보상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고생을 해서 롯데하고 재협의를 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롯데가, 지금 3,060억 정도를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그동안 기 납부한 금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1,224억 정도가 그날 우리가 잔금을 이전과 동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하고 탄력적인 기간을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저희가 재결절차를 최대한 보상은 40%까지는 됐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신속히 추진하다 보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최근에 또 대구광역시에서도 직접 관계자와 대규모 농수산유통 중도매인들 30여명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인천시는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관계인들과 진행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게 좀 불우한 학생들을 우유를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전체로 우유를 안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별해서 그 학생만 또 줄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학교우유 급식을 하지 않는데 몇몇 학생들이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료학생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조금 못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라는 것이 표시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전체가, AA라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급식비를 예를 들어서 10%라든가 20%라든가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급식해 줄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채택을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무상급식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억 9,000이라는 것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배정은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우유단가를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430원정도가 320원으로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고 또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주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가 5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 수는 33만 6,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우유급식을 채택한 학급이 220학급으로 43%, 학생 수로는 13.3%밖에 안되고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안 하다 보니까 또 우유를 요즘 많이 안 먹는 추세입니다, 요즘 하도 많이 먹다보니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자택으로 배달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주로 홍보도 하고 또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과일이라든가 또는 우유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위화감 조성을 완화해 가면서 대안을 만들어서 많이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는 대안학교는 당초에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법령개정을, 지침개정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돼가지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중앙부처와 많은 공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투자유치단장국장님께서 우리 청라에 있는 로봇랜드가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활성화를 못 찾고 제자리걸음만 계속 하고 있고 진짜 로봇랜드의 어떤 방향제시조차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것을 이번에 활용도를 잘 찾아서 앞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안을 잡아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검단신도시도 사실상 착공을 해서 공사는 지금 토목공사도 하고 철거공사도 하고 하는 진행 와중에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 뭔가 좀 검단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앵커시설을 하나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또 우리 검단신도시가 얼만큼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천의 경제도 많이 좌우될 수도 있고 지역경제와 이런 신도시에 관련돼서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앵커시설이 전혀 없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그쪽 지구에 중앙대도 그동안 유치한다고 그래서 기대에 많이 부풀어 올랐다가 그나마 무산됐고 또 법원, 검찰청도 유치한다고 서명도 받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됐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그쪽 우리 검단지역에 서북부 지역의 위치가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는 순위에 밀린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 그것도 결정을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는 검단신도시에 어떤 앵커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단신도시를 과장 시절에도 담당을 해서 중앙대를 유치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중앙대에서는 이미 투자를 본교에다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의견을 물어본 결과 할 의사가 없고 인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검단, 중앙대학교는 유치가 불가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대안으로 최근에 종합예술학교 서울에 있는, 석관동에 있는 대학을 유치하고자 제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타시ㆍ도하고 지금 경쟁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최근에는 우리 서구 주경기장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학들이라든가 또는 법원 지원도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위치가 되려면 아주 싸게 땅값도 싸게 줘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검단신도시는 택지개발방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조성원가 이하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촉진법은 그런 근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주로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앵커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로 산업용지나 상업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가 투자유치가이드북도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고 저희가 발로 뛰는 행정으로 30대 대기업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법원, 검찰청 지원청 같은 경우도 물론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된다. 검단신도시가 지금 이런 앵커시설을 유치를 못 하면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택공급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아파트의 물량을 쏟아 부으면서 엄청나게 말 그대로 아파트 덤핑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강신도시보다 우리 검단신도시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서울이나 지방이나 접근성이라든지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인데 어떤 대학이라든지 신도시에 맞는 앵커시설을 유치해야 된다, 반드시.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도 풀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항별설명서 72쪽을 보면 검단폐수종말처리 1ㆍ2단계가, 1단계는 진작 됐고요,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하긴 했지만.
2단계가 완료가 됐나요? 지금 사업기간이 ’18년 12월까지라는 것은 9,000t 3단계까지 총을 얘기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HACCP의 기준이 어떤 건지 기준하고 좀 농가하고의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HACCP컨설팅비용을 지원을 한 거라는 말이지요. 사실상 컨설팅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컨설팅 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컨설팅이 다 매뉴얼을 짜서 기준치를 만들어 주고 측정하는 것까지 다 서류를 만들어줘서 허가를 넣어 가지고 인증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제 그 매뉴얼을 활용할 줄 알고 그 매뉴얼대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교육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컨설팅은 한번 해 주면 컨설팅업체가 한번 서류나 모든 것을 기준에 맞게끔 행정적인 기준에 맞게끔 서류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능력이 있느냐, 사업주가. 없어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일정 면적해 가지고 외국처럼 두바이나 이런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됐고 현재는 저희가 앞으로 LH와 도시공사로 하여금 지금 5대5이기 때문에 현재 기반시설을 진행하고 있고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면 지금 주택용지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계속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그쪽에 문제는 투자유치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 이하로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택지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성원가 최소한도 실제 조성원가 이하로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거기가 조성원가가 6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620만원까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인데 앞으로 검단신도시는 거기가 우리 국가에서 마지막 신도시고 지금 정부에서 택지개발사업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서울에 가깝고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국에서 각별한 계획을 잘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검단스마트시티가 당초의 목적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2쪽에 보시면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전기자동차의 구매보조금이 좀 타시ㆍ도에 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차기에는 타시ㆍ도와 같은 비등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조금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기존에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2020년까지 5,000대가 보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충전시설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산이라는 게 다 사용하고 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다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국장님 잘 이해하시고요.
저도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에너지사업기금을 보시게 되면 보편적으로 수입계획현액보다도 실제수납액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얼마냐면 5억 7,800여만원인데 수입계획현액은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7억 8,3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요.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49쪽에 에너지사업기금에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수입계획현액이 1억 8,3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1억3,900여만원인데 반면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수입계획현액이 5억 7,800여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7억 8,300여만원이에요.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3.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산업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537억 73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인 7억 6,914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047억 2,57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인 34억 5,76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9쪽 신성장산업과 세입액은 과년도 추진사업과 정산ㆍ반납에 따른 이자수입 1,570만 9,000원과 기타수입 1억 9,60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타 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단계적 예산 감축 정책에 따라 감액처리된 사항입니다.
110쪽 산업진흥과 세입액은 80억 9,4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16년 수출지원단 지원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반납 등 세외수입 7,2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입니다.
87억 6,129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8,715만 7,000원 13.5%가 감액되었습니다.
112쪽 2016년 행정소송으로 미납되었던 2016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체납과징금 5,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국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친화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비 내시금액 조정으로 전기자동차구매 보조사업비 19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비 2억 8,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297억 2,4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6년도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등 세외수입 5억 4,050만 2,000원 증액 편성, 특별교부세로 삼산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10억원 신규 편성, 공영 도시농업 농장 조성 등 국고보조사업 278억 9,711만 1,000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교부액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7억 2,6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2억 6,0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세외수입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5억 6,4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매시장 청사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8쪽 신성장산업 세출액은 421억 6,1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3,1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SW산업진흥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지자체 의무매칭 국비 대비 60% 출연금 1,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은 출연금 5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로봇산업진흥시설 준공에 따라 지원센터 및 연구소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시설운영을 지원하고 로봇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입주기업 지원사업 추진 및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및 기자재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또한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20억 증액하였습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로봇랜드 사업성 개선방안 수립용역 및 로봇랜드 운영을 위해 추가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이를 통해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 인재육성 보조금은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매칭으로 인하대학교 주관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2017년도 국비지원사업 공모에 탈락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피함에 시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2017년 2월 신성장산업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어린이과학관 건립 원금 및 이자상환 예산을 이체받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10억원 및 이자 2억 2,189만 8,000원 중 1~2분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상환하였고 나머지 3~4분기 상환 예산으로 원금 5억원과 이자 1억 8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산업진흥과 세출액은 321억 6,4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원, 강화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3,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입니다.
124억 4,1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억 500만 4,000원보다 8억 6,355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태양광충전기 설치비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너지 소비 컨설팅AMI 보급확대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2억 1,500만원 증액된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기정예산 92억 7,400만원에서 17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보조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로 국비 79억 3,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시비 매칭분을 일부만 확보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금액이 61억 4,000만원으로 조정 통보되어 불가하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입니다.
1,107억 2,4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3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주요내역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3억 5,741만 3,000원 감액, 토지개량제 지원 1억 2,353만 2,000원 증액, 358쪽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관련 10억원 증액 편성,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20억 500만원 감액과 가뭄극복 긴급대책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삼산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비 1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6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8,6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삼산농산물도매관리사무소 세출액은 35억 2,8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0만원을 유개주차장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의 종료와 변경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국비의 신규 편성 및 사업비 변경과 사업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의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중점 편성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쾌적한 도심생활 환경조성 기여에 노력하는 집행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안은 기정예산 대비 1.4%가 감액된 537억 730만 8,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59%에 해당하며 주된 증액사유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4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과 삼산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지방교부세 8억원 등이 세입에서 증액된바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입의 현황은 에너지정책과의 2016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체납 과징금 5,000만원 세입에 반영하였고 에너지정책과 소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5,000만원과 농축산유통과의 고병원성AI 방역대책비 및 삼산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특별교부세를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40% 이상 감액된 세입의 주요사업과 관련 하여 농축산유통과의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비와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사업비가 총 15억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바 감액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현황과 관련 해서 농축산유통과의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등 두 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면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 총액은 기정예산 2,030억 1,326만 9,000원 대비 2.51%가 증액된 2,064억 7,088만 5,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18%에 해당되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신규로 계상된 예산안은 예산서안 348쪽 에너지정책과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25억 6,923만 2,000원 등 국외사업은 국비, 기금 및 특별교부세의 신규 사업 반영에 따라 편성되었고 예산서안 348쪽 신성장산업과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24억 3,000만원 등 5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는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성격과 기간 등 추경예산 편성과 맞지 않는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4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66쪽 농축산유통과 학생승마체험사업비 1억 8,600만원 등 2개 사업은 국비의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40% 이상 증액 편성되었고 신성장산업과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비 9억 4,300만원과 농축산유통과 구월 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 11억 5,600만원은 모두 시비로 계상되었는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불확실한 예측에 의해 편성된 결과이므로 그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55쪽 농축산유통과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18억 4,325만원 등 5개 사업은 국비와 기금의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49쪽 농축산유통과의 방역차량 구입비 2,100만원 사업은 국비와 기금의 변경으로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신성장산업과 여성과학기술 인재육성 등 2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이지만 금번 추경 시 전액 삭감된바 당초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결과로 판단되며 전액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또 블루텍도 한 사오백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도 1개 업체당 물론 자동화 반자동화로 돼서 하지만 거기도 한 10명씩 잡아도 사오천명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물론 다른 데서 이전해 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금 현재 66번 버스가 부평에서 오는 버스가 1개 노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또 여성근로자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물론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 관계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개선할 의향과 또 현재 검단인터체인지가 공사가 아마 잠시 중단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토지보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검단, 김포 간에 인천 외곽도로 개통돼 가지고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봤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거든요.
이 문제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동포 있죠?
거기가 현재 2차선인데 아침에 상당한 병목현상과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도 좀 확인하셔서 이게 8차선 확장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도시산업기반의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제 지역구는 석남1ㆍ2ㆍ3동, 가좌1ㆍ2ㆍ3동이 지역구이지만 이 자리만큼은 우리 인천시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엽적인 것을 피하고 300만의 미래, 인천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 과장할 때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현장도 몇 번 나가보고 또 산업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시고 나가서 그때 회의도 현장에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아까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건의사항 외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버스노선이 1개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하철이 오류역까지는 와 있습니다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향후에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대중교통과에 적극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버스노선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검단인터체인지 문제가 저도 종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상당히 빠르게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연결되는 노선이 조금 불확실하고 그래서 저희가 종건에서 우선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데 보상금 때문에 항상 어렵습니다만 좀 일부 중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안동포 2차선 문제는 옛날부터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종건으로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확정이 돼서 동의가 돼서 지금 8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불편이 있더라도 참아주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산업단지 충청본부라든가 시화산업단지 또 인사혁신처 신임사무관 등 이런 분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인천이 이렇게 잘했다.
그런데 주안산업단지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 조성되면서 상당히 노화가 되고 그 주변의 인프라도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됨으로 동력을 얻고 있는데 이왕에 하는 김에 주안산단과 연계된 대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부평산단 및 십정동 산업시설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서 좀 더 유휴산업단지 추경에 6억을 했는데 우리 투자유치산업국 예산심의를 할 때여서 그런지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안공단을 갖다가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전국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면서 현재 대통령표창도 했고 미국에 있는 우리 저명한 상에도 출품을 해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경쟁 중에 있고 독일에도 저희가 출품을 할 예정이고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보니까 이런 서비스산업 공단이 상당히 음침하고 오래된 공장들, 일하기 싫은 중소기업들 다 대학생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활기차고 공장들이 이렇게 공공을 해 주니까 공장에 있는 소유주들이 자기비용을 투자해서 내부에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돼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에 6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평산단도 오래됐기 때문에 3억원 정도 그 다음에 십정동에 연계되는 십정도 유휴산업시설 3억원, 6억 올렸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3억만 우선 하고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20개소요. 이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업취지가 좋아서 요청하는 데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평공원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2014년도부터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우리 인천대공원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었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공원 내의 주차장에 가면 주로 봄, 여름, 가을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차양막 시설이 없어요, 차양시설이. 그것 아마 대공원이 됐든 어디 공원이 됐든 공원주차장 내에 있는 쪽은 아마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14년도부터 제가 그러면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의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거기 차양을 하려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이게 시민들 불편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차 세워놓고 있으면 거의 계란프라이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면 놀고 갈 때는 잠깐만 세워놔도 차 열 때문에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 내부에 탔을 때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이런 것 태양광하고 연결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주 고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저희가 앞으로는 석탄화력도 못 하고 원자력도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전기를 때야 되느냐 재생에너지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에 신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쿼터제를 둬서 2020년까지 저희가 일정한 5%면 5%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정책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민간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놀러가 보면 여름 같은 때는 완전히 차가 거의 데워져 가지고 계란프라이가 될 정도인데 이런 데에다가 태양광을 안 하고 그냥 차단막을 설치하는 건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어 이중효과를 포섭하기 위한 이런 태양광을 같이 겸하면서 설치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녹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사업소라든가 공원녹지과인데 저희가 에너지정책과하고 연계하는 그런 융복합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인천시 사례를 한번 분석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송도 센트럴파크공원하고 해돋이공원에 한 개소, 한 개소, 두 개소를 지금 설치해 놔서 갑자기 공원에 운동을 많이 하러가다 보면 급한, 핸드폰이 없으면 사실상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데 이런 시스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급히 죄송하지만 추경에 8,000만원 올렸고 네 개 공원을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관리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텃밭 관련해서 저도 요즘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보통은 토지가 없어서 이용 가능한 토지가 없어서 많이들 어려워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하천부지 쪽하고도 좀 연관을 해서 봐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그게 농약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하천에는 유수지가 있잖아요, 범람하는 어떤 유수지. 이쪽들을 통해 가지고 도시농업을 좀 활성화시켜 봤으면 어떨까 그게 하천 환경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일정 부지 좀 쓸만한 것도 있지 않나.
특히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이번에 아라뱃길 인근의 부지에다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꽃길 조성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꽃이지만 이게 작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녹색 시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비는 삭감을 했어요, 2,800만원은. 이게 용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농촌에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강화축제가 지금 5회인데 금년에 2014년부터 와서 보니까 너무나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타시ㆍ도 사례를 비교분석 해 보니까 강화 같은 경우는 1억 2,500 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고 홍보비도 안 될 정도로 효과가 미미하고 파주가 4억, 홍천 강원도 5억이고 아까 말한 충남 금산 같은 경우는 27억 정도 그 다음에 진안 같은 데는 7억 5,000, 나머지 경북 영주도 한 7억 다들 보면 축제라는 것은 금액이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나 과도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좀 너무 적어서 이번에 저희가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강화인삼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지역축제가 아닌 인천 대표브랜드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적극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추경에 세우기가 어려운데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예산편성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관심 있게 잘해서 인삼 명브랜드를 저희가 확고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그쪽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여기도 좀 작년에 보니까 중국 상해 판촉전 지원 2015년 또 청도,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 수출품목이 공동마케팅 지원은 어느 나라 선정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좌석에서 - 미얀마 했습니다.)
미얀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국제친선협회에서 미얀마대사랑 라오스대사를 인천에 초청해서 행사를 가졌어요. 그러면 대사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대사관 직원들이 같이 오거든요.
이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그냥 두 손 놓지 마시고 수출관련해서 이왕 대사가 올 경우에 상무관, 주재국의 상무 참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오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이런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앞으로 계속 대사들을 인천에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도 바로 이런 동남아시장과 수출진흥을 위해서 이런 데에서 대책 마련 좀 같이 머리를 지혜를 모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앞으로 저희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저희가 연료전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태양광도 많이 하려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최근에 강화에서도 어떤 섬에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또 당초에는 오케이를 했는데 나중에 또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전력 이런 태양광이 들어오면 인체에 해롭지 않느냐.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업도 있어요.
좀 부정적이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의 의견차이가 나는 것, 처음에는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반대하는 것 이런 문제는 처음에 풍력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관광지가 그분들은 좋은 곳인데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이 안 온다든가 이런 나름대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관에서 과거에는 강압적인 또 고압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소통을 하면 태양이 됐든 해양바이오가 됐든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실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이라든지 또 한전과의 관계라든지 이럴 때 좀,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하신 말씀 해양바이오에너지도 마찬가지이고 태양광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시골의 강화 서도면입니다. 거기에 태양광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마 혐오, 경관을 해친다든지 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지역은 이런 민원들이 간간이 간헐적으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서도면 들어갑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가서 이해를 돕고 설득을 시키고 필요성을 강조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덕적도에 풍력발전기 때문에 민원 생긴 것은 남쪽에 서포리 태양마을이 있는데 그쪽에는 태양광주택 108가구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5,000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풍력발전이 있는 지역은 내연발전 계통연계 등등의 사유로 한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줘서 아직 태양광주택은 보급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태양광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북쪽지역 마을에도 태양광주택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7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회계연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