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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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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12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지역민생 현안해결과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유 차장입니다.
김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박유진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명성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홍종대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진평 청라관리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은 해외출장으로 김일암 송도기반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장규환 용유무의개발과장은 명퇴신청 후 장기재직휴가 등의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대유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 정대유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8,614억 5,664만 5,740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8,149억 6,623만 4,761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3,950억 1,228만 8,336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4,199억 5,394만 6,425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614억 5,664만 5,740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8,471억 8,890만 7,953원입니다. 수납액은 8,149억 6,623만 4,761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1,018만 3,46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321억 1,248만 9,732원입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614억 5,664만 5,740원으로 3,950억 1,228만 8,336원을 지출하였으며 800억 6,847만 3,195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8%인 3,863억 7,588만 4,209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의 주요 수납액입니다.
1공구 상업용지 외 24건에 대해서 택지판매수익 6,961억 6,174만 8,540원입니다.
20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용지임대 등에 따른 용지임대수익 51억 3,891만 6,150원입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 등에 따른 기타영업수익이 62억 5,933만 9,87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85억 2,493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등으로 기타영업외수익 230억 8,526만 296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75억 7,500만원, 송도 6ㆍ8공구 공동구 분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 105억 8,027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로 2억 7,391만 9,592원총 규모 일반운영비로 56억 4,941만 7,56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출연금인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운영 및 출연금 70억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외국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으로 20억원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 사업으로 5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물 위탁운영 관리비로 94억 540만 1,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물 위탁운영 관리비로 173억 4,43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영종미개발지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시설비 부담금으로 1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는 송도컨벤시아 운영비 56억 5,000만원, 송도 1ㆍ3, 5ㆍ7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로 23억 2,725만 5,000원, 송도 11공구 피해영향조사 및 위탁사업비로 12억,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로 21억 3,97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송도센트럴공원 등 송도지구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로 55억 5,745만 9,630원,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 위탁사업 등으로 145억 8,115만 9,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71억 4,637만 1,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쪽의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미경과 임대료 반환금 및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억 3,858만 8,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현액 2,327억 9,478만 8,190원 중 1,592억 7,208만 4,57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11억 8,316만 6,095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3,953만 7,5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계속비사업에 기인한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비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3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1공구 건설공사로 141억 7,368만 2,000원,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로 381억 8,794만원,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2공구 건설공사비로 197억 604만 9,340원 지출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4공구 건설공사비로 141억 8,495만 3,120원을 그리고 35쪽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1ㆍ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47억 2,452만 5,360원,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1ㆍ2ㆍ3호 완충녹지, 5호 연결녹지 조성사업비로 24억 5,578만 5,060원 그리고 36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 시설 설치공사비로 234억 2,483만 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2억 7,484만 14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 기본설계용역비로 19억 7,379만 90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 2,620만 9,91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사업비로 31억 7,704만 7,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비로 85억 416만 2,900원을 지출하고 94억 1,630만 1,51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큰무리마을 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102억 9,22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쪽에서 42쪽까지는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비로 208억 9,362만 4,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청라국제도시투자 2ㆍ3블럭 통과구간 교량화사업비로 120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송도 1-4공구 스마트시티과 기반시설구축 대행사업비로 337억 9,24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 원금상환 48억 1,480만원, 고금리차환으로 76억 2,440만원 총 124억 3,92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송도 5ㆍ7공구 국고보조금 원금 및 상환금으로 65억 8,442만 2,760원, 송도 6ㆍ8공구 통합오수중계펌프장 설치부담금으로 35억 2,000만원, 송도 6ㆍ8공구 배전시설부담금으로 55억 3,700만원 등 총 162억 3,828만 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와 미진한 부분을 되짚어서 재정건전화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예비비 지출현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판결금으로 1억 8,53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8,516만 1,000원을 지출하고 16만 9,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8,614억 5,664만 5,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8,149억 6,62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471억 8,890만 8,000원 대비하여 실수납률은 94.6%총 규모 미수납액은 5.4%인 322억 2,267만 3,000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은 1억 1,018만 3,000원이고 나머지 321억 1,24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쪽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은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많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한바 실제수납액 대비 예산현액이 적게 계상된 사유와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14억 5,664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950억 1,228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00억 6,847만 3,000원, 불용액은 3,863억 7,588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014회계연도 3.3%, 2015회계연도 3.5%로 전년 대비 41.3% 증가하였는바 불용액이 전년 대비 많게 계상된 사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은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액입니다.
결산서 56쪽에서 59쪽, 84쪽에서 85쪽 이월사업비는 총 34건 2,718억 7,421만 9,000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11건 806억 715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 19억 1,400만원, 계속비이월은 18건에 1,893억 5,306만 2,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국비 교부에 따른 사업집행 순연, 사전절차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투모로우시티 개편 및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사고이월되었는바 당초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와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속비이월은 613억 5,143만원으로 전체 이월예산의 70%를 차지하고 계속비 예산현액 1,893억 5,306만 2,000원의 32.4%가 이월되었는바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이 정상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며 향후에는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연부액을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전액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투모로우시티 개편 및 활성화 연구용역은 9,200만원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송도 5ㆍ7공구 U-City기반시설 구축공사 1억 3,040만원도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미수액 및 미지급액입니다.
결산서 88쪽에서 89쪽, 2016년 말 미수액은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금 등 7건에 321억 1,248만 9,000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미수액 중 전년도 미수금이 303억 3,093만원으로 발생원인과 함께 향후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결산서 102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8%인 3,863억 7,588만 4,000원으로 주요원인은 예비비 잔액 2,734억 1,111만 3,000원, 계획변경취소 1,067억 9,043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 61억 2,545만 7,000원, 예산절감 3,138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742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서 102쪽에서 103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사업 5,000만원은 전액 불용된바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결산서 102쪽, 인천IFEZ관 기획전시 및 상담회 사업비 5,000만원 등 6건은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비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익적수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용지매각대금이 가장 큰 목이 되겠군요, 그러면. 그래서 수익적수입이 많다.
그런데 자본적수입은 181억여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출은 1,445억여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본적수입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나간 결산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건데 물론 다 사용한 결산이지만 향후 예산편성하실 때 좀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본적수입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감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가 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야 되는데 지난 3월인가 할 때에 아무래도 6,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정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좀 빨리 서두르려고 했지만 절차는 절차이다 보니까 또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그전부터 저희가 협의는 해 왔고 행정연구원이랑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연말까지는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기획전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인천관에도 기획전시공간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5,000만원 정도에서 그것도 행사하고 관련해서 기획전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U-City나 화장품 관련해서 한번 기획전시를 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관도 좀 늦어지는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특히 U-City를 한번 그렇게 했었는데 U-City 관련된 전시를 그쪽에 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또 관련 장비도 이동해야 되고 그런 이송의 문제도 있고 기타 고가나 그런 것도 가야지 전시가 보여줄 것이 있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중국협력담당관실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그러면 투자상담회로 그 공간을 위원님들이 그때 많이 도와주셨지만 투자상담회로 돌려서 하는 바람에 비용도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인구가 30만에 육박할 수 있는 도시로 갈 수뿐이 없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부모 입장은 뭐냐 하면 송도에 20개 내지 30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해서 한 3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현재 인구로만 3만 3,000명의 학생이 있어요, 현재 인구로만도.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위락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은 그 위락시설 몇 개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그렇게 뭐 토지가 팔리고 안 팔리고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때는 안 보여서 제가 보인 사람만 이렇게 본부장님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청의 불용액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되는 것은 좀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부분 보면 낙찰차액도 좀 많이 있고 또 물론 계속사업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낙찰차액 같은 경우 2억 7,000씩 차이나고 하는 것은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1ㆍ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부터 너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예측, 정확히 설계에 의해서 했으면 이 정도 차이는 안 났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계획을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부분에 또 못 쓰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 303억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많은 게 건축법, 기타영업외수익에 미수납액이 한 17억 정도 되고요.
또 그냥 전년도 미수금이 한 303억 되는데 영업외수익에 미수납액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8억 200만원인데 이것 무허가불법용도 건축물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소유자, 사용자가 상이하다 보니까 거기에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 뭐가 있었냐면 송도에 세 필지 회계 간 이관 토지대금 270억을 저희가 반영했는데 작년에 안 들어오고 올해 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270억이 작년에 못 들어오고 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작년에는 미수금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8쪽을 보면 평방미터당 조성원가는 1ㆍ2ㆍ3ㆍ4ㆍ5ㆍ7공구는 68만 7,319원으로 되어 있고 6ㆍ8공구는 87만 8,685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구별 조성원가가 다르다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판매했을 때는 매출원가는 조성원가보다 줄어요.
그것 이유가 뭐지요?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청이나 주식회사 신영, 동아에스티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조성원가 판매액이 2016년도에 팔았으면서도 150만원밖에 안돼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판매금액이 조성원가 이하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불용액 같은 경우는 불용사유가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이 연장이 되거나 그 다음에 도로굴착이라든가 관로통신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사고가 발생, 사실상 사고이월입니다, 이런 게.
그런데 이러한 이월들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결과적으로 집행이 적기에 잘 이루어져서 원하는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회계과정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철저히 만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정대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143억 1,306만 7,000원입니다.
기정예산 5,095억 3,215만 5,000원 대비 79.4%인 4,047억 8,0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398억원과 택지매각대금 46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고 발생된 잔액 1,554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기반시설 등의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택지판매 수익입니다.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개발을 위해 경제청 상업용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복합시설용지 교환에 따른 차액 33억 2,124만 1,000원, 6ㆍ8공구 주거단지 조성과 연계한 종교용지 매각대금 5억 8,851만 3,000원, 그리고 SLC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잔금 424억 210만 9,000원 등 총 463억 1,1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익은 각종 위탁 및 대행사업의 이자발생액으로 6,72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15쪽에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지역개발기금 차입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 잔여분 8억 4,624만 7,000원 감액과 송도국제마라톤대회 국고보조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에서 20쪽까지는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청라국제도시 GRT도입사업 분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대행 및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잔액 반납분 등 총 198억 6,2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수익적 지출예산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기획정책과는 IFEZ 재정분석을 통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용역비로 7,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매입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 7억 7,66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409억 7,5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0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문화과는 브릴리안트 모터페스티벌 종료로 인하여 송도도심서킷 활성화 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를 활용하여 IFEZ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2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마라톤대회 국비 5억원을 증액하고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사업 및 IFEZ 관광활성화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6억 4,3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GRT도입사업 부담금으로 12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서비스산업유치과는 한국뉴욕주립대 FIT가 금년도 9월 개교함에 따라 지원 사업비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개관식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19억 8,2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상징물 타당성조사와 SLC재무회계 조사용역 1억원 등 총 20억 8,252만 5,000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송도기반과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14억 5,6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인수한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조기환매에 따른 이자상환액 20억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시건축과의 공동구 사용 및 유지관리업무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87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환경녹지과의 고형연료 연소여열 활용 및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검토수수료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 등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로 5억 5,1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영종청라개발과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전액상환에 따른 이자잔액 5,9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영종관리과는 영종지역 부동산거래신고의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로 1,048만 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청라관리과는 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용유무의개발과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전액상환에 따른 이자잔액 2억 4,5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5쪽 자본적수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3,398억 8,54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비의 낙찰차액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용유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담금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과는 2014년부터 ’15년까지 차환한 공모지방채를 조기환매함에 따라 원금상환액 279억 3,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370억원을 증액하여 총 50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IFEZ 내 버스승강대와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추가 설치를 위하여 6억원의 증액과 다목적CCTV 확대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개발계획총괄과는 송도국제도시 상징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모설계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을 위한 사무실 집기류와 악기 및 기타장비 구입비 등으로 22억 2,5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송도 6ㆍ8공구 학교시설 설립비용 부담금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송도기반과는 송도지구 컨벤시아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도 1ㆍ3공구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초기 우수 오염저감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연구수 원도심 간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로2-14호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인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 정부차입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원금상환액 33억 4,960만원을 증액하고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한 2014년 인수한 공모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원금상환액으로 1,0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 3ㆍ5ㆍ7공구 도시기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비의 낙찰차액으로 7억 6,3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환경녹지과의 문화공원 2지구 조성공사의 낙찰차액 26억원의 감액과 문화공원 3지구 조성공사는 통합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11억 3,5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감액편성 후에 계속비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대에 운동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수시정비비를 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원 미조성지역인 국제화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공원에서 문화공원 2ㆍ3ㆍ4지구를 연결하기 위한 보행 녹도 설치의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영종청라개발과는 영종~청라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의 기본설계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사업비의 집행잔액 8억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영종 해안도로 개설공사 대로 1-501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11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인 광로3-3호선과 대로1-16호선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10억원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라지역의 주민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2004년도에 인수한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사업에 정부차입금을 전액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원금 상환액 27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영종지역 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비 지원을 위해 소1-48호선 1구간에 17억원, 소2-2호선 1구간에 25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용유무의개발과는 큰무리~하나개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부족분 30억원을 증액하였고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는 사업규모 변경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나개입구에서 광명항 간 도로개설공사의 실시설계비로 2억 6,000만원, 하나개입구에서 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1,3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잠진도에서 무의도 연도교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자 용유역에서 잠진도 도로개설 대3-504호선의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도로개설을 지원하고자 용유 소2-6호선 개설비로 4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금번 추경에서는 총사업비와 투자계획 등이 조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일반회계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선 연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기반시설 및 매립공사 등 현안사업과 계속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청 현안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기정예산액 5,095억 3,215만 5,000원 대비 79.4% 증액된 9,143억 1,306만 7,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5,095억 3,215만 5,000원 대비 46% 증액된 7,588억 5,495만원입니다.
세입은 부지매각대금 조기수납과 기타 정산금, 반납액 및 이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 및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기금 이자상환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일부로 마련한 재원으로 이자절감 효과를 위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및 문화공원 보행 녹도 교량 설치공사 등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시급한 비용지출요인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및 47쪽 2017년 3월 9일자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당초 두 개 사업에 대한 1년치 이자편성액 중 1분기를 제외한 잔여분기 이자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영종~청라 연결도로 기본설계 용역비는 낙찰차액 18억원 중 기타변수 등을 감안하여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5쪽 인천유나이티드FC 활용 IFEZ 브랜드홍보비 25억은 인천유나이티드FC를 활용한 홍보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수익성 미흡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FC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라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및 68쪽 하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 등 조사용역 및 송도컨벤시아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등에 대하여는 최근 부실한 연구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에서 60쪽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등 7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6쪽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개최 지원사업 및 IFEZ 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당초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문화인프라와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역여론을 감안할 때 적절하고 다양한 사업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62쪽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공사착공지연에 따라 감액되었는바 착공 지연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7쪽 문화공원 2지구 및 3지구 조성공사와 영종~청라연결도로 기본설계용역은 2017년 계획액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는바 사업비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저도 경기할 때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열의는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그런 게 열악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아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그러면 저희 시민구단인데 인천시에 있는 우리 경제청이라는 이런 데서 지원을 안 하면 다른 데서 지원을 하게끔 하는 것도 좀 명분이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원을 자꾸 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어차피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뛰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생각보다 효과가 크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인천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다니면서 뛰니까 홈 앤 어웨이(Home and Away)로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홍보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광고 실적을 또 어떻게 됐는지를 전부 파악을 해 봤는데 작년 7월에서 11월까지 홈경기 열 경기, 원정경기 아홉 경기였는데 이게 우리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알는지 몰라도 또 다른 데서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정경기 같은 데 가서 선수들 추리닝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하면 다시 한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한테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기장에 가보시면 대형 현수막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인천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도 뭐 이렇게 현수막도 있고…….
투자유치개발인데요, 저희 본 목적이.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지난주에 끝난 뉴시티서밋 같은 것도 사실은 외국사람들한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의 실상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홍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만 홍보를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도 홍보가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도 홍보가 필요하고 해서 그런 면에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가 다소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행사도 유치하고 또 이 사람들이 지방에 다니면서 뛰면서도 그것도 홍보하고 이게 우리가 직접 다 나서서 홍보 못 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로드맵이라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저번에는 3조펀드 만들어 가지고 구도심 지원한다고 했었고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현재 구도심을 지원하는 로드맵이라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명분이 있어야 연장도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송도하고 구도심 간에 빈부격차가 얼마나 커요. 느끼는 감정은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송도에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송도사람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인천하고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을 더 연장해 가지고 가면 이 간극은 더 벌어질 거고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에 관한 문제는 자구노력 말씀하셨는데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자구노력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일종의 유나이티드FC는 인천 전체의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그것도 구도심을 포함한 인천시 어떤 시민구단을 홍보하는 효과로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도심 지원하는 것의 일환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나이티드 홍보비는 조금 우리 유나이티드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나 적자운영에 대한 고민하는 건 좋은데 사실 고민하는 것은 우리 경제청이 아니라 문화관광팀이나 그쪽에 체육에 관련된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우리는 명목상 경제자유구역에서 홍보비라고는 하지만 그 홍보비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원. 홍보의 효과가 진짜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과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거기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제3연륙교가 왜 15억 정도 계획했던 금액보다 축소된 거지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내는 시점에는 이게 관리계획이 통과가 돼서 그렇게 딱 다 계획을 하고 했던 건데 관리계획이 부결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건데 추경이라는 것은 이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관공연을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 들어갈 기회가 없고요.
그러나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것은 또 임시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추경에 예산은 들어가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줄여도 이번에 1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충분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이것을 이해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통과를 시키겠느냐 얘기예요, 부담스러워서.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트센터관련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것을 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에 보시면 영종청라개발과 자치단체자본보조예요.
영종지역 소1-48호선 1구간 도로개설 건하고 소2-2호선 1구간 개설 건에 대해서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 예산 50% 지원이에요.
네, 맞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2003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2011년에 해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정을 했다가 또 저희가 해제를 했다는 말이지요.
(박병만 부위원장,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를 예산 지원을 해서 어떤, 특히 이게 뭐냐면 도로들이 단절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연결, 같은 영종도인데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고 해서 이게 너무 주민들 간에도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던 우리 또 그걸 해제한 것도 저희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떠한 수익적수입이 발생이 되면 원도심에 당연히 지원을 해야지요. 설립목적도 목적에 부합하게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해야 되지만 이런 아무 근거도 없이 여기에다가 50% 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차라리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이렇게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구역지정으로 인해서 50% 지원을 해 준다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2003년에 지정이 돼서 2012년 그 다음에 또 10년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비전2030을 만들었습니다. IFEZ비전2030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타 경제자유구역의 선도역할도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선도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인천이 300만 도시가 됐고 또 인천이 굉장히 지금 세계 속의 인천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인천의 위상을 올리려는 뜻으로 제가 비전2030을 만든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저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출퇴근시간이 아주 거기 꽉 막히거든요. 출퇴근시간을 지나서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하차도 공사를 한다는 그것 자체가 이제 엄청 당분간은 불편하게 되고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길이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 등을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거른 다음에 좀 의견도 수렴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타당성조사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복합환승센터까지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기 이안 거기까지 가는 게 좋은지 하는 문제는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아니,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예산을 삭감시키자고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심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심의가 이렇다고 하면 기획행정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 그렇게 되면 예산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이걸 이렇게 발전시켜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경제자유구역하고 쉽게 얘기해서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이나 제가 얘기하듯이 우리 원도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는 예산이 없어서 30년된 하수관 교체를 하려고 해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예산 몇 억만 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좋다고 할 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시 10개 군ㆍ구가 동일하게 발전 돼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청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큰 테두리에서는 청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구단이잖아요.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시민구단이란 말이죠. 이것 살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유구역청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도 득을 보겠죠.
그런데 자유구역청에서 이것 말고 다른 데 지원할 데가 없어 가지고 광고할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양쪽의 이익을 대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유나이티드 대표도 와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받아갔을 때 그때 와서 설명 안 했죠?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다 삭감해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단장이 와 있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전임 대표가 바뀌는 바람에 아마 설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다 이건 이해를 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같은 우리 인천시민으로서 시민구단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생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구도심에 지원해 줘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유나이티드FC 같이 이런 시민구단은 하나의 그것도 구도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미 있는 위치가 도원동에 있지 않습니까. 한다면 우리가 그것도 그런 지원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넓게 생각하셔서 지원하는 절차가 잘못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건 우리가 잘하도록 그렇게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송도랑 청라자유구역이 잘돼서 인천의 견인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큰 틀은 다 같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청장님이 만든 2030계획 말고 그것 가지고 시민들 설득해 가지고 시민투표 해 보든가요, 연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면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란 얘기예요, 어떻게 살리겠다고.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구도심을. 그래야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시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우리 인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중에 인천의 회계니까.
다만 저희 외곽에서 봤을 때는 아까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이 거기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다른 그건 일부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다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쓰여야지 어느 특정한 곳에 쓰이는 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2030계획을 가지고 인천시민들한테 설득을 하라는 얘기예요.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청장님, 이런 질의 하나하나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얘기가 누적돼서 하는 거니까 잘 감안하셔서 어쨌든 특히 인천경제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여태껏 제일 많은 일을 해 왔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신도시하고 원도심 간에 많은 격차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얘기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자꾸 중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하고 김진규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유나이티드 이게 작년에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사실은 시민구단이면서도 시민들한테 직접 큰 사랑은 못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과정을 잘 아시잖아요.
꼭 그렇게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작년에 어렵사리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예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 ’17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걸 정례화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매번 똑같은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 대해서 누가 궁극적으로 반대하고 아마 그런 논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유나이티드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서 정당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뭐 유나이티드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항별 28쪽을 보시면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도입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GRT사업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신교통사업입니다, GRT라는 것이. 그래서 바이모달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드가 두 가지, 철도나 버스나 지하철이 같이 혼용하는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서 원래 도입이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청라 내에 교통이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청라 내에는 우리가 신교통사업을 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초 계획대로 도입을 하려고 해오던 것인데 실제로 신교통시스템인 바이모달트램 자체가 국토부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인데 그것이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차량과 혼용을 해서라도 빨리 청라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좀 제고해 줘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산업부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면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교육부 승인이 올해 3월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일반예산, 본예산으로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우리 시비로 6억을 집어넣었고 또 그 다음에 개교를 하려고 하면 패션대학이 그런 게 있거든요. 장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겨우 지금 운영비 6억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참 걱정이 됩니다. 개교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이나 유제홍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잘 넘치게 해서 구도심까지 효과를, 낙수효과 같은 거지요.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것과 또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를 명분을 발굴해서 그러한 구도심과 신도심 간에 또 다른 상반된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서울에 어느 강서ㆍ강북에 사는 사람이 강남만큼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업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대표이사한테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유나이티드는 말 그대로 인천시민의 구단이기 때문에 인천시민 300만이 그 유나이티드의 운영에 따라서 아니면 성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정도로 의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안정된 운영비를 가지고 좋은 선수를 스카웃하고 좋은 선수들을 양성하고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게 성적이 올라가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유나이티드 관련된 부분들이 꿈나무들이나 유소년들이 그 유나이티드와 같이 운동장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고 또 경제청은 적지 않은 예산을 주면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IFEZ 홍보도 많이 하되 유나이티드축구단이 인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모으는 게, 그 역할 아닙니까.
2008년도에 관련기관 그러니까 인천시, CMI, 도시공사, NSIC 이런 쪽에서 한 3,400억 정도면 문화단지를 건설할 걸로 예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합의를 하고 실제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났고요. 2008년 이후에도 저희 시에서 이것은 세계적인 어떤 시설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사항을 내부인테리어라든가 외부 경관적인 건물문제라든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기본합의서상에 나온 금액보다 실제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공사비를 저희가 빨리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방식으로 설계하고 같이 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15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됐는데 그때 확인한 설계금액이 그 정도로 나온 걸로 최근 금액으로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2008년도 합의서상에 나온 금액입니다.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투명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기획행정위에 제가 참석해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실사는 회계적으로 끝났지만 저희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사금액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판단하는 최종금액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포스코건설 쪽에서 제시한 개발이익이 453억이고 저희는 이것 배 이상 정산금액이 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최종정산이 안 돼서 이것 정산하는 대로 다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도 참석해서 그걸 설명을 쭉 올렸는데요.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한 것 다시 질의드리면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돼서 그때 정리하면 좋죠. 우리 경제청 그때 정리하면 좋은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이 가장 정리하기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송도 끝나고 나면 인천시민 세금으로 다 유지관리 하는 것밖에 안 들어가요, 더 골치만 아파지지.
제가 봐서는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먹을 것 있을 때 좀 잡아먹자는 거예요. 그때 되면 뭐가 남아있겠어요, 뼈다귀만 남아있지.
33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연구용역비 중에 2017년도 SLC재무회계 조사용역이 올라왔어요. 이것 회계실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구역차장님,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네, 그리고 IRR 12%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청과 SLC에 50대50으로 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하는 그게 준 합의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경자법에 보면 저희가 검사기능이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자법에 의해서 검사기능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검사기능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감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절차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절차와.
그래서 경자법에 의한 검사절차를 저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충실히 그 부분에 응해라 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맺은 합의서를 당신들이 충실히 이행해라. 그러니까 그 아규(Argue)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는 재무회계 조사용역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침하는…….
저희가 대충 아웃라인으로 잡기는 300억 정도 규모로 상징탑이 됐든지 또는 지금 청라 같은 데는 시티타워를 만들어서 아주 쉽게 하고 있고 한데 송도는 그런 어떤 모뉴멘트(monument)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송도랜드마크 할 때 150층짜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고 그래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상징이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지난번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조사와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타당성조사는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정도 시설이어야만 적합하겠다 어느 위치가 적합하겠다, 이런 것을 한번 타진을 해 보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당선작에 대해서 설계권을 줘서 상징조형물이 됐든 탑이 됐든 이런 것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기존에 설치된 쉘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추가로 설치해야 될 쉘터에 대해서는 좀 이걸 디자인을 다양하게 바꿔서 국제도시에 걸맞게끔 쉘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고 한 개 설치하는 데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1,500만원 가격이라면 사실 제가 구의원 시절에도 1,200, 1,500 이 정도 가격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가격을 떠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청에 걸맞은 쉘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BIT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BIT도 역시. 물론 BIS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시스템, BIS 또 BIT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구나 이런 데 구도심권에 가면 쉘터가 없이 내 집 앞 건물 앞에 쉘터 설치를 못 하게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쉘터를 설치를 못하고 BIS만 이렇게 지주하고 설치를 해서 버스시간만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BIS시스템이 종종 이렇게 눈에 띄고 그러는데 참 이런 것이 얼마나 또 지역위원으로서는 보기 흉하고 그러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설치도 BIT 설치도 비록 쉘터 안에 설치시설물이지만 좀 다양하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좀 깔끔하게 예쁘게 잘해 놨다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데도 거의 5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인데 얘기를 했더니 이런 겁니다.
아직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투자를 해서 돈이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프로핏(profit)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공헌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혜택을 받은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익이 나는 상태가 아닌 데서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선포에 앞서서 경제자유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나이티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하셨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유나이티드가 활성화되고 또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원하는 시민구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7시 16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권욱한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영근
- 차장 정대유
-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 전략사업지원담당관 박유진
- 기획정책과장 이건우
- 공보문화과장 김희종
- 운영지원과장 김승연
- 스마트시티과장 김명성
- 투자유치기획과장 김범수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홍종대
- 도시건축과장 김유찬
- 환경녹지과장 박병구
-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승래
- 영종관리과장 민병훈
- 청라관리과장 김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