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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6회계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걸산
2.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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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4.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경녹지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이현애 환경정책과장은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방극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변중인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1,079억 2,25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7억 1,203만 6,80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45억 7,666만 3,555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3,537만 3,25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3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먼저 13쪽 녹색기후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7억 5,630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7,173만 8,795원으로써 미수납액 63만 9,740원은 GGGI 송도사무소 유틸리티 비용으로써 금년 1월 납부완료하였습니다.
15쪽 환경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총 39억 3,620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게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8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19억 1,574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9억 6,658만 3,229원으로 미수납액 4,430만 5,380원은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등으로써 2017년에 이월하여 징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236억 5,773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1억 6,428만 9,671원으로써 미수납액 2,241만 2,690원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로써 연도 폐쇄기 이후인 2017년 1월과 2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50억 9,192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7억 7,026만 250원입니다. 미수납액 2,203만 4,510원은 검단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으로써 2017년도에 이월 징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하수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278억 43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8억 927만 2,950원으로써 미수납액 3,059만 170원은 환경사업소 분뇨처리 반입수수료로써 2017년에 이월해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2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5억 2,102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억 7,952만 5,505원으로써 미수납액 121만 7,00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로써 연도 폐쇄기 이후인 2017년 1월달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8억 4,371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억 7,191만 2,186원으로써 미수납액 1,129만 3,210원은 인천대공원 사계절 썰매장 공유재산사용료 (주)득영에서 2009년 연체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체납액으로써 납부독촉과 압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4,220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3,377만 8,040원입니다. 미수납액 288만 550원은 문학공원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납액으로써 2017년에 징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73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18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은 동일하여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3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총 2,497억 9,552만 5,621원이며 지출액은 2,288억 9,214만 9,408원이고 다음연도로 254억 8,460만 6,260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 54억 1,876만 9,9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부터 170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안 설명서입니다.
먼저 43쪽부터 50쪽까지 녹색기후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0억 5,888만원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홍보, 온실가스 저감사업 등에 29억 9,245만원을 지출하였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지원사업비 2,169만원 등 6,642만 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부터 63쪽까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6억 8,314만 6,000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 5,012만원 등 2억 4,3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부터 75쪽까지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28억 5,920만 7,000원이고 대기 체감환경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에 226억 3,241만 5,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679만 1,300원입니다.
76쪽부터 86쪽까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95억 7,859만 8,000원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깨끗한 도시 가꾸기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차입금 이자상환액 1,545만원 등 2,233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쪽부터 106쪽까지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661억 3,836만 3,291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수질환경 기초 인프라 구축,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천 정비 등에 426억 1,993만 401원을 지출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해서 200억 7,543만원 등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2쪽까지 하수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24억 97만 1,000원으로써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에 411억 743만 1,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비 등 12억 8,9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23만 9,370원입니다.
다음 113쪽부터 136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68억 3,840만원입니다.
학교숲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 등에 446억 6,1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목공장비 수입 지연 등 인천수목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비, 장고개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등 총 17억 8,39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와 문학산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등 해서 3억 9,317만 3,6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60쪽까지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8억 5,098만 1,130원으로 인천대공원 운영과 중앙공원, 부평공원, 소래습지 공원 등 동부권역 공원관리사업에 129억 2,6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천대공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5,500만원, 원적산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 그 다음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 안내해설가 용역비 1,593만 3,900원 등 5억 7,09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에 3억 5,381만 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9쪽까지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4억 1,355만원으로써 월미공원 운영과 문학, 장미, 관교공원 등 서부권역 공원관리에 41억 762만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 등에 3억 592만 13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8쪽까지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9억 7,342만원으로써 계양공원 등 북부권역 공원관리사업에 36억 1,342만 2,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에 3억 5,999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94쪽까지의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200억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의 50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140억원 등 총 85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332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도로정비사업, 공원조성사업, 차폐수림대 조성사업 등 18개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95쪽부터 212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보조사업비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반영하여서 물관리 협력 기금 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등에 16억 4,75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굴포천유역 환경관리 사업 57억 9,89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13쪽부터 225쪽까지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ㆍ보수 비용충당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부과한 시설 재투자적립금의 수납액 3억 63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측정기장비 교체 후 남은 집행잔액 2,400만원과 예비비 2억 4,3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7쪽부터 235쪽까지 재난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5,000만원으로써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군ㆍ구에 전액 교부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점 널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79억 2,258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1,047억 1,203만 6,000원으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7%인 1,045억 7,666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537만 3,000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은 1,626만 3,000원이고 나머지 1억 1,910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증가한 주요사유에 대한 설명과 세외수입 중 미수납 체납액 해소 방안, 결손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97억 9,552만 5,000원 중 87%인 2,188억 9,214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54억 8,460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54억 1,87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0.2%, 불용액은 2.2% 정도이며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99쪽에서 802쪽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이월 10건 등 총 24건으로 예산현액 564억 2,944만 2,000원 중 302억 1,727만 2,000원을 지출하고 254억 8,460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 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용역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시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발주시기와 사업기간 등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타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2016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43억 6,317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853억 3,243만 3,000원으로 전액 실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322% 증가하였는바 주요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을 보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43억 6,317만 3,000원, 33%인 281억 9,91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9억 6,94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511억 9,461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5.9%, 불용액은 60.7%이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805쪽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으로 49억 6,9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와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을 위해 2016년도부터 운용되는 특별회계로 2016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4억 9,088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74억 6,206만 8,000원으로 전액 실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4억 9,088만 9,000원 중 22%인 16억 4,75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7억 9,895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43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7.4%, 불용액은 0.6%입니다.
굴포천유역 환경관리사업은 사업지연 사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을 위해 2016년도부터 운용되는 특별회계로 2016회계연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억 9,7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 1,153만 1,000원으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인 3억 629만 7,000원이고 나머지 523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9,7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2억 4,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고 시설물 및 기계장비 교체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재난안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억 5,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군ㆍ구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교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일단 어제 저희가 환경녹지국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의 주요현안 12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공사이관과 그 다음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우리가 매립지를 정말 종료할 수 있는 두 가지 키(Key)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이관의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적자 이유로 반대가 많이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재정적자는 얼마든지 시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논리가 지금 현재 공사 노조에서 적자문제를 이슈를 삼고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적자를 봤어도 쉬쉬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사이관 반대하는데 노조에서 그걸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먹혔고 그래서 노조 입장에서는 국가공사로 남아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로써 하는 거니까 어렵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설득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했고 그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사가 연장되는 쪽에서 같은 보조를 취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분들도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다른 기사들은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유독 모 신문사에서만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그건 현황이고 그렇지만 공사이관은 꼭 필요하다, 종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지금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 바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집권당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무조건 지금까지는 공사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 종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이 문제를, 종료를 위해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이관 문제는 저희 인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대체매립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사가 연장을 계속 하려는 이게 공사의 속성상 존립을 위해서라도 계속 돌아가기를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지금 국가공사로 남아있으면서도 이것으로 만족하고 3-1공구로 종료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공사에 인천시 공무원을 파견할 욕심도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욕심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종료하는 데 동의를 하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다면 인천시도 굳이 꼭 이관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는 제가 사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4자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의 얘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사이관은 4자 합의사항이고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점에서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부연설명한다면 그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종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가 용역을 통해서 후보지를 만들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해당 후보지가 되는 시ㆍ도에서, 시에서는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는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라든가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드는 게 경주 방폐장 같은 얘기도 했는데요. 도로도 좀 닦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받고 있는 가산금수익 같은 것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그 다음에 악취도 지금 많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매립이 가능하고 하게 되면 또 직매립하는 부분이 되면 이게 인센티브가 있다면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그런 근거를 줘야지만 후보지 이후에 실제 조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집권당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이다라고 제가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발생을 할 것이고 다음번 지방선거에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슈파이팅을 아마 할 거란 말이죠.
또 기자간담회를 해서 환경녹지국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렇게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정책이 혹시 가다가 손을 놓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사가 났을 때는 국장님도 그에 걸맞은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
물론 앞하고 뒤하고 다 잘라내면 딱 이것 같죠. 그런데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문을 오늘 아침에 읽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내용들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7분을 드린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먼저 저질러놓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부터 해결을 하고 수익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해야지 지금 포스코가 저질러 놓은 것이 몇 가지예요.
지금 아트센터도 해결이 안 되어 있죠, 주거단지 회계실사도 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도 안 하고 있죠. 받아주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서류들.
아니, 지금 5ㆍ7공구 쓰레기집하시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에서 자기네 기술력도 없는데 와서 환경시설한다고 해 놓고 다 하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기업이 인천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이에요, 포스코 같은 애들이. 본인들이 잘못해 놓은 것들을 해결을 하고 새로운 곳에, 인천시에 제안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이게 부처 간에, 물론 우리 환경녹지국하고의 그것은 다른 얘기겠죠, 주거단지 회계실사라든가 아트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같이 공조해서 가줘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오늘 기사 두 건 보고서 아침에 머리가 삐쭉삐쭉 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안 총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부서를 망라하고 간에 결손처분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결손처분액이 점차적으로 줄어야지 점차적으로 늘어간다는 것은, 물론 현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손처분액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현액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결손처분액도 늘어난다 이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고 생각이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질환경과 과오납반환이, 과오납이 있는데 발생이유가 뭔가요? 6억 3,000여만원이 과오납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좀 해서 조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가 빨리 좀 돼야 표면처리업체들이 입주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순조롭게 안 되는 이유가 허가절차가 열 몇 가지 를 건건이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나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간소화시키고 빨리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원스톱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이 여기도 보면 크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크게 발생한 이유인가요?
그게 사실 서로 융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공원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이게 또 기본방향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지역에 갈등이 있을 때는 민간사업자가 그 지역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시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이해를 시키고 또 민원이 너무 지나쳐서 감당할 수 없으면 포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동춘공원 배수지 남측 공원부지에 대한 공원 해제 일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48억이 들어갔지요, 지금 시설비가. 부대비까지 하면 한 50 몇 억 되는데 그게 산림청에서 거의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지요, 거기?
(「10억」하는 이 있음)
10억.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목재체험관이 개장한 규모는 거의 인구 100만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천이 이제 30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빨리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인천대공원이지만 월미공원이라든가 계양공원 같은 데 아마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아직까지 덜 된 걸로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한번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천시의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양묘나 묘목사업을 해 가지고 10개 군ㆍ구에 배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쪽의 공공용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실 이런 부분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어쨌든 시민들에게 개인적 사업적 영역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20억씩 투자해 가지고 수목하고 묘목 사 가지고 심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해서 이것 5년간 세부자료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필요한 사항들은 제가 계속 첨부하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첫해는 저희가 가산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반입량이 줄어들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최소 500억은 들어올 것이다 해서 가산금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6년 작년에 해 보니까 780억대까지도 거의 반입량이 안 줄어서 783억이 실질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12월까지 들어온 것을 청구해서 받고 하다 보면 시차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작년에 인천시로 들어온 것은 4월달이 돼서야 들어왔고 12월 말에 들어온 것은 50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우리가 연도 폐쇄를 해야 되니까 그때 받는 것은 509억 그런데 그것은 아마 9월인가 10월까지 반입한 것에 대해서 비용이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주면 예산상에 대한 결산은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천시의 여러 가지 주어진 해결해야 될 과제를 결산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우리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회 이후에 우리 인천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하는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을 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주문을 해 왔었는데 오늘 그런 기사가 남으로써 인천시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라는 것은 시민사회와 기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자간담회이지 그런 뉘앙스가 나오게 했다는 것은 기자간담회가 성공한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한 이해를 시켜 드리고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승기처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누차 말씀하시고 다만 재정적인 측면과 사업의 효율성이 있으면 민간제안도 한번 검토할 의지는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공식적으로 뭐죠. 거기 포스코? 거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궁극적으로는 승기하수처리장이 조속히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답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슬러지 저감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이용수 확대방안 이 부분도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잘함으로써 양질의 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면 사회적인 비용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성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월미공원이 월미공원을 조성하면서 한 1,000억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연간 30억 이상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월미공원이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대공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착이 되어 있었고 월미공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잘 되죠?
공원을 잘 가꾼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성공원 같은 경우도 30만평의 부지에 우리 시 재원이 아닌 공항공사가 하게끔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서도 지금 이 사업이 2년째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 인천제철 주변에도 지금 악취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 내용 아십니까? 그 앞에 옛날 인천교 앞이 벌이라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거는 수 십년 전부터 10년째 나고 있는데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환경녹지국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인천시의 대기질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4월, 5월에 중국의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어차피 그것은 황사라든가 편서풍과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인천시 대기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더 주안점을 두고 풀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결산의 즈음해서 2016년도 예산과 관련된 결산과 어떤 사업이나 과제에 대한 결산도 올 연말에는 좋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승기천에 대해서는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기존에 답변했던 것처럼 재정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민간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렇게 이미 보도자료도 다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안사업이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별도로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유사 사례에 비해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이 규모도 비슷하고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보다 한 사오백억이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가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검토해 볼만하다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의 일체를 포함해서 재정부서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정도면 민간사업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민간사업으로 가서 오히려 바가지를 쓰는 부분을 우려하는데 그런 것이 해소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기업에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이번 기회에 또 개선할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서이나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총 1,125억 2,15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103억 6,048만 6,000원 대비 21억 6,1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393억 3,617만원보다 124억 3,90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517억 7,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과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부터 117쪽까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먼저 녹색기후과입니다.
세입예산 총 6억 5,8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신규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입이 총 48억 9,68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2,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2억 1,45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9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09억 6,9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5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61억 9,522만 6,000원으로 기정액 154억 1,530만원 대비 7억 7,992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07쪽 주요 편성내역은 운연천 하천정비사업으로 26억 3,0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27억 5,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10억 3,4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5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9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589만 4,000원입니다.
공원녹지 경상보조 시도비반환금 59만 1,000원 및 107쪽,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2억원이 신규 반영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116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5,748만 4,000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및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운영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9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월미공원사업소는 세입예산 3억 7,781만 8,000원으로 인천교통공사 월미관광특구 은하레일의 공원부지 사용료 등 5,6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계양공원사업소는 세입예산 2억 1,176만 8,000원으로 2016년 환경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1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6쪽까지는 녹색기후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예산액은 40억 2,4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GCF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온실가스 감축 업무수행여비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326쪽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 연구용역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8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7억 88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8,5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따른 시 직접사업비로 홍보 교육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33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설치사업이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 5억, 시비 5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까지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29쪽 예산액은 308억 9,95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9,4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로 1억 2,9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는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폐차업무대행비는 조기폐차 국고보조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72억 5,21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7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행사업비의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 332쪽부터 333쪽까지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32쪽 세출예산액은 396억 9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3,8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총사업비 조정으로 28억 3,53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조정에 따라 25억 6,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3쪽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조정에 따라 30억 증액 편성하였고 운연천 하천정비사업비로 26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에 대한 재투자 사업으로 도서지역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 공급 사업비 2억 1,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96억 6,3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부터 33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3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4,701만 1,000원이 증액된 443억 8,989만 5,000원으로 시민참여 도시 녹화사업의 부적합 제안 등으로 불용예상액 6,000만원을 감액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 모니터링 용역 1억 2,000만원, 300만 인천시민 애인광장 조성사업에 10억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사방댐 타당성평가 및 산지사방 시설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부족분을 조정하였습니다.
337쪽 특별교부세 2억원에 대한 산불방지 대책비를 신규편성하였고 산불교육훈련 조사, 임도시설 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임도시설 지원 및 임도관리원 분야도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매칭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부터 372쪽까지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71쪽 본예산 대비 7억 9,539만 8,000원 증액하여 161억 3,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문화장실 물탱크 및 가압펌프 설치공사 등 시설비 1억 4,187만 7,650원,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6,552만원이며 372쪽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수족욕장 설치공사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월미공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본예산 53억 4,164만 8,000원 대비 7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계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라벤더 재배 시범단지 조성으로 초화의 생산 재료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2,240만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4,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5,605만 2,000원을 증액한 1,640억 6,387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세출예산은 1,640억 6,38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5,6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장기사거리 아라뱃길 접근성 및 드림로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용역에 2억원, 521쪽 검단 2호 녹지조성사업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13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53억 6,827만 7,000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22쪽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운영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9억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3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5억 1,197만원으로 기정액 74억 6,372만 3,000원보다 4,8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금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75억 1,1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신규편성하였으며 2016년까지 추진되었던 기금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1,355만 1,000원으로 기정액 3억 3,000만원 대비 2억 8,3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6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1,35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3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 편성방향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등 변경사항 반영과 함께 과년도 사업비 정산사항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급성이 덜한 사업비나 경상운영비는 상대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 절감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등 일반회계 신규사업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타 특별회계 신규사업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액된 총 2,847억 1,093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03억 6,048만 6,000원 대비 1.96%가 증액된 1,125억 2,153만 4,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입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05쪽,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 등 두 개 사업은 세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5쪽, 녹색제품전시판매장 사업비 등 자체사업의 전년도 집행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66억 154만 8,000원 대비 3.35%가 증액된 1,721억 8,939만 8,000원으로 시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및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6%가 증액된 총 4,259억 466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93억 3,617만원 대비 5.2%가 증액된 2,517억 7,526만 6,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출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25쪽, GCF 연관사업 육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등 신규로 계상된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15쪽,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대행사업비 등 8개 사업은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27쪽, 녹색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사업 등 감액 사유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당초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안 413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는바 사업추진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3억 8,154만 8,000원 대비 3.41%가 증액된 1,741억 2,939만 8,000원으로 시 기타 특별회계 총 세출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521쪽, 종합대기오염측정소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사업선정 사유, 세부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사업을 재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532쪽, 물관리협력기금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이 큰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사업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542쪽,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예비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 부분은 두 가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전시판매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잘 보이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외진 곳이어서 눈에 띄는 곳은 아니었고요. 그런 한계가 있었고 제품전시하는 부분도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전시판매장보다 대형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활성해야 하는 것이 어디에 우리가 전시센터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연합해서 저희가 그런 데를 홍보하고 그런 데에서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그 코너를 활성화해서 유망업체의 제품을 파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이런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한 부분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 보고 장기적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 눈으로 보고 좀 학습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로 하는데 그래도 이런 장소는 구체적으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2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제가 자료로 좀 받아봤어요.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2016년도 것 자료에는 집행내역을 보니까 반납운송비 사실 대행비가 5,600여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반납운송비가 1,150여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과연 이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참 안타까운 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런 반납운송비나 대행비, 인건비 등 이런 것을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올해부터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해서 쓰레기 선별처리장치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적응기간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도 손에 안 익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업무효율을 못 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던 분에 비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도 좀 더 쓰고 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쪽에서 3명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안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잡을 때 그런 부분도 잡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쪽에서 소방설비 개선공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쪽에 비용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20쪽에 보면 또 장기사거리라는 그런 용어를 넣어서 이런 예산을 KCC 주변이나 장기사거리보다 인접해 있는 아파트나 주거지역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왜 자기들은 더 가깝고 매번 문제를 삼아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면서 장기사거리는 그나마 이격거리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가 없느냐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지난번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장기사거리에 관련돼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6대 때 지하도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어쨌든 타당성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그것도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지하도가 B/C값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낭비성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잠깐 하셨지만 아라뱃길에 출렁다리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통과했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 우리 이한구 의원님이나 저를 포함해서 부결한 이유가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데 주변에 기본적인 시설물 화장실, 주차장, 주변지역 환경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 그것을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자고 해서 부결했고 또 사실은 출렁다리를 설치를 하면 관리주체가 누구냐 인천시가 할 거냐 서구청에다 이관을 할 거냐 수자원공사에 이관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것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들여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단장님 나오셔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주차장 문제가 제일 우선적인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계획 부분은 작년 11월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진행하면서 주민편의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공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였는데 작년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돼 가지고 이한구 의원님이 상생발전협의회에다 안건으로 제출하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상생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자원공사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중앙부처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좀 회의가 지연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주민편익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6월 7일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추후에 상호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공문서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사전조율이 됐어야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제 우리 지역구인 신동근 국회의원님과 저와 시청백석 대책협의회라는 그쪽 단체하고 2시부터 계속 미팅을 가졌어요.
그쪽에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전제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 주고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압박을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압박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계획을 잘 짜서 이것을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사전계획이 좀 돼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쪽 다 세우지 않아도 좋으니까 분명히 세우고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갑니다.
저희가 있으면서 지역구 예산이나 내지는 이런 다 예산 가지고서 국장님하고 논쟁을 한다든가 이런 것 안 해 봤잖아요. 저 여기에서 4년째 있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재정건전화라는 이유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위원들의 얘기가 하나도 녹아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것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부영공원에 대해서 국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텃밭, 도시농업해 가지고 3,000평 그쪽에 도시농업한다고 해요. 그 예산 세웠었지요.
일단 지금 이곳은 명품공원 조성차원에서 사람이 좀 많이 찾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공원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고 또 TV나 이런 데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애인광장 조성인데 이런 것들에는 지금 공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조사도 해 놓고 있고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참신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이것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도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말씀하신 대로 남구나 다른 공원이라도 접근성이 있고 충분히 할 만한 곳이라면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꼭 우리 남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에도 쉽게 해서 이런 애인광장이고 뭐고 이런 시설을 할 공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다른 공원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공원이나 월미공원이 기반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라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른 공원을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공모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도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국장님이 한번 더 심사숙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닌 건 확실하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예고는 사실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됐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을 실천에 옮겼는데요.
사실 나머지 유럽국가나 중국, 인도 계속해서 GCF에 남겠다고 잔류를 했고 미국을 비난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까지도 다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미국이 중요한 국가이고 최강의 강대국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GCF는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큰 흐름, 지성의 흐름에서 후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하게 되면 다시 미국도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국제적인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경인아라뱃길이 사실 그동안에 2조 2,458억이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경인아라뱃길 쪽에 보면 김포항 쪽에 있어요.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국비도 확보해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지금 해양레저상품을 특출하게 해 가서 마린페스티벌이라든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렁다리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소신있게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천에 체류관광객이 지금 33%나 줄었어요. 2015년에 12만 190명에서 작년에 8만 20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체류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인천에 그만큼 볼거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아라뱃길과 연계한 이런 관광상품에도 상당히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환경녹지국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참 예산을 투입할 때 예산투입 대비 해서 좋은 사례가 바로 이번에 장고개공원 준공이었는데 사실 인천시 소유의 땅을 개인이 몇 수십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가 우리 계양공원사업소에서 공원을 주민의 품에 안겨준 사례는 모범ㆍ수범사례로써 그동안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에서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가뜩이나 요새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황사 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곳곳에 이런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 인천시 환경녹지국에서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가좌, 석남동으로 이어지는 시설녹지 공원화사업이었거든요. 가좌 ~ 석남 구간 시설녹지 일부 완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예산이 여기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2025년 이후에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에 대한 용역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과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말씀하신 부분에 도입하는 것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디자인도 좋고 또 주차장에 그늘을 형성하는 효과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바로 2년 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이 어려웠을 때 시비를 좀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일 손댄 데가 태양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본회수율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범사업으로써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자본의 돈의 효율을 따졌을 때는,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하지 민간사업이거나 내가 돈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그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잘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에너지효율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개선돼서 에너지 측면에서라도 또 녹색도시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있어야 되고 공원 기능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에너지정책과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331쪽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원 삭감, 예산서안 335쪽 시민참여 도시녹화사업 2,600만원 추가 삭감, 예산서안 335쪽 애인광장조성 설계 및 시설비 1억원 삭감, 신촌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2,600만원 신규편성, 부평공원 정비 2억원 신규편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학교실내공기질 개선지원 13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6시 56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환경녹지국 예ㆍ결산 심의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84억 8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192억 4,871만 8,000원, 수납액 2,097억 7,723만 5,000원, 불납결손액 30억 1,700만 4,000원이며 미수액은 64억 5,447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84억 8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880억 7,182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23억 7,490만 1,000원, 불용액은 79억 5,4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657억 2,274만 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686억 6,099만 7,000원으로 미수액은 31억 4,2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영업외수익은 특별회계 이자수익과 군ㆍ구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30억 7,329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94억 4,565만 7,000원, 징수결정액 278억 2,850만 2,000원, 수납액은 278억 2,850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사항으로는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원인자부담금 등 총 278억 2,850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474억 1,124만 1,000원 중 1,436억 6,35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7억 4,768만 9,000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사항으로는 20쪽부터 21쪽까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쪽부터 36쪽까지는 자본적 지출로써 시 본청과 종합건설본부, 군ㆍ구 순서로 작성되었습니다.
23쪽에 시 본청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367억 9,009만 9,000원 중 326억 2,42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7,229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24쪽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등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총 293억 56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종합건설본부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입니다.
예산 1억 5,500만원 중 6,74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8,758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6쪽까지는 군ㆍ구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군ㆍ구로 편성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비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1,589만 8,000원 중 112억 1,15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1,502만 7,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5억 8,929만 7,000원입니다.
2016년 하수도정비 준설 예산은 ’15년 대비 78%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결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채로 공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부채가 늘어났다고 지적을 받아서 당황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결산보고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BTL사업에서 하수도처리장 사용, 어떻게 보면 BTL사업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개발사업자는 계속해서 수익을 누리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부채로 봐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결산서에는 그 사업을 반영을 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BTL사업을 해서 한 것이 해마다 돈을 저희가 지급을 하면 됐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는 부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채로 잡아야 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것이…….
이 부분은 오전에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받지도 못하는 걸 계속 끌고 가면 계속 고지하고 못 받고 고지하고 못 받고 하면서 징수율만 떨어트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못 받는다고 생각될 때는 5년 이상 계속 독촉해 보고 압류재산도 없고 주소도 못 받고 하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상수도에서 결손처분했는데 하수도에서 결손처분 안 하고 있는 부분 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도 찾기도 어렵고 전산하고 기록도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군ㆍ구한테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해서 좀 독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정리한 금액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이럴 때 했다가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게 조금 과거에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서구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가 과거 사례에 있었습니다. 이게 시에서도 조례를 바꾸면서 제가 건축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부과하고 하면서 조금 편의를 봐 주면서 했었는데 이게 헌법에서 졌어요, 법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 조례를 잘못 제정했고 그것을 집행한 꼴이 돼 버린 결과를 갖고 있었던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돈으로 걸려 있었던 부분도 결국은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법에 의하면…….
(관계관을 향해)
“건축주가 어떻게 돼 있나, 누가 되게 돼있는 거야?”
사업시행자가 그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만약에 건축주한테 분양을 하면서, 그러면 건축주가 그것을 부담을 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개별사업을 크게 하지만, 분양 받은 사람이 내가 입주하면서 그것을 내고 들어가도 그걸 한다 이런 식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와서 아니 원래 법에는 개발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분양받아서 했는데 왜 잘못됐냐 해 가지고 소송해서.
그런데 그 입안을 시에서 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 것까지 다 질문하셔서 제가 생략할 건 생략하고 지금 이 결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검단 완정사거리에 보면 보미골드아파트라고 있어요. 그게 노인, 노유자시설로 인해서 아파트인데 그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3만원 나왔던 게 9만원 나오고 10만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주장은 노유자시설로 건물이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사는 것은 아파트고 그게 60세 이상만 아파트를 취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주거지역이고 현재 자기네들이 취득하는 데 취등록세 다 내고 이렇게 사는데 왜 갑자기 세 배 가까이 이상의 요금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끝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내일이니까 내가 상수도 부분은 그때 질문하면 되겠는데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왜 그래야 되는지 갑자기 그동안에는 똑같은 아파트로 취급을 해서 요금환산을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왜 세 배 이상의 요금을 자기네들한테 부과하는지 그것에 대해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17시 20분)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083억 6,3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57억 6,605만원 대비 225억 9,738만 6,000원으로 12.2%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660억 6,893만원으로 2016년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과 공촌하수처리장 하자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라 기정액 1,648억 205만원 대비 12억 6,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22억 9,450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공사, 특별교부세 사업인 장제로 875번길 일원 노후하수암거 정비,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기정액 209억 6,400만원 대비 213억 3,0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29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279억 1,681만 1,000원으로 기정액 1,212억 8,670만 4,000원 대비 66억 3,0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3개년 계속사업비 중 1차년도 사업비 9억 5,000만원, 인천환경공단 동력비 및 하수슬러지 처리량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2억 1,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자산평가 수수료 1,000만원과 2016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사업예산 예비비에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804억 4,6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644억 7,934만 6,000원 대비 159억 6,7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5쪽부터 27쪽까지는 군ㆍ구 예산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및 준설비 34억 9,042만 6,000원,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 19억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단계 정비사업 5억 1,000만원, 하수슬러지 고화처리 대체시설 3단계 분담금 45억 7,666만 7,000원, 하수관로 BTL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7억 6,353만 1,000원과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자본예산 예비비에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이나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 재정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군ㆍ구별 하수도 정비사업 증액분과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정비사업, 하수슬러지 고화처리 대체시설 분담금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1,857억 6,605만원 대비 12% 증가한 2,083억 6,34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설명서 9쪽에서 13쪽까지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과 공촌하수처리장 하자보증금 수입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1,857억 6,605만원 대비 12% 증가한 2,083억 6,34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19쪽에서 29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6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사업별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28쪽까지 인천환경공단 위탁 운영비, 하수슬러지 고화처리 대체시설 분담금 등 증액 편성 사유와 군ㆍ구별 하수도정비공사 관련 설계변경내용,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 분류식이 잘 돼서 그나마 나은 데가 있는데 지금 남동구만 해도 분류식과 합류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밀폐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서 어딘가는 개방형이 되어 있고 또 완전히 밀폐를 하게 될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발생하는 부분은 적당히 배출을 하게 해 줘야지만 안전에도 지장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시의 부분에서 여름에 특히나 부패가 심하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개선할 수 있는 장비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덮개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자동개폐할 수 있거나 하는 시설들을 심한 곳에는 저희가 그런 시설을 달게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