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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4. 인천광역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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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1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 2.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개의)
1.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이강호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지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 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인 성희진님 외에 2,086명의 주민들께서 인접한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드림레미콘공장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으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논현 풍림아파트는 지난 2000년 준공되어 1,517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단지로 그동안 맞은편에 위치한 드림레미콘의 진출입로와 인접한 탓에 수시로 드나드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자동차 매연과 소음, 교통체증, 대형차 진출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위험, 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논현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이라도 줄여보고자 야적장에 호로를 씌워달라고 공장 측에 요청해 보았지만 이조차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7년간 인접한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접한 드림레미콘공장의 이전을 강력히 청원하며 불가할 경우 야적장 전부에 가설물을 설치하고 레미콘 차량의 진출입로를 주거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전형적인 안목과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이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는 ㈜드림레미콘은 청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장으로 2008년경부터 공장 소유주인 대영콘크리트로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사업장 이전 요구는 공장 인접지역에 주거지역이 조성되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공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시키는 일은 어려움이 있으나 공장설립 승인권자인 남동구청과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고 야적장 전부에 가설물 설치하는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 재산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개선시킬 여지가 있으며 진출입로 변경은 향후 도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이 인접하고 업종 특성상 차량 통행량이 많아 발생하는 매연,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그동안 겪어야 했을 피해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규정과 같이 청원인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며 이에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장 이전이나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 등 피해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께서 저희에게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레미콘이 위치한 남동구 소래로 154번길 4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1991년 7월 9일 대영콘크리트가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및 레미콘제조업 공장으로 등록한 후 2005년 7월 14일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창대산업(주)에게 임대하였고 2008년 11월 10일 ㈜드림레미콘이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임대받아 현재까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등록된 공장에 대한 강제이전은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어 청원을 수용하기 어려우나 환경부분 등의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승인권자인 남동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장이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적장 전부에 대한 가건물 설치는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만 주민들이 요청하는
㈜드림레미콘공장 내에 야적장 전부에 가설물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규제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상 수용은 어려우나 ㈜드림레미콘과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미콘 차량의 진출입을 주거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현재 풍림아파트 앞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영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를 통해서 레미콘 차량이 공장으로 진출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현 공장부지 북측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소래로154번길 방향으로 우회하여 설치계획 중인 소래IC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관련부서와 남동구청과 협의를 통해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이미 2030, 2011년 기본계획부터 현재까지 진행돼 온 2030도시기본계획에 옛날에 이 지역은 다 공업지역이었습니다만 현재로써 공업지역이 도시가 팽창되면서 자꾸 주거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하는 그런 절차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 2011년 기본계획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2030년 기본계획까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미 용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것은 일반개인한테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중에 도시계획정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하는 것인데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알아서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을 예를 들면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동이 어떤 공공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용방법에 의해서 일명 공영개발이라고 합니다.
공영개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시 재정이 선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이렇게 씌우는 방법, 가설건물을 씌우는 방법은 제가 알아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문제를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임대 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가설건물을 씌우는 것은 영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레미콘공장이 거기에 입주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연 14억 정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개발하도록 나가는,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미콘공장은 원래는 공업지역에 입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업지역은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연녹지로 일부 허용을 했는데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확히 제한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한했냐면 당해 지구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즉 공공사업으로 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이전할 때 당의 지구 내에서만 이전하도록, 왜냐하면 타 구로 가면 타 구에서 반발하니까.
그래서 자연녹지 지금 땅값이 싸지 않습니까. 한 최소한도로 150만원, 200만원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린벨트가 더 쌉니다. 한 백이삼십만원, 삼사십만원 꼴인데 그린벨트에서는 공장이 입지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남동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이 다 그린벨트입니다. 자연녹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전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이전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삼표레미콘 고잔역에 있는 것도 제가 고잔역 도시화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황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셔서 그때 저희가 소유주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금은 나가는 걸로 개발에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는데 일부의 다른 사람이 또 반대를 해서 지금 못 하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풍림아파트 회의결과를 보면 풍림아파트 주민분들은 공장을 이전해 주는 것과 밀폐형 레미콘을 해 달라는 말씀하고 또 진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수요와 공급 면에서 수요가 있을 때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공장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이사도 오시고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걸 이전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법적 규정을 어기고 있는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측정한 기록표가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시끄럽다 먼지 많이 난다 이런 식의 얘기냐 인허가 조건에 소음은 몇 데시벨까지가 되고 비산먼지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련규정이 체크된 게 있냐 이 말이지요, 민원 내용에.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비록 그런 데이터는 없이 의견을 개진하시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위협으로써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위협을 느끼라고 대형차가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형차를 끌고 가는데 대형차가 옆에 오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분 말씀들은 그런 말씀이고 또 먼지로 인해서 자기의 건강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공장에 계신 사업하신 분이 시스템을 여기에다가 맞춰줄 수 있다고는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시 공직자분들이 사업장의 사장이나 관계자를 불러서 주민요건이 이런데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어디까지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내용이 있냐 말이에요.
드림레미콘은 당초에 대영콘크리트가 ’90년도 최초에 승인이 돼서 공장 설립이 됐지만 드림레미콘 자체는 대영콘크리트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사업장을 토지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영콘크리트는 ’90년도에 세워졌지만 소래풍림아파트는 2000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드림레미콘은 2005년도에 추가로 세워진 겁니다.
따라서 드림레미콘을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주거용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또 주출입로가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생태공원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소래 쪽에 굉장히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또 드림레미콘의 공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레미콘차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상당히 많아진 상태고 또 최근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옵니다만 그런 것도 있어서 창문을 열 수 있는 날짜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또 레미콘까지 이렇게 함께 비산먼지를 날리고 여러 가지 소음이나 분진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원은 저희 시가 공장을 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극히 뭐 법에 따라서 허용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남동구와 협의를 유도하고 또 시 관계자들이 직접 대영콘크리트와 또 드림레미콘 이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흔적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또 대영콘크리트는 15년째 공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동을 하지 않고 폐가식으로 이렇게 현재 있기 때문에 인천에 들어오는 첫 출입로 진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미관적으로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공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멘트는 자갈, 모래를 해서 고착제 또는 접착제 구실을 해서 콘크리트 무기질로 하는 것인데 석회질을 원료로 하다 보니까 주민 건강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환경국의 내용도 검토의견을 보면 주거용지로 반영된 지역으로써 토지소유자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청 환경보전과도 수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공장이전이라든가 진입로변경이라든가 밀폐형 공장이라든가 주민들과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전과에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각 호에 해당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별표14 또 별표15와 같이 전부,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는 별표 14나 15의 기준에 적용을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DB가 없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우선 지역에 관련된 해당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산업국장님,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시죠.
사실 이 사례는 우리 인천시가 문제예요. 왜 동양화학 개발을 하게끔 해 주면서 바로 인접 면적에 준공업지역을 갖다가 주거지로 변경을 안 해놨기 때문에, 아니 준공업지역에 공장을 짓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남구에서는.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가 민원이 발생되니까 착공계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는 이런 사례가 된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준공업지역에 공장을 짓는다는데 왜 착공을 안 해 주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밀폐형 레미콘공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소음, 분진, 악취 때문에.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우선이죠, 국장님. 맞죠?
뭐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마는, 물론 공장 입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일찌감치 터 잡아서 사업할만 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이제는 나가라, 밀폐형을 만들어 달라, 출입구를 바꿔 달라 해서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시니까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이 우선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구지역에 그 많은 공장들이 왜 타 지역으로 전부 다 이전을 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해서 타 지역으로 전부 이전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물론 공장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많은 예산이 또 이전하고 뭐 하려면 소요되고 해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주로 남동공단 바로 인접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섯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협의를 해서 도시화하는 사업으로 논현역 옆에 있는 고잔지구는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안 나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제가 개발과장 할 때 동의를 받았고 다만 마지막 동의절차가 일부 주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데 마지막 4개가 남아있는데 4개도 주로 이 지역은 그 당시에는 남동공단 지역의 공장지역이고 입지가 적정한 지역으로, 그 당시에는. 그러나 주거지역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저희 인천시 관내에 총 33개의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검단산업단지에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만 들어갈 수 있는 업종과 들어가서 안 될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검단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들이 첨단 이런 사업장에서는 주변의 레미콘공장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장의 가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거기에 어느 레미콘공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그 공장에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여기 보니까 1990년도면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인천시가 그렇게 팽창하지 않았고 소래포구나 검단이나 사실 ’90년도에는 인근에 아파트도 없었고 그냥 촌락이나 아니면 어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도 사실 ’90년도에 조성할 때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큰 대형아파트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인천의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 되고 있거든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으로 서북부의 중심축이 되고 있고 또 논현지구로 인해서 여기가 우리 그동안에 한화지구로 선정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검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단사거리 못 미처 삼도레미콘이라고 있었어요.
삼도레미콘이 처음에 입주할 때는 주변에 주택가도 없는데 거기에 태평아파트인가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구의회에서도 중재를 여러번 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삼도레미콘이 이전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또 들어서고 이런 선례가 있는데 여기 장기대책을 보니까 소래IC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소래로 확장계획에 본 부지 출입구 변경사항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여기 보니까 풍림아파트 주민들 얘기는 언제 될지 모를 부지매입이나 5년 후 완공예정인 IC 건설계획은 추상적이고 시간 끌기 위한 대응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좀 바랍니다 하는 게 여기 풍림아파트 주민들 회의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사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남동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원격 CCTV시스템을 통해서 운영 실시간으로 감시 중에 있고 또 대기분야 자가측정을 반기했는데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문제는 아무리 대기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우리 투자유치산업국과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에서 기준범위를 넘는 가설물 설치하도록 정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황흥구 지역구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우리 해당지역의 지역구 시의원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아마 경로를 통해서 여기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물론 감독권한이나 이런 것은 관할 구청에 있죠, 바로?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남동구청에서 기업지원과와 환경보전과에서 환경피해 예방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밀페형 공장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율적의사에 의해 하는데 이게 사실 시설을 임대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유도할 사항임 이렇게만 남동구청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청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지역구의 시의원을 통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풍림아파트 주민과 또한 레미콘공장과의 개선책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그동안 구와 저희 시가 2016년 6월 20일에도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통해 했고 그 다음에 2016년 9월 5일도 관련기관에 어떤 소음이라든가 레미콘 차량에 대한 운전자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행정지도를 지속해 왔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 5월 15일부터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관계기관하고 주민들하고도 회의를 해 왔고 4차도 지금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단순간에 삼자라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욱 이 청원을 이유로 해서 더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구와 시가 노력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해야 되고 다만 이전하는 것들이 마땅한 싼 부지가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바로 되는데 저희가 많은 민원을 접할 때 싸고 레미콘공장을 할 수 있는 민원이 없는 부지를 저희들한테 선별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천의 관내에서 찾아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이 다 우리 도심지 내에는 자연녹지가 별로 없고 자연녹지는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주로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는 그런 내용들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레미콘공장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정한 기간 최소 3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만 최장 길어도 1시간 이내에 레미콘이 도착을 해서 현장에서 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법적인 요건이, 그게 만약에 오래 걸리면 레미콘 분리현상이 되는 바람에 공사에 어떤 하자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소요소 배치가 되는 게 바람직한 내용인데 특히 영종 같은 경우도 지금 레미콘공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시에서도 영종에 지금 개발이 진행되는 입장에서 레미콘공장을 허락을 안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 교량을 건너서 건너가야 되고 문제가 많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아까 삼표레미콘 제가 해결한 것처럼 제가 국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이 민원을 최초로 접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구하고 부단체장도 만나고 또 기업도 만나고 이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적인 마인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입로에 대해서 변경하는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어제 긴급하게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북측으로 가는 데 2차선 도로,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왕복 편도인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쭉 있는데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서 그게 막다른 골목이 돼 가지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도 그렇고 현재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소래에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민원이 반반입니다.
반대는 왜냐하면 소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일부는 또 해 달라고 하고 그 인접에 들어온 분들은 차량들이 많이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고 그래서 이미 비용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할 때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건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임시적인 조치들, 뭐 도로를 그쪽으로 개설해도 제가 봤을 때는 분진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금 더 좋아지기는 좋아지는데 두 번째도 밀폐형으로 씌웠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본인들이 앞으로 여기서 이 땅을 갖다가 협상 중에 있고 계속 앞으로 이 땅을 사서 자기들이 영업을 계속할 때에는 밀폐형을 검토하겠다 그런 의견도 제시한 바 있고 그래서 그걸 되도록 해서 밀폐형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음, 진동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삼표레미콘을 해결한 방법처럼 어떤 도시화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왜냐하면 여기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영레미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유주만 결정을 하면 시에서 기본계획도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호 의원님과 주민들의 입장도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풍림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위원회에서도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업종 특성상 비산먼지,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 건강과 주거여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시설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초안과 같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시설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초안과 같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의견서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정창일ㆍ박병만ㆍ김진규ㆍ박승희ㆍ유제홍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인공구조물로 된 도시에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기온 조절, 습도 조절, 소음 완화, 대기 정화 등 환경보전의 기능을 하는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색자원입니다.
이러한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조성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의 가로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 관리의 시책개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인용법령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 제거를 할 경우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법조항 오류사항과 오기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시ㆍ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 이미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인공구조물로 된 도시에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통행환경과 기온 조절, 습도 조절, 소음 완화, 대기 정화 등 환경보전 기능을 하는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색자원으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의 가로수 조성행위,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과거에 대구가 사과의 본산지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과 작물도 대구, 예천, 문경 해서 태백까지 쪽 올라가는 추세라는 말이지요, 기후차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공원에 숲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좋은 수종이 가로수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면 과거에 심은 은행나무가 수목이 커지면서 상당히 큰 그늘을 제공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상가에서 간판을 가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 고의적으로 은행나무에다가 거기에다가 짠물 같은, 소금물 같은 것을 부어 가지고 은행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경우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가로수 관리는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은 지리적으로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짠물로 인해서 수목 선정을 잘해야 되고 구성원들 중에서 지질조사 전문가가 있는지 위촉직 명단에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전문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질조사의 전문가가 있어야 어떤 나무를 어디다 했을 때는 반드시 지하에는 수맥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되면 나무도 고사되는 양도 적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심도 있게 잘 위촉직을 전문가로 구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김금용ㆍ박병만ㆍ안영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수목원 내에 전시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와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정하는 등 인천수목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금지행위로는 종교의식, 체육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는 행위, 음주, 흡연 및 취식행위, 지정된 장소 및 관람로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입니다.
둘째, 인천수목원의 전시실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대공원 내 인천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시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 수목원 금지 행위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인천수목원은 인천의 자생식물 및 서북부 도서해안 식물상 수집, 보전, 전시와 수목원으로서 인천시민의 휴양, 여가,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7만 7,000여평의 면적에 해안사구원을 비롯한 43개 전시원을 갖추고 1,075종 22만 4,847본의 식물을 전시하여 2008년 10월 2일 개원하였고 2010년 4월 22일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시설이용료 징수 조항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금지행위 조항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외의 금지행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수목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및 금지행위 등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금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7분 산회)